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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의혹’ 차은우, ‘군인 신분’도 방패 못 된다…“군 검찰 공조 수사 가능” [왓IS]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군 복무 중 탈세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조세당국과 군 검찰과 공조해 수사가 가능하단 법조계 분석이 나왔다.30일 방송된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에서는 현직 변호사가 차은우 탈세 논란 쟁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앞서 차은우는 “현재 저는 군 복무 중이지만, 결코 이번 논란을 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선택은 아니었다”며 “지난해 군 입대를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세무 조사 절차를 마무리 짓지 못한 채 입대하게 되었다”고 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도피성 군입대가 아님을 해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로엘법무법인 김정기 변호사는 “차은우가 군인 신분을 가졌다고 조사를 피할 수는 없다”며 “수사기관이 부대로 방문하거나 휴가 기간 등을 이용해 소환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이어 “민간인 시절의 범죄라 하더라도 현재 군인 신분이면 군 검찰과 공조하여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제대 후까지 조사가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차은우의 논란 이후 그가 출연했던 국방홍보원 국군방송 KFN 콘텐츠 영상이 모두 비공개 처리됐다. 국방부에는 차은우의 군악대 재보직을 검토해달라는 국민신원고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다.이와 관련 김정기 변호사는 “군의 인사권, 즉 군령권이나 군정권은 군의 지휘관이 가지게 된다”며 “차은우가 어느 보직을 가질지는 그 부대에 지휘관이 가지고 있고, 그것은 그 사람의 상급 지휘관이 아니면 누구도 행사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원칙을 설명했다. 다만, 여론에 따라 지휘관 재량으로 차은우에게 다른 보직을 발령할 가능성 정도는 존재한다고 부연했다.앞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차은우에 대해 국내 연예인으로는 최고액인 200억 소득세 추징을 통보한 바 있다. 국세청은 해당 법인이 실질적인 용역 제공 없이 소득을 분산시키는 통로로 활용됐다고 판단했으나 차은우 측은 정식으로 등록된 매니지먼트 법인으로서 실질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반박했다.차은우 소속사 판타지오 측은 “현재 제기된 사안은 세무 당국의 절차에 따라 사실 관계가 확인 중인 단계로, 소속사와 아티스트는 각각의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충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다”며 “향후 법적·행정적 판단이 명확해질 경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책임 있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6.01.30 20:01
스타

[현장에서] 탈세·뒷광고 의혹에도…차은우 논란, 냉정한 거리두기 필요

배우 겸 가수 차은우를 둘러싼 탈세 의혹이 연예계를 뒤흔들고 있다. 논란이 빠르게 확산되며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지만, 지금 필요한 태도는 단정과 낙인이 아니라 냉정한 거리두기다.이번 사안의 출발점은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A법인이다. 국세청은 차은우 소속사 판타지오와 A법인이 연예활동 자원 용역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차은우의 소득이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분산됐다고 판단했다. 실질적인 용역 제공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중간에 끼워 넣어 최고 45%에 달하는 개인 소득세율 대신 법인세율을 적용받았다는 것이 국세청의 문제 제기다. 이에 따라 200억 원이 넘는 세금 추징 통보가 내려졌고, 이는 연예인 관련 사안 가운데 역대 최고 수준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논란은 곧바로 또 다른 의혹으로 확장됐다. 차은우가 지난해 7월 육군 현역으로 입대한 것을 두고 ‘국세청 조사 이후 군 입대를 결정한 것 아니냐’는 도피성 입대 의혹이 제기됐다. 또 과거 차은우가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을 방문해 사진을 SNS에 올린 사실이 재조명되며 ‘뒷광고’ 이야기도 나왔다. 특정 행위에 대한 근거 없는 갖가지 해석이 뒤섞이면서 여론은 그의 탈세를 확신하는 듯한 분위기로 흘렀다. 광고계의 반응도 의혹에 불을 지폈다. 일부 브랜드는 차은우 관련 광고 콘텐츠를 비공개하거나 SNS에서 삭제했다. 이미지가 곧 자산인 광고 시장의 특성상 이해할 수 있는 선택이지만, 이 같은 조치는 법적 판단 이전에 의혹을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이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일각에선 ‘사실상 은퇴’라는 앞서간 전망까지 등장했다.중요한 건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다. 차은우 측은 국세청 결정에 불복해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고, 현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판타지오 측 역시 “차은우의 세무조사 관련 사안은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라며 “최종 확정·고지된 사안이 아니고, 법 해석과 적용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의 판단이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법적 다툼의 여지가 남아 있는 셈이다. 또 판타지오 모회사의 기형적 자본 순환 구조가 A법인과 판타지오가 맺은 용역 계약의 배경이라는 분석도 나오는 등 들여다보면 얼개가 꽤나 복잡하다. 탈세는 국민 정서상 반감이 큰 사안이다. 2014년 데뷔 이후 10년 넘게 별다른 구설 없이 활동해온 차은우인 만큼 대중의 실망감이 큰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결론이 나지 않은 사안에서 먼저 낙인이 찍히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강력한 의혹 후 반전을 맞이하더라도 이미 추락한 이미지를 원복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법적 판단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섣부른 결론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6.01.26 05:40
산업

