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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LG가 맏사위 윤관, 국세청과 123억 소송 1심 패소

LG가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국세청과의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6일 윤 대표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세무당국은 윤 대표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해 2016∼2020년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고 보고 123억원을 추징했다.윤 대표는 조세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2023년 3월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에선 미국 국적인 윤 대표가 국내에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었다.윤 대표 측은 소송에서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가 없는 국내 '비거주자'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윤 대표는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이다. 그는 LG가의 상속재산 분할 소송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가족 간 대화 녹취록에 등장해 윤 대표의 개입 여부 등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한편 윤관 대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다는 의혹으로 구연경 대표와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 지난 1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윤 대표와 구 대표를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코스닥 상장사인 바이오업체 A사의 유상증자 관련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를 받는다.당국은 구 대표가 2023년 4월 A사 주식 3만주를 취득하면서 미발표 투자유치 정보를 활용했다고 보고 있다. 희귀 심장질환 치료 신약 등을 개발하는 A사는 당시 BRV 캐피탈 매니지먼트로부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500억원을 조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때 투자를 결정한 인물이 BRV 최고투자책임자(CIO)인 윤 대표였다. 주당 1만8000원 수준이던 A사 주가는 발표 후 급등해 한때 5만원대까지 치솟았다.논란이 일자 구 대표는 LG복지재단에 문제가 되는 주식을 기부하려 시도했다. 하지만 재단 이사회에서 결정을 보류에 무산됐다. 김두용 기자 2025.02.06 11:28
금융·보험·재테크

금융당국 ‘부당대출 우리금융‘ 검사 결과 발표 D-DAY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지난해 주요 금융지주와 은행을 대상으로 진행한 검사 결과가 4일 나온다. 이번 발표의 주인공은 ‘부당대출 사건“으로 반년 동안 검사를 받은 우리금융지주가 될 전망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날 ‘2024년 주요 금융지주 및 은행의 검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의 중심에는 지난해 대규모 부당대출 사건으로 도마 위에 올랐던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금감원은 지난 5개월간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에 대한 고강도 검사를 진행해 왔다. 지난해 6월 손태승 우리금융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 조사를 위해 현장 검사에 착수한 뒤 8월 재검사를, 10월부터는 정기 검사를 했다.손 전 회장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처남 김모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23차례에 걸쳐 517억4500만원을 불법으로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지난달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로 손 전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애당초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말 우리금융에 대한 정기검사를 마무리하면서 12월 중 결과를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발표를 연기하면서 당시 발표 대상이 ‘우리은행 등 금융권’으로 말이 바뀌었다.그러다가 금감원은 지난 1월 8일 검사결과 발표를 재연장하면서 기자들에게 ‘우리금융지주 및 우리은행 검사결과 발표 연기’라는 제목으로 공지를 해, 발표 내용의 중심에 우리금융이 있음을 시사했다. 당시 이복현 금감원장은 검사 결과 발표 연기 이유를 이야기하며 “(우리금융의) 위법 행위를 경미하게 취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매운맛’으로 시장과 국민에게 알리려는 의도”라고 말해 금융권 전반이 긴장하기도 했다.더군다나 정기검사 과정에서 금융사고에 대한 내부 통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금융의 보험사(동양·ABL생명) 인수의 적정성도 따져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금융은 더욱 촉각을 곤두세워 왔다.현재 우리금융은 동양·ABL생명의 자회사 편입 승인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번 검사결과에서 경영상태 등 자회사 편입 승인에 영향을 미칠 만한 지적 사항이 나오면 우리금융은 비은행 외형 확장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이에 우리금융은 내부통제 개선방안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금융권에서 처음으로 지난해 12월 그룹 임원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방지를 위한 ‘임원 친인척 개인(신용)정보 등록제도’를 도입하는 파격 대안을 내놓기도 했다.이 밖에도 은행 등 자회사의 임원을 선임할 때 지주 회장이 사전합의하는 제도도 폐지했다. 지주 회장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인사권을 배제하고, 자회사별로 임원 운용·선임 계획을 스스로 수립하도록 해 자회사의 경영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한 금융권 관계자는 “내용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번 검사 발표에서 우리금융 외에 나올 만한 이야기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2.04 07:00
스타

故아이언, 오늘(25일) 4주기…굴곡진 삶

래퍼 아이언이 세상을 떠난 지 4주기가 됐다. 아이언은 지난 2021년 1월 25일 사망했다. 향년 29세.고인은 서울 중구 아파트 화단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결국 세상을 떠났다. 경찰에 따르면 아이언의 사인에 대해 타살 혐의점은 찾지 못했으며 유서도 발견되지 않았다.아이언은 지난 2014년 Mnet 서바이벌 프로그램 ‘쇼미더머니3’에서 준우승을 하며 얼굴을 알렸다. 이후 2015년 첫 번째 싱글 ‘블루’(blu)를 발매한 후 활발할 이어갔다. 그러나 2016년 아이언은2016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10월 자택에서 자신에게 결별을 선언한 전 여자친구에게 상해를 입히고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는 등 물의를 빚었다. 또 2020년 12월 자신에게 음악을 배우던 미성년자 A씨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후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던 중 갑작스럽게 사망해 해당 사건은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1.25 09:31
산업

