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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구치소서 또 마약 ‘고등래퍼2’ 윤병호, 항소 기각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받던 중 구치소에서 또 마약을 투약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등래퍼2’ 출신 윤병호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장준현 부장판사)는 윤병호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윤병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인천구치소에 수감돼 있을 당시 이른바 ‘코킹’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앞서 윤병호는 1심 재판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자신 몰래 약물을 투약하도록 하는 이른바 ‘퐁당 사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재판부는 “다른 사람이 피고인 몰래 처방받지 않은 약물을 복용하게 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복용하지 않고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소변에서 검출된 것을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윤병호는 2022년 8월 17~26일 인천구치소에서 디아제팜, 로라제팜,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윤병호는 대마와 펜타닐, 필로폰 등 마약류 매수 또는 소지·흡연·투약 혐의와 관련해 재판받던 중이었다.윤병호는 현재 또 다른 마약 투약 사건으로 2023년 징역 7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1.18 16:28
해외축구

“기습공탁 아냐” 선처 호소한 황의조, 내년 2월로 선고 연기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32·알라니아스포르)의 1심 선고기일이 연기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8일 황의조의 공판기일을 열고 선고기일을 내년 2월 14일로 지정했다.애초 황의조의 1심 선고가 이날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검사가 1심 선고를 앞두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변론이 재개됐고 선고기일이 미뤄졌다.황의조 측은 의견서를 통해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황의조가 피해자와 영상통화 중 몰래 녹화한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주장했다.이에 검찰은 황의조가 피해자에게 녹화 여부를 밝히지 않고 피해자 스스로 촬영하게 했다는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황의조는 1심 선고를 20일 앞둔 지난달 28일, 법원에 2억원을 공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 선고 직전 피해자의 뜻과 관계없이 기습적으로 법원에 공탁금을 맡겨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반영되는 일이 종종 발생한 사례가 있어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인 바 있다.검찰은 “피고인은 변론종결 후 피해자가 (합의금) 수령 및 합의 의사가 없다고 명확하게 밝혔음에도 2억원을 공탁했다.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하지 말아달라”고 했다.검찰은 지난 10월 결심공판에서 황의조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고, 5년간의 취업제한을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구형량을 유지했다.황의조 측 변호인은 “기습공탁이 아니다.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의조는 최후진술에서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에 한해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호소했다.김희웅 기자 2024.12.18 17:04
해외축구

황의조 측, 대법 판례 들며 일부 혐의 무죄 주장 “기습공탁 아냐…피고인 진심으로 반성”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2·알라니아스포르)가 일부 혐의에 대해 최근 대법원 판례를 들어 무죄라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애초 재판부는 이날 황의조의 1심 선고를 진행하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의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였고, 공판이 진행됐다.황의조 측은 의견서를 통해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황의조가 피해자와 영상통화 중 몰래 녹화한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주장했다.검찰은 황의조가 피해자에게 녹화 여부를 밝히지 않고 피해자에게 촬영하게 했다는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황의조는 1심 선고를 20일 앞둔 지난달 28일, 법원에 2억원을 공탁했다. 판결 선고 직전 피해자의 뜻과 관계없이 기습적으로 법원에 공탁금을 맡겨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반영되는 일이 종종 발생한 사례가 있어 논란이 인 바 있다.검찰은 “피고인은 변론종결 후 피해자가 (합의금) 수령 및 합의 의사가 없다고 명확하게 밝혔음에도 2억원을 공탁했다.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하지 말아달라”고 했다.황의조 측 변호인은 “기습공탁이 아니다.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재판부는 황의조의 1심 선고기일을 내년 2월 14일 오후로 다시 지정했다.김희웅 기자 2024.12.18 12:03
스타

‘징역 2년6월’ 김호중 즉각항소에 검찰도 항소 맞불

음주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가수 김호중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향소한 가운데, 검찰도 항소장을 냈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호중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검사 측이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김호중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 1심 선고 당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자 곧바로 항소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후 매니저 장씨가 대리 자수를 하는가 하면, 소속사 본부장이 차량 블랙바스 메모리를 삼키는 등 조직적 범죄 은폐 의혹도 불거졌다. 조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강력 부인했으나 CCTV 증거 영상이 공개되면서 뒤늦게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 재판부는 판결 사유로 택시를 충격해 물적 손해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점, 매니저에게 대리 자수하게 한 점, 모텔로 도주해 수사에 대비한 허구의 통화 내용을 남긴 점 등으로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다.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뒤늦게나마 사건의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으나, 김씨 측이 곧장 항소하면서 사건은 2심으로 향하게 됐다.김호중은 판결을 앞두고 지난 9월 5일, 10월 16일에 이어 지난달 28일까지 세차례에 걸쳐 선처를 호소하는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1.2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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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징역 2년 6개월 실형 즉각 항소

