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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공정위, DB 창업회장 김준기 '17개 계열사 자료 누락' 검찰 고발

DB그룹 총수(동일인)인 김준기 창업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자료 허위 제출’ 혐의로 수사를 받는다.공정위는 8일 김 창업회장이 동곡사회복지재단과 그 산하회사 등 재단 2개 및 회사 15개(이하 재단회사)를 DB 소속 법인에서 누락한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소회의 의결에 따라 공정위는 김 창업회장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공정위는 DB 측이 늦어도 2010년부터는 김 창업회장 등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 및 사익을 위해 재단회사들을 활용했고, 2016년 이들 회사를 관리하는 직위까지 설치해 본격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DB 측이 DB아이엔씨와 DB하이텍을 김 창업회장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계열사로 삼았고, 특히 DB아이엔씨를 통해서는 제조서비스 계열사를 장악했다고 설명했다. DB하이텍의 경우 DB 소속 비금융계열사 중 재무규모가 가장 크지만 김 창업회장 측 지분율이 23.9%(자사주 제외) 정도로 낮았다. 이런 상황에서 총수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재단회사들이 무리하게 동원됐다고 공정위는 전했다.예를 들어 재단회사들은 2010년에 DB하이텍의 재무 개선을 위해 DB캐피탈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아 불필요한 부동산을 DB하이텍으로부터 매수하기도 했다.김 창업회장은 2021년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해지자 재단회사 중 하나인 빌텍으로부터 220억원을 대여받았다. 그는 대여받은 돈을 중도 상환했다가 취소했다가 하기도 했으며 이런 과정에서 중도 상환 수수료도 내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DB 측은 재단회사를 동원해 거래할 때마다 공정위의 감시를 우려해 위장 계열사 리스크를 스스로 여러 차례 분석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조사과정에서 김 창업회장과 딸의 주력 계열사들이 재단회사로부터 수년간 자금·자산을 거래한 내역을 다수 확인했다.공정위는 DB 측이 재단회사들을 장기간 은폐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의 각종 규제를 면탈했으며 부당 지원 등에 대한 법적·사회적 감시에서 벗어나 재단회사들을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 및 사익을 위해 활용했다고 보고 고발을 결정했다.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동일인 측의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 즉 지배력 요건을 여러 증거와 거래 관계, 구체적인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열 관계를 밝혀낸 최초의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기업 집단 계열 관계는 통상 지분율 요건을 토대로 파악한다. 하지만 DB그룹의 경우 지분율만으로는 관계를 알기 어렵게 계열사를 숨겨놓고서 김 창업회장의 심복들을 요직에 앉혀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공정위는 분석했다.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공정위가 허위 자료 제출을 이유로 총수를 고발하기로 한 것은 작년 8월 신동원 농심 회장을 고발하기로 한 후 6개월 만이다.김두용 기자 2026.02.08 14:38
금융·보험·재테크

하나금융 함영주 '채용비리' 벌금형 유지 '회장직 임기 채운다'

‘하나은행 채용 비리’에 연루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남은 임기를 채울 수 있게 됐다. 함영주 회장은 8년간 이어졌던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대법원 1부는 29일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 중 업무방해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는 2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함 회장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파기환송심을 받게 된다.대법원이 금고 이하 형인 벌금형만 확정지으면서 함 회장은 회장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대법원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업무방해 혐의가 2심에서 합리적인 사정 변경 없이 유죄로 뒤집혔다고 지적했다.대법원은 "1심에서 2016년 합숙면접 당시 채용 담당자들은 일관되게 함 회장으로부터 합격 기준에 미달하는 지원자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받은 사실이 없고, 인사부장이 함 회장에게 보고하기 전후로 합격자 변동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1심은 이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했다"고 짚었다.이어 "2심에서도 이와 다른 취지의 증언이 없었고, 2심이 든 여러 간접 사실들은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보기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함 회장의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할 만큼 우월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구체적으로 "1심의 증언 신빙성 판단이나 논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예외적인 사정이 없음에도 2심은 함 회장에게 공모관계가 인정한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특히 "2심은 함 회장의 지시로 추가합격자를 위한 '추가사정회의'가 있었을 것으로 추단했으나, 채용담당자들은 그런 게 없었다고 진술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한편 하나금융그룹은 이날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공명정대한 판결에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하나금융은 판결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향후 안정적인 지배구조 속에서 더 낮은 자세와 겸손한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금융소외계층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하나금융은 "국가 미래 성장과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한 생산적 금융 공급과 포용금융 확대에 그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지속 가능한 이익 창출을 통해 기업가치와 주주환원을 더욱 증대하며, 금융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김두용 기자 2026.01.29 17:56
산업

