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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과로사 의혹' 런던베이글뮤지엄, "주 80시간 근로 사실 아니다"

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에서 20대 노동자가 '과로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런던베이글뮤지엄의 운영사 엘비엠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28일 엘비엠 측은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근로시간 일 21시간, 주 80시간 등은 사실이 아님을 알린다"라며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그러면서 "이를 계기로 출퇴근 등 근태 관리 및 운영 전반의 시스템을 재점검했으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즉시 보완했다"고 강조했다. 엘비엠 측에 따르면 런베뮤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3.5시간이다. 매장관리 직원들은 일 8시간과 일 9시간 근무 형태로 구성돼 있으며, 모든 직원들은 월 8회 휴무를 실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도 "해당 기간에 매장오픈을 앞두고 바쁜 상황에서 본사가 파악하고 있지 못한 연장근로가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며 "다만, 주 80시간까지 연장근무가 이루어졌다는 유족분들의 주장은 납득할 수가 없다"고 했다. 고인은 2024년 5월 입사해 약 13개월 동안 총 7회(합산 9시간)의 연장근로를 신청한 바 있다. 엘비엠이 파악한 근무 기간 동안 평균 주당 근로시간은 44.1시간이다. 이는 전체 직원의 평균 근로시간(주 43.5시간)과 유사한 수준이다. 일부 보도에서 당사가 유족들에게 근로 기록을 은폐하거나 제공을 거부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도 했다. 엘비엠은 "유족 측의 산재신청을 위한 자료요구에 고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서, 근무 스케줄표, 그리고 급여명세서(연장근로수당 포함) 등 당사가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일부 보도에서는 '아울러 앱'을 직원 출퇴근 등 근태관리 프로그램으로 보도하였으나, 이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아울러 앱'은 원재료 입고사항, 매장 청결상태 등 오프라인 매장관리 업무 점검용 어플리케이션으로, 직원들이 추가 연장근로가 발생시 '원티드스페이스'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게 되어있다. 엘비엠은 "사망 전날 고인은 이 시스템을 통해 연장근로신청을 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다만, 런베뮤에는 보안업체의 프로그램으로 입출입을 관리하는 지문인식기를 7월 7일 설치를 완료했으나 매장 오픈 당일, 첫 사용에서 지문인식기의 오류를 확인했다. 이에 8월 초부터 정상 가동되며, 지문인식기를 통해 고인의 근무기록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엘비엠 관계자는 "추후 노동청 등 조사가 나오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조사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며 "동일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직원 근태관리 기록 의무화 등 내부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전 직원 대상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10.28 14:24
산업

