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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부정거래 혐의 2차 소환…경찰 “필요한 조사 모두 진행”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관련 2차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방 의장은 22일 오전 10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 15일 공개 출석에 이어 두 번째다. 이와 관련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오전 10시부터 방시혁에 대해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압수물 분석, 관련자 조사 등을 하고 있다. 확인할 부분이 있어 2차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방 의장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 여부에 대해선 “답변이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방시혁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를 받는다.투자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지난 2020년 10월 하이브(당시 빅히트) 상장 전 스틱인베스트먼트,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이스톤PE), 뉴메인에쿼티 등 복수의 사모펀드(PEF)와 주주간계약을 맺었다. 계약 조건은 하이브가 일정 기한 내 IPO에 성공하면 방 의장이 PEF의 매각 차익 30%를 받고, 실패하면 방 의장이 PEF의 지분을 되사주는 것이다. 당시 하이브는 이 주주간계약을 IPO 과정에서 공개하지 않았지만 해당 기간 중 IPO에 성공하면서 방 의장 등이 수천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벌어들인 부당 이득금은 1900억 원 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중선위)는 지난 7월 방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 방 의장과 더불어 하이브 전 임원 A씨도 피고발됐으며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하이브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첫 번째 경찰 출석에서 방 의장은 “제 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 오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조사는 12시간 넘게 이어진 바 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9.22 13:46
연예일반