한국피자헛 “대법원 판결 존중…내용 반영해 후속 조치”

한국피자헛은 15일 대법원이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자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입장을 밝혔다.한국피자헛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안의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회생절차 및 관계 법령, 법원의 감독 아래 판결의 취지와 내용을 성실히 반영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이어 “고객 주문, 메뉴 운영, 배달 및 매장 서비스 등은 현행과 동일하게 제공될 것이며, 본사는 이번 판결로 인해 가맹점 운영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기업회생 및 매각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피자헛은 “채권자 보호, 가맹점 사업의 안정적 운영, 소비자 신뢰 유지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회생절차의 안정적 진행과 경영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가맹점과 소비자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더욱 강화하고, 사업의 안정성과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피자헛 본사는 가맹점주들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반환해야 한다.서지영 기자 2026.01.15 15:07
스타

메이딘, 예서·수혜 활동 중단…4인 체제로 재편 [공식]

그룹 메이딘 멤버 예서, 수혜가 팀을 떠났다.26일 소속사 143엔터테인먼트는 공지를 통해 “예서와 수혜는 메이딘으로서의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이에 따라 메이딘은 당분간 마시로, 미유, 세리나, 나고미 4인 체제로 활동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당사는 4인 체제로 활동하게 된 메이딘 멤버들이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특히 전 대표의 강제추행 및 부당 대우 의혹 관련해선 “당사는 전 대표와 관련된 사건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메이딘에게 큰 피해를 준 관련자들에게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메이딘은 지난해 9월 데뷔했으나 멤버 가은이 한 달 만에 건강 문제로 활동을 중단했고, 이후 팀을 탈퇴했다. 하지만 그 해 11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소속사 대표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한 걸그룹 멤버의 폭로가 보도됐고, 가은의 어머니가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143엔터 전 대표의 강제추행 및 부당 대우 의혹을 폭로해 파장일 일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2.26 20:21
산업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200억대 횡령·배임 2심 '징역 2년'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2심에서 1년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조 회장은 앞서 2020년 11월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된 바 있어, 재판부는 해당 판결 확정 전에 범한 범죄와 이후 범행을 나눠서 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 확정 전 이뤄진 일부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유지했고, 이후 이뤄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징역 2년 6개월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다.조 회장은 한국타이어가 2014년 2월∼2017년 12월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사들이면서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로 2023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MKT는 한국타이어와 조 회장, 그의 형 등이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이에 따라 한국타이어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된 금액은 131억원이다.검찰은 한국타이어가 MKT에 몰아준 이익이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봤다.조 회장은 2017∼2022년 회삿돈 75억5000여만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았다.김두용 기자 2025.12.22 16:35
드라마