런던베이글뮤지엄, 청년 노동자 '과로사' 의혹

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에서 일하던 20대 청년 노동자의 과로사 의혹이 불거졌다.정의당은 지난 27일 성명을 통해 “런베뮤에서 근무하던 청년이 주당 58시간에서 80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다 지난 7월 숨진 사실이 보도됐다”며 “청년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고 밝혔다.당에 따르면 고인은 지난해 5월 입사해 약 14개월간 근무하다 숨졌다. 사망 전날에는 오전 9시에 출근해 자정 무렵 퇴근했고, 사망 닷새 전에는 21시간 동안 일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은 “갑작스러운 근로시간 증가로 만성·급성 과로가 겹쳐 과로사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또한 고인의 근로계약서에는 “주 14시간 이상 초과근로를 전제로 작성돼 주 52시간 상한제를 위반하고 있으며, 실제 근무 시간은 이보다도 길었다”고 주장했다. 입사 이후 14개월 동안 강남, 수원, 인천 등 네 곳의 지점을 전전하며 근로계약서를 세 차례 갱신한 점도 문제로 꼽았다.유족 측은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했으나, 정의당은 “운영사 엘비엠이 고인의 근로시간 관련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며 “회사는 유족의 주장과 다른 근무기록만 제시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정의당은 “고인은 언젠가 자신의 매장을 열겠다는 꿈을 갖고 성실하게 일한 26세 청년이었다”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덧붙였다.이미선 진보당 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고인은 사망 전날 끼니도 거르며 15시간 넘게 일했고, 사망 직전 주의 노동시간은 이전 12주 평균보다 37%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유족의 산재 신청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과로사를 부인하며 근로시간 입증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이 사건은 런베뮤의 비인간적인 노동 현실을 드러낸다”고 지적했다.이어 “런베뮤는 ‘청년 핫플레이스’로 포장된 브랜드 이미지를 내세워 소비자 앞에서는 미소를 팔았지만, 실상은 청년의 노동과 목숨을 원가로 삼은 기만적 기업이었다”고 비판했다.손솔 진보당 의원도 자신의 SNS를 통해 “일주일에 80시간 가까이 일하다 과로사로 숨진 고인은 ‘한 끼도 못 먹고 일했다’는 말을 남겼다”며 “운영사 엘비엠에 면담과 자료 제출을 촉구하고, 런베뮤 전 지점에 추모 현수막을 걸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유족은 지난 22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공식 신청했다.런던베이글뮤지엄은 2021년 9월 서울 안국동 1호점을 시작으로 전국 7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오픈 전부터 ‘대기줄 맛집’으로 불리며 ‘베이글 열풍’의 중심에 섰고, 지난 7월에는 사모펀드(PEF) 운용사 JKL파트너스가 약 2000억 원 규모에 운영사 엘비엠을 인수한 바 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10.28 12:20
산업

HD현대 정기선 회장 승진…오너 3세 경영 체제로

HD현대가 정기선 수석부회장의 회장 승진으로 전문 경영인 체제에서 오너 3세 경영 체제로 전환한다.HD현대그룹은 17일 2025년도 사장단 인사를 단행했다. 올해 사장단 인사는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 HD현대건설기계와 HD현대인프라코어의 합병을 앞둔 상황에서 조직의 혼선을 줄이고, 합병에 따른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예년보다 빠른 시기에 이뤄졌다.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의 장남이자 현대가 3세인 정 수석부회장이 회장으로 승진한 것이 가장 눈에 띈다. 정기선 회장은 연세대 경제학과와 미국 스탠퍼드 MBA를 졸업했으며, 2009년 현대중공업 기획실 재무팀을 시작으로 HD현대 경영지원실장, HD현대중공업 선박영업 대표, HD현대마린솔루션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현재는 지주회사인 HD현대와 조선부문 중간지주회사인 HD한국조선해양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이번 인사로 HD현대사이트솔루션의 공동 대표도 맡아 최근 실적이 부진한 건설기계 사업의 위기 극복에 팔을 걷어붙인다.그동안 HD현대를 이끌었던 권오갑 회장은 명예회장으로 추대됐으며, 내년 3월 주총을 끝으로 HD현대 대표이사에서 사임할 예정이다.이상균 HD현대중공업 사장과 조영철 HD현대사이트솔루션 사장은 각각 부회장으로 승진했다.HD현대 새 대표이사에는 조영철 부회장이 내정됐으며, 정기선 회장과 함께 공동 대표이사로 HD현대를 지휘하게 된다. HD현대중공업 금석호 부사장은 사장으로 승진해 이상균 부회장과 함께 공동 대표에 올라 경영 지원 및 재경, 자산, 동반성장 등을 총괄할 예정이다.HD현대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점점 치열해지고 다변화하고 있는 국내외 경영 환경 속에서 새로운 리더십으로 새로운 시대를 개척해 나간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며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되, 신-구 경영진의 조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기존 사업의 성장은 물론, 전 분야의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에도 전력을 다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종합 중공업 그룹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10.17 14:52
산업

