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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이재명 취임식, '경제 12번' '성장 22번' 등장...경제 회복 최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그는 4일 국회에서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한 뒤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다.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며 국정 운영 청사진을 소개했다. 이어 그는 "이제 출범하는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이라고 새 정부의 정체성을 규정했다.이 대통령은 우선 "정쟁 수단으로 전락한 안보와 평화, 무관심과 무능 무책임으로 무너진 민생과 경제, 장갑차와 자동소총에 파괴된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시간"이라고 말했다.이어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선 안 된다.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다"며 내란극복 의지를 부각했다.대선 연설에서도 밝혔듯이 ‘민생 회복, 경제 회복’에 역점을 둘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지금 대전환의 분기점에 서 있다"며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민주주의 모든 영역에서 엉킨 실타래처럼 겹겹이 쌓인 복합 위기에 직면했다"며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날 대통령실이 배포한 연설문 원고에는 '국민'이라는 단어가 42번 쓰인 데 이어 '성장'이 22번, '경제'가 12번 등장한다.이 대통령은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를 부각하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이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중심사회로의 전환 등을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이제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발전전략을 대전환해야 한다"며 "균형발전, 공정성장 전략, 공정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를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라고 규정하며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되겠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하겠다"고 약속했다.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협하고, 부당하게 약자를 억압하며, 주가조작 같은 불공정거래로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등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켜 피해를 입는 것은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외교·안보 정책과 관련해선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통해 글로벌 경제·안보환경 대전환의 위기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만들겠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끝으로 이 대통령은 "작은 차이를 넘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나아가자"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2025.06.04 18:00
산업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 미리 알았을 가능성”… 금감원, 감리 조사 전환

홈플러스 사태를 검사·조사를 진행하는 금융감독원(금감원)이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미리 인지한 정황을 포착했다. 금감원은 회계처리기준 위반 개연성도 포착해 심사를 강제성이 있는 ‘감리 조사’로 전환했다.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부문 부원장은 1일 현안 브리핑에서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 인지와 기업회생 신청 경위 등에 대한 기존 해명과 다른 정황이 발견되는 등 불공정거래 조사에서 유의미한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금감원은 지난달 19일부터 함 부원장 산하에 홈플러스 사태 태스크포스(TF)를 구축, 홈플러스와 MBK에 대한 조사·검사를 진행 중이다. 홈플러스와 MBK 측은 신용등급 강등을 예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홈플러스와 MBK는 지난 2월 28일 신평사로부터 강등을 확정받은 뒤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그러나 함 부원장은 “적어도 MBK가 말해온 날짜 이전에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인지하고도 전단채 등을 발행했는지 등을 확정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했다. 이어 “보유 역량을 총동원해 사기적 부정거래 등 각종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위법행위 발견 시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특히 홈플러스가 법정관리 신청을 준비한 시점인 2월 28일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이 부분이 혐의로 확정되면 사기적 부정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을 것인가가 과제가 되고, 그렇게 되면 형사 처벌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회계심사와 관련해서도 회계처리기준 위반 가능성이 발견돼 이번 주부터 감리로 전환해 세밀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함 부원장은 “현재 검사·감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혐의 사실을 확정하거나 고발을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다”며 “다만 MBK 측이 이야기했던 것과 분명히 다른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현재 검사·감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혐의 사실을 확정하거나 고발을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다”며 “우리가 보기에 MBK 측이 이야기했던 것과 분명히 다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함 부원장은 특히 “금감원은 보유 역량을 총동원해 사기적 부정거래 등 각종 의혹들을 철저히 규명하고, 위법행위 발견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김병주 MBK 회장의 사재 출연에 대해 “유동화증권의 상거래 채권 취급 입장문 등을 내놓았으나 구체성이 부족해 진정성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스스로 약속한 전액 변제와 대주주의 사재 출연에 대해 구체적인 시기와 금액을 제시해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또 ETF 시장에 대해서는 빠른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보수 경쟁, 유사 상품 난립 등 질적 문제를 꼬집었다. 함 부원장은 “과도한 보수 경쟁, 유사한 상품의 난립, 투자자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 부족 등 건전한 성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운용사에 대해 보수 결정 체계 및 펀드 간 이해, 상품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에 대한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 사유에 대해서는 “유증을 선택한 이유, 자금사용목적, 계열사 지분구조 개편 및 증자 연관성과 회사에 미칠 영향을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알릴 필요가 있다”며 “사회가 정당하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어떻게 했는가 세세히 설명하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이현아 기자 lalalast@edaily.co.kr 2025.04.01 16:06
산업