김희선, 해촉 당했는데 진서연까지 실종 ‘수난’…‘다음생은 없으니까’ 11회 3.4%

‘다음생은 없으니까’ 김희선이 결국 조기 해촉으로 회사를 그만둔 가운데 절친들과 떠난 우정 여행에서 진서연이 사라지는 ‘바닷가 실종 엔딩’으로 불안감을 높였다.지난 15일 오후 10시 방송된 TV조선 월화미니시리즈 ‘다음생은 없으니까’ 11회는 닐슨코리아 전국 유료가구 기준 3.4%를 기록했다.조나정(김희선)은 양미숙(한지혜)으로부터 사내 성추행과 직장 내 부당 행위로 해임된 본부장 김정식(이관훈)이 김선민(서은영)을 성폭행한 혐의로 협력 업체 사장과 경찰서에 잡혀갔다는 말을 듣고 경악했다. 이때 김선민이 의식을 되찾았다는 전화를 받은 조나정은 남편 노원빈(윤박)과 함께 김선민을 만나러 갔고, 감사함을 표하는 김선민에게 “그들에게 복수하는 건 선민씨가 당당하게 살아내는 거예요”라고 위로를 건넸다. 그러나 조나정은 직후 청천벽력 같은 조기 해촉 통보를 받게 되자 충격에 빠졌다.조나정은 정규직인 자신 대신 인턴인 조나정이 잘렸다며 미안해하는 노원빈에게 “자기 윤리위 가라고 했을 때 내가 이 정도 각오도 안 했을까 봐. 가만있지 않을 거야”라면서 계속 만남을 피하는 상무를 겨우 만나 자신이 조기 해촉 통보를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김정식 본부장 고발 이후 내려진 보복성 조치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나 상무는 “회사는 돈 버는 곳이에요. 착하고 정의로운 걸 찾는 데가 아니라고”라면서 오히려 조나정의 행동을 힐난하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취해 조나정을 망연자실하게 했다.직후 조나정은 인턴 동기들이 화장실에서 “설치다가 잘렸다”라고 자신을 험담하는 것을 들었고, 자신을 대신해 호통을 쳐준 양미숙에게 고마워하면서도 벌어진 일에 대한 자괴감에 괴로워했다. 결국 회사를 그만둔 뒤 조나정은 복잡한 생각을 지우려는 듯 집안일에 매진했지만 냉장고를 정리하던 도중 꽁꽁 언 물건이 떨어져 발가락을 찧자 모든 설움이 몰려온 듯 “너는 왜 이런 것도 못 피해”라며 오열을 터트렸고 이 모습을 보게 된 노원빈은 안타까워했다.그 사이 구주영(한혜진)은 집 명의를 자신으로 바꿔주고 집을 나가려는 이혼한 남편 오상민(장인섭)에게 대화를 청했고, 시어머니에게 들었다며 미처 알지 못했던 오상민의 상처에 대해 막말을 했던 미안한 마음을 내비쳤다. 그러나 오상민은 “모르길 바랬다고 당신만은!”이라며 “사랑하는 여자한테! 찌질한 과거를 들키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딨어!”라고 버럭 화를 내 구주영을 당황하게 했다. 또한 이일리(진서연)는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변상규(허준석)가 프러포즈용 반지를 꺼내자 “저 결혼 못해요. 우리 이제 그만해요. 저 비혼주의자예요”라고 딱 잘라 거절해 변상규를 충격에 빠지게 했다. 이일리는 이유를 묻는 변상규에게 결혼하지 못하는 진짜 속내를 말하지 못한 채 “제발 눈치 좀 챙기고 그만 질척대요”라고 매몰찬 말을 던지고 돌아선 후 자신의 집 비밀번호를 바꾸며 눈물을 쏟고 말았다.결국 이렇게 심란한 상황에 놓인 조나정, 구주영, 이일리 등 절친 3인방은 노원빈의 지원사격을 받아 힐링을 위한 우정 여행을 떠났고, 맨발로 숲길을 걸어보는가 하면 바닷가를 뛰어다니는 등 신나는 시간을 보냈다. 조나정은 “조나정이라는 인간 자체가 거부당한 기분이랄까. 왜 세상은 엄마가 꿈을 갖는 거조차도 사치라고 말하는 걸까”라면서 회사에서 해고당한 우울한 마음을 친구들에게 털어놨고, 세 사람은 예전 포춘쿠키가 잘 맞았다며 점을 보러 나섰다. 그리고 조나정은 “칼집만 남았는데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 봐라”, 구주영은 “가슴은 이미 벌렁벌렁 뛰고 있다”, 이일리는 “꽃씨가 살아있다. 활짝 꽃이 필 테니까 기다려라”라는 알쏭달쏭한 점괘를 받아 들고 고민했다.이후 바닷가에 앉은 채 각자의 점괘에 대해 해석하던 중 이일리는 변상규와의 결혼에 대해 언급하는 조나정과 구주영에게 이별했다고 밝혔고, “빨리 결혼해서 애부터 갖자더라. 나 닮은 딸 낳는 게 소원이라고. 거기다 대고 어떻게 폐경이란 말을 해”라며 통한을 터트렸다. 급기야 이일리는 혼자 있고 싶다며 가버렸고 홀로 술을 마시던 중 핸드폰 전원까지 꺼버린 채 사라져 조나정과 구주영을 애타게 했다.그동안 이일리의 이별 통보에 괴로워하던 변상규는 이일리가 먹던 약이 폐경 때 먹는 호르몬제라는 것을 알게 된 후 이일리의 갑작스러운 변심을 짐작하게 됐다. 하지만 이일리가 연락이 닿지 않자 구주영에게 전화했다가 이일리의 실종 사실을 듣게 되자 그길로 차를 몰아 남도에 도착한 것. 조나정과 구주영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가운데 세 사람은 바닷가에서 이일리를 찾아 헤맸고, 바로 그때 바닷물에 둥둥 떠다니던 이일리의 모자가 발견되면서 세 사람은 충격에 휩싸였다. 조나정, 구주영, 변상규, 세 사람의 얼굴에 불안감이 역력한 ‘이일리 실종 엔딩’이 펼쳐지면서 불길함이 고조됐다.‘다음생은 없으니까’ 최종회 12회는 16일 오후 10시에 방송된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12.16 08:50
산업