‘부정거래 혐의’ 방시혁, 두 번째 경찰 출석 조사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조사를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경찰 등에 따르면 방 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 15일 공개 출석에 이어 두 번째다. 방시혁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를 받는다.투자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지난 2020년 10월 하이브(당시 빅히트) 상장 전 스틱인베스트먼트,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이스톤PE), 뉴메인에쿼티 등 복수의 사모펀드(PEF)와 주주간계약을 맺었다. 계약 조건은 하이브가 일정 기한 내 IPO에 성공하면 방 의장이 PEF의 매각 차익 30%를 받고, 실패하면 방 의장이 PEF의 지분을 되사주는 것이다. 당시 하이브는 이 주주간계약을 IPO 과정에서 공개하지 않았지만 해당 기간 중 IPO에 성공하면서 방 의장 등이 수천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벌어들인 부당 이득금은 1900억 원 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중선위)는 지난 7월 방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 방 의장과 더불어 하이브 전 임원 A씨도 피고발됐으며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하이브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지난 경찰 출석에서 방 의장은 “제 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 오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취재진의 질문에는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9.2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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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거래 의혹’ 방시혁, 경찰 첫 조사 14시간… 묵묵부답 귀가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와 관련해 경찰에 출석, 약 14시간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방시혁 의장은 15일 오후 11시 48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청사에서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경호원 호위를 받으며 차량에 탑승했다.앞서 방 의장은 15일 오전 9시 55분께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출석했다.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를 받은 그는 경찰 출석에 앞서 100여 명의 취재진이 운집한 포토라인에 섰다. 굳은 얼굴로 취재진 앞에 선 방 의장은 “제 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 오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취재진의 질문에는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방시혁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를 받고 있다. 투자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지난 2020년 10월 하이브(당시 빅히트) 상장 전 스틱인베스트먼트,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이스톤PE), 뉴메인에쿼티 등 복수의 사모펀드(PEF)와 주주간계약을 맺었다. 계약 조건은 하이브가 일정 기한 내 IPO에 성공하면 방 의장이 PEF의 매각 차익 30%를 받고, 실패하면 방 의장이 PEF의 지분을 되사주는 것이다. 당시 하이브는 이 주주간계약을 IPO 과정에서 공개하지 않았지만 해당 기간 중 IPO에 성공하면서 방 의장 등이 수천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벌어들인 부당 이득금은 1900억 원 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중선위)는 지난 7월 방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 방 의장과 더불어 하이브 전 임원 A씨도 피고발됐으며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하이브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9.16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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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일로 심려 끼쳐 송구”… 방시혁 경찰 출석,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첫 조사 [종합]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조사를 위해 경찰에 출석, “심려 끼쳐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방 의장은 15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는다. 이날 오전 9시 55분께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모습을 드러낸 방 의장은 현장에 운집한 100여 명의 취재진 앞에 잠시 멈춰서 “제 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 오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굳은 표정으로 짧은 심경을 밝힌 그는 사모펀드 공모 의혹, 상장 계획을 숨겼는지 등 이어진 취재진의 질문에는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낀 채 조사실로 향했다.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를 받고 있다. 투자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지난 2020년 10월 하이브(당시 빅히트) 상장 전 스틱인베스트먼트,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이스톤PE), 뉴메인에쿼티 등 복수의 사모펀드(PEF)와 주주간계약을 맺었다. 계약 조건은 하이브가 일정 기한 내 IPO에 성공하면 방 의장이 PEF의 매각 차익 30%를 받고, 실패하면 방 의장이 PEF의 지분을 되사주는 것이다. 당시 하이브는 이 주주간계약을 IPO 과정에서 공개하지 않았지만 해당 기간 중 IPO에 성공하면서 방 의장 등이 수천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벌어들인 부당 이득금은 1900억 원 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중선위)는 지난 7월 방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 방 의장과 더불어 하이브 전 임원 A씨도 피고발됐으며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하이브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후 방 의장은 지난달 6일 하이브 전사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지난해부터 이어진 여러 상황과 더불어 최근 저의 개인적인 일까지 더해지며 회사와 제 이름이 연일 좋지 않은 뉴스로 언급되고 있다”며 “창업자이자 의장으로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무엇보다 먼저 이 모든 상황으로 인해 마음 불편하셨을 구성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이어 “음악 산업의 선진화라는 큰 꿈과 소명의식으로 시작한 일이기에 그 과정 또한 스스로에게 떳떳하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해 왔다”면서도 “하지만 때로는 그 당당함이 오만함으로 비쳤을 수도 있었겠다는 점을 겸허히 돌아본다. 성장의 과정에서 제가 놓치고 챙기지 못한 부족함과 불찰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깊이 살피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9.1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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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굳은 표정으로 경찰 출석 “심려 끼쳐 송구…조사 성실히 임할 것”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조사를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방 의장은 15일 오전 9시 55분께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출석했다.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를 받은 그는 경찰 출석에 앞서 100여 명의 취재진이 운집한 포토라인에 섰다. 굳은 얼굴로 취재진 앞에 선 방 의장은 “제 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 오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취재진의 질문에는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방시혁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를 받고 있다. 투자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지난 2020년 10월 하이브(당시 빅히트) 상장 전 스틱인베스트먼트,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이스톤PE), 뉴메인에쿼티 등 복수의 사모펀드(PEF)와 주주간계약을 맺었다. 계약 조건은 하이브가 일정 기한 내 IPO에 성공하면 방 의장이 PEF의 매각 차익 30%를 받고, 실패하면 방 의장이 PEF의 지분을 되사주는 것이다. 당시 하이브는 이 주주간계약을 IPO 과정에서 공개하지 않았지만 해당 기간 중 IPO에 성공하면서 방 의장 등이 수천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벌어들인 부당 이득금은 1900억 원 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중선위)는 지난 7월 방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 방 의장과 더불어 하이브 전 임원 A씨도 피고발됐으며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하이브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9.1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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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하이브 의장, 오늘(15일) 첫 경찰 출석…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조사 [왓IS]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조사를 위해 경찰에 출석한다. 방 의장은 15일 오전 10시께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출석,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 관련 조사를 받는다. 공개 출석 원칙에 따라 방 의장은 취재진의 포토라인을 지날 것으로 보인다. 포토라인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지 주목된다. 방시혁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받고 있다. 투자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지난 2020년 10월 하이브(당시 빅히트) 상장 전 스틱인베스트먼트,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이스톤PE), 뉴메인에쿼티 등 복수의 사모펀드(PEF)와 주주간계약을 맺었다. 계약 조건은 하이브가 일정 기한 내 IPO에 성공하면 방 의장이 PEF의 매각 차익 30%를 받고, 실패하면 방 의장이 PEF의 지분을 되사주는 것이다. 당시 하이브는 이 주주간계약을 IPO 과정에서 공개하지 않았지만 해당 기간 중 IPO에 성공하면서 방 의장 등이 수천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벌어들인 부당 이득금은 당초 4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1900억 원 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이같은 혐의로 방 의장이 고발된 가운데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7월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후 방 의장은 지난달 6일 하이브 전사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지난해부터 이어진 여러 상황과 더불어 최근 저의 개인적인 일까지 더해지며 회사와 제 이름이 연일 좋지 않은 뉴스로 언급되고 있다”며 “창업자이자 의장으로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무엇보다 먼저 이 모든 상황으로 인해 마음 불편하셨을 구성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이어 “음악 산업의 선진화라는 큰 꿈과 소명의식으로 시작한 일이기에 그 과정 또한 스스로에게 떳떳하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해 왔다”면서도 “하지만 때로는 그 당당함이 오만함으로 비쳤을 수도 있었겠다는 점을 겸허히 돌아본다. 성장의 과정에서 제가 놓치고 챙기지 못한 부족함과 불찰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깊이 살피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9.15 06:00
연예일반