금감원, MBK 검사 이어 홈플러스 회계심사 착수 '의혹 규명 고삐'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회계심사에도 착수하며 각종 의혹 규명을 위한 고삐를 당기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회계처리기준 위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홈플러스 회계심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금감원 관계자는 "홈플러스가 재무제표상 자산, 부채 등 평가를 제대로 했는지 등을 들여다볼 것"이라며 "불공정거래는 홈플러스 채권 발행과 관련해 홈플러스를 포함해 대주주 등 사태 관계자 모두를 대상으로 전방위로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금감원은 홈플러스 사태 조기 해결과 의혹 규명을 위해 이달 19일 함용일 자본시장 부원장 산하에 '홈플러스 사태 대응 TF'를 설치했다. TF는 불공정거래 조사, 검사, 회계감리, 금융안정지원 등 4개반으로 운영된다.금감원은 지난 13일 홈플러스 기업어음(CP) 발행사인 신영증권과 신용평가사 2개에 대해 검사에 착수했고, 19일에는 MBK파트너스 검사와 불공정거래 조사에도 착수한 바 있다. 금감원은 "홈플러스 대금 지급 결제 동향과 회생절차 진행 과정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안정화 조치를 취해나가는 한편, 신속히 조사·검사·회계심사 등을 진행해 관련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위법 행위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금감원은 지난 19일 ‘홈플러스 사태의 당사자’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 검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출입기자단 기자간담회에서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해 함용일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 아래로 현안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상반기까지 중점적으로 검사와 현황점검 등을 진행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 원장은 "MBK 검사는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 인지 시점, 홈플러스 회생신청 계획, 전자단기사채 발행·판매 과정에서 부정거래 의혹, 상환전환우선주식(RCPS) 관련 상환권 양도 과정에서의 출자자(LP) 특히 국민연금공단 등의 이익침해 여부 등에 대해 이뤄질 것"이라며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금감원이 특정 사안과 관련해 사모펀드를 전격 검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검사할 수 있게 돼 있다.김두용 기자 2025.03.21 10:41
사회

코인사기 '존버킴' 이번엔 2000억대 사기로 구속

800억원대 코인사기 사건을 주도했던 '존버킴' 박모 씨가 2000억원대의 또 다른 사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박 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범인 코인 플랫폼 개발사 대표 문 모씨도 함께 구속됐다.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3월∼2022년 4월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인 '아튜브'를 발행·상장한 뒤 시세조종 등으로 투자자들로부터 26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실제 범행 수익은 680억여원으로 조사됐다.박 씨는 앞서 2021년 2월∼2022년 4월 스캠 코인인 '포도'를 발행·상장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띄운 뒤 전량 매도해 809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작년 8월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달 22일 보석으로 석방된 바 있다.검찰은 지난해 6월 박 씨가 외딴 시골 창고에 범죄 수익으로 구매한 초고가 차량을 숨겨둔 사실을 파악해 '부가티 디보(추정가 73억원)', '페라리 라페라리(추정가 46억원)' 등 차량 13대와 오토바이 1대를 압수한 바 있다. 한편 기존에는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를 처벌할 조항이 없어 주로 형법상 사기죄 등을 적용해 왔다. 그러다 지난해 7월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 출범 이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통해 부당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해졌다. 김두용 기자 2025.02.21 14:50
프로야구

"논의 필요" 비FA 다년계약 FA 등급 산정 제외, KBO-선수협 온도 차 [IS 포커스]