공정위 주병기, "총수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더 높이겠다" 처벌 강화 엄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지배력 확대를 막기 위해 과징금을 높이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여기에 재계의 대기업 규제 완화 바람에는 오히려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병기 위원장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민생경제 회복과 인공지능(AI)·데이터 분석역량 강화를 위해 내년 1분기에 총 167명의 인력을 증원할 계획도 내놨다.주병기 위원장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을 막론하고, 총수일가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지배력 확대 행위는 보다 강력히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공시 자료 등을 관리·분석하는 체계를 더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부실채권·투자거래 등 금융 분야와 식품·의료 등 국민 생활 밀접 업종의 부당 내부거래를 집중 감시한다.대기업의 사익편취 규제 회피 방지를 위해서는 규제 대상 지분율(총수일가 20% 이상 등)을 판단할 때 발행주식 총수에서 자사주를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아울러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중복상장을 억제하기 위해 30%인 상장회사 의무지분율을 신규 상장시엔 일반 지주회사와 마찬가지로 50%를 적용하는 방식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주 위원장은 "현행 법률을 운영하는 방식을 개선해 과징금을 좀 더 강화할 것이며, 법률 개정도 검토 중"이라며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실효적 경제적 제재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이 형벌 완화와 함께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최근 미국상공회의소에서 외국 기업과 소통할 기회가 있었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경제적 제재로 처리할 문제를 한국은 형벌로 처리하는 점에 상당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경제 선진화가 상당 부분 이뤄졌기 때문에 과도한 형벌 규정은 정리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재계에서 대기업 규제 완화를 제안한 것을 두고는 "해결되도록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주 위원장은 "지금까지 규제를 통해 총수일가의 잘못된 경영참여 등 문제를 해결했다면 받아들일 수 있지만, 최 회장이 말했듯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공시 대상을 줄여야 한다는데 이런 요청은 시대에 역행하며, 오히려 확대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총수일가가 다른 목적을 갖고 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할 숙제"라고 일축했다.주 위원장은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내년 1분기에 공정위 인력을 총 167명 증원할 계획을 밝혔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서울사무소의 경기·인천 업무를 분리, 총 50명 규모의 경인사무소를 신설할 계획이다. AI·데이터·경제 분석과 디지털 포렌식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 23명도 새로 뽑는다.그는 "보강된 조직과 인력을 통해 불공정행위로 생존 기로에 놓인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신속히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조사를 받는 기업에는 빠르게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며 "사건처리의 속도감을 높이기 위한 내부 업무 프로세스 혁신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주 위원장은 글로벌 공급 과잉에 경쟁력 약화로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 재편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그는 "대산 1호 프로젝트인 HD현대-롯데케미칼 기업결합은 사전 협의를 진행 중으로 조만간 사전심사도 접수될 것"이라며 "정보교환행위도 3개 산단별 주요 기업과 사전협의를 하는 등 사업재편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생산량 협의 등 경성 공동행위와 관련한 공정위 사전 인가와 관련해 "석화에 한정해 일정 조건을 충족할 시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석화특별법 제정에 협력해 입법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공정위도 경쟁당국 본연 역할을 소홀히 할 수 없는 만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협조에 임해달라"고 요청했다.김두용 기자 2025.11.23 18:00
산업

