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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IS시선] 세법개편안 '법인세 회귀'가 최선인가요

이재명 정부 체재에서 첫 세제개편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이전 정부에서 논란이 됐던 ‘부자감세’의 원상 복구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기대를 모았던 세제개편안이 ‘법인세 인상’으로 기업에만 부담을 줄 수 있는 ‘정치적 보복’ 방식으로 정리되고 있어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7월 들어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1%포인트(p) 상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 같은 3년 만의 법인세 회귀는 기업들의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부는 3년 만에 다시 법을 바꾸는 셈이라 세법개정안 대신 세법개편안이라는 타이틀을 내걸었다. 2022년 연말 힘겨운 여야 합의로 결정됐던 법인세율 인하분의 제자리가 핵심이다. 이뿐 아니라 상장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다시 강화될 것으로 보여 윤석열 정부 때의 완화분을 다시 반납할 조짐이다. 1%p 법인세 인상은 표면적으로 작은 수치일 수 있겠지만 영업이익 3000억원 초과로 법인세 최고세율에 해당하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큰 인상폭이 될 수 있다. 고대역폭 메모리(HBM)로 인한 인공지능(AI) 붐 수혜를 입고 있는 SK하이닉스는 올해 1분기에 법인세 비용 1조1910억원을 기록했다. 삼성전자도 1분기에 9286억원을 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연간 법인세가 5조~6조원에 달할 전망이라 1%p 인상으로 500억~600억원 차이가 나타난다. 세제개편안을 적용하면 영업이익 기준으로 3000억원 초과 대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로,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기업은 21%에서 22%로 상향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의 법인세는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4년 62.5조원으로 대략 40% 감소했다. 법인세율 1%p 인하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겠지만 반도체 불황 등 기업들의 실적 악화가 법인세 감소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혔다. 이번 정부는 부족한 세수를 마련하기 위해 법인세 상향, 대주주의 양도세 부과 기준 상향 등 기업과 기업인만 압박하는 모양새다. 대신 범위가 넓은 소득세와 부가세 등의 세수 개편 방안은 아직 논의되지 않고 있다. 세계적으로 법인세 인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은 역행 추세다.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세 포함) 추이를 살펴보면 인하와 유지가 27개국으로 인상 11개국보다 많았다. OECD 법인세 최고세율 평균도 25.2%에서 23.9%로 1.3%p 낮아졌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방세 포함해 26.4%로 OECD 38개국 중 11위로 높은 편이다. 재계 관계자는 “법인세 인하 자금을 활용해 인재 발굴 및 양성과 연구개발 투자 등의 항목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법인세 1% 차이가 큰 금액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고 아쉬워했다.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데 먼저 기업들이 살아야 ‘민생 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김두용 기자 2025.07.30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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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하이브 본사 압수수색…방시혁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 수사 일환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하이브 본사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4일 오전 9시께부터 서울 용산에 위치한 하이브 본사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속인 뒤,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설립한 사모펀드(PEF)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받는다.투자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지난 2020년 10월 하이브(당시 빅히트) 상장 전 스틱인베스트먼트,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이스톤PE), 뉴메인에쿼티 등 복수의 사모펀드(PEF)와 주주 간 계약을 맺었다. 계약 조건은 하이브가 일정 기한 내 IPO에 성공하면 방 의장이 PEF의 매각 차익 30%를 받고, 실패하면 방 의장이 PEF의 지분을 되사주는 것이다. 당시 하이브는 이 주주 간 계약을 IPO 과정에서 공개하지 않았는데 해당 기간 중 IPO에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하이브 주식을 샀던 초기 투자자들은 상당한 피해를 입은 반면, 방 의장 등은 수천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얻었다. 이들이 벌어들인 부당 이득금은 당초 4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1900억 원 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16일 방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 방 의장과 더불어 하이브 전 임원 A씨 등 3인도 함께 고발됐다. 한편 경찰은 금융당국으로부터 같은 사건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과의 중복수사 문제가 없도록 사건의 이송을 요청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금융당국으로부터 방 의장 고발장을 신청받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에 배당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7.24 14:25
산업

SK에코플랜트 회계 처리 위반 의혹 심사 '중대 기로'