LG CNS, 제약 AX 사업확대...'K-AI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 주도

LG CNS가 금융과 제조, 공공, 방산 분야를 넘어 제약·바이오 분야에서도 AX(AI 전환)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K-AI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에도 앞장 선다. LG CNS는 21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K-AI 신약개발 전임상·임상 모델개발사업(R&D)'에 용역기관으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4년 3개월에 걸쳐 정부지원금 약 371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가 연구과제다.LG CNS는 이 사업에서 'AI 기반의 신약개발 임상시험 설계·지원 플랫폼' 개발을 주도한다. 다른 사업 참여 기관들이 개발하는 다양한 신약개발 AI 모델을 에이전틱 AI 기반으로 연계해 시너지를 높이는 통합 관리체계도 함께 구현한다.특히 의료기관과 임상연구소 등 여러 기관이 데이터를 외부로 공유하지 않고도 보안을 유지한 채 AI 모델을 공동 학습할 수 있도록 '연합 학습' 기술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의료 데이터를 안전하게 이용하면서 신약개발 속도와 성공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신약 개발은 평균 10~15년의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며 임상시험 단계 실패율은 90%에 달한다는 게 의료 업계의 일반적인 평가다.LG CNS는 자사가 보유한 단백질 구조 분석·설계 등 제약·바이오 산업에 특화한 전문 역량과 최신 AI 기술을 결합한 바이오 AI 플랫폼을 적용해 신약 개발 성공률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LG CNS는 최근 종근당의 연간 품질평가 보고서(APQR) 작성 업무를 에이전틱 AI로 자동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LG CNS 기업용 에이전틱 AI 플랫폼 '에이전틱웍스'를 활용해 AI 에이전트 약 30개가 데이터를 수집·분석·검증하는 것은 물론 보고서 작성까지 자율적으로 협업하는 멀티 시스템을 구축했다. 클릭 몇 번만으로 품질경영시스템(QMS),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LIMS) 등 핵심 시스템에서 이런 과정을 한 번에 완성해준다는 설명이다. LG CNS는 “기존에는 제품 1건당 보고서 작성에 오랜 시간이 걸렸으나 LG CNS의 APQR 자동화 서비스 도입 후 문서 생성 시간이 90% 이상 단축됐다”고 덧붙였다.김태훈 LG CNS AI클라우드사업부장은 "정부와 제약사로부터 LG CNS의 제약·바이오 AX 역량을 인정받아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며 "에이전틱 AI 기술을 선도해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2026.01.21 11:14
산업