공정위, 수익 과장해 가맹점 늘린 '프랭크 버거' 과징금 6억대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을 대상으로 과장된 수익 정보를 제공하고, 필수품목을 강제 구매토록 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수제버거 가맹브랜드 '프랭크 버거' 운영사 프랭크에프앤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4100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프랭크에프앤비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가맹희망자 등에게 가맹점 개설 상담 과정에서 목동점 매출데이터를 기초로 한 예상 수익 정보가 포함된 가맹안내서를 배포했다.당시 프랭크에프앤비의 전체 가맹점은 33곳이었으며, 6개월 이상 영업한 13개 매장의 월평균 매출액은 3300만원 정도에 불과했다. 하지만 프랭크에프앤비는 목동점 1개 점포의 1일 판매량 자료만을 기초로 월 4000민~8000만원의 매출이 발생한다는 수익 분석표를 작성해 예상 수익을 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1개 점포의 짧은 기간 동안 판매 데이터를 기초로 과장된 예상 수익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봤다.배달비를 매출에 포함하면서 비용(운영비)에서는 제외하고 수익분석표를 작성함으로써 이익률을 과장했다. 가맹안내서에 가맹점인 목동점을 직영점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등 허위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다.이에 공정위는 프랭크에프앤비가 허위·과장의 가맹안내서를 제공한 행위를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로 판단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7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또 프랭크에프앤비는 2021년 3월 3일부터 2023년 8월 8일까지 포크, 나이프 등 13개 품목을 구입강제품목으로 지정하고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품목을 가맹본부에서만 구매토록 했다.가맹계약서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는 정보공개서에 정해진 구입강제품목은 가맹본부 등으로부터 공급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 품목을 타 거래처로부터 공급 받는 경우 공급 제한, 가맹계약 해지 및 위약벌 등을 부과할 수 있어 해당 품목의 구입을 강제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이 과정에서 프랭크에프앤비는 포크, 나이프 등 13개 품목을 자신에게 구매하도록 강제하고, 해당 상품 매출에서 약 9~22%의 차액가맹금(약 1억4000만원)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가맹점사업자들이 더 저렴하거나 성능이 좋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간주했다.공정위는 프랭크에프앤비가 포크, 나이프 등 13개 품목을 본사 등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가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6600만원을 부과했다.이와 함께 프랭크에프앤비는 신메뉴 출시를 계기로 2023년 5월 3일부터 재고소진시까지 사은품(미니블럭)을 지급하는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가맹사업자가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면서도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았다.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판촉행사의 경우 비용부담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사전동의 절차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판촉행사 사전동의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프랭크에프앤비는 사명을 2021년 11월 26일 비피알에서 에프앤비로 명칭을 변경했다. 2023년 말 기준 매출액은 1044억원이고, 프랭크 버거 가맹점 수는 591개를 보유하고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창업희망자에게 허위·과장된 수익분석자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엄정히 제재함으로써, 창업자의 합리적 판단을 지원하고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공정하고 투명한 프랜차이즈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2025.11.02 13:42
연예일반

뉴진스, 1심 운명 ‘낫 오케이’... 어도어와 전속계약 유지, 독자활동 제약 [종합]