국감 출석한 건설사 CEO들, '안전보장 없이 사업 못한다' 위기의식

이재명 정부가 건설 현장 산업재해 발생 건설사에 대해 강력한 제재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주요 건설사 경영진이 국회에서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송치영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 사장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중대재해를 일으킨 데 대해 송구한 마음이며 대표이사로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현장에서 연이은 산재 사고로 노동자들이 사망한 사실을 언급하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등 표현을 쓰며 강하게 질타했다.이어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산재 반복 기업에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고 등록 말소까지 추진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송 사장은 "저희 직원들은 중대재해로 미래에 회사가 어떻게 나아갈지 모르겠다는 불안감을 가진 것이 사실"이라며 "제가 부임한 이후 안전 경영을 통해 회사가 앞으로 반듯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공감대를 직원들과 지속해 형성하며 경영하고 있다"고 했다.송 사장은 중대재해 발생 책임을 지고 사퇴한 정희민 전 사장 후임으로 8월5일 취임했다.그는 "제가 취임한 이후 또 한 번의 중대재해가 발생한다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회사 업을 접을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전 현장을 스톱(중단)시켰다"며 "이후 제3자의 안전 전문 진단을 받아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공사를 한 달여 만에 재개했다"고 말했다.송 사장은 "이에 따른 경영 손실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조기에 경영 정상화를 통해 손실된 금액을 만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김보현 대우건설 대표이사 사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고가 감소하지 않은 것은 기업이 안전 확보 의무에 소홀한 결과가 아니냐는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지적에 "책임을 면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안전 책임을 소홀히 했다는 관점은 분명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김 사장은 사고 발생에 따른 공사 중단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최고경영자(CEO) 입장에서 구체적 액수로는 판단해보지 않았다"며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어떤 사업도 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있기 때문에 안전 최우선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다만 "날마다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근무하고 있고 이는 현장이나 본사 다 마찬가지"라며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할 때 정말 건설사가 모든 책임을 다했느냐, 사용자 또는 관리자가 책임을 다했는가에 대한 것은 좀 더 면밀히 따져 주시면 좋겠다"고 건의했다.광주에서 두 차례 건설 현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HDC현대산업개발의 조태제 최고안전책임자(CSO)는 "회사가 이러한 사고들로 얼마나 경영에 위협을 받을지 가장 잘 알고 있다"며 "근로자의 사소한 실수나 부주의에도 사고나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들을 취하고자 지속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세종안성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로 어려움을 겪은 현대엔지니어링의 주우정 대표도 "사고 발생 이전과 지금까지도 깊고 무겁게 책임 의식을 갖고 있다"며 "안전과 품질이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 수단과 목적, 최고 가치임을 인지하고 안전·품질의 문화가 더 높은 수준으로 안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국토위는 허윤홍 GS건설 사장과 최주선 삼성SDI 대표,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를 앞선 13일 변경안 의결을 통해 증인 명단에서 뺐다 , 박현철 롯데건설 대표는 오는 29일 종합감사에 출석하는 것으로 일정을 변경했다.DL그룹은 이해욱 회장 대신 여성찬 DL건설 대표이사가 종합감사 때 자진 출석하기로 했고, HDC현대산업개발은 정경구 대표 대신 조태제 CSO가 증인으로 변경됐다.서지영 기자 2025.10.14 15:30
산업