가덕도신공항 건설, 대우건설 컨소시엄 재입찰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의 이탈로 표류했던 가덕도신공항 건설 공사가 대우건설을 중심으로 한 공동수급체(컨소시엄) 재편으로 새 국면을 맞는다.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전날 서울 중구 을지로4가 본사에서 금호건설, 코오롱글로벌, 동부건설, 쌍용건설, KCC건설 등 기존 가덕도신공항 컨소시엄 참여사 20개사와 회의를 열고, 기본설계 용역비 분담금 납부와 새 지분 배분안 등을 논의했다.대우건설은 조만간 새 컨소시엄 구성을 마무리하고, 오는 16일 마감되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다.이번 PQ 접수에는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응찰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유찰 절차를 거쳐 수의계약 협의 수순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기존 컨소시엄 참여사 외 HJ중공업, 중흥토건 등은 대우건설 컨소시엄에 추가 합류를 사실상 확정했다.롯데건설과 한화 건설 부문 또한 대우건설에 컨소시엄 참여 의사를 밝혔으나 최종 참여 여부를 두고 막판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다.롯데건설 관계자는 "이번 PQ 입찰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며 "추후 참여에 대해서는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한화건설 관계자도 "컨소시엄 참여 여부가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지분율 산정에 대해서는 기존·추가 참여사들 사이에 논의가 진행 중이다.업계에서는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차지하던 39%의 지분을 어떻게 나눌지가 관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대우건설의 지분이 30% 이상으로 확대되고, 한화 건설 부문과 롯데건설 등이 두 자릿수의 지분을 나누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앞서 가덕도신공항 건설 공사는 2024년 10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단독 입찰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당시 지분율은 현대건설 25.5%, 대우건설 18.0%, 포스코이앤씨 13.5% 등이었다.그러나 공사 기간 연장과 공사비 조정을 둘러싼 이견으로 지난해 5월 현대건설이 사업 포기를 결정했고, 이후 포스코이앤씨까지 사업에서 손을 떼면서 컨소시엄은 대우건설 중심 체제로 전환됐다.정부는 지난달 29일 재입찰 공고를 통해 공사 기간을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하고, 애초 10조5300억원이었던 공사비를 10조717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올해 하반기 부지 조성 공사 우선 시공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서지영 기자 2026.01.14 17:29
산업

포스코 포항제철소 가스 흡입 '심정지 3명', 안전사고 또 반복

포스코의 포항제철소에서 근로자들이 가스 흡입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오후 1시 30분께 경북 포항시 남구 제철동 포스코 포항제철소 STS 4제강공장 야외에서 슬러지(찌꺼기) 청소작업을 하던 용역업체 직원과 포스코 직원 등 6명이 가스를 흡입하는 사고가 났다.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사고로 인해 하청 협력업체 직원 2명과 포스코 직원 1명이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이중 심정지 상태였던 청소 용역업체 직원 중 1명은 자발순환으로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있던 또 다른 3명도 부상해 병원으로 이송됐다.다만 포스코 측과 경찰은 사고 발생 후 피해 인원수 등에서 소방 당국과 다소 차이가 나는 조사 결과를 내놓고 있다. 경찰 측은 이번 가스흡입 사고로 청소업체 직원 2명과 포스코 자체 소방대원 4명 등 6명이 피해를 봤으며, 이 가운데 50대인 청소업체 직원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포스코 측은 이날 사고로 40대인 포스코 직원 1명과 청소업체 직원 2명 등 3명이 가스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2명이 심정지 상태인 것으로 파악한다.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개요와 피해 규모 등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당국은 이번 사고가 일산화탄소 질식에 따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앞서 지난 5일에도 포스코 포항제철소 스테인리스 압연부 소둔산세공장에서 포스코DX의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 4명이 전기 케이블 설치 작업을 위해 화학물질 배관을 밟고 이동하던 중 배관이 파손되는 사고가 났다. 유해 화학 물질 노출로 1명이 숨졌고, 나머지 20∼30대 근로자 3명은 화상을 입었다.한편 경북경찰청 중대재해수사팀은 이날 안전사고와 관련해 정확한 사고 경위와 원인 규명을 위한 기초 조사에 나섰다.경찰은 사고 당시 청소업체 직원들의 동선과 작업 절차, 일산화탄소로 추정되는 가스의 노출 시점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CCTV와 관련 작업 기록,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해 분석할 예정이다.김두용 기자 2025.11.20 18:10
스포츠일반

