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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주병기 공정위원장 "대기업 나쁜 인센티브 감시…플랫폼 생태계 공정화"

'경제 검찰' 공정거래위원회의 운전대를 잡은 주병기 위원장이 대기업의 불공정 관행 감시 강화와 창의적인 혁신 생태계 조성을 약속했다.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취임사에서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하고 소상공인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상생의 기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탈취와 부당 대금 지급 등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훼손하는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경제적 약자가 가맹본부, 원사업자 등 강자에 대항할 수 있는 협상력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또 주 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주력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업집단 내의 사익 편취, 부당 지원 등 나쁜 인센티브에 대한 감시의 고삐를 단단히 죄겠다"고 말했다.소수 사업자들이 독점하는 국내 플랫폼 생태계의 경쟁 환경도 유심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주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경제적 약자의 생계와 일자리, 소비자 후생에 밀착돼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며 "플랫폼 입점 사업자를 보호하고 거래 질서를 공정화하기 위한 규율을 바로 세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주 위원장은 "경제적 강자만이 아니라 경제적 약자도, 부자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모두가 자신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자유를 평등하게 누리는 것이 아담 스미스가 말하는 자연적 자유"라며 "스미스의 완전한 정의, 완전한 자유, 완전한 평등의 공동 번영 사회를 이루는 길을 열겠다"고 덧붙였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9.16 15:02
연예일반

윤일상 “입국 금지 유승준, 개인적으론 미워 않지만 잘못은 분명”

프로듀서 윤일상이 병역 기피 논란으로 23년째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본명 스티브 유)에 대해 소신 발언을 내놨다.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프로듀썰 윤일상’에는 ‘유승준 데뷔 시절+고(故) 서지원+야구 응원가, 니네가 좋아하는 뒷이야기’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윤일상은 제작진으로부터 “유승준 데뷔 앨범을 프로듀싱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나락 가고 싶니?”라고 농담을 던진 뒤, 당시 작업했던 기억을 꺼냈다.그는 “데뷔 앨범 수록곡 ‘사랑해 누나’를 맡았다. 춤과 눈빛이 강렬해서 내가 직접 ‘프로듀서 하고 싶다’고 말한 첫 아티스트였다”며 “지금 데뷔했으면 지드래곤 급 인기가 있었을 것”이라고 회상했다. 이어 “실제 성격은 싹싹하고 털털했다. 다만 나는 일적으로만 만나 음악 얘기를 주로 했다”고 덧붙였다.병역 기피 논란에 대해서는 “승준이 마음은 결국 미국에 있었던 것 같다. 한국은 비즈니스였고, 돌아갈 곳은 미국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며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중에게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한다. 못 지켰다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 사과는 상대가 받아들일 때까지 해야 한다”며 “국민이 느낀 건 국가에 대한 배신이었다”고 말했다.윤일상은 “지금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는다. 이 영상 때문에 승준이가 날 안 본다면 어쩔 수 없다. 개인적으로는 미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연예인 유승준으로서는 분명 잘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누구나 잘못은 할 수 있지만, 이후 어떻게 사과하고 대처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런데 아직 그 부분은 시작조차 안 된 것 같다”고 일침을 가했다.유승준은 1997년 1집 웨스트 사이드로 데뷔, ‘가위’ ‘나나나’ ‘열정’ 등 다수의 히트곡을 남기며 큰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휘말렸고,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그의 입국을 금지했다.이후 세 차례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지만 모두 거부당했다. 지난달 유승준은 주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실제 국내 입국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9.11 23:23
산업