[AI가 말아주는 톱3] 식품업계 이슈 세 가지

1. 국정감사 대비 식품업계의 산재·노동 문제 집중 포화최근 국회 정기국감 일정이 다가오면서, 식품업계의 산업재해 발생, 장시간 노동 관행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예컨대 SPC삼립, 아워홈 등 식품 공장에서 끼임 사고 등이 잇따르며 기업 이미지에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또한 많은 식품공장이 12시간 맞교대(2조 2교대) 형태의 야간 근무 관행을 유지하고 있어 노동시간 규제와 근로자 보호 요구가 커지고 있다.더불어 수출 확대를 위한 K-푸드 기업의 국제 통상 리스크(상호관세, 수입 규제 강화 등)도 국감 쟁점으로 거론된다. 2. ‘아누가 2025(ANUGA)’에서 부각된 K-푸드 세계화 전략과 현지화 과제독일 쾰른에서 열린 세계 최대 식품박람회 아누가(ANUGA) 2025에서 한국이 주빈국으로 선정되며 K-푸드의 글로벌 위상이 부각되고 있다.국내 식품기업들은 라면, 김밥 등 대표 식품의 수출 실적을 갱신하며, K-푸드의 세계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커진 상황이다. 다만 박람회 현장에서는 현지인의 입맛·조리 방식과의 현지화 전략을 어떻게 설계할지가 과제로 자주 언급된다.또한 세계 식음료 업계에서는 비건, 단백질 강화, 숙성식품 등이 빠르게 성장하는 트렌드로 주목되고 있다. 3. 첨가물·환경 규제 강화, 지속가능성 중심 전환 압박 글로벌 식품업계에서는 초가공식품의 환경 비용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예를 들어, M&M 같은 제품이 원자재 조달, 생산, 물류 과정에서 많은 탄소 배출과 환경 부하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내용 등이다. 또한 국제 식품 관련 규제 움직임도 활발하다.일부 국가에서는 식품 첨가물(색소, 감미료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가 감지된다. 유럽에서는 반(反)삼림파괴 규제(EUDR) 등이 식품 원재료 조달 경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도 나온다. 식품 성분의 투명성, 친환경 포장, 지속가능 조달(공급망)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기업들은 해당 기준을 맞추기 위한 비용·전략 조정 압박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10.13 16:09
산업

‘되고파, 너의 회사…’ GS건설에 입사하면 볼 수 있는 오빠들을 아시나요

GS건설이 경쾌한 인재 채용 홍보로 업계의 눈길을 끌고 있다. 건설업계 전반이 부동산 경기 침체와 산재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좋은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전환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읽힌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일자리 확대를 호소하면서 삼성과 SK, 현대 등이 연간 채용 규모를 확대하는 가운데 GS건설의 동참으로 풀이된다. 눈높이 맞춘 숏폼 홍보GS건설이 지난달부터 진행하는 ‘2025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SNS 홍보 릴스가 지원자들에게 화제다. ‘POV: GS건설에 입사하면 볼 수 있는 오빠들’이란 제목의 짤막한 릴스인데 실제로 ‘한 매력’을 자랑하는 주니어급 직원 4명이 참여해 깊이 있는 연기까지 선보였다.무엇보다 깨알 같은 위트가 빛난다. 건설회사답게 ‘같이 부동산 임장 다니는 오빠’, ‘다른 팀 냉장고까지 털어다 주는 오빠’, ‘인생의 모든 풍파 다 막아주겠다는 오빠’, ‘모든 음식 1분 컷 보여주는 아빠 같은 오빠’까지 다양한 매력을 어필했다. 보통 신입사원 채용 공고는 격식과 딱딱한 형식을 따지게 마련이다. 하지만 GS건설은 근무 환경과 분위기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젠지 세대의 눈길을 사로잡기 위해 색다른 도전을 했다.반응은 뜨겁다. SNS에 릴스 공개 후 “대단한 걸 발견했다. 나만 볼 수 없어 태그한다”, “진짜 GS건설에 가면 볼 수 있는 오빠들인가”, “내 마음에 오빠 전용 집짓기만 할 수 있는데 취업이 가능한가”는 SNS 유저들의 재치 있는 답글이 빼곡히 달렸다.실제로 GS건설은 신입사원 면접 전형을 할 때 자유로운 복장을 허용하고 있다. 신입사원 면접 때마다 청바지나 반바지를 입고 나타난 재기발랄한 청년들을 종종 만날 수 있다는 전언이다.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는 상명하복과 고지식한 ‘아저씨 문화’로 이미지가 고정돼 있다”며 “GS건설이 먼저 나서 이런 분위기를 바꾸고 수평적이고 소통이 원활한 조직으로 바꾸려 노력하는데, 이번 신입사원 채용 홍보 릴스 또한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처우도 좋네’ 젠지 세대 화답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제출된 시공능력평가 상위 30개 건설사의 반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직원 평균 급여와 성과급을 합친 액수는 3200만~6200만원 수준이었다. 10대 건설사 중 시평 5위 GS건설이 57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현대건설(5500만원), 삼성물산(5300만원), DL이앤씨(5200만원)순서였다.통통 튀는 신입사원 채용 공고와 함께 연봉까지 높다 보니 젠지 세대의 반응이 좋다. 온라인 포털사이트 취업 커뮤니티에는 “우와, 연봉… 너무 가고 싶다”, “GS건설 채용 눈여겨보고 있었다”, “GS건설 인기 많은 건 알고 있었는데 영어 인터뷰도 보는 것인가” 등의 댓글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국내 건설업계에는 먹구름이 드리워 있다. 업황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잇따른 건설현장 사망 사고로 운신의 폭이 더욱 좁아졌다. 14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 시즌을 앞두고 국내 주요 10대 건설사 경영진 대부분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청년 일자리 당부에 따라 주요 건설사들이 지난달부터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 중이다. 현재 GS건설 외에도 현대건설, 두산건설, 금호건설 등이 서류 접수를 마쳤고, 대우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 등도 하반기 신입 공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지난달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6년 만에 건설 인재 채용 설명회가 열렸다.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침체와 경기 부진, 산재 등으로 건설업계 전망이 밝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이럴 때일수록 기업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면서 능력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고 투자해야 더 나은 상황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요 건설사들이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처우 개선에 나서고 있는데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업들의 노력으로 읽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서지영 기자 2025.10.13 06:30
연예일반