음주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가수 김호중이 즉각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1심 재판부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자 곧바로 항소장을 낸 것이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후 매니저 장씨가 대리 자수를 하는가 하면, 소속사 본부장이 차량 블랙바스 메모리를 삼키는 등 조직적 범죄 은폐 의혹도 불거졌다. 조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강력 부인했으나 CCTV 증거 영상이 공개되면서 뒤늦게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 재판부는 판결 사유로 택시를 충격해 물적 손해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점, 매니저에게 대리 자수하게 한 점, 모텔로 도주해 수사에 대비한 허구의 통화 내용을 남긴 점 등으로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다.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뒤늦게나마 사건의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고 협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으나, 김씨 측이 곧장 항소하면서 사건은 2심으로 향하게 됐다.김호중은 판결을 앞두고 지난 9월 5일, 10월 16일에 이어 지난달 28일까지 세차례에 걸쳐 선처를 호소하는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1.14 14:24
프로축구

서울, 백종범 징계 '재심 청구' 검토…팬들은 제재금 모금 운동까지

FC서울이 백종범(23)에 대한 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의 징계에 대해 재심 청구를 검토하기로 했다.서울 구단 관계자는 16일 본지와 통화에서 “양형의 문제가 아니라 징계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구단 차원에서 재심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날 연맹 상벌위는 지난 11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인천 유나이티드와 서울의 경기 종료 후 발생한 인천 팬들의 이른바 ‘물병 투척 사태’를 심의하면서 백종범에게도 제재금 700만원을 부과했다.연맹 측은 “경기 종료 후 백종범은 골대 뒤편 인천 응원석 앞에서 팔을 휘두르는 등 포효하는 관중을 자극하는 행동을 했다”며 “관중에 대한 비신사적 행위를 이유로 제재금 7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이같은 징계 결정에 서울 구단 측은 즉각 재심을 검토하기로 했다. 연맹 상벌 규정에 따르면 상벌위의 징계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징계 대상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상벌위 결정에 대한 재심이 청구되면 이사회는 청구서 접수 15일 이내에 재심 사유를 심의하고, 그 사유가 인정되면 상벌위의 징계 결정을 취소하거나 징계 감면을 결정할 수 있다. 반대로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재심 청구를 기각할 수도 있다.이날 조남돈 상벌위원장이 이날 상벌위에 불출석한 백종범을 강조 높게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구단 측은 아쉬움을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남돈 위원장은 이날 “백종범도 징계 대상인데, 팀 훈련 때문에 불출석한다는 건 연맹 디그니티(존엄)를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구단 관계자는 “너무 급박하게 공문을 받은 데다 심리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선수 보호 차원에서라도 불출석을 결정했고 사유도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연맹 관계자는 “상벌위 참석에 대한 공문을 받더라도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면서도 “상벌위에 불출석한 것과 이날 결정된 징계 간 인과관계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백종범에 대한 연맹의 제재금 징계가 나오자 서울 서포터스 수호신은 백종범의 제재금에 대한 모금 운동을 시작했다.수호신 측은 “승리의 세리머니에 벌금이 부과됐다면 우리가 나서겠다”며 “매수 사건 이후 늘 줏대 없이 여론에 휩쓸려 눈치 보고 징계를 내리는 연맹에게, 백종범 선수의 땀방울이 담긴 돈은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납부에 필요한 금액이 초과된다면, 남은 금액은 백종범 선수의 이름으로 오산고 후배들, 서울의 미래를 위해 사용하도록 하겠다”며 모금 운동을 진행 중이다.한편 이날 연맹 상벌위는 인천 구단에는 제재금 2000만원과 홈경기 응원석 폐쇄 5경기의 징계를 부과했다. “홈팀은 경기 중 또는 경기 전후 홈 경기장 안전과 질서 유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이번 건은 소수의 인원이 물병을 투척한 과거의 사례들과 달리 수십 명이 가담하여 선수들을 향해 집단적으로 투척을 했기 때문에 사안이 심각한 것으로 봤다”는 게 연맹의 설명이다.앞서 인천 팬들은 지난 11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서울전 패배 직후 백종범이 팬들을 보며 포효하자 물이 든 페트병을 집단으로 투척해 논란이 됐다. 이 과정에서 기성용은 인천 팬이 던진 물병에 급소를 맞기도 했다. 백종범은 인천 팬들을 향한 행동에 사과하면서도 경기 내내 인천 팬들로부터 욕설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는 “선수들을 대상으로 그라운드에서 폭력 사용은 도저히 용납하기가 어렵다. 물병 투척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엄중히 대처할 것을 연맹에 촉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김명석 기자 2024.05.16 19:06
프로축구