프로야구 자유계약선수(FA) 등급 산정 시 비(非)FA 다년계약 선수를 포함하기로 한 결정의 후폭풍이 감지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당장 올 시즌부터 바뀐 규정을 적용하겠다"라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는 "재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맞서고 있다.논란의 발단이 된 건 지난달 22일 열린 2025년 KBO 제1차 이사회(사장 모임)다. 당시 이 자리에선 아시아쿼터 제도를 비롯한 여러 안건이 통과됐는데 FA 등급 산출 방법을 바꾸는 것도 그중 하나였다. KBO리그 FA 등급은 A 등급(구단 연봉 순위 3위 이내, 전체 연봉 순위 30위 이내) B 등급(구단 연봉 순위 4위~10위, 전체 연봉 순위 31위~60위) C 등급(구단 연봉 순위 11위 이하, 전체 연봉 순위 61위 이하)으로 나뉜다. 최근 3년 평균 연봉 및 평균 옵션 금액을 종합해 순위에 따라 등급을 정하고 그에 따른 차등 보상이 이뤄진다.A 등급 선수를 영입하면 원소속팀에 보호 선수 20명 외 1명과 영입한 선수의 전년 연봉 200%를 보상해야 한다. 현금만 원할 경우 전년 연봉의 300%를 준다. B 등급은 보호 선수 25명 외 1명과 전년 연봉 100% 혹은 현금 보상만 하면 전년 연봉의 200%를 건네야 한다. C 등급은 전년 연봉의 150% 보상만 하면 된다. 어느 등급을 받느냐에 따라 '이적 장벽'이 결정되는 셈이다. 그런데 기존 FA 등급 산출에선 FA 계약한 선수는 제외됐다. 계약 규모가 큰 만큼 연봉 순위를 정하면 대부분 FA 계약한 선수들이 A 등급을 차지할 게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이사회 결정에 따라 비FA 다년계약 선수도 빠지게 됐다. 복수의 구단 관계자는 "FA나 비FA나 계약 규모가 큰 건 마찬가지"라면서 “(FA 등급 산정 시) 비FA 선수를 FA와 비슷하게 다루는 건 찬성한다"라고 반겼다.문제는 시점이다. KBO는 유예 기간 없이 바로 적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현장에선 규정이 갑작스럽게 바뀌면서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선수가 나올 수 있어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실제 올겨울 FA 권리를 1년 미룬 선수 중에서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면 FA 등급이 B에서 A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린다. 법리 다툼으로 들어가면 복잡할 수 있다. 한 변호사는 "기존 관련 규약의 개정 및 유예기간 미부여로 인해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 사업자단체인 KBO가 구단의 대표들로 구성된 이사회를 통해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라고 말했다. 부당하다고 느낀 선수들이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내는 방법도 가능하다.본지 취재 결과, 비FA 다년계약 선수를 FA 등급 산정에서 제외하는 안건은 긴 기간 실행위원회(단장 회의)에서 논의했다. 애초 1년 유예를 적용하자는 일부 의견도 있었으나, 다수결에 따라 '바로 시행'으로 안건을 통과한 뒤 이사회에 상정됐다. KBO 관계자는 "관련 내용이 (최종 의결 기구인) 이사회를 통과한 만큼 올해 바로 시행할 거"라면서 "선수협이 FA 제도 전반적으로 의견이 있고 더 개정하고 보완했으면 하는 게 있어서 시즌 중에도 (논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선수협 관계자는 "의논하고 결정하는 것과 통보는 다르지 않나"라며 "선수들이 스프링캠프를 마치고 돌아오면 의견을 취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2025.02.06 05:30
금융·보험·재테크