‘방귀대장 뿡뿡이’ 출신 유고운 PD, 난소암 투병·산재 소송 중 별세

대교어린이TV 출신 유고운 PD가 난소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3일 방송계에 따르면 유 PD는 이날 새벽 경기 고양시 국립암센터 호스피스 병동에서 별세했다. 향년 45세.유 PD는 지난 2022년 난소암 3기 판정을 받고 치료에 들어갔다. 당시 두 개 프로그램을 동시에 맡고 있던 그는 건강 이상을 알면서도 제때 치료에 전념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지난해 회사 측의 권고로 퇴사했고, 과로로 인한 발병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그는 “건강검진 결과 암 판정을 받기까지 25주 동안 초과 노동 시간이 600시간을 넘었다”고 주장했지만, 공단은 지난 4월 이를 불승인했다. 유 PD는 호스피스 병동에서도 행정 소송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유 PD는 EBS ‘방귀대장 뿡뿡이’ 무대 감독(FD) 아르바이트로 방송계에 입문했다. 2005년 대교어린이TV에 입사한 뒤 ‘미스터리 타임즈’, ‘키위’, ‘미술관에 간 클래식’ 등 다양한 어린이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오랜 기간 아동·청소년 콘텐츠 제작에 힘써왔다.고인의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8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5일 오전 7시 30분, 장지는 서울추모공원이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0.04 09:33
산업

정부, '외국인 건설노동자 보호' 다국어 안전표지 제작

정부는 1일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다국어 안전표지를 제작했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당신의 언어로 당신의 안전을 지킵니다'라는 표어 아래 외국인 근로자가 자신의 모국어로 핵심 안전 수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지를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7월 건설 현장 안전 관리를 강화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국내 건설 현장에는 고용허가제 17개국 근로자를 포함해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데, 최근 외국인 근로자 사망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산재 예방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표지는 건설 현장에서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10개 유형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한 그림그래프(픽토그램)와 이에 대한 다국어 번역문으로 구성됐다.국토부와 노동부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출입구, 식당, 휴게실, 주차장, 안전 교육장 등에 표지가 게시될 수 있도록 건설사 등에 안내할 예정이다.서지영 기자 2025.10.01 15:24
사회