2024년도 사행산업 통계 발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심오택, 이하 사감위)는 오늘 ‘2024년도 사행산업 관련 통계’를 발간하며, 변화하는 사행산업 환경에 대한 신층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사감위는 사행산업 관련 통계(▲사행산업 규모, ▲사감위 정책추진 현황, ▲도박중독 예방·치유 활동)의 추이 및 특징을 파악하여 정책 수립 및 이행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통계집을 제작하고 있다. 2024년 사행산업 총매출액 25.3조 원, 전년대비 3.5% 증가 2024년 사행산업 총매출액은 25.3조 원으로 전년(24.4조 원) 대비 3.5% 증가했다. 업종별로 보면, 외국인 전용 카지노(32.3% 증가), 소싸움 경기(12.1% 증가), 복권(8.6% 증가)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성장했다. 이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복권 구매의 대중화, 소싸움 경기 이용자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경륜(-4.6% 감소)과 경정(-3.9% 감소)은 전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온라인 베팅 활성화로 사행산업 이용객 19.6% 증가한 반면, 오프라인 이용객은 감소세 사행산업 이용객은 2023년 1,912만 4천명에서 2024년 2,286만 5천명으로 19.6%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외국인 전용 카지노(42.4% 증가), 경마(28.9%), 소싸움 경기(32% 증가)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 추세를 보였다. 한편, 경마의 경우 온라인 베팅의 도입으로 인해 이용객은 크게 증가한 반면, 입장객 수는 감소하였다. 경주류(경마, 경륜, 경정)의 장외발매소 입장객 수를 비롯하여 오프라인 이용인원(입장객 수)은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2024년 입장객 수는 경마 –9.6%(5,895천명), 경륜 –8%(1,599천명), 경정 -8.5%(952천명)등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 형태가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사행산업 조세 및 기금 납부액 증가, 국가 및 지역 재정 기여 확대 2024년 사행산업사업체에 대한 조세(국세, 지방세) 부과는 2조 108억 원으로 전년대비 2.6% 증가했으며, 기금은 전년 대비 5.6% 증가했다. 특히, 경마는 기금이 1,265억 원으로 전년(694억 원) 대비 82.3% 증가했으며, 이중 축산발전기금이 1,188억 원으로 전년(619억 원) 대비 91.9%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중독예방치유 부담금은 245억 6천만 원으로 전년도(238억 6천만 원) 대비 3% 증가하였다. 강원랜드(21.4%),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정(4.9%), 복권위원회(4.7%), 국민체육진흥공단 투표권(1.8%)은 전년 대비 납부액이 증가했으며, 한국마사회(-12.9%), 창원레포츠파크(-9.3%), 부산시설공단(-7.6%) 등은 전년 대비 납부액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조세 및 기금,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납부는 사행산업의 건전화 발전을 통해 국가 및 지역 재정에 기여하고 도박중독예방·치유 활동의 재원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불법 사행산업 근절 노력 강화, 특히 홀덤펍 등 신종불법도박 집중 단속 2024년 불법 사행산업 현장감시활동(단속지원, 수사의뢰, 자체 종결)은 909건으로 전년(298건) 대비 3배로 증가했다. 특히, 불법카지노(홀덤펍 포함)에 대한 현장 감시활동이 579건으로 63.7%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수사의뢰 245건 중 121건(49.4%)이 홀덤펍 관련 건으로 홀덤펍 관련 감시단속 활동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신종 불법도박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건강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려는 정책적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 도박중독 심각성 증대, 저연령화 추세에 대한 적극적 대응 필요청소년 지역센터 도박중독 치유서비스 이용자의 상담실적은 2024년 8,915건으로 전년(4,042건) 대비 2배 이상(120.6%) 증가했다. 2024년 청소년 치유서비스 이용자 중에 17세~19세가 71.8%로 가장 많으나, 최근 14세~16세의 이용자 비율이 증가 추세를 나타내어 도박 경험이 저연령화 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사감위는 이러한 저연령화 추세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유관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사감위는 사행산업 관련 체계적이고 다양한 통계정보를 수집·제공하여 자체 뿐만 아니라 경찰청,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의 정책 수립 및 실행에 적극 활용되도록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편, 사행산업 관련 통계와 별도로 불법도박 실태조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한국갤럽조사연구소 공동으로 불법도박의 실태 등의 내용으로 용역을 올해 추진하고 있으며 연구 결과는 11월 중에 발표될 계획이다. 2024년도 사행산업 관련 통계 자료는 국회, 유관기관, 관련 학회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사감위 누리집 ‘위원회 자료’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안희수 기자 2025.07.24 16:26
IT