"김치는 이거, 쌀은 이거" 가맹점에 갑질한 '하남돼지집', 과징금 8천만원

삼겹살 프랜차이즈로 잘 알려진 ‘하남돼지집’을 운영하는 하남에프앤비가 가맹점주에 강제로 김치, 쌀, 소스 등부터 배달 용기까지 특정 업체로부터 구매토록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구매하지 않으면 고기를 공급하지 않는 등 ‘갑질’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8000만원을 받게 됐다.17일 공정위는 하남에프앤비가 가맹점주에 대해 육류 등 물품공급을 중단한 행위 및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하고 필수품목 거래상대방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경고하기로 정했다.하남에프앤비는 2015년 3월과 2016년 3월 특정 가맹점주(2개 매장 운영)와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 제공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물품 등을 2020년 7월경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해당 가맹점주로 하여금 해당 품목을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거래처를 제한했다. 계약서에 명시돼있지 않던 물품으로는 김치, 소면, 쌀, 김치말이 육수 등 22종과 일부 배달용기(비닐봉투 등 4종) 등이었다.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상표권 보호 및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하며, 정보공개서를 통해 이를 미리 알리고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그러나 하남에프앤비는 당초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필수품목의 추가 가능성’을 기재하거나, 내용증명 등을 통해 위 ‘필수품목이 추가된 사실’을 신고인에게 고지한 것 외에 가맹점주와 추가 필수품목 관련 내용이 편입된 가맹계약을 새로이 체결하거나 별도의 합의 등을 하지 않았다.하남에프앤비는 해당 가맹점주가 구입하지 않자, 2021년 10월 5일부터 가맹점주에게 가맹점 운영에 필수적인 육류 등의 공급을 중단하며 ‘갑질’ 행위를 일삼았다.또 가맹점주가 가맹점 운영을 위해 부득이 육류 등을 자점 매입(사입)하게 되자, 하남에프앤비는 가맹계약상 자점매입 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2022년 2월 가맹점주와의 계약을 해지했다.공정위는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품목의 가맹계약 편입 여부 및 정당한 이유 없는 영업 지원 등의 거절이나 부당한 계약해지 등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8.17 15:58
프로축구

‘춘천 시대 끝’→강원 서포터스는 변함없는 지지와 결의 선언

프로축구 K리그1 강원FC 서포터스가 최근 구단을 둘러싼 외부 논란을 두고 “우리의 자리는 언제나, 앞으로도 경기장”이라며 구단을 향한 변함 없는 지지와 결의를 선언했다.강원 서포터스 ‘나르샤’는 13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구단을 향한 지지와 결의를 선언하는 성명서를 썼다.이날 나르샤는 “서포터스는 강원도민과 함께 강원이 걸어온 모든 순간을 지켜왔다”며 “우리는 경기장과 함성의 깃발 속에서 선수들과 기쁨과 눈물을 나누었고, 구단의 역사를 함께 써왔다. 최근 구단을 둘러싼 여러 상황 속에도,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선언했다.이어 “정치적 이해관계나 외부의 논란이 아닌, 오직 ‘강원FC’라는 이름 아래 하나로 모였다. 우리의 자리는 언제나, 그리고 앞으로도 경기장”이라고 강조했다.전날(12일) 강원은 2026년 홈 경기 개최지 재공모 결과 강릉시가 단독으로 신청했다며 내년 구단의 K리그 및 코리아컵 홈 경기가 모두 강릉에서 개최될 것이라 밝혔다. 구단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5일까지 춘천시와 강릉시를 대상으로 2026년 홈경기 개최 신청서를 받았고, 강릉시만 신청하자 같은 조건으로 12일 오후 3시까지 재공모를 진행했다.그간 강원은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눠 홈 경기를 개최했다. 시즌 전반기에는 춘천, 후반기에는 강릉에서 개최하는 구조였다.하지만 춘천시와 강원시가 지난 3~4월 사이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 개최를 두고 잡음을 겪었다. 이번 공모에선 춘천시가 강원의 공모에 반발하며 간극이 이어졌다. 앞서 구단이 올해를 끝으로 춘천시와 강릉시의 홈 경기 분산 개최 협약이 종료됨에 따라 다음 시즌 하반기 경기 개최는 더 높은 입찰가를 제시한 쪽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두 지자체에 전달한 바 있다.두 지자체 모두 관중 수나 시즌 티켓 판매량을 끌어 올릴 수 있는 하반기 개최를 원했다. 다만 춘천시는 앞서 ‘지자체 간 갈등을 부추기는 공모 방식’이라며 불참 의사를 드러냈고, 끝내 개최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동시에 이번 결과에 대해선 ‘부당 공모’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구단이 지자체 간 지원금 경쟁을 유도하는 공모 방식에 대해 비판한 것이다. 이에 강원은 12일 이사회 성명서를 통해 3년 전 공모에도 똑같은 방식을 실시했다며 반박한 상황이다.이에 서포터스 나르샤는 “강원FC는 강원도의 자랑이자 도민들의 꿈”이라며 “우리는 끝까지 이 팀을 지지하며, 선수들이 최선의 경기를 펼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응원을 보낼 거”라고 약속했다.이어 “강원도민과 축구팬께 호소한다. 이 시기에야 말로 하나로 뭉쳐야 할 때다. 서로 다른 생각은 있을 수 있지만, 강원FC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같다고 믿는다. 나르샤는 앞으로도, 승리와 패배를 함께하며 강원FC의 곁을 지킬 것이다. 우리의 함성은 멈추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깃발은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우중 기자 2025.08.13 15:04
스타

