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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SPC 수사정보 유출하고 뇌물 받은 검찰수사관 징역 3년 확정

SPC 그룹에 수사 정보를 흘려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의 징역형이 확정됐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공무상 비밀누설, 부정처사 후 수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검찰수사관(6급) 출신 김모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평소 친분이 있던 김씨로부터 수사 정보를 받고 대가를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SPC 백모 전무도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김씨는 검찰수사관으로 있던 2020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60여차례에 걸쳐 SPC 측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압수 범위·집행 계획, 수사 진행 상황, 내부 검토보고서 등 수사 기밀을 누설하고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법원은 백 전무가 김씨에게 건넨 금품과 향응 혐의액 620만원 중 443만여원을 유죄로 인정했다.2심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자신이 수사 대상으로 삼은 기업의 임원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수사 기밀을 누설하거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며 "김씨의 범행으로 공적 이익이 심각히 훼손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백 전무에 대해서는 "공여 뇌물 액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검찰 수사관을 이용해 수사 기밀을 제공받고 뇌물을 공여한 점, 수사관 외에도 법원이나 국세청 직원 등과의 인맥을 통해 편의를 구하고자 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당시 김씨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 소속이었다.허 회장 등은 2022년 1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7.25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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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하이브 본사 압수수색 → 정진수 CLO “염려 말라”

경찰이 24일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 한 가운데, 정진수 CLO(최고법률책임자)가 구성원 달래기에 나섰다.정 CLO는 이날 오전 사내 메일을 통해 “회사는 조사당국 사실관계 확인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향후 관련 의혹이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진행됐다는 점을 충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전했다.또 “일련의 과정에서 구성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용산 사옥 내 조사에 대해서도 크게 염려하지 마시고 각자의 업무와 역할에 집중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방시혁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정 전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해 하이브의 상장심사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한 데 이어 지난 17일엔 하이브 사옥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발부받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7.2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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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하이브 본사 압수수색…방시혁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 수사 일환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하이브 본사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4일 오전 9시께부터 서울 용산에 위치한 하이브 본사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속인 뒤,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설립한 사모펀드(PEF)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받는다.투자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지난 2020년 10월 하이브(당시 빅히트) 상장 전 스틱인베스트먼트,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이스톤PE), 뉴메인에쿼티 등 복수의 사모펀드(PEF)와 주주 간 계약을 맺었다. 계약 조건은 하이브가 일정 기한 내 IPO에 성공하면 방 의장이 PEF의 매각 차익 30%를 받고, 실패하면 방 의장이 PEF의 지분을 되사주는 것이다. 당시 하이브는 이 주주 간 계약을 IPO 과정에서 공개하지 않았는데 해당 기간 중 IPO에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하이브 주식을 샀던 초기 투자자들은 상당한 피해를 입은 반면, 방 의장 등은 수천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얻었다. 이들이 벌어들인 부당 이득금은 당초 4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1900억 원 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16일 방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 방 의장과 더불어 하이브 전 임원 A씨 등 3인도 함께 고발됐다. 한편 경찰은 금융당국으로부터 같은 사건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과의 중복수사 문제가 없도록 사건의 이송을 요청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금융당국으로부터 방 의장 고발장을 신청받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에 배당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7.2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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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용산구 하이브 본사 압수수색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7.2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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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방시혁 압수수색 영장 신청… “사실 확인 어려우나 오보 대응 계획 無”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최근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17일 방 의장과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일간스포츠에 “사실 확인은 어려우나, 오보 대응에 대한 계획은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속인 뒤,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설립한 사모펀드(PEF)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받는다.한편 경찰은 금융당국으로부터 같은 사건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과의 중복수사 문제가 없도록 사건의 이송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8일 금융당국으로부터 방 의장 고발장을 신청받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에 배당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7.2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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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직원, 넷플릭스 미공개 정보로 주식거래 적발… “면직 처리” [공식]