[IS 수원] 뮬리치 FK 포함 2골…수원, 지난해 10위 충남아산에 진땀승

프로축구 K리그2 수원이 창단 첫 2부리그 데뷔전에서 매운맛을 봤다. 수적 열세와 부상이 연이어 나오는 등 악재를 겪었고, 이를 완벽히 극복하진 못했다. 외국인 선수 뮬리치의 멀티골 활약, 주장 골키퍼 양형모의 선방 덕분에 간신히 승점 3을 확보했다.수원은 3일 오후 2시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충남아산FC와의 하나은행 K리그2 2024 1라운드에서 2-1로 이겼다. 지난 시즌 11라운드에서야 리그 1승을 신고했던 수원은 K리그2 데뷔전에서 승점 3을 수확했다. 염기훈 감독의 정식 부임 후 첫 승리이기도 하다.경기 전 “지금 상황에선 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면서 무패 우승에 대한 욕심을 드러낸 염기훈 감독은 첫 관문을 넘었다. 특히 “팬들의 걱정을, 기대로 바꾸고 싶다”라던 말을 어느 정도 지켰다. 하지만 후반에는 충남아산에 크게 밀리는 등 아쉬움이 남았다. 골키퍼 양형모의 결정적인 선방이 없었다면, 참사가 일어날 수 있던 경기였다.승리의 주역은 멀티골을 터뜨린 외국인 선수 뮬리치였다. 지난 시즌 잔부상탓에 4득점에 그쳤지만, 이날은 전반에만 2골을 몰아쳤다. 포스트 플레이는 물론, 뛰어난 발재간으로 1부리그 출신다운 활약을 뽐냈다. 전반 추가시간 터뜨린 오른발 프리킥 득점 역시 팬들의 박수를 이끌었다.수원은 지난해 11라운드에서야 첫 승리를 거뒀는데, 개막전에서 승리하며 무패 우승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한편 김현석 감독은 데뷔전에서 쓴잔을 들이켰다. 전반 막바지 수적 우위를 점했으나,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주축 선수들의 공백이 뼈아프게 다가온 경기였다. 1995년 창단한 수원이 충남아산과 리그에서 맞대결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충남아산은 2020년 창단 이후 K리그2에서만 머물렀다. 지난 시즌에도 리그 10위를 기록한 기억이 있다. 염기훈 감독은 4-2-3-1 전형을 택했다. 뮬리치가 전방에 서고, 전진우와 이상민이 윙에 포진했다. 중원은 김상준·박상혁·이종성, 백4는 최지묵·한호강·조윤성·장호익으로 구성됐다. 골키퍼 장갑은 주장 양형모가 꼈다.김현석 감독은 4-3-3으로 맞섰다. 강민규·누네즈·주닝요가 3톱을, 강준혁·정마호·김종석이 뒤를 받쳤다. 백4는 이은범·황기욱·박병현·이학민, 골키퍼 장갑은 박한근이 꼈다. 먼저 위협적인 장면을 만든 건 수원이었다. 시작 2분 만에 전진우가 김종석을 압박해 공을 따낸 뒤 역습을 이어가다 파울을 유도했다. 간접 프리킥 상황에선 뮬리치를 지나 박상혁에게 공이 흘렀으나, 오프사이드 판정이 나왔다. 1분 뒤엔 뮬리치가 뒷공간 침투에 성공한 뒤 오른발 슈팅을 시도했는데, 이 역시 오프사이드 판정이 나오며 아쉬움을 삼켰다. 이후엔 거친 몸싸움을 주고받는 양상이었다. 충남아산은 주닝요의 개인돌파, 수원은 좌우 측면 공격을 내세웠으나 위협적인 장면은 없었다. 충남아산은 수비 때 5명의 수비수가 포진해 수원의 공격 경로를 좁혔다.다소 답답한 흐름, 전반 14분 누네즈가 박스 안에서 찬스를 잡는 듯했으나 조윤성에게 막혔다. 곧이어 주닝요가 개인 능력을 앞세워 돌파를 시도했으나, 마지막 패스 역시 차단됐다.수원은 이후 점유율을 높여가며 경기 템포를 끌어왔다. 전반 19분엔 뮬리치를 향해 기습적인 로빙 패스를 건넸으나, 마지막 슈팅으로 연결되진 않았다. 1분 뒤 뮬리치가 오른쪽 측면을 뚫어낸 뒤 기습적인 땅볼 크로스를 시도했으나, 강준혁을 맞고 굴절돼 골키퍼 박한근 품에 안겼다. 충남아산은 누네즈의 포스트 플레이 이후 강민규와 정마호가 수원의 박스를 노렸으나, 한호강이 몸싸움에서 승리하며 공격을 막았다.균형은 실수에서 갈렸다. 전반 21분 왼쪽 수비수 이은범이 공을 제대로 차단하지 못했다. 