“개그맨 먹방으로 식당 홍보” 3억 원↑ 뜯은 유튜버, 징역 4년 6개월

개그맨이 출연하는 ‘먹방’으로 가게를 홍보해주겠다고 소상공인을 상대로 사기를 친 40대 유튜브 채널 운영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4단독(전성준 부장판사)은 최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제주와 대구·인천 등에서 음식점과 카페 등을 운영하는 상인 100여명을 상대로 유튜브 방송으로 가게를 홍보해주겠다고 속여 약 3억 51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상인 1인당 적게는 200만 원부터 많게는 4천만 원까지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모 방송국 공채 출신 개그맨’ 등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다는 식으로 상인들을 속였으며, 실제 A씨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영상에는 유명 개그맨 등이 출연했던 것으로 파악됐다.또 유튜브 홍보가 잘 안되더라도 매달 광고 수익금 10만원과 배달플랫폼 이용료를 지원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그러나 범행 당시 A씨는 유튜브 채널 제작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수천만 원 대 채무도 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한편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7.31 18:21
골프일반

폭언 임원 결국 해임...KPGA 노조, "해임은 꼬리자르기, 보복성 징계 당한 피해자들 책임져야"

모 임원(이하 A)의 가혹행위와 피해 직원들에게 단행한 해고 등 무더기 징계로 논란의 중심에 선 한국프로골프협회(KPGA)가 지난 25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해당 임원을 해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KPGA노조는 “문제의 핵심은 보복성 징계와 조직적 은폐에 있다” 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KPGA노동조합은 “고위임원 A씨의 해임은 사건이 신고된 후 8개월 만에야 이뤄진 것으로, 국민적 공분과 여론에 의해 뒤늦게 결정된 사후약방문일 뿐” 이라며 “정작 사측이 공언한 조직 혁신안이나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및 임금체불의 해결 방안은 이번 이사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고 밝혔다.실제로 KPGA는 논란이 커지자 이달 11일 조직문화 진단, 전직원 인권 · 윤리 교육, 징계 절차 개선과 내부감시 강화 등을 내걸고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지만 지난주 이사회에서 관련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는 “사측은 메시지로만 인권존중과 재발방지를 외치고 실질적 조치는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사태의 본질이 가혹행위 자체에서 피해 직원들 대상의 보복성 징계로 옮겨갔다. 이는 책임 회피와 무대응이 불러온 결과로 사측이 사안을 더욱 심각하게 키운 것” 이라고 강조했다.KPGA는 가해자인 고위임원 A씨를 해임하기 앞서 피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7월 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고와 견책, 경고 등의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 이 징계는 가해자가 욕설과 폭언, 강압적으로 수집한 시말서를 근거로 이루어졌고 징계위원회는 A씨의 해임을 수개월간 미뤄왔던 이사진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공정성과 독립성 훼손 논란을 자초했다.노조는 “뒤늦게 가해자를 해임했다고 해서 이장폐천(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 식으로 문제를 덮을 수 없다” 며 “오히려 지금부터가 사건의 본질을 바로잡을 분기점이다. 