AI 핀셋 지원하고 수수료 상한제·게임 질병코드 신중히…IT 업계 새 정부에 바란다

새 정부 출범으로 IT 업계에 핑크빛 기대감이 퍼지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의 침공으로 입지가 크게 흔들린 우리 기업들은 정부가 그간 리스크로 작용했던 규제를 풀고 투자의 물꼬를 틀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3일 디지털경제연합이 발간한 정책 제안서를 살펴보면 AI(인공지능)와 게임 산업 진흥, 온라인 플랫폼 규제 혁신이 새 정부의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디지털경제연합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한국게임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등 7개 협·단체가 출범했다. 네이버, 카카오, 쿠팡, 엔씨소프트, 두나무, 무신사, 우아한형제들, 이스트소프트 등 2만여 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먼저 대대적인 투자에 나선 미국과 중국에 뒤처지지 않도록 한국의 베이스 AI 모델을 확보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대상이 불분명한 투자보다는 선두 그룹에 전략적인 핀셋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병목 현상을 야기하는 요인으로는 인프라와 인재를 꼽았다. GPU(그래픽처리장치)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대규모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병역 특례 확대와 해외 연구자 유치비 등 혜택으로 AI 인재를 유입하는 몰아주기식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플랫폼 규제 개선 내용에는 소비자와 밀접한 수수료 상한제가 포함돼 눈길을 끈다. 디지털경제연합은 수수료 상한제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지난해 배달 앱 1위 배민이 수수료를 인상하자 자영업자들은 이중가격제(배달·매장 가격 차등)와 보이콧 등으로 맞섰다. 음식값이 오르며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나왔다. 이에 정치권은 플랫폼이 수수료를 일정 수준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를 구상하고 있다.하지만 업계는 가격 상한제가 공급 축소와 재화 및 서비스 품질 저하로 연결된다고 우려했다. 해외의 상한 요율이 20~23%에 달하는 것과 달리 국내 수수료는 10% 미만이라 과잉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게임 이용 장애의 질병코드 등재는 충분한 시간을 들여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게임이 질병으로 분류되면 2년간 8조8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8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 분석했다. 이에 WHO(세계보건기구) 규정의 수용 여부와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며, 연구 용역 결과와 해외의 도입 사례를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이처럼 과제가 산적한 만큼 정부가 성장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에 앞서 기업들의 새로운 도전을 뒷받침하는 지원 체계부터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노재인 디지털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디지털 산업을 단순히 규제 대상이 아닌, 새로운 경제 질서로 인식하고 새로운 경제 질서를 반영한 정책 목표 재설정, 유연한 입법 설계, 실질적 효과성을 중시하는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6.04 08:00
산업