‘알면 득이 되는’ 꼭 챙겨야 하는 바뀐 금융제도

예금보호한도 상향, 공매도 재개 등 새해 꼭 챙겨야 하는 바뀐 금융제도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서민과 일반주주는 물론이고 고등학생, 소상공인,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폭넓은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금융위원회는 1일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먼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1월 개정안 공포 이후 1년 이내 시행 예정이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생(PF), 제2금융권 여권 등 금융시장을 고려해 곧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2일부터 개장하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달라지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우선 3월부터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투자 기회가 확대된다. 기관투자자의 무차입거래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사후 점검하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고,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이 최대 12개월까지 제한된다. 불공정거래와 불법공매도 제재 수단도 다양해진다. 4월부터 불공정거래 및 불법공매도 행위자에게 계좌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이 가해진다. 해당 상장사의 임원선임 및 재임 제한명령도 가능해진다. 여기에 올 상반기 중 대체거래소(ATS)가 출범해 주식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되면서 거래시간이 연장되고 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논란이 일었던 자기주식(자사주) 제도도 대폭 개선된다. 주권상장법인의 인적 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배정이 제한되고, 자사주 보유 및 처분 등의 과정에서 공시가 대폭 강화된다. 시민들의 금융 편의성을 위한 제도 개편도 주목을 끈다. 1월부터 계좌번호 입력 실수 등으로 송금을 잘못한 경우, 반환 지원 대상 금액이 기존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까지 확대된다. 10월부터는 의원, 약국을 대상으로 보험 청구 절차를 간편하게 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확대 시행되기도 한다. 소상공인과 청년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소공상인 금융지원 방안에 따라 연체 전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3~4월), 상생 보증·대출(4~7월) 등이 시행된다. 또 1분기 중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이수 후 취업·창업에 성공하는 경우 공공정보를 즉시 해제해 정상적인 금융생활 복귀 및 재기를 지원한다. 2월부터는 소상공인을 위해 영세·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이 매출액 구간별로 0.05~0.1%포인트 인하된다.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은 월 최대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확대되고, 3년 이상 유지 시에도 비과세 및 기여금이 지원된다. 고등학교에서는 청소년의 불법 사금융 이용 방지와 금융 이해를 높이기 위해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이 신설된다.기업인을 위한 금융지원의 경우 1월부터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이 본격가동되면서 최저 2%대 국고채 금리로 반도체 설비 투자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첨단산업 지원법 등이 있다. 또 오픈뱅킹 법인계좌 서비스 도입으로 법인계좌도 하나의 은행에서 통합조회할 수 있게 된다.김두용 기자 2025.01.02 07:00
산업

고려아연 유증 철회, 최윤범 "이사회 의장직 물러나겠다"

고려아연이 일반공모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했고, 최윤범 회장은 이사회 의장직을 내려놓겠다고 했다. 고려아연은 13일 임시 이사회를 마친 뒤 "지난달 30일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의할 당시에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주주와 시장 관계자의 우려 등을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이를 겸허한 마음으로 수용해 왔다"며 유증 철회 배경을 설명했다.앞서 지난 6일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의 일반공모 유상증자 결정을 두고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증권신고서를 정정하라고 제동을 건 지 일주일만이다.앞서 고려아연은 지난달 30일 자사주 소각 후 발행주식 전체의 20%에 육박하는 보통주 373만2650주를 주당 67만원에 일반 공모 형태로 신규 발행하겠다고 밝혔었다. 고려아연의 계획대로라면 청약은 다음 달 3∼4일 진행되며, 신주는 같은 달 18일 상장될 예정이었다. 이를 위한 조달 금액은 2조5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2조3000억원이 차입금 상황 목적에 쓰인다고 고려아연은 공시한 바 있다.최윤범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일반공모 유상증자 철회 결정을 설명하기 위해 연 기자회견에서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 소액주주 보호와 참여를 위한 방안을 추진해 주주와 시장의 목소리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사회 의장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고려아연 주가는 이날 유상증자 철회 소식에 14%나 급락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고려아연은 전 거래일보다 14.10% 내린 98만1000원에 장을 마쳤다.장 초반만 해도 유상증자 철회 가능성을 호재로 소화하며 6.39% 오른 121만5000원에 거래되기도 했지만 정작 유상증자 철회가 발표되자 하락 전환해 낙폭을 점차 확대했다.한편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철회 결정에도 조사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금감원 관계자는 "유상증자 철회와 상관없이 회계 감리, 불공정거래 조사는 별개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고려아연과 영풍 양측에서 제기된 이슈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1.13 16:00
산업