사측은 가혹행위 문제 뿐만 아니라 피해 직원들 징계라는 2차가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고 주장했다.사태 수습을 위한 KPGA의 태도도 문제가 됐다. 지난 15일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회견 후 2주가 지났지만, KPGA는 현재까지 노조에 해결을 위한 어떠한 제안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국회에서 대국민 기자회견까지 열어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했지만, 사측은 지금까지 입을 다문 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고 비판했다.이런 가운데 29일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KPGA 사태’ 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진보당 손솔 의원은 장관 후보자에게 “한국프로골프협회에서 일어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알고 있으시냐? 임원이 직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노조탈퇴를 종용한 사건이다” 라고 언급한 뒤 “비록 가해자는 최근 해임되었지만, 피해 직원들은 여전히 (보복성 징계로 인해) 회복이 안되고 있다” 고 지적했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의 손솔 의원은 이어 “KPGA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가진 주무관청으로, 법인 사무검사와 감독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 고 질의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 후보자는 ‘사건을 알고 있다’ 며 ‘(취임 후) 챙겨보겠다’ 고 답변했다.문체부가 국내 프로 경기단체에 대해 사무검사를 진행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하지만 KPGA는 문체부 허가 법인으로 연간 30억원에 이르는 예산 지원을 받는 만큼 사무검사가 가능하며, 조사 결과 문제가 발견되면 감사 청구도 이뤄질 수 있다.오는 8월 4일 KPGA는 해고자 2명의 재심과 함께 보류해둔 2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노조는 이미 사측에 공문을 보내 ‘부당하게 수집한 문서를 근거로, 절차를 위반하고 징계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이번 징계는 인정할 수 없다’ 는 입장을 전달했다. 노조는 “해고자 2명의 재심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피해 직원들에게 내려진 견책과 경고 등 무더기 징계 역시 마찬가지로 무효” 라고 주장했다.논란이 확산되자 KPGA는 마치 사태의 책임을 다했다는 듯 고위임원 해임이라는 ‘꼬리 자르기’ 조치에 나섰지만, 실상은 여전히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특히 문제의 고위임원 A씨가 가혹행위 과정에서 욕설과 폭언으로 수집한 문서를 근거로 피해자들에게 내려진 징계는 여전히 유효하게 남아 있다. 이는 KPGA가 해당 징계는 애초부터 정당성을 상실한 부당조치임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내부 반발과 외부 지적을 외면한 채 이미 사전부터 정해진 결론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노조는 “고위임원의 뒤늦은 해임으로 사태를 무마하려는 형식적 조치로는 KPGA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며 “진정한 해결은 징계 철회와 피해 직원들 복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고 밝혔다.이은경 기자 2025.07.30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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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없는 어도어 못 돌아가" VS "뉴진스 계약 해지사유 無" 팽팽 대립…法, 조정 나서나[종합]