뒷공간 침투에 성공한 이상민이 침착하게 중앙으로 건넸고, 이를 뮬리치가 오른발로 가볍게 밀어 넣으며 선제골을 터뜨렸다. 기세를 탄 수원은 전반 26분 추가 득점을 올리는 듯했다. 전진우가 드리블 돌파 뒤 패스로 공격을 전환했다. 최지묵의 크로스가 박스 안 이상민에게 향했는데, 그의 오른발 슈팅은 골대 위로 벗어나 아쉬움을 삼켰다.이후엔 일격을 맞은 충남아산이 점유율을 가져왔다. 특히 전반 34분엔 정마호의 패스가 강민규에게 향해 결정적인 찬스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양형모가 몸을 던져 막아냈다. 변수는 전반 37분에 나왔다. 누네즈의 패스를 건네받은 주닝요가 멋진 터치 뒤 단독 돌파에 성공하며 수원의 박스로 향했다. 이때 경합한 조윤성이 저지했고, 주닝요가 넘어졌다. 최초 판정은 옐로카드. 이후 비디오 판독(VAR)이 이뤄졌다. 사유는 명백한 득점 기회 저지(DOGSL)였다. 판독 후 판정은 레드카드로 정정됐다. 조윤성은 자신의 데뷔전에서 레드카드를 받게 됐다.이후 누네즈의 왼발 프리킥은 왼쪽과 반대편 골대를 차례로 강타했다. 세컨드 볼을 노린 충남아산이었지만, 마지막 슈팅에는 실패했다.한편 염기훈 감독은 44분 만에 미드필더 박상혁을 빼고 수비수 백동규를 투입했다. 수적 열세로 인해 수비를 강화한 선택이었다.전반 추가시간은 5분, 직후 충남아산의 코너킥 공격에서 흘러나온 공이 노마크였던 이학민에게 향했다. 하지만 이학민의 오른발 슈팅은 제대로 맞지 않아 골문 위로 향했다.수원은 수적 열세에도 전진우, 뮬리치를 앞세워 공격을 이어갔다. 추가시간이 꽉 찬 5분에는 뮬리치가 수비를 등진 뒤 발재간으로 수비 둘을 제친 뒤 프리킥까지 유도했다. 그의 오른발 프리킥은 박한근 손끝을 맞고 절묘하게 골망을 갈랐다. 이 득점을 끝으로 전반 종료 휘슬이 울렸다. 수원이 수적 열세에도 2-0으로 앞선 채 45분을 마쳤다. 염기훈 감독은 후반 시작과 함께 이상민을 빼고, 손석용을 투입했다. 여전히 공격의 고삐를 놓지 않겠다는 선택. 하지만 중원이 빈 탓에 점유율을 내줬다. 후반 4분 만에 이학민에게 박스 안 슈팅을 내줬지만, 육탄 방어로 저지했다.충남아산은 이후 김종석의 간접 프리킥과 코너킥 공격 기회를 잡았으나, 모두 슈팅으로 연결되지 않았다. 직후 전진우가 뮬리치와 역습을 합작하는 듯했으나, 오프사이드로 인해 아쉬움을 삼켰다.한편 수적 열세의 수원은 부상 악령까지 맞이했다. 후반 10분 수비 과정에서 최지묵이 오른무릎을 부여잡으며 쓰러졌다. 들 것에 실려 나간 그는 결국 손호준과 교체돼 임무를 마쳤다.충남아산은 측면 크로스 공격을 연이어 시도했지만, 강준혁의 헤더는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다. 이후 수원은 수비수 최희원의 실책을 놓치지 않은 손석용이 박스 안에서 골키퍼 박한근에게 걸려 넘어졌으나, 파울이 불리진 않았다. 두드리던 충남아산은 마침내 수원의 골문을 열었다. 후반 24분 박대훈이 멋진 드리블로 수원의 오른 측면을 뚫었다. 중앙으로 건넨 공을, 정마호가 가볍게 차 넣으며 만회 골을 터뜨렸다. 기세를 탄 충남아산은 후반 29분 결정적인 기회를 놓쳤다. 이번에는 왼쪽 돌파에 성공한 뒤 박스 안 박대훈이 그대로 슈팅으로 연결했으나, 양형모가 다시 한번 몸으로 막았다. 직후 전진우가 역습 기회를 잡았으나, 패스 대신 택한 드리블은 결국 수비에 막혔다.수원은 이후 후반 33분 뮬리치와 김상준을 빼고, 김주찬과 유제호를 투입하며 분위기 전환을 노렸다. 4분 뒤 역습 기회를 잡은 수원은 전진우의 오른발 슈팅이 나왔으나, 너무 약하게 맞아 골키퍼 품에 안겼다.충남아산은 직후 황기욱의 왼발 슈팅이 박대훈을 맞고 절묘하게 굴절됐으나, 양형모가 침착하게 막았다.후반 추가시간은 5분, 역시 충남아산의 공격 장면이 많은 지분을 차지했다. 추가시간 2분째엔 역습 기회가 있었으나, 전진우는 코너 플래그 부근에서 시간을 보내는 걸 택했다. 충남아산은 마지막까지 동점을 노렸지만, 수원의 골문을 열진 못했다. 1만4196 관중 앞에서 수원이 진땀승을 거뒀다.수원=김우중 기자 2024.03.03 15:57
축구일반