금융당국의 SK에코플랜트 매출 부풀리기 의혹 조사에 SK그룹이 긴장하고 있다.21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의 회계전문 자문기구인 감리위원회는 오는 24일 심의를 열어 금감원의 SK에코플랜트 감리 결과를 논의한다. 금융감독원은 SK에코플랜트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미국 자회사의 매출을 부풀려 밸류에이션을 높이려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주 1차 심의를 개최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앞서 금감원은 SK에코플랜트가 고의적으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검찰 고발, 전 대표이사 해임, 수십억원 규모의 과징금 등을 원안으로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회계 위반 동기는 '고의', '중과실', '과실'로 나뉘는데, '고의'가 확정될 경우 형사 고발과 임원 해임 등 강도 높은 제재 조치가 뒤따른다.금감원은 SK에코플랜트가 지난 2022~2023년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매출을 부풀린 정황에 대해 회계 감리를 벌여왔다. 미국 연료전지 자회사인 A사의 매출을 과대계상하는 방식으로 연결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금감원은 SK에코플랜트가 미래에너지 사업 확장 등을 위한 IPO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업가치를 높이려 한 유인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SK에코플랜트 측은 "미국 자회사가 신규 사업에 대해 회계법인 검토를 받아 과거 회계처리를 했다"며 "해당 회계 처리가 IPO와 관련이 없다는 점 등을 성실히 소명 중"이라고 밝혔다.감리위를 거쳐 증선위에서 이 같은 중징계안이 확정될 경우 검찰 수사뿐 아니라 SK그룹 차원에서 추진 중인 SK에코플랜트의 상장 일정이 지연 위기에 놓이는 등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긴장감이 돌고 있다. SK에코플랜트는 2022년 1조원 규모의 프리IPO를 진행할 당시 투자자들에게 2026년까지 IPO를 하겠다는 조건을 내건 것으로도 알려졌다. 만약 금융당국의 징계가 내려지면 상장 작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SK그룹의 신뢰도에 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SK그룹은 지난 2003년 SK글로벌 분식회계로 최태원 회장이 구속되는 등 고초를 겪은 바 있다. 금감원 원안이 확정될 경우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한편 SK에코플랜트는 지난 17일 진행한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목표액의 6배가 넘는 주문을 받았다. SK에코플랜트(A-)의 회사채 수요예측에는 1300억원 모집에 8830억원의 자금이 몰렸다. SK에코플랜트는 조달 자금을 회사채 차환 등에 활용할 방침이며, 증액 발행도 검토 중이다.김두용 기자 2025.07.2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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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고발돼…하이브 ‘오너 리스크’ 현실화 [종합]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상장 과정 중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6일 정례회의에서 방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방 의장과 더불어 하이브 전 임원 A씨 등 3인도 함께 고발됐다. 방 의장은 하이브 투자자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보유 지분을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 및 설립한 사모펀드(PER)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팔도록 한 의혹을 받는다. 투자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지난 2020년 10월 하이브(당시 빅히트) 상장 전 스틱인베스트먼트,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이스톤PE), 뉴메인에쿼티 등 복수의 사모펀드(PEF)와 주주 간 계약을 맺었다. 계약 조건은 하이브가 일정 기한 내 IPO에 성공하면 방 의장이 PEF의 매각 차익 30%를 받고, 실패하면 방 의장이 PEF의 지분을 되사주는 것이다. 당시 하이브는 이 주주 간 계약을 IPO 과정에서 공개하지 않았는데 해당 기간 중 IPO에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하이브 주식을 샀던 초기 투자자들은 상당한 피해를 입은 반면, 방 의장 등은 수천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얻었다. 이들이 벌어들인 부당 이득금은 당초 4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1900억 원 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이같은 내용이 처음 수면 위에 떠올랐을 당시, 하이브는 국내외 법령을 모두 검토한바, 증권신고서 기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내놨으며, 금융당국과 경찰의 사실관계 확인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혀왔다. 지난달 말 금융감독원에 출석해 조사받은 사실이 알려진 후에도 하이브 측은 “금융당국이 궁금해하는 사안에 대해 성실히 소명하고 온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하지만 금융당국은 방 의장 등의 행위가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 검찰 고발을 잠정 결정한 상태에서 방 의장 측에 이날 증선위 회의에 출석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방 의장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검찰 고발은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개인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제재다.금융당국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동 건 관련 의혹들이 철저히 규명될 수 있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며 “적발된 위법 혐의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이번 고발에 대해 하이브 측은 “최대주주가 금감원 조사에 출석해 상장을 전제로 사익을 추구한 사실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점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면서도 “금융당국의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진행될 수사에서 관련 의혹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명하여 시장과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7.16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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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하이브 방시혁 의장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 고발