전속계약의 유효성을 둔 어도어와 뉴진스가 3차 기일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했다. 양측이 전속계약 유지의 배경이 되는 신뢰관계 파탄 여부를 두고 끝까지 평행선을 달린 가운데, 재판부는 최종 선고에 앞서 한 차례 조정기일을 열고 합의 가능성을 논의하기로 했다.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 심리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3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기일은 앞선 두 번의 변론기일과 양상이 조금 달랐다. 앞서 어도어 측이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어도어가 승소한 것과,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상 배임 혐의가 불송치 결정이 난 것이 양측 변론의 핵심으로 떠올랐고, 양측은 각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근거로 삼아 주장을 강화하며 더욱 첨예하게 대립했다. 먼저 원고인 어도어 측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최종 승소한 고등법원 판결문을 구체적으로 인용하며 "전속계약 해지 위해선 피고가 전속계약 해지사유 증명해야 하는데 하지만 하나도 증명 못 했고, 오히려 전속계약 해지 사유 없음이 증명되고 있다"며 "법원 역시 피고의 일방적 의견을으로 전속계약 해지될 수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어도어 측은 "원고는 다양한 사업을 준비함. 정규앨범 등 여러 기획안으로 확인됨. 법원도 어도어는 계획을 준비했는데 피고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어도어 측은 그러면서 "전속계약이 유지되면 피고들은 최상의 연예활동을 할 수 있고. 약속 지키기 않는 연예인 오명 벗어날 수 있다. 위약금, 손해배상에서도 해방될 수 있다. 어도어는 지금도 피고의 컴백 준비를 계속 하고 있다. 때문에 어도어에 복귀가 피고에게 이득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계약이)파기되면 피고들에게 치명적 손해 간다. 어도어와 하이브의 전폭적 지원을 상실하고, 아이돌 이미지 상실, 위약금 손해배상금 법적 분쟁이 이어질 것이다. 원고에게도 치명적 손실이다. 어도어 직원들의 고용도 유지하기 어렵다"며 "법원도 어도어는 투자성과를 모두 상실하고 브랜드 이미지 심히 상실하며 존립 자체 위태롭다고 봤다"고 했다. 또 "K팝 산업에도 치명적. 이 경우 어도어는 더 이상의 후진양성은 이뤄질 수 없고 K팝은 붕괴의 길로 갈 수 밖에 없다"며 "피고를 위해서도 원고를 위헤서도 K팝 산업을 위해서도 피고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멤버 측은 민희진 불송치 결정 배경에 변론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며 멤버들의 입장을 전했다. 멤버 측은 “모든 사건의 발단을 지난해 4월 하이브의 감사였다. 경영권 찬탈을 주장하며 ‘뉴진스 빼가기’라는 템퍼링 이슈를 얘기하는데 당시 해임 사유에는 템퍼링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감사 및 대표 해임 과정에서 피고 보호는 전혀 없었다. ‘너희는 어른들 싸움에 가만히 있어 하던 것만 해라는 자세’로 임했다”고 말했다.이어 “정당한 감사였다면 그래도 할 말 있을 것인데, 열흘 전 하이브의 고소 사건이, 면밀한 증거조사 끝에 민희진의 행위는 어도어의 경영인으로 행위 의무를 한 것이지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멤버 측은 “현재 어도어는 민희진 축출과 함께 하이브 임원들로 채워져 있다. 멤버들이 민희진을 믿고 체결했던 어도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의 어도어는 전속계약 체결시 멤버를 아끼고 전폭 지지했던 원고가 아니다”며 “원고는 ‘어도어가 어도어지 무슨 말이냐’고 하는데, 휴대폰 기계가 그대로라도 유심칩을 바꾸면 원래의 폰이 아니듯 믿고 다니던 어도어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믿고 맡길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멤버 측은 “지난해 4월 이후 하이브와 민희진이 대립하는 과정에서 방치된 채 가장 큰 피해를 본 게 멤버들”이라며 “하니 인사 문제를 대하는 과정에서도 오히려 하니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등 멤버들을 보호하려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피고들은 전인격적 딜레마에 빠져 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을 뿐 아니라, 사옥 근처에만 가도 심장 떨리고 우울증 치료 받아야 할 정도다. 그런 아이들에게 계약이니까 나와서 춤 춰야 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피고들의 인격권은 없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도어와 하이브에게 돌아가라는 말은 마치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학교로 돌아가 견디라는 말과 같다’ 등의 내용이 담긴 멤버들의 탄원서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멤버 측은 “어도어는 멤버들을 신뢰한다 하니 상호간 신뢰가 사라진 건 아니지만 멤버들은 본질적 신뢰 자체가 사라졌다. 