뉴진스의 1심 결과는 ‘낫 오케이’였다. 법원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독립을 선언했던 뉴진스의 행보는 일단 제동이 걸렸다.3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희진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더라도 사내이사로서 프로듀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으며, 이를 위해 반드시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필요는 없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 여부가 전속계약의 존속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사안이라 보기도 어렵고, 계약 어디에도 이를 근거로 삼을 조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뉴진스)들이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또 “어도어가 민 전 대표 해임 이후에도 매니지먼트 업무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앨범 발매 준비, 팬미팅, 광고·투어 계획 등을 종합할 때 원고(어도어)가 매니지먼트 의무를 방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어도어는 한 달 뒤인 12월,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며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본안 판결 전까지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법원은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뉴진스 측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과 항고를 이어갔지만 모두 기각됐다. 결국 본안 선고 전까지는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뉴진스 멤버들의 개별 활동이 금지됐다. 이어 법원은 지난 5월 어도어의 간접강제 신청도 인용,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할 경우 멤버 1인당 위반행위 1회마다 10억 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어도어 측은 올해 4월 열린 첫 변론에서 “멤버 5명이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를 했다”며 “어도어는 뉴진스의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왔고, 정당한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속계약 제15조 1항에 따라 14일의 시정 유예기간을 거쳐야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뉴진스 측이 이를 지키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덧붙였다.반면 뉴진스 측은 “총괄 프로듀서였던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한 어도어의 보복성 조치로 신뢰 관계가 완전히 파탄됐다”며 “해지는 적법하고 유효하다”고 맞섰다. 민 전 대표 해임 전후 약 6~7개월간 어도어가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고, 내부 소통이 사실상 단절돼 있었다는 주장이다.뉴진스 멤버들은 당시 기자회견을 열어 민 전 대표의 복귀 등 시정 요구를 담은 내용증명을 어도어에 전달했지만, 어도어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더 이상 신뢰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민 전 대표 해임 이후 어도어가 프로듀서 업무 위임계약 초안을 제시하고 재차 제안한 사실이 있다”며 “공백 없이 뉴진스 매니지먼트를 수행하려는 노력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또 “민 전 대표에 대한 감사 및 해임 과정은 적법하게 진행됐으며, 부당한 보복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이어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따르면 민희진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로부터 독립하려는 계획을 세웠으며, 뉴진스 부모들을 앞세워 여론전을 기획한 정황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는 뉴진스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 하이브로부터의 독립을 추진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하이브·빌리프랩·쏘스뮤직 관련 ‘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어도어가 필요한 조치를 이미 취했다”며 “연습생 시절 영상 삭제, 보도 중단 요청, 공문 발송 등으로 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논란’에 대해서도 “일부 유사성은 있으나 복제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또 “‘뉴진스를 버리고 새 판을 짜면 된다’는 리포트 역시 전후 맥락상 블랙핑크·에스파·르세라핌 등 경쟁 그룹의 성공 전략을 비교하는 산업 분석 과정에서 나온 표현으로, 특정 그룹을 폄하하려는 취지로 보기 어렵다”며 “하이브가 여전히 뉴진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하이브 관계자의 폄하 발언’ ‘아일릿 매니저의 무시 논란’ ‘돌고래유괴단 협업’ ‘음반 밀어내기’ 등 다른 쟁점들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모두 “계약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재판부는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신뢰관계가 파탄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전속계약 해지 이후의 사정만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판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적 분쟁이 신뢰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나, 이를 해지 사유로 인정하면 전속계약 제도의 안정성이 훼손된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어도어)와 피고들(뉴진스) 사이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원고는 뉴진스의 매니지먼트사 지위를 유지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판시했다.한편 뉴진스 측은 재판 직후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0.30 11:10
뮤직

SM “신뢰회복 노력 선행돼야” VS 첸백시 “노력해왔다”…반박 릴레이에 공허해지는 엑소 [종합]