홈플 사재출연 약속한 MBK 김병주… ‘얼마나’ ‘어떻게’는 빠졌다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사모펀드 운영사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이 사재 출연 의사를 밝혔다. 홈플러스의 기업회생(법정관리) 절차로 불안에 떠는 소상공인을 위해 납품 대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자신의 돈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일단 김 회장의 사재 출연 규모와 실제 약속 이행 여부를 “일단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이다. MBK의 발표가 정치권과 여론, 그리고 금융당국의 거센 압박에 일단 ‘면피용’으로 나온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규모·일정 빠진 사재 출연 ‘면피용?’MBK파트너스는 일요일인 지난 16일 입장문을 내고 “홈플러스 회생절차와 관련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그 일환으로 김병주 회장은 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상공인 거래처에 신속히 결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일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을 신청한 이후 약 2주 만이다.업계에서는 입장문에 사재 출연이라는 표현이 들어있지 않지만, 재정 지원을 마련할 것이란 표현은 사재 출연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분석한다. 또한 홈플러스도 17일 입장을 통해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개인 투자자들과 관련 “해당 채권들이 전액 변제되는 것을 목표로 관련 증권사들과 함께 회생절차에 따라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다만 이 같은 MBK와 홈플러스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금투업계는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구체적인 사재 출연 액수와 변제 방법 등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현재 홈플러스에 물건을 공급하는 납품업체는 1800여 개, 입점업체(테넌트)는 8000여 개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에 자금 집행을 승인한 내역은 총 4586억원 규모로 물품·용역대금 3457억원, 입점업체 정산대금 1127억원 등이다.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ABSTB·단기사채·기업어음(CP) 등 홈플러스의 단기채권 판매 잔액은 지난 3일 기준 총 5949억원이다. 이 중 증권사 등을 통해 개인 투자자에게 팔린 규모는 2075억원(676건)에 달했다.금투업계 한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우선 정산·변제하겠다는 결정은 다행이지만 사재 출연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현재 정산 현황과 향후 지급 계획, 회사 정상화 방안은 무엇인지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협력업체와 입점업체, 임대 점주들 역시 현재 홈플러스와의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경모 홈플러스 입점협회 부회장은 “구두 발표가 아닌 공문이 필요하다”며 “입점업체들은 계속 영업을 해도 될지, 폐점하면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일각에서는 MBK와 김 회장이 오는 18일로 예정된 국회 정무위 긴급 현안질의 때 화살을 피하려는 용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 회장은 이미 출장을 핑계로 불출석 사유서를 낸 상태다.업계 관계자는 “홈플러스 회생절차 이슈가 국가적인 관심사로 떠올랐으며, 국회에서 김 회장을 증인으로 부르자 사재 출연을 통해 사태를 진정시키려는 시도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홈플러스 관계자는 “현재 소상공인 채권 지급에 필요한 소요 금액을 추산 중에 있으며,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주주사와 실무협의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소상공인들의 채권 지급을 완료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불안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회생신청 직전 단기채 발행 사전 계획했나문제는 홈플러스와 MBK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당장 홈플러스와 MBK가 이미 지나나해 말부터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인지했음에도 채권 발행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잇따르고 있다. 홈플러스의 주된 단기자금조달 수단이던 ABSTB 발행이 작년 말부터 급증해, 회생 신청 직전인 지난달에는 최근 2년새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실제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신영증권의 2023∼2025년 월별 홈플러스 ABSTB·기업어음(CP)·단기사채 발행 현황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ABSTB 발행액은 지난달 1518억원으로 월별 기준 최근 2년새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금융당국도 이를 인지하고 지난 13일 홈플러스 유동화증권 발행 주관사인 신영증권과 신용평가사들을 상대로 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홈플러스와 MBK가 신용등급이 강등될 것을 미리 인지했거나 회생신청 계획을 미리 세우고도 채권 발행을 지속했는지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현재 금감원은 당장 증권사의 불완전 판매 여부를 들여다보기보다는 사기 발행 규명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해 국민 10명 중 7명은 홈플러스 채권 사기발행, 배임과 탈세 의혹 등에 대해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까지 전방위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지난 13~14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688명(68.7%)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까지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233명(19.1%), ‘잘 모르겠다’는 15명(12.2%)으로 집계됐다.또 설문 대상의 691명(69.0%)은 ‘MBK가 홈플러스 인수 때 사용한 차입매수 방식에 대해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MBK는 과거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상당부분이 차입금었으며 홈플러스 명의의 대출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안민구·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3.18 07:00
산업