전속계약은 전인격적 계약이고 일반 계약과는 다르다. 멤버들이 하이브 근처에만 가도 우울증 약을 먹어야 할 정도인데 여전히 계약이니 지키라고 말할 수 있나”고 반문했다.그러면서 “무조건 안 돌아가겠다는 것이 아니다. 피고들이 믿고 의지했던 어도어로 돌아가면 오지 말래도 간다. 그런데 지금의 어도어는 유심 바꾼 핸드폰처럼 완전히 다른 어도어고, 하이브에 장악되어 있다. 그러니 못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어도어 측은 최종변론에서 “평화로운 어도어와 뉴진스에 누가 파문을 일으켰는가를 주장했다. 4월 감사가 보복, 표적 감사라고 했는데 오늘 PT 자료 보셨듯 그 이전에 명백히 가처분 결정에서 인정한 배신행위, 신뢰파괴 행위가 있었던 것이다. 피고들은 이 엄연한 현실에 대해 민희진의 배신행위에 대해선 왜 침묵하고 두둔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원고 측은 또 감사 절차의 정당성을 거듭 피력하면서도 민희진 불송치 결정 외에 민희진의 배신 행위 및 기획사 지위 보전 관련 가처분 등의 일관된 법원의 판단을 우위에 두고 판단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 어도어 측은 “부당감사 프레임이나 방시혁 의장이 민희진을 질투했다는 등의 주장들의 의도는 결국 해지 사유를 그럴싸하게 보이기 위한 프레임이지만 가처분 1심과 항고심에서도 해지 사유가 모두 실체 없다고 판단했다”며 “제작자가 회사를 나가고 아티스트가 실체 없는 해지사유 속 일방적이고 주관적인 사고로 신뢰관계 파기를 주장하는 사유로 받아들여지면, 이것이 K팝 업계의 계약해지 공식이 될 수 있다고 K팝 5개 음악단체가 성명서를 냈다.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뉴진스는 어도어의 유일한 아티스트고 유일한 수입원이다. 뉴진스가 잘 되어야 어도어 임직원이 생계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어도어가 뉴진스 죽이려 한다? 상상할 수 없다. 하이브가 왜 뉴진스를 괴롭히냐. 210억 투자했는데 왜 괴롭히냐. 도저히 말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멤버 측은 “원고들은 가처분 결정서를 근거로 한다. 가처분은 증거조사 없이 잠정적 신속하게 이뤄진다. 반면 불송치 결정은 수사기관이 면밀히 조사하고 오랜 시간 끝에 내린 결정이다. 따라서 마치 불송치 결정문보다 가처분 결정서가 우월하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감사 절차가 법규정 준수했다고 하는데, 그건 절차의 이야기지 감사 사유가 적법하다는 건 아니다. 양립할 수 있는 얘기다. 감사 절차 적법했다는 것과는 다른 문제다. 또 K팝 발전 얘기를 하는데 피고인들 전속계약 해지되면 K팝 시장이 난리 날까. 원고가 과장하고 있다. 설령 일부 피해가 간다고 해도 피고의 인격권 무시하고 춤추고 돈벌어 라고 할 수 있는 건가. 개인의 취지는 무시당해도 되냐는 걸로 들려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멤버 측은 “민희진 얘기가 상당부분 차지하는 것도 우리로선 딜레마다. 피고인의 피해 얘기하기 위해선 민희진 얘기 안 할 수 없다”면서 “피고들이 이 상황에서 왜 이런 상황까지 몰리게 됐는지 얘기하려면 민희진 빼고 얘기 안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조정을 원한다면 원고를 공격하며 안된다고 하는데, 2024년 4월 이전의 어도어로 돌아간다면 피고들도 돌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만드는 과정을 열어달라고 요청드린 것”이라 덧붙였다. 최종변론 포함 1시간 45분에 걸친 치열한 공방 끝에 양측은 오는 8월 14일 비공개로 조정기일을 열기로 했다. 최종 선고기일은 오는 10월 30일 오전이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 및 하이브와의 신뢰관계 파탄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앞서 열린 두 번의 변론기일에도 양측은 팽팽히 대립했다. 어도어 측이 합의 의사를 드러낸 반면, 뉴진스 측은 “이미 어도어와 신뢰 관계는 완전히 파탄 났다.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합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다만 어도어 측은 “뉴진스가 주장하는 전속 계약 해지 사유가 계속 변경되고 있다”며 “피고들이 주장하는 개별 해지 사유는 부당하다. 다음 기일까지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어도어는 이 소송에 앞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뉴진스의 기획사로서의 지위를 보전 받았다. 법원은 지난 3월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리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고 이어진 항고심에서도 원심 결정이 유지됐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7.2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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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측 “뉴진스 주장 전속계약 해지 사유 법원서 모두 배척돼…돌아오면 모두에게 좋아” 주장