그룹 엑소 활동이 6인조로 전개될 예정인 가운데, 첸백시(김종대·변백현·김민석)와 SM엔터테인먼트의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산 분쟁 장기화에 엑소 활동 참여를 둔 양측의 동상이몽도 계속되는 모양새다. 첸백시의 소속사 INB100은 지난 29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엑소 완전체 활동을 위해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와 적극적으로 합의를 추진했지만, 결과적으로 활동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27일 SM이 오는 12월 13~14일 인천 중구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엑소 팬미팅 ‘엑소버스’(EXO’verse)를 개최하고, 2026년 1분기 정규 8집을 발매하는데 팬미팅에는 첸백시를 제외한 수호, 찬열, 디오, 카이, 세훈, 레이가 참석한다고도 공지한 뒤 나온 첫 입장이었다.INB100은 “지난 7월 9일 엑소 완전체 활동을 위해 SM과 직접 만나 합의 의사를 확인했다. 9월 10일에는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주고받으며 실질적인 협의 단계에 들어갔다”며 “2차 조정기일인 10월 2일 이후, 첸백시는 SM이 제시한 모든 조건을 수용하며 합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다. 12월 개인 일정을 모두 비워두고 법률 대리인을 통해 SM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첸백시를 제외한 엑소 팬미팅 개최 및 정규 앨범 발표 공지를 접했다”고 설명했다.INB100은 “첸백시는 오랜 시간 함께해온 팬 여러분의 진심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겼고, 엑소 완전체 활동을 간절히 바랐기에 합의의 길을 택했다. 이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완전체 활동을 위한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SM은 이날 “첸백시 측의 금일 발표에 당사는 큰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SM은 “당사는 첸백시 측에 분쟁종결에 대한 합의와 팀 활동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한 바 있다”며 “지금까지의 모든 분쟁에서 이긴 상황이었고, 첸백시 측에 요구한 것은 2023년 6월 18일자 기존 합의서에서 정한 개인활동 매출액의 10%를 지급하라는 것 하나였다. 그러나 이는 아직 이행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첸백시 측이 2차 조정 기일 이후 모든 조건을 수용하며 합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다고 밝힌 것과 달리, 16일에 먼저 이의신청을 했다”고 주장했다.또한 “팀 활동에 참여하는 문제는 다수의 분쟁을 통해 양측 간의 신뢰가 크게 무너졌음은 물론, 엑소라는 팀에 끼친 피해 및 팬들과 멤버들에게 준 상처가 컸기 때문에 기존 합의서를 이행하고 신뢰 회복을 위한 첸백시 측의 진지한 노력이 선행되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INB100은 30일 재반박 입장을 전했다. INB100은 ‘요구사항이 아직 이행되지 않은 상태’라는 SM의 주장에 대해 “첸백시는 매출액 10% 지급 의사에 변함이 없으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합의에 이르러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어 엑소 활동을 하기에 양측 신뢰가 무너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든 협의는 ‘엑소 완전체 활동’을 전제로 진행됐다. 첸백시는 기존 합의서의 이행 의사를 명확히 하고, 멤버들과 직접 소통 중이었으며 팀의 일원으로서 함께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했다.또한 2차 조정 이후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첸백시는 법원의 조정기일을 전후해 개인활동 매출 10% 지급 의사를 SM 측에 전달하고, 최종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다. 다만 10월 2일 조정위원이 제시한 금액은 양측의 합의와 무관한 임의의 산정액이었기에, 양사 모두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조정기일 현장에서 밝혔다”며 “이후 해당 금액이 문서로 송달되자, 양측은 동일하게 10월 16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조치일 뿐이며, 첸백시가 합의 의사가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끝으로 “SM과의 법적 절차 과정에서 혼란과 우려를 느끼셨을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첸백시는 기존 합의서의 이행을 성실히 진행하며, 멤버들과의 신뢰 회복과 SM과의 원만한 협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첸백시와 SM의 갈등은 2023년 6월 첸백시가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첸백시는 SM이 장기계약을 강요하고 정산 절차가 불투명해 신뢰가 깨졌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이에 대해 SM은 “비상식적인 제안을 하는 외부 세력이 있다”며 이른바 ‘탬퍼링(불법 접촉)’ 의혹을 제기했고, 첸백시는 SM 임원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고소 및 고발했지만,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첸백시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검찰은 이를 기각했다.또한 첸백시는 13년간의 엑소 활동 기간 동안 정산 자료 일체를 요구하며 문서제출명령과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신규 전속계약의 계약기간 시작일 이후 문서 제출 부분만 인정하고 나머지 요청은 모두 기각했다.이외에도 첸백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각각 회계장부 공개 의무 위반과 부당지원 혐의로 신고했지만, 두 기관 모두 ‘위반사항 없음’으로 결론 내고 사건을 종결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0.3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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