"합성니코틴, 유해물질 많아"...규제 입법 급물살

현행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된 합성니코틴에 대한 규제 입법 작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합성니코틴의 유해성이 높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연구 용역 최종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이미 합성니코틴 담배 규제를 뼈대로 하는 법안이 무더기로 발의된 만큼, 이르면 연내 법안 통과가 유력시된다.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연구 용역 최종 결과에 따르면 합성니코틴 원액에 유해물질(발암성·생식독성 등)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선행 연구에서도 액상형 전자담배에서 다양한 유해성분이 검출됐지만 유해물질의 원천이 니코틴 원액인지 첨가제나 용매제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는데 이번 연구에서 니코틴 원액의 유해성이 밝혀진 것이다.유해물질 69종의 잔류량을 분석한 결과 천연니코틴 원액에서는 45개 항목에서 1만2509㎎/L가 검출됐는데 합성니코틴 원액에서는 41개 항목에서 2만3902㎎/L가 나왔다. 단순히 따져보면 합성니코틴이 천연니코틴보다 검출된 유해물질 총량이 많았다.합성니코틴 원액에서 많은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것은 니코틴 합성 과정에서 여러 종류의 반응물질과 유기용매를 사용하기 때문으로 보인다.연구 보고서는 합성니코틴 원액에 다수 유해물질이 있다는 점을 들어 "(합성니코틴이) '순수' 물질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합성니코틴도 연초니코틴과 동일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기재부는 합성니코틴 규제에 신중한 입장이었으나 이 같은 내용의 최종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자 규제가 적절하다는 입장을 정했다. 복지부 역시 국내 시판 중인 대다수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규제에서 배제되고 있으므로 청소년 등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 측면에서 니코틴을 포함하도록 담배 정의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밝혔다.전자담배는 액상형과 궐련형으로 나뉘는데, 이 중 액상형이 청소년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규제 공백 속에 지난 25일 글로벌 담배회사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BAT) 그룹은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노마드 싱크 5000'을 세계 최초로 한국 시장에 내놔 논란이 됐다. 주요 담배 회사가 국내에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출시한 것은 처음이다.현재 국회에서는 합성니코틴을 규제하기 위해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모두 10건 발의돼 있다. 대표적으로 박성훈·한지아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은 담배의 원료 범위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넓히는 내용이다.이날 열리는 기재위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에는 10건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올라갔다. 담배 업계에서는 발의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한다.업계 관계자는 “연내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회부돼 통과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다”며 “이미 다른 담배 제품들이 세금을 내는 상황에서, 합성니코틴 담배만 세금을 안 낼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2024.11.28 07:00
프로축구