'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징역 15년 선고...중대재해법 시행 '최고 형량'

23명의 사망자를 낸 화재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수원지법 형사14부는 23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기소된 사건에서 내려진 최고 형량이다.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 징역 15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박 본부장 공범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 아리셀 상무와 정모 파견업체 한신다이아 대표 등 2명에게는 징역 2년씩, 박모 아리셀 안전보건관리담당자에겐 금고 2년, 오모 아리셀 생산파트장에게는 금고 1년이 각각 선고됐다.아울러 주식회사 아리셀에 벌금 8억원, 주식회사 한신다이아 및 메이셀에 각 벌금 3000만원, 강산산업건설 주식회사에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보석 석방돼 재판받던 박 대표를 포함해 아리셀 임직원 등 5명은 선고 직후 모두 법정구속됐다.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아리셀 직원 이모 씨에겐 무죄가 선고됐다.재판부는 "박순관은 아리셀 설립 초기 경영권을 행사했고 이 사건 화재 시까지 동일하게 유지된 점, 일상적 업무는 박중언이 하도록 하면서 주요 상항을 보고받아 경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내린 점 등을 고려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총괄책임자로서 경영책임자"라고 판단했다.그러면서 "박순관은 비상구와 비상통로를 안전하게 유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되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른 인과관계도 인정된다"며 "박순관은 박중언에게 기업의 매출은 강조한 반면 근로자에 대한 안전 지시는 거의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대표에 대한 양형에 대해서는 "그동안 산재 사고에서 가벼운 형을 부과했던 양형 경향과 산재의 빈번한 발생 현실에 비춰보면 형벌의 일반 예방 효과가 거의 작동하지 않았다고 보인다"며 "이 사건과 같이 다수의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서조차 경한 형이 선고된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높은 법정형의 처벌 규정을 둔 의의가 무색하게 된다"고 강조했다.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정형은 징역 1년 이상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1심 선고 기준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선고된 최고 형량은 징역 2년이었다.앞서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박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4일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24일 구속 기소됐다.김두용 기자 2025.09.23 18:00
산업

이재용·최태원·정의선·구광모, 배당소득세 절세 효과 얼마나 될까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라 오너 일가의 배당소득세 부담이 약 12% 줄어들 전망이다.17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상장 계열사의 지난해 배당을 분석한 결과, 80개 그룹 371개 상장사 중 고배당 기업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87개(23.5%)로 집계됐다.고배당 기업이란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상장법인으로,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한 기업을 말한다.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2000만원 이하의 배당소득에는 15.4%, 3억원 이하는 22.0%, 3억원 초과는 38.5%의 세율(지방세 10% 포함)로 분리과세 된다.조사 대상 기업 중 배당소득이 있는 오너 일가는 758명으로, 세제개편으로 이들의 세액은 1조2578억원에서 1조1033억원으로 1545억원(12.3%) 줄어들게 된다. 배당소득에서 세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48.4%에서 42.5%로 5.9%포인트 낮아진다.개인별로 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약 260억원의 절세 효과를 얻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 회장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 중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삼성화재가 고배당 기업 조건에 해당한다. 3개 기업은 이 회장의 전체 배당소득의 68%를 차지한다.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도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배당으로 각각 156억원, 136억원의 절세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그룹에서는 정몽구 명예회장이 151억원, 정의선 회장이 130억원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정용진 신세계 회장은 보유주식이 고배당 기업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절세 효과가 없다.대기업집단 중 고배당 기업 상장사를 가장 많이 보유한 그룹은 삼성으로, 총 17개의 상장 계열사 중 8개가 고배당 기업에 해당했다. 10대 그룹 중 상장사 모두 고배당 기업에 들지 못한 그룹은 한화가 유일했다.CEO스코어 관계자는 "정부가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려는 취지로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세 감면 혜택을 꺼낸 것"이라며 "향후 기업들이 배당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김두용 기자 2025.09.1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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