LG家 맏딸 구연경, 윤관 부부 미공개 정보이용 의혹 불구속기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다는 의혹을 받는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 맏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2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 대표와 윤 대표를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코스닥 상장사인 바이오업체 A사의 유상증자 관련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작년 10월 금융당국으로부터 구 대표 부부의 주식거래 의혹을 통보받고 관련 수사를 진행해왔다. 같은 달 구 대표의 자택과 LG복지재단 사무실 등 6곳을 압수수색했고, 작년 말 윤 대표를 소환조사했다.당국은 구 대표가 2023년 4월 A사 주식 3만주를 취득하면서 미발표 투자유치 정보를 활용했다고 봤다.희귀 심장질환 치료 신약 등을 개발하는 A사는 당시 BRV 캐피탈 매니지먼트로부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500억원을 조달했다고 밝혔다. 이런 투자를 결정한 인물이 BRV 최고투자책임자(CIO)인 윤 대표였다.주당 1만8000원 수준이던 A사 주가는 발표 후 급등해 한때 5만원대까지 치솟았다.논란이 일자 구 대표는 LG복지재단에 문제가 되는 주식을 기부하려 시도했다. 하지만 재단 이사회에서 결정을 보류에 무산됐다. 김두용 기자 2025.01.24 09:04
금융·보험·재테크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 손태승 우리금융 전 회장 불구속 기소

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로 손 전 회장을 불구속기소 했다.앞서 검찰은 손 전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손 전 회장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처남 김모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23차례에 걸쳐 517억4500만원을 불법 대출해준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손 전 회장이 처남 김씨를 비롯해 우리은행 전 부행장 성모씨, 전 본부장 임모씨 등 고위 임원과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봤다.손 전 회장은 임씨의 승진을 반대하는 은행장에게 위력을 행사하는 등 공정한 인사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 수사는 작년 8월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과 개인사업자에게 3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내줬다는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로 시작됐다.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금융당국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 외에도 100억원대의 불법 대출을 추가로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1.21 15:02
프로농구

검찰, 억대 자금 횡령 혐의 강동희 전 감독에 징역 2년 구형

자신이 단장을 맡은 농구 교실에서 법인 자금을 빼돌려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동희(59) 전 프로농구 감독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한 강 전 감독에 대해 “피해자의 손해가 상당히 큰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한 농구 교실 법인 관계자 4명 중 2명에게도 징역 1년~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나머지 법인 관계자 2명 사건은 아직 결심 공판이 진행되지 않았다. 강 전 감독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열린다.강동희 전 감독 등은 지난 2018년 5월부터 10월까지 농구 교실을 함께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인 자금 1억 6000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비슷한 시기 농구 교실 자금 2100만원을 변호사 비용으로 쓰거나 새 사무실을 계약해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들이 빼돌린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부정적인 용도로 썼다고 판단, 지난 2023년 1월 기소했다. 2년 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9차례 재판에 모두 출석한 강동희 전 감독은 “다른 피고인과 공모하지 않았고 얻은 이익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강동희 전 감독은 지난 2011년엔 브로커들에게 4700만원을 받고 후보 선수들을 프로농구 경기에 출전시켜 승부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2013년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9월엔 한국농구연맹(KBL)에서도 제명됐다.김명석 기자 2025.01.21 10:06
문화