AI 비서가 식당 예약까지?... 박수만 대표, 소셜 앱 ‘츄룹’ 출시

주식회사 벗뷰리풀(대표 박수만)이 27일, AI 네이티브 소셜 앱 ‘츄룹(truloop)’을 한국, 미국, 일본에 동시 출시했다고 밝혔다.‘츄룹’은 모임에 특화된 소셜 서비스다. 기존에 단체 채팅방에서 여러 번 일정을 확인하고, 모임 후에는 흩어진 사진을 요청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결한다. AI 비서가 참여자들과 1:1 대화로 일정·장소를 조율하고 식당 예약까지 마무리한다. 모임이 끝나면 참석자들이 찍은 사진을 자동 수집해 포스터·모임 후기·숏폼 영상을 생성, 공유의 번거로움을 줄인다. 박수만 대표는 대한민국 1세대 소셜 전문가다. 국내 최초의 마이크로블로그 ‘미투데이’를 창업해 네이버에 매각했으며, 네이버에서 월 이용자 1,920만 명을 기록한 국민 앱 ‘밴드’ 개발과 운영을 총괄했다. 이후 소셜 음악 앱 ‘비트’는 800만 다운로드를 달성했고, 네이버 튠 CIC 대표로서 클로바, 바이브, 네이버 나우 등 주요 서비스를 이끌었다. 박수만 대표는 “네이버 임원 시절, 비서분 덕에 일정 조율이 매우 편했다. 누구나 ‘비서를 둔 것처럼’ 편하게 모임을 즐기는 새로운 소셜 문화를 만들겠다”며, “기존 소셜 앱의 무게중심이 크리에이터로 이동하며, 친구들끼리의 교류가 크게 줄어들어 피로감을 느끼는 사용자들이 많다. 츄룹은 ‘편하게, 우리끼리만’이라는 니즈에 맞춰 ‘모임 단위’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겠다”고 밝혔다. ‘츄룹’은 미국과 일본에 동시 출시하며 시작부터 글로벌 시장을 겨냥했다. 이를 위해 김형일 전 웹툰 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미국 총괄 대표를 CBO(최고 비즈니스 책임자)로 영입했다. 네이버 공채 1 기 출신인 김 CBO는 2017년부터 8년간 미국 현지에서 근무했다. 해당기간, 네이버와 웹툰엔터테인 먼트는 북미 최대 웹소설 플랫폼 왓패드를 6억 달러에 인수, 글로벌 MAU 1억 7천만 명 확보, 나스닥 상장이라는 성과를 이뤘다. 김형일 CBO는 “이제 소셜미디어는 생활이지만,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가에 대한 의구심은 누구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처음 박수만 대표님께 츄룹을 들었을 때 ‘이거다’ 싶었다. AI가 번거로운 일은 대신하고, 사람은 만남 자체를 즐기는 것. 이게 진짜 기술의 역할 아닌가”라며 “한국 4천만, 일본 1억, 미국 3억. 숫자가 아니라 그들의 일상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지난 10여년간 웹툰의 글 로벌사업을 리드하면서, 그리고, 최근 8년간 미국 현지에서 나무 하나하나 심듯 디테일한 사업을 키 워본 경험으로, 츄룹의 글로벌 1억 사용자 목표를 현실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츄룹’ 앱은 현재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8.27 12:07
산업

삼성바이오, 10월 17일 분할 확정

삼성바이오로직스의 CDMO(위탁개발·생산), 신약개발 사업 분할이 오는 10월 17일 최종 결정된다.22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을 기존 9월 16일에서 오는 10월 17일로 변경한다고 공시했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애초 지난달 29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이었지만 증권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신고서 제출이 한달가량 지연되면서 주총일도 연기됐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1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할 재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결과 적격 결정을 내렸다. 주총일 연기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관리 및 신규 투자 사업 부문을 인적 분할해 생기는 삼성에피스홀딩스 창립 예정일도 기존 10월 1일에서 11월 초로 변경됐다.변경된 분할기일인 11월 1일이 토요일이어서 등기 신청하는 11월 3일이 실제 설립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존속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변경 상장 및 신설회사인 삼성에피스홀딩스의 재상장 예정일은 10월 29일에서 11월 24일로 바뀌었다.삼성에피스홀딩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와 향후 신설 계획인 회사를 100% 자회사로 두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아메리카만을 자회사로 보유하는 구조로 재편될 예정이다.업계에서는 삼성에피스홀딩스 설립이 한 달가량 연기됐지만 재상장 과정에서 일부 일정이 연기되는 것은 특별한 일 아닌 데다 거래소 예비심사가 통과된 만큼 앞으로 분할이 큰 문제 없이 진행될 것으로 관측했다.서지영 기자 2025.08.22 14:47
산업