석현준, 7년 동안 못 뛸 수도 있다…할 수 있는 건 뒤늦은 '병역 의무뿐'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석현준(32)이 선수 생활에도 치명상을 입게 됐다. 대한축구협회(KFA) 규정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 국내에서 선수 등록이 불가능하고, 여권이 무효화되고 출국도 금지된 상태라 해외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는 것도 쉽지 않다. 현재로선 오직 병역 의무를 다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셈이다.병무청의 귀국 통보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석현준은 1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는 “해외 체류 허가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외국에 거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공정한 병역 질서 확보를 위한 현행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그는 병무청으로부터 2019년 6월 3일까지 귀국하라는 통보를 받고도 프랑스에 머무르며 귀국하지 않았다. 일찌감치 해외 체류 연장을 시도하다 번번이 무산됐고, 결국 그해 초 ‘입영을 위한 가사 정리’를 사유로 체류 연장 한시적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특별 허용 기간이 끝난 뒤에도 끝내 귀국하지 않았다. 병역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돼 병역기피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비슷한 시기 프랑스 현지에서 귀화설까지 돌아 여론도 들끓었다.그동안 팬들의 많은 응원을 받았던 선수라는 점에서 팬들의 배신감도 컸다. 그는 무작정 네덜란드로 날아가 연습경기 등을 통해 아약스(네덜란드) 입단을 이뤄냈다. 이후에도 꾸준히 유럽 5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12년 넘게 해외에서 도전을 이어갔고, 한때 국가대표팀에도 발탁돼 태극마크까지 달았다. 국내로 돌아오지 않고 어떻게든 해외에서 살아남으려던 그의 도전정신은, 결과적으로 병역법 위반으로 이어졌다. 뒤늦게 귀국해 경찰·검찰 조사를 받은 뒤에야 석현준은 SNS를 통해 “병역 회피, 귀화설 등 많은 말들이 있었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 한 번도 병역을 회피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계약 해지를 위해 협조서한을 보내는 등 노력했지만 구단이 이를 묵살해 국내로 복귀해 상무를 갈 수 있는 시기를 놓쳤다”고 해명했다.그러나 검찰은 “귀국하라는 통보 이전에도 여러 차례 해외 체류 연장신청을 했고, 귀국 통보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귀국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에 1심 재판부도 석현준의 일련의 행위를 유죄로 판결했다. 그나마 석현준이 범행을 자백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병역 의무 이행을 다짐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석현준의 남은 선수 생활도 사실상 마침표를 찍게 됐다. 일주일 내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는데, 법원 판결을 토대로 KFA의 선수 등록도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KFA 등록 규정 제3장 제9조(선수의 등록 승인)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 중이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전문 축구 선수로 등록이 불가능하다.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되는 시기부터 2년 간 그는 국내에서 정식 선수로서 활동할 수 없는 셈이다. 더구나 석현준은 지난해 4월 트루아 2군 소속으로 뛴 게 마지막 공식 출전 기록이다. 1년 넘게 공식 경기에 나서지 못한 가운데 앞으로 2년 더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없는 셈이다. 선수 생활을 이어가는 데는 치명적인 공백일 수밖에 없다.뿐만 아니라 이번 병역 기피가 ‘축구 관련 비리 행위’로 간주되면 등록 불가 기간은 5년 더 늘어난다.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고 5년이 경과해야 선수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KFA 관계자는 “표면적으로 축구 선수를 영위하기 위해 병역 비리 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다. 고문 변호사에게 협조 요청을 보내서 정식으로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답변을 받은 뒤 결론을 내려야 될 사안이다. 만약 도합 7년 간 KFA 선수로서 등록을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는 것도 불가능에 가깝다. 이미 병역법 위반으로 여권이 무효화됐고, 병역기피자 등 병무사범은 출국금지 및 국외여행허가·여권발급 등의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결국 경우에 따라 앞으로 최장 7년 간 국내에서 선수 생활을 하지 못하고, 출국 자체가 제한적이다 보니 해외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는 것도 쉽지 않다는 의미다. 현재로선 석현준이 할 수 있는 건 뒤늦게나마 병역 의무부터 다하는 것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현역병으로는 35세까지는 입대할 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군 복무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에 따르면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보충역(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지만,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엔 보충역 편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석현준은 지난 2016년 신체검사에서도 1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석현준은 1심 판결 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경기 출전도 가능한 전주시민축구단 입단을 타진했다. 군 입대를 통한 현역병 복무에 대한 의지가 없거나 보충역으로 병역 의무를 해결해야 할 불가피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관련 내용은 개인정보라 공개할 수 없다”고 전했다.김명석 기자 2023.06.02 08:10
연예일반