‘티아라 출신’ 아름, 아동 학대·명예훼손 혐의로 집행유예 2년

그룹 티아라 출신 아름(본명 이아름)이 아동학대, 명예훼손 혐의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9단독 윤상도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약취·유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이 씨는 자녀들 앞에서 전남편에게 욕설하고, 자신의 남자 친구에 대한 법원 판결문을 공개한 A 씨를 인터넷 방송에서 비방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아동 학대 혐의에 대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 아동의 적법한 양육권자에게 심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힌 건 크게 비난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이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A 씨를 비방할) 고의는 없었다고 하지만 비상식적인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의 노력이 없어,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판단된다. 특히 발언이 방송 중에 이뤄진 점,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했다. 법언은 이 씨와 함께 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어머니에 대해서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씨의 어머니는 2021~2022년 딸이 주거지에서 전 사위에게 욕설하는 환경에 손자들을 계속 거주하게 하는 등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아름은 2012년 7월 그룹 티아라 멤버로 합류하며 데뷔했다. 그러나 이듬해 7월에 탈퇴한 후 2019년 두 살 연상의 사업가와 결혼했다. 슬하에 두 아들을 뒀으나, 지난해 12월 이혼 소송 중인 사실 및 새 연인과 재혼 계획을 밝혔다.이후 아름은 SNS를 통해 전 남편이 결혼생활 내내 자신을 폭행한 것은 물론 아이들도 학대했다고 주장해 왔다. 경찰 수사 결과 전남편의 아동 학대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고, 서울중앙지검은 이 씨의 전남편에 대해 혐의없음(증거 불충분) 처분을 내렸다.현재 아름은 남자 친구와 재혼한 상태로 지난해 11월 셋째 출산 소식을 전했으며, 넷째 임신 중이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1.17 09:52
스타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유영재 4차 공판, 오늘(24일) 피고인 심문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영재의 4차 공판이 진행된다.2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영재에 대한 4차 공판을 연다. 지난 17일 선우은숙이 증인으로 출석했던 3차 공판이 열린 지 일주일 만의 공판으로, 이날 공판에서는 피고인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유영재는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다섯차례에 걸쳐 선우은숙 친언니 A씨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유영재는 선우은숙과 2022년 10월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가 됐으나 지난 4월 이혼했다.앞선 2차 공판에서 A씨는 2022년 10월부터 선우은숙, 유영재와 함께 거주했는데 지난해 3월쯤부터 유영재로부터 여러 차례 성추행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3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선 선우은숙은 “듣고 너무 충격이 커 멘붕에 빠졌고 혼절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해당 녹취엔 ‘은숙 씨가 알면 안 되지’라고 말하는 유영재의 목소리도 담겨 있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선우은숙은 “언니는 해당 사건 이후 공황장애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당시 체중 6kg이 빠지고 급격히 늙어버렸다”며 “언니가 유영재의 '유'만 들어도 토할 것 같다고 하더라. 고소하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내 내가 알던 변호사를 소개해 줬다”라고 부연했다.현재 유영재 측은 “A씨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2.24 08:57
스타

선우은숙, 증인 참석 입 열었다…“언니 피해 녹취 듣고 혼절”

배우 선우은숙이 자신의 친언니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남편 유영재의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유영재의 세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이날 증인으로 나선 선우은숙은 “유영재와 합의하고 이혼 서류를 제출했다가 취하를 고민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언니가 ‘이번에 취하하면 안 될 것 같아 들려줘야겠다’라며 유영재의 녹취를 들려줬다”며 진술을 시작했다.앞선 2차 공판에서 친언니 A씨는 2022년 10월부터 선우은숙, 유영재와 함께 거주했는데 지난해 3월쯤부터 유영재로부터 여러 차례 성추행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 선우은숙은 “듣고 너무 충격이 커 멘붕에 빠졌고 혼절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해당 녹취엔 ‘은숙 씨가 알면 안 되지’라고 말하는 유영재의 목소리도 담겨 있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선우은숙은 “언니는 해당 사건 이후 공황장애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당시 체중 6kg이 빠지고 급격히 늙어버렸다”며 “언니가 유영재의 '유'만 들어도 토할 것 같다고 하더라. 고소하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내 내가 알던 변호사를 소개해 줬다”라고 부연했다.선우은숙과 유영재는 지난 2022년 10월 4살 나이 차를 극복,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가 됐으나 지난 4월 1년 6개월 만에 이혼 소식을 발표했다. 유영재의 삼혼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선우은숙의 언니는 유영재를 상대로 2023년부터 5회에 걸쳐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을 가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현재 선우은숙은 유영재에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유영재 측은 “A씨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4.12.17 23:28
산업

'경영권 갈등' 바디프랜드 창업주 강웅철·사모펀드 주주 구속영장 기각

안마의자 회사 바디프랜드의 창업자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과 바디프랜드 지분을 인수하며 경영 중 갈등을 빚은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 대주주 한주희씨의 구속영장이 5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 전 의장과 한씨, 양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세 사람에 대한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강 전 의장에 대해서는 "주요 범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이에 대한 피의자의 주장 내용에 비춰 보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한씨와의 관계, 분쟁 경위, 수사 개시 및 진행 경과, 수사에 임하는 모습,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직업·주거와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해보면 현 단계에서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씨의 경우 "일부 변호사법 위반 범죄 사실은 소명되나, 사내대출 관련 사기·배임의 경우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소지가 있다"면서 "현 단계에서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는 강 전 의장과 한씨 측이 바디프랜드 경영권을 놓고 다투던 중 서로를 맞고소하면서 시작된 바 있다. 한앤브라더스는 스톤브릿지캐피탈과 함께 비에프하트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해 바디프랜드 지분을 인수했으나, 이후 스톤브릿지와 갈등을 빚으며 경영에서 배제됐다. 강 전 의장은 비에프하트 투자목적회사에 이은 바디프랜드 2대 주주로, 현재 바디프랜드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그는 스톤브릿지와 우호적인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1.05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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