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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검찰, 2심서도 황의조에게 징역 4년 구형…선고는 오는 9월

검찰이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에게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한 거로 알려졌다.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진현지 안희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황의조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사건 2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4년을 구형했다.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국민적 응원과 지지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로 양형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 양형기준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또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의사가 핵심적인 양형 사유인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은 용서받지 못했다. 이는 피고인이 당초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자초한 부분이 있다”라고 전했다.또한 황의조가 기소된 뒤 태도를 바꿔 범행을 인정한 점을 언급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피해자 측 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발언 기회를 얻어 피해자가 재판부에 전한 메모를 대신 전했다. 메모에는 ‘기사를 보니 피고인이 해외 구단과 재계약을 했고, 이건 1심 집행유예의 결과가 아닌가. 법원이 또 풀어주면 제 커리어나 가족 구성원이 너덜거리게 돼도 피고인은 떳떳하게 살 것이다. 저는 합의 같은 건 없다’라는 피해자 측 입장이 담긴 거로 알려졌다. 이어 이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보도자료를 내 피해자의 신분을 얘기하고 기소 직전까지 피해자가 사진 촬영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공탁금을 원치 않는다고 했는데도 공탁된 부분까지 반영해서 양형에 평가해달라”라고 전했다.반면 황의조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번 사건으로 깊은 반성의 시간을 보냈고, 일부 피해자와는 1심에서 원만한 합의에 이르기도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이어 “30대 초반의 운동선수인 피고인에게 이번 판결은 향후 인생 전체를 결정지을 수 있고, 원심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국가대표 자격이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재판에 직접 출석한 황의조는 진술 중 울먹이며 “경솔하고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분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히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진심으로 사죄한다.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은 축구선수로서 어떠한 잘못도 다시는 하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거듭나겠다”라고 밝힌 거로 알려졌다.앞서 황의조는 지난 2022년 6월~9월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2명으로 조사됐다.1심은 피해자 1명에 대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황의조가 영상통화 중 몰래 녹화한 다른 피해자 1명에 대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영상통화 중 촬영한 행위는 전송된 이미지를 촬영한 것이지 사람의 신체를 촬영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검찰과 황의조 측은 판결에 불복해 각각 항소했다.재판부는 9월 4일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김우중 기자 2025.07.24 19:00
스타

‘환승연애2’ 김태이, 음주운전 혐의로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환승연애2’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모델 김태이가 음주운전 사고로 기소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장성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태이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속 초기 운전 사실을 숨기려는 A씨의 제안에 응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운전하지 않았다는 허위진술을 했다”며 “김태이가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형사 공탁하는 등 노력을 보였지만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보여 양형 사유로 고려하기는 어렵다”고 했다.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가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김태이는 지난해 9월 1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 1명을 들이받아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한편 김태이는 과거 모델과 단역 배우로 활동했다. 2022년 방송된 티빙 ‘환승연애2’로 이름을 알린 후 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이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6.12 12:28
스타

‘집단 마약 투약’ BJ 세야, 1심 징역 3년 6개월 선고 “재범 가능성 커”

집단 마약 투약한 혐의를 받는 인터넷 방송인 BJ 세야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세야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추징금 1억 5316만원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마약류를 취급한 기간이 짧지 않고, 취급한 마약 종류가 다양하며 그 양도 상당하다”며 “일상적으로 별다른 제약 없이 마음껏 마약을 매수해 사용해 오는 등 어느 정도 반사회적 징표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또한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업무 관계자나 지인들에게 마약류 매수를 지시 또는 부탁하는 방법으로 빈번하게 마약류를 접해 왔고 결국 이 사건 공범으로 가담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고 판시했다.이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적지 않다. 마약류 의존도가 매우 높고 재범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은 약물 의존성을 고백하며 극복하려는 노력과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강하게 다짐하고 있다. 수사에도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세야는 조직폭력배 출신 유튜버인 BJ 김강패에게 마약류를 건네받은 뒤 자신의 집에서 지인들과 여러 차례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세야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채널 게시판에 “1년6개월 전 자백하고 경찰서에 다녀왔다. 그때부터 성실히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세야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9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세야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후 경찰은 같은 달 20일 세야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세야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한편 세야에게 마약류를 건넨 혐의를 받은 김강패는 같은 해 9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강패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4.09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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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김호중, 항소심서 ‘술타기 수법’ 부인