‘마약 투약’ 의혹 유아인 내일(24일) 구속 갈림길..판사 앞에 선다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의 구속 여부가 빠르면 24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4일 오전 11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당초 프로포폴 과다 처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유아인은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2월 몸에서 또다른 마약 성분이 검출되면서 두 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유아인의 신체에서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대마, 프로포폴 등 5종의 마약 성분이 검출된 것을 확인했다.유아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수사를 받아왔지만, 경찰은 그가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정황을 포착하고 유아인의 지인 A씨의 해외 도피 정황도 포착하면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지난 19일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22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2일 정례간담회에서 “투약한 마약류 종류와 횟수가 많이 늘었고 단독 범행이 아닌 공범까지 존재하면서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또 “가장 큰 부분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유아인의 죄목을 비교적 형이 가벼운 ‘단순투약’ 건으로 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단순 투약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로 보지만, 상습 투약은 더 무거운 형을 내리도록 기준을 두고 있다.한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범죄 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법관이 직접 판단하며 심문하는 제도다. 법관은 피의자와 수사기관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종합해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구속 영장이 인용되면 피의자는 재판장에서 곧바로 구치소로 수감된다.김혜선 기자 hyeseon@edaily.co.kr 2023.05.23 12:39
경제

회삿돈으로 요트 구매…이재환 전 CJ 부회장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동생인 이재환 전 부회장이 회삿돈으로 요트를 구매하는 등 20억원이 넘는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전 부회장은 재산커뮤니케이션즈와 CJ파워캐스트 대표 등으로 일하며 회삿돈 27억여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6년 회삿돈 14억원으로 개인 요트를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2∼2013년 1억1000여만원짜리 승용차와 1억5000여만원짜리 캠핑카를 살 때도 회삿돈을 썼다. 또 수행비서들을 사적인 일정에 동행하기 위해 회삿돈으로 급여를 지급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개인 자금으로 실질적인 손실과 손해를 변제한 점을 양형 사유로 들었다. 유죄로 인정된 이 전 부회장의 횡령·배임액은 총 26억7000여만원이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10.1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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