금융당국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상장 과정 중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중선위)는 16일 정례회의에서 방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방 의장과 더불어 하이브 전 임원 A씨도 피고발됐다. 방 의장은 하이브 투자자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보유 지분을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R)에 팔도록 한 의혹을 받고 있다. 투자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지난 2020년 10월 하이브(당시 빅히트) 상장 전 스틱인베스트먼트,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이스톤PE), 뉴메인에쿼티 등 복수의 사모펀드(PEF)와 주주 간 계약을 맺었다. 계약 조건은 하이브가 일정 기한 내 IPO에 성공하면 방 의장이 PEF의 매각 차익 30%를 받고, 실패하면 방 의장이 PEF의 지분을 되사주는 것이다. 하지만 하이브는 해당 주주 간 계약을 IPO 과정에서 공개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하이브 주식을 샀던 초기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이브는 해당 기간 IPO에 성공했고, 방 의장은 이에 따라 4000억원 이상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브는 국내외 법령을 모두 검토한바, 증권신고서 기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금융당국은 하이브의 행위가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검찰 고발 조치를 했다.금융당국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동 건 관련 의혹들이 철저히 규명될 수 있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며 “적발된 위법 혐의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이번 고발에 대해 하이브 측은 “최대주주가 금감원 조사에 출석해 상장을 전제로 사익을 추구한 사실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점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면서도 “금융당국의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진행될 수사에서 관련 의혹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명하여 시장과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검찰 고발은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개인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제재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7.16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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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상장 이슈로 심려 끼쳐 송구…위법 없었단 점 소명할 것” [공식]

하이브가 방시혁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검찰 고발 전망 관련 보도에 “송구하다”며 고개 숙였다. 9일 하이브는 “당사의 상장 과정과 관련된 소식들로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방 의장의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관련 보도 입장을 내놨다. 하이브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하여 당사는 상세한 설명과 함께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금융당국과 경찰의 사실관계 확인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시 상장이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진행됐다는 점을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연합뉴스는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의 말을 빌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중선위) 심의 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가 최근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증선위에 관련 의견을 넘겼다고 보도했다. 증선위는 오는 16일 정례회의를 열어 방 의장 관련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방 의장은 하이브 투자자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보유 지분을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R)에 팔도록 한 의혹을 받고 있다. 투자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지난 2020년 10월 하이브(당시 빅히트) 상장 전 스틱인베스트먼트,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이스톤PE), 뉴메인에쿼티 등 복수의 사모펀드(PEF)와 주주 간 계약을 맺었다. 계약 조건은 하이브가 일정 기한 내 IPO에 성공하면 방 의장이 PEF의 매각 차익 30%를 받고, 실패하면 방 의장이 PEF의 지분을 되사주는 것이다. 하이브는 해당 기간 IPO에 성공했고, 방 의장은 이에 따라 4000억원 이상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하이브는 해당 주주 간 계약을 IPO 과정에서 공개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하이브 주식을 샀던 초기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하이브는 국내외 법령을 모두 검토한바, 증권신고서 기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물론 경찰도 해당 혐의를 두고 조사를 이어왔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7.0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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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방시혁 하이브 의장 검찰 고발 방침…상장 과정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할 전망이다. 9일 연합뉴스는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의 말을 빌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중선위) 심의 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가 최근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증선위에 관련 의견을 넘겼다고 보도했다. 증선위는 오는 16일 정례회의를 열어 방 의장 관련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경찰은 방 의장이 하이브 투자자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보유 지분을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R)에 팔도록 한 의혹 관련 수사를 진행해왔다.투자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지난 2020년 10월 하이브(당시 빅히트) 상장 전 스틱인베스트먼트,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이스톤PE), 뉴메인에쿼티 등 복수의 사모펀드(PEF)와 주주 간 계약을 맺었다. 계약 조건은 하이브가 일정 기한 내 IPO에 성공하면 방 의장이 PEF의 매각 차익 30%를 받고, 실패하면 방 의장이 PEF의 지분을 되사주는 것이다. 하이브는 해당 기간 IPO에 성공했고, 방 의장은 이에 따라 4000억원 이상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해당 주주 간 계약이 하이브 IPO 과정에서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시 하이브는 물론, IPO를 주관한 증권사들 역시 해당 내용을 파악했으나 국내외 법령을 모두 검토한바, 증권신고서 기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로 인해 하이브 주식을 샀던 초기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지적이 나왔고, 경찰은 물론 금융당국도 조사를 이어왔다.앞서 경찰은 검찰에 하이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에 걸쳐 신청했으나 모두 불청구됐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7.09 08:47
산업

