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노동부, 쿠팡에 '갑질' '산업재해 대응 미흡' 지적

이찬진 금감원장. 연합뉴스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가 쿠팡을 겨냥했다. 금감원은 쿠팡파이낸셜의 ‘고금리 장사’를 세밀하게 들여다본다는 입장이고, 노동부는 쿠팡이 산업재해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찬진 금감원 원장은 5일 금감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쿠팡파이낸셜 '고금리 장사'와 관련해서는 "정밀하게 현장 점검하고 검사로 전환하는 단계"라며 "상도덕적으로 소위 '갑질'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다른 유통플랫폼은 익일 결제 등을 하고 있는데, 쿠팡은 한달 이상으로 결제 주기가 굉장히 길어 의아했다"며 "납득이 안가는 이자 산정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결과적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비친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유출 관련한 쿠팡페이 현장점검에는 "쿠팡에서 쿠팡페이로 오는 정보와 쿠팡페이에서 쿠팡으로 가는 부분을 크로스체크하고 있다"고 말했다.

쿠팡 본사 점검과 관련해서는 "민관 합동조사단의 실무라인과 함께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전자상거래업체인 쿠팡은 직접 검사하지 못하고 전자금융거래 관련 쿠팡파이낸셜만 검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쿠팡 등 대형 유통플랫폼에 관해 "금융업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율돼야 하지 않겠나.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쿠팡 임원들이 개인정보 유출 발표 직전에 주식을 매도한 것과 관련해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의혹이 확인되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검토한 내용 2건 중 1건은 1년 전부터 공시가 됐고, 나머지 1건은 문제가 조금 있어 보인다"며 "민관합동 조사 결과에서 그 부분이 나오는 대로 SEC에 요청할 부분을 추리겠다"고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쿠팡 연석청문회 참석과 관련한 소회를 밝혔다. 

그는 "청문회를 보며 쿠팡을 고쳐 쓸 수 있겠나 생각이 들었다"며 "지금이라도 문제의 원인을 인식하고 교훈을 찾겠다고 하면 국민이 기회를 줄 텐데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쿠팡이 산업재해에 제대로 대응 못 하고 은폐해서 대량 정보 유출도 발생한 것"이라며 "작은 사고가 나면 예방해서 큰 사고를 막아야 하는데, 작은 사고를 덮고 하다가 지금 터져 나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사고가 날 수 있다"면서도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진단하고 대책을 찾아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보여 안타까웠다"고 했다.

노동부는 쿠팡의 산재 은폐 의혹에 대해 신속히 조사하고, 야간 노동 및 건강권 보호 조치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