소노인터내셔널, 상장예비심사 청구 일정 조정

대명소노그룹 소노인터내셔널은 추진 중인 기업공개(IPO)와 관련해, 시장 및 내외부 경영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예비심사 청구 시기를 전략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소노인터내셔널 관계자는 "기업공개는 지속 추진할 예정이며, 티웨이항공의 자본잠식 이슈를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티웨이항공의 소액주주 보호와 나아가 소노인터내셔널의 투자자가 될 주주 보호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이번 일정 조정은 단순한 연기가 아닌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 제고를 공고히 하기 위한 주도적인 선택”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최대주주 변경으로 인한 티웨이항공 소액주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자본 확충을 선제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자본시장 관점에서 더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티웨이항공의 소액주주를 보호하고 주주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 소노인터내셔널의 기업가치 제고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소노인터내셔널은 이번 결정에 대해 "내실 있는 성장 기반을 확고히 하고 향후 시장 상황과 대내외 제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상장 추진을 이어갈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IPO를 통한 국내외 사업 확대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8.11 16:14
산업

[IS시선] 세법개편안 '법인세 회귀'가 최선인가요

이재명 정부 체재에서 첫 세제개편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이전 정부에서 논란이 됐던 ‘부자감세’의 원상 복구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기대를 모았던 세제개편안이 ‘법인세 인상’으로 기업에만 부담을 줄 수 있는 ‘정치적 보복’ 방식으로 정리되고 있어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7월 들어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1%포인트(p) 상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 같은 3년 만의 법인세 회귀는 기업들의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부는 3년 만에 다시 법을 바꾸는 셈이라 세법개정안 대신 세법개편안이라는 타이틀을 내걸었다. 2022년 연말 힘겨운 여야 합의로 결정됐던 법인세율 인하분의 제자리가 핵심이다. 이뿐 아니라 상장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다시 강화될 것으로 보여 윤석열 정부 때의 완화분을 다시 반납할 조짐이다. 1%p 법인세 인상은 표면적으로 작은 수치일 수 있겠지만 영업이익 3000억원 초과로 법인세 최고세율에 해당하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큰 인상폭이 될 수 있다. 고대역폭 메모리(HBM)로 인한 인공지능(AI) 붐 수혜를 입고 있는 SK하이닉스는 올해 1분기에 법인세 비용 1조1910억원을 기록했다. 삼성전자도 1분기에 9286억원을 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연간 법인세가 5조~6조원에 달할 전망이라 1%p 인상으로 500억~600억원 차이가 나타난다. 세제개편안을 적용하면 영업이익 기준으로 3000억원 초과 대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로,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기업은 21%에서 22%로 상향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의 법인세는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4년 62.5조원으로 대략 40% 감소했다. 법인세율 1%p 인하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겠지만 반도체 불황 등 기업들의 실적 악화가 법인세 감소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혔다. 이번 정부는 부족한 세수를 마련하기 위해 법인세 상향, 대주주의 양도세 부과 기준 상향 등 기업과 기업인만 압박하는 모양새다. 대신 범위가 넓은 소득세와 부가세 등의 세수 개편 방안은 아직 논의되지 않고 있다. 세계적으로 법인세 인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은 역행 추세다.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세 포함) 추이를 살펴보면 인하와 유지가 27개국으로 인상 11개국보다 많았다. OECD 법인세 최고세율 평균도 25.2%에서 23.9%로 1.3%p 낮아졌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방세 포함해 26.4%로 OECD 38개국 중 11위로 높은 편이다. 재계 관계자는 “법인세 인하 자금을 활용해 인재 발굴 및 양성과 연구개발 투자 등의 항목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법인세 1% 차이가 큰 금액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고 아쉬워했다.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데 먼저 기업들이 살아야 ‘민생 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김두용 기자 2025.07.30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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