한성숙 장관 후보자, 취임하면 보유 중인 네이버 주식 전량 매각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할 경우 보유 중인 네이버 주식을 전량 매각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취임할 경우 즉시 보유한 23억원 규모의 네이버 주식 8934주를 전량 매각하기로 했다.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 본인 및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에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적 이해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한 후보자의 모친도 보유한 현대차 주식 575주(1억1000만원)와 삼성전자 2589주(1억5000만원)를 매각할 예정이다.한 후보자가 모친과 매각할 주식가액은 모두 25억6000만원으로 매각이 완료되기까지는 일주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중기부는 주식 매각 결정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두루 고려해 내린 것이라고 전했다. 한 후보자는 2007년부터 네이버에 몸을 담았으며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대표이사를 지냈다. 현재는 네이버 고문을 맡고 있다.중기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물론 창업·벤처기업 등을 관할하는 부처로 한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면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네이버와의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한 후보자는 신고한 재산 외에도 네이버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254억4000만원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4억3996만원도 갖고 있다.다만 스톡옵션은 주식을 미리 약정한 가격으로 일정한 기간 내에 매수할 수 있는 미 실현 권리로, 공직자윤리법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도래해 실제 행사하기 전까지는 처분 대상이 아니다. 공직자윤리법 외 공직자의 스톡옵션 보유를 제한한 법령은 없다.한 후보자가 보유한 해외 상장 주식·상장지수펀드(ETF) 등도 처분할 필요는 없다.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외국에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두고 국내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외국기업의 주식은 주식백지신탁제도 적용 예외 주식이다.한 후보자는 테슬라(약 10억3400만원)와 애플(약 2억4600만원), 팔란티어(약 1억1100만원), 엔비디아(9200만원) 등 해외 주식·상장지수펀드 등을 갖고 있다.김두용 기자 2025.07.03 17:59
산업

이재명 만나는 총수들 ‘상법 개정안’ 결심 바꿀 수 있을까

5대 그룹 총수들이 경제단체장들과 함께 처음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다. 대내외적으로 해결해야 할 경제 현안들이 산적한 가운데 뜨거운 감자인 ‘상법 개정안’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의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들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대통령과 회동한다. 이 자리에는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도 함께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과 기업 총수, 경제단체장들의 최대 관심사는 미국 상호관세와 관련한 통상 현안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오는 15~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하기에 앞서 국내외 경제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당면 현안에 대한 경제계 목소리를 청취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 재발의를 추진한 만큼 ‘상법 개정안’ 논의 여부도 관심사다. 상법 개정안 재추진은 이 대통령의 경제 정책 중 핵심 공약이기에 경제계로서는 피할 수 없는 현안이다.이 대통령은 지난달 페이스북에 올린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발표문’을 통해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시장 저평가)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열겠다”며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 소액 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을 국내 주식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기업인들의 입장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성은 존재한다. 지난 11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한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안’에 관한 메시지를 낼 수 있는 자리였음에도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13일 경제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와 관련된 메시지를 다시 정리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셈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경제5단체 간담회에서 “여러분의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 누군가에 손해를 끼치지도 않고, 사회를 나쁘게 하지 않으면서 성장·발전할 수 있다’고 제시해 주시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이에 5대 그룹 총수와 경제단체장들은 ‘상법 개정안’ 재추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할 가능성이 크다. 경제계는 새 정부가 추진하는 주주보호와 주주권익 제고에 공감하면서 상법 개정안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적절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단체들은 “상법 개정안은 혁신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기업의 혁신 의지를 꺾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상장사의 86.5%를 차지하는 중견·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한데 상법 개정안은 주로 중견·중소기업의 성장기회를 제한해 기업성장생태계를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상법 개정안 재추진은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총수들과 이 대통령의 회동 결과에 따라 상법 개정안의 내용을 일정 부분 손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서 소수주주를 보호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2025.06.13 06:30
스타

허남준, ‘생일 카페’ 논란에 “앞으로 개별 방문 안해” [공식]

배우 허남준 측이 비공식 팬 행사 관련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11일 허남준 소속사 에이치솔리드는 “최근 일부 팬분들께서 준비해 주신 비공식 행사에 배우가 직접 현장을 찾은 일이 있었다. 그러나 본래 의도와는 달리 예상치 못한 소란이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앞서 최근 허남준의 팬들은 배우의 생일을 맞아 생일 카페 이벤트를 진행했다. 허남준 역시 직접 해당 카페에 깜짝 방문해 팬들을 만났다.그러나 허남준이 카페를 방문한 시간대에는 주최한 운영진과 그의 지인 등 일부 팬만이 입장이 가능했다. 현장에서 배우와의 폴라로이드 촬영, 생일 축하 노래, 상장 전달 등 일정이 소수의 팬들만 입장한 상태로 비공개로 진행돼 논란이 커졌다.이에 대해 소속사 측은 “내부 논의를 거친 결과, 앞으로는 공식 스케줄 외 팬 행사에 배우가 개별적으로 방문하거나 사전 공지를 통해 정식으로 참여하는 일은 없을 예정임을 안내드린다”고 전했다.이어 “허남준 배우는 팬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마음을 항상 감사히 여기고 있으며 앞으로는 그 마음에 조용히 응답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허남준은 2019년 영화 ‘첫잔처럼’으로 데뷔했다. 이후 넷플릭스 ‘스위트홈’ 시즌 2~3, ENA ‘유어 아너’, MBC ‘지금 거신 전화는’ 등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지난달 27일 발매된 아이유의 세 번째 리메이크 앨범 ‘꽃갈피 셋’의 타이틀곡 ‘네버 엔딩 스토리’ 뮤직비디오 남자 주인공으로 등장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6.12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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