음주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가수 김호중(34)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5-3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김호중의 변호인은 술타기 수법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거듭 강조했다. 변호인은 “술타기는 음주 측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독한 술을 마신 후 이로 인해 정확한 측정을 불가능하게 하는 전형적 패턴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미 매니저가 대신 자수할 것이라 알고 있었고, 본인이 경찰에 가서 음주 측정을 할 것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만약 술타기였다면 캔맥주가 아닌 독한 양주를 마셨을 것”이라며 “체격이 건장한 30대인데, 혈중알코올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런 술을 고른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김호중이 음주운전 후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하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소속사 본부장과 매니저 등이 결정한 데 따라서 방조 정도의 행동을 했을 뿐”이라며 소극적 개입을 강조했다. 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와 관련해서는 “정상적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만취 상태로 보기는 어려웠다는 진술이 많다”며 “김호중이 주취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후 매니저 장씨가 대리 자수를 하는가 하면, 소속사 본부장이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를 삼키는 등 조직적 범죄 은폐 의혹도 불거졌다. 조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강력 부인했으나 CCTV 증거 영상이 공개되면서 뒤늦게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 사유로 택시를 충격해 물적 손해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점, 매니저에게 대리 자수하게 한 점, 모텔로 도주해 수사에 대비한 허구의 통화 내용을 남긴 점 등을 들며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다.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뒤늦게나마 사건의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하지만 김호중 측이 곧장 항소하고 이후 검찰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사건은 2심으로 향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3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2.1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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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1심 실형 김호중 항소심 오늘(12일) 첫 공판

음주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가수 김호중(34)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1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5-3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후 매니저 장씨가 대리 자수를 하는가 하면, 소속사 본부장이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를 삼키는 등 조직적 범죄 은폐 의혹도 불거졌다. 조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강력 부인했으나 CCTV 증거 영상이 공개되면서 뒤늦게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 사유로 택시를 충격해 물적 손해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점, 매니저에게 대리 자수하게 한 점, 모텔로 도주해 수사에 대비한 허구의 통화 내용을 남긴 점 등을 들며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다.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뒤늦게나마 사건의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하지만 김호중 측이 곧장 항소하고 이후 검찰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사건은 2심으로 향하게 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3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2.12 07:09
스타

구치소서 또 마약 ‘고등래퍼2’ 윤병호, 항소 기각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받던 중 구치소에서 또 마약을 투약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등래퍼2’ 출신 윤병호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장준현 부장판사)는 윤병호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윤병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인천구치소에 수감돼 있을 당시 이른바 ‘코킹’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앞서 윤병호는 1심 재판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자신 몰래 약물을 투약하도록 하는 이른바 ‘퐁당 사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재판부는 “다른 사람이 피고인 몰래 처방받지 않은 약물을 복용하게 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복용하지 않고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소변에서 검출된 것을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윤병호는 2022년 8월 17~26일 인천구치소에서 디아제팜, 로라제팜,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윤병호는 대마와 펜타닐, 필로폰 등 마약류 매수 또는 소지·흡연·투약 혐의와 관련해 재판받던 중이었다.윤병호는 현재 또 다른 마약 투약 사건으로 2023년 징역 7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1.18 16:28
해외축구