SBS가 자사 직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15일 SBS 관계자는 “오늘 오전 금융위원회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소속 직원 1명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확인 결과, 해당 직원은 직무 중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SBS 주식을 다량 매수한 뒤 차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SBS는 “확인된 사실을 근거로 해당 직원을 면직 처리했고, 금융위원회의 관련 조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시스템을 보완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이어 “직원들에게 관련 내용을 신속히 공개, 공유한 것 또한 회사의 강력한 입장 표명”이라고 덧붙였다.앞서 금융위원회는 이날 SBS 직원 A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A씨는 지난해 SBS가 넷플릭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는다는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SBS 주식을 대량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7.1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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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방시혁 하이브 의장 검찰 고발 방침…상장 과정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할 전망이다. 9일 연합뉴스는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의 말을 빌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중선위) 심의 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가 최근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증선위에 관련 의견을 넘겼다고 보도했다. 증선위는 오는 16일 정례회의를 열어 방 의장 관련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경찰은 방 의장이 하이브 투자자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보유 지분을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R)에 팔도록 한 의혹 관련 수사를 진행해왔다.투자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지난 2020년 10월 하이브(당시 빅히트) 상장 전 스틱인베스트먼트,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이스톤PE), 뉴메인에쿼티 등 복수의 사모펀드(PEF)와 주주 간 계약을 맺었다. 계약 조건은 하이브가 일정 기한 내 IPO에 성공하면 방 의장이 PEF의 매각 차익 30%를 받고, 실패하면 방 의장이 PEF의 지분을 되사주는 것이다. 하이브는 해당 기간 IPO에 성공했고, 방 의장은 이에 따라 4000억원 이상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해당 주주 간 계약이 하이브 IPO 과정에서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시 하이브는 물론, IPO를 주관한 증권사들 역시 해당 내용을 파악했으나 국내외 법령을 모두 검토한바, 증권신고서 기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로 인해 하이브 주식을 샀던 초기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지적이 나왔고, 경찰은 물론 금융당국도 조사를 이어왔다.앞서 경찰은 검찰에 하이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에 걸쳐 신청했으나 모두 불청구됐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7.09 08:47
산업

김건희특검, 삼부토건 압수수색…주가조작 의혹 정조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일 삼부토건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삼부토건 등 회사 및 피의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개시했다"고 밝혔다.삼부토건 주가조작에 김 여사가 개입됐다는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12일 민 특검이 임명된 이후 처음 벌이는 강제수사이자, 전날 특검팀이 현판식을 한지 하루 만에 나선 조치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김건희 특검팀 수사대상 가운데 그간 과거 수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사안으로 거론된다.삼부토건 전·현직 실질 사주와 대표이사 등 10여명은 2023년 5∼6월께 해외 재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띄운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실제로 삼부토건은 2023년 5월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글로벌 재건 포럼에 참석한 뒤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로 꼽혀 주가가 급등했다.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주가 급등 전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삼부 내일 체크'라는 메시지를 남겨 주가조작 가담 의혹을 받아왔다.이 전 대표가 김 여사와 친분이 있고, 주가 급등 시기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재건사업을 논의한 때와 겹친다는 이유 등으로 김 여사도 연루됐다는 의혹이 일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7.0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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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로 생계유지” NCT 출신 태일, 성범죄 혐의 인정... 檢 ‘징역 7년’ 구형 [종합]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그룹 NCT 출신 태일이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18일 오전 태일 등 총 3명의 1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태일은 “가수였다가 회사에서 퇴출당했으며 현재 아르바이트를 가볍게 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태일을 포함한 3명은 지난해 6월 서울 이태원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방배동 자택에서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서 3명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특수강간 혐의는 2명 이상이 심신상실 등 항거불능 상태의 상대를 간음할 경우 성립한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재판부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 공개 공지 명령, 취업 제한 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태일 측 법률대리인은 “경찰조사를 받기 전 자수서를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이 발생한 건 6월이고, 경찰이 두 달 동안 추적해 주거지 CCTV를 확인하고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하자 자수서라는 걸 써서 찾아온 것”이라며 “자수라는 의미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이에 태일 측 법률대리인은 “자수성의 경위 등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말하기보다는 법리적인 측면을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피고들의 카톡 내용도 공개했다. 태일을 포함한 이들은 “(피해자가) 잠들면 안 되는데”, “나가서 택시 태워라” 등의 대화를 주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 측은 우발을 주장하나 단체 대화를 보면 계획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이들의 행동을 꼬집었다. 태일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은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고, 과분한 사랑을 베푼 사회에도 사죄하려 한다”며 “그래서 피해자의 변호사를 통해 사죄의 뜻을 전하고, 피해자도 이를 받아들이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면서 선처를 구했다.더불어 태일이 팀 탈퇴 후 지인의 식당에서 일을 도우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일은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드린 것에 후회하고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실망감을 느낀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처해 주신다면 일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어떠한 일이라도 하겠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7월 10일 오후 2시로 1심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태일은 2016년 SM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NCT의 첫 유닛 NCT U로 데뷔했다. 이후 또 다른 유닛 NCT 127멤버로도 활약했으나, 지난해 10월 이 사건의 여파로 팀에서 퇴출당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6.1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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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방시혁 부정거래 혐의 압수수색 영장 두번째 반려

검찰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반려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신청한 하이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최근 불청구했다. 검찰의 영장 반려는 이번이 두 번째다.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은 지난 4월 30일 남부지검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반려되자 지난 달 28일 다시 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경찰은 지난 2019년 방시혁 의장이 하이브 투자자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보유 지분을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R)에 팔도록 한 의혹을 수사 중이다.금융감독원 역시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방시혁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가 있었다고 보고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6.1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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