금융당국, 고려아연 유증 '부정거래 소지 있어' 엄정 대응

금융당국이 고려아연의 기습적인 유상증자 발표와 관련해 부정거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려아연이 공개매수 기간 유상증자를 추진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부정한 수단 또는 위계를 사용하는 부정거래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회사, 관련 증권사에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함 부원장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차입을 통해 자사주 취득해서 소각하겠다는 계획, 그 후에 유상증자로 상환할 것이라는 계획을 모두 알고 해당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했다면 기존 공개매수 신고서에는 중대한 사항이 빠진 것이고, 부정거래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금감원이 이사회를 정조준한 만큼 향후 조사가 진척되면 이사회 의장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함 부원장은 이어 "입증을 거쳐 불공정거래가 확인되면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이첩할 것"이라며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도 필요하면 계속하고, 심사, 조사, 검사, 감리 등 법령상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고려아연 정정요구서는 11월 14일 효력이 발생하므로, 금감원은 그 기간 내 정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금감원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주관사이자 유상증자 모집주선인인 미래에셋증권의 위법행위도 살펴보고 있다. 금감원은 이날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했다.함 부원장은 "자사주 공개매수, 유상증자 모집주선을 수행한 사람이 같고, 이 사무 취급을 위해서는 실사해야 하는데 같은 시기에 진행됐다면 독립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며 "미래에셋증권도 부정거래를 알고 방조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고려아연은 지난달 30일 발행주식 20%에 육박하는 보통주 373만2650주를 주당 67만원에 일반 공모 형태로 신규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조달 금액은 2조5000억원으로, 이중 2조3000억원이 차입금 상환 목적에 쓰인다.이에 시장에서는 영풍·MBK파트너스와의 경영권 분쟁에서 지분율 우위를 점하기 위해 회사가 돈을 빌리고, 빚은 주주가 갚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가 끝나기 전에 유상증자를 계획했으면서 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1.01 08:35
경제일반

공정위, 협력사 유통마진 후려친 '교촌'에 과징금 2억8300만원

협력사의 치킨 전용 기름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하는 '갑질'을 한 교촌에프앤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교촌에프앤비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8300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교촌치킨 프랜차이즈 본부인 교촌에프앤비는 지난 코로나19 시기 치킨 전용유의 가격이 급등하자, 기존 연간 계약이 남아있음에도 당초 약정된 캔당 유통마진을 1350원에서 0원으로 인하했다.이에 따라 협력사들은 2021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기존 거래조건으로 얻을 수 있었던 7억원 상당의 유통마진을 잃게 됐다. 같은 기간 교촌에프앤비의 유통마진은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공정위는 이 같은 교촌에프앤비의 행위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공정위는 "앞으로도 치킨 가맹사업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지속 감시하고,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교촌은 “유감스럽다”며 “적극 소명하겠다”고 항변했다.교촌 관계지는 "지속가능항공유(SAF)와 같은 바이오디젤 관련 정책 덕분에 폐식용유 수거이익이 새 식용유 공급이익보다 높아지면서 협력사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협력사는 식용유를 공급하면서 가맹점에서 사용하고 남은 폐유까지 함께 수거했는데 여기서 더 많은 이익이 발생했다는 것이다.교촌 관계자는 “해당 업체에서도 높아진 폐유 수거이익을 감안해 새 식용유 공급마진 조정에 동의한 사안”이라며 “불공정행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공정위에 충분히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양한 방법으로 입장을 소명하려고 한다”고 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10.13 14:30
경제일반

이복현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열…불공정거래 조사 착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즉각 불공정거래 조사 착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원장이 고려아연 공개매수를 두고 엄정한 관리·감독과 즉각적인 불공정거래 조사 착수를 주문했다고 밝혔다.이 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공시 이전에 공개매수가보다 고가로 자사주를 취득할 계획' 이라든지 '자사주 취득 가능 규모가 과장'됐다고 주장하는 등의 풍문 유포행위와 주가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등 상대측 공개매수 방해 목적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확인될 경우 누구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이 원장은 "장기적인 기업가치를 도외시한 지나친 공개매수 가격 경쟁은 종국적으로 주주가치 훼손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공개매수 과정뿐 아니라 이후 발생하는 이슈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철저히 살펴보라"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이 원장은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조치도 동시에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금감원은 이날 즉각 고려아연 공개매수와 관련해 불공정거래 조사에 착수했다.금감원은 이번 조사가 주가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전반에 대해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풍문이 주가에 정말 영향을 줬는지 정밀 분석해 보고, 근거가 있는 얘기인지, 만약 근거가 없는 풍문이라면 목적성을 가진 행위인지 전반적으로 확인해보면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금감원 관계자는 "서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근거 없는 비방이라며 허위사실 유포라고 주장하는데, 양측의 소명도 받아야 할 것"이라며 "양측에서 조사를 요청한 부분도 있고, 워낙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고,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아울러 이 원장은 최근 중동분쟁과 관련해서는 중동불안 등 대외불확실성 확대가 금융시장 불안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시장안정에 감독역량을 집중하라고 주문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0.0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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