“기습공탁 아냐” 선처 호소한 황의조, 내년 2월로 선고 연기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32·알라니아스포르)의 1심 선고기일이 연기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8일 황의조의 공판기일을 열고 선고기일을 내년 2월 14일로 지정했다.애초 황의조의 1심 선고가 이날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검사가 1심 선고를 앞두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변론이 재개됐고 선고기일이 미뤄졌다.황의조 측은 의견서를 통해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황의조가 피해자와 영상통화 중 몰래 녹화한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주장했다.이에 검찰은 황의조가 피해자에게 녹화 여부를 밝히지 않고 피해자 스스로 촬영하게 했다는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황의조는 1심 선고를 20일 앞둔 지난달 28일, 법원에 2억원을 공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 선고 직전 피해자의 뜻과 관계없이 기습적으로 법원에 공탁금을 맡겨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반영되는 일이 종종 발생한 사례가 있어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인 바 있다.검찰은 “피고인은 변론종결 후 피해자가 (합의금) 수령 및 합의 의사가 없다고 명확하게 밝혔음에도 2억원을 공탁했다.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하지 말아달라”고 했다.검찰은 지난 10월 결심공판에서 황의조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고, 5년간의 취업제한을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구형량을 유지했다.황의조 측 변호인은 “기습공탁이 아니다.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의조는 최후진술에서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에 한해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호소했다.김희웅 기자 2024.12.18 17:04
해외축구

황의조 측, 대법 판례 들며 일부 혐의 무죄 주장 “기습공탁 아냐…피고인 진심으로 반성”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2·알라니아스포르)가 일부 혐의에 대해 최근 대법원 판례를 들어 무죄라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애초 재판부는 이날 황의조의 1심 선고를 진행하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의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였고, 공판이 진행됐다.황의조 측은 의견서를 통해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황의조가 피해자와 영상통화 중 몰래 녹화한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주장했다.검찰은 황의조가 피해자에게 녹화 여부를 밝히지 않고 피해자에게 촬영하게 했다는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황의조는 1심 선고를 20일 앞둔 지난달 28일, 법원에 2억원을 공탁했다. 판결 선고 직전 피해자의 뜻과 관계없이 기습적으로 법원에 공탁금을 맡겨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반영되는 일이 종종 발생한 사례가 있어 논란이 인 바 있다.검찰은 “피고인은 변론종결 후 피해자가 (합의금) 수령 및 합의 의사가 없다고 명확하게 밝혔음에도 2억원을 공탁했다.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하지 말아달라”고 했다.황의조 측 변호인은 “기습공탁이 아니다.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재판부는 황의조의 1심 선고기일을 내년 2월 14일 오후로 다시 지정했다.김희웅 기자 2024.12.1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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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6월’ 김호중 즉각항소에 검찰도 항소 맞불

음주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가수 김호중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향소한 가운데, 검찰도 항소장을 냈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호중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검사 측이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김호중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 1심 선고 당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자 곧바로 항소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후 매니저 장씨가 대리 자수를 하는가 하면, 소속사 본부장이 차량 블랙바스 메모리를 삼키는 등 조직적 범죄 은폐 의혹도 불거졌다. 조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강력 부인했으나 CCTV 증거 영상이 공개되면서 뒤늦게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 재판부는 판결 사유로 택시를 충격해 물적 손해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점, 매니저에게 대리 자수하게 한 점, 모텔로 도주해 수사에 대비한 허구의 통화 내용을 남긴 점 등으로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다.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뒤늦게나마 사건의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으나, 김씨 측이 곧장 항소하면서 사건은 2심으로 향하게 됐다.김호중은 판결을 앞두고 지난 9월 5일, 10월 16일에 이어 지난달 28일까지 세차례에 걸쳐 선처를 호소하는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1.2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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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징역 2년 6개월 실형 즉각 항소

음주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가수 김호중이 즉각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1심 재판부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자 곧바로 항소장을 낸 것이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후 매니저 장씨가 대리 자수를 하는가 하면, 소속사 본부장이 차량 블랙바스 메모리를 삼키는 등 조직적 범죄 은폐 의혹도 불거졌다. 조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강력 부인했으나 CCTV 증거 영상이 공개되면서 뒤늦게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 재판부는 판결 사유로 택시를 충격해 물적 손해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점, 매니저에게 대리 자수하게 한 점, 모텔로 도주해 수사에 대비한 허구의 통화 내용을 남긴 점 등으로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다.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뒤늦게나마 사건의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고 협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으나, 김씨 측이 곧장 항소하면서 사건은 2심으로 향하게 됐다.김호중은 판결을 앞두고 지난 9월 5일, 10월 16일에 이어 지난달 28일까지 세차례에 걸쳐 선처를 호소하는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1.1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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