“정말 필요했던 자리” 전문가들도 반긴 K리그 그라운드 심포지엄

올 시즌 내내 논란이 된 K리그 그라운드 관리 개선안을 공유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마이크를 잡고 방안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꼭 필요했던 자리”라면서도, 향후 과제를 위한 심층 토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프로축구연맹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K리그 그라운드 개선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시즌 내내 논란이 된 저조한 잔디 상태에 대한 개선점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가 마이크를 잡았다.올 시즌 축구계는 ‘저조한’ 잔디 상태와 관련해 싸늘한 시선을 받았다. 대개 경기장을 관리하는 지자체, 구단 등은 ‘관리 부실’이라는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또 절대적인 예산이 부족하다는 현실적인 지적도 있었다. 대표팀 주장 손흥민(토트넘)은 지난 9월 서울월드컵경기장 그라운드 상태에 대해 여러 차례 불만을 제기했다. 한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E) 경기는 실사를 통과하지 못해 경기장이 바뀌는 논란도 있었다.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재후 울산시설공단 차장, 최규영 천안시설관리공단 반장, 김경남 삼육대 환경디자인원예학과 교수, 류주현 이앤엘 잔디연구소장이 다양한 시각으로 K리그 잔디 상황에 대해 제언했다. 진행은 심상렬 청주대 환경조경학과 교수가 맡았다.먼저 김재후 차장은 울산문수축구전용경기장의 실태와 향후 잔디관리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울산문수축구전용경기장은 경기장 구조상 상시 그늘 지역이 존재한다. 잔디 특성상 6시간 이상의 일조가 필요한데, 경기장 남쪽은 상시 그늘이 진다. 이에 공단 측은 별도의 인조광원을 배치해 잔디를 관리 중이다. 지난 여름 이후 무너진 잔디는 보조경기장의 잔디를 보식해 보완했다. 김 차장은 “아파트로 치면 지하 2.5층에 위치해 채광도 안 되고, 환기도 안 된다. 여름에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오는 12월 일본으로 향해 3~4경기장을 벤치마킹할 예정이다. 지온자동제어시스템 등 관리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짚었다. 이밖에 고성능 미스트 송풍기, 성장조명 도입 등 계획을 덧붙였다.이어 마이크를 넘겨받은 최규영 반장은 천안종합운동장 잔디 관리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천안종합운동장은 올 시즌 K리그 내 가장 관리 상태가 뛰어난 경기장으로 평가받았다. 최 반장은 “지난해 관리 비용 1억 7800만원, 올해 위탁 비용 1억 8000만원으로 운영했다”고 설명하며 “관리자 입장에서 보면 방법을 알면서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다. 이 때문에 연간 관리를 작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 반장이 공유한 잔디 연간 관리표에 현장을 찾은 많은 관계자가 카메라를 들어 관심을 기울이기도 했다.특히 최 반장은 “과제거리를 100%다 지키려 하면 ‘논두렁’ 얘기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품종 개량, 오버시딩 등도 과제지만, 현장에서도 안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건 아니”라고 진단했다.이어 김경남 교수는 국내 경기장 토양 환경과 품질에 대해 진단했다. 김 교수는 한강공원, 골프장 등을 예시로 들며 토양 관리 분석이 모자랐기 때문에 일부 환경에서 하자가 발생한다고 짚었다. 김 교수는 잔디품질과 물질대사를 언급하며 채광·수분·온도·산소·이산화탄소 공급의 연관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기도 했다. 완벽한 토양 조성을 위해선 ▶적절한 지반 준비 ▶적합한 초종 식재 ▶과학적 잔디 관리 수행이 필요하다고 봤다.또 “외국 품종, 종자는 아무 잘못이 없다. 전문가 검증 단계에서의 협업이 필요하다”며 “골프장 잔디 산업은 잘 구축돼 있으나, 축구장은 그렇지 않다. 대한축구협회에 제언하자면 별도의 기술행정 부서가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류주현 소장은 레알 마드리드의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토트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의 잔디 관리 방법을 짚으며 국내 잔디 관리 접근을 설명했다.올 시즌 논란이 된 ‘잔디 관리 부족’이라는 지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외국의 전문가가 와도 쉽지 않다. 전국 골프장 용역 관리를 하고 있는데, 국내 환경에 맞게 적용하려면 어려운 게 많다. 부족한 건 전문 인력과, 그에 걸맞은 교육시스템”이라고 말했다.이날 자유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에는 하이브리드 잔디 도입과 추춘제 도입으로 인한 전문가들의 의견 개진 시간도 있었다.특히 서울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건 내년 여름의 과제가 심도 깊게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지난여름 저조한 잔디 상태에 대한 책임을 ‘관리 부실’로 치부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이런 일정을 소화하는 것이 맞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러 장비 도입 등은 보조적인 장치다. 이런 문제는 경기장에서 알아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협회, 연맹에서 조직을 운영해 함께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짚었다.대전시설공단 관계자 역시 “장기적으로 연구와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잡았으면 좋겠다. 사실 이날 기후변화에 대한 방안을 얻을 것이라 기대했는데, 미흡했다. 작년에는 40일 연속 비가 왔고, 올해는 폭염이 길었다. 당장 내년 여름을 어떻게 해야 할지, 즉각적인 대응을 연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끝으로 취재진이 ‘향후 도입될 추춘제를 감안한 겨울철 경기장 사용 방안’에 대해 물었는데, 최규영 반장은 “일단 겨울에 관중이 올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여름에 논두렁 잔디로 선수가 다친다는데, 겨울에는 땅이 얼어 다치지 않을까. 휴식기를 6~7월에 가질지, 12~2월에 가질지의 차이인데, 두 개 다 똑같다고 본다. 개인적으로는 지금이 낫다”고 답했다.김재후 차장 역시 “결정적인 답변은 어렵지만, 겨울 경기장 사용을 하기 위해선 자동지열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잔디 회복이 어렵다. 한 두푼 드는 문제도 아니다. 여름 일정을 중단하는 것 보단, 연맹이 획기적으로 게임 수를 줄이는 게 낫다고 본다”고 덧붙였다.종로=김우중 기자 2024.11.2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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