어도어 측이 뉴진스와의 계약 유지가 어도어, 뉴진스 멤버들 및 K팝 산업에 좋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 심리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3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어도어 측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최종 승소한 고등법원 판결문을 구체적으로 인용하며 "전속계약 해지 위해선 피고가 전속계약 해지사유 증명해야 하는데 하지만 하나도 증명 못 했고, 오히려 전속계약 해지 사유 없음이 증명되고 있다"며 "법원 역시 피고의 일방적 의견을으로 전속계약 해지될 수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어도어 측은 "원고는 다양한 사업을 준비함. 정규앨범 등 여러 기획안으로 확인됨. 법원도 어도어는 계획을 준비했는데 피고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어도어 측은 그러면서 "전속계약이 유지되면 피고들은 최상의 연예활동을 할 수 있고. 약속 지키기 않는 연예인 오명 벗어날 수 있다. 위약금, 손해배상에서도 해방될 수 있다. 어도어는 지금도 피고의 컴백 준비를 계속 하고 있다. 때문에 어도어에 복귀가 피고에게 이득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계약이)파기되면 피고들에게 치명적 손해 간다. 어도어와 하이브의 전폭적 지원을 상실하고, 아이돌 이미지 상실, 위약금 손해배상금 법적 분쟁이 이어질 것이다. 원고에게도 치명적 손실이다. 어도어 직원들의 고용도 유지하기 어렵다"며 "법원도 어도어는 투자성과를 모두 상실하고 브랜드 이미지 심히 상실하며 존립 자체 위태롭다고 봤다"고 했다. 또 "K팝 산업에도 치명적. 이 경우 어도어는 더 이상의 후진양성은 이뤄질 수 없고 K팝은 붕괴의 길로 갈 수 밖에 없다"며 "피고를 위해서도 원고를 위헤서도 K팝 산업을 위해서도 피고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 및 하이브와의 신뢰관계 파탄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앞서 열린 두 번의 변론기일에도 양측은 팽팽히 대립했다. 어도어 측이 합의 의사를 드러낸 반면, 뉴진스 측은 “이미 어도어와 신뢰 관계는 완전히 파탄 났다.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합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다만 어도어 측은 “뉴진스가 주장하는 전속 계약 해지 사유가 계속 변경되고 있다”며 “피고들이 주장하는 개별 해지 사유는 부당하다. 다음 기일까지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어도어는 이 소송에 앞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뉴진스의 기획사로서의 지위를 보전 받았다. 법원은 지난 3월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리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고 이어진 항고심에서도 원심 결정이 유지됐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7.24 17:18
스포츠일반

[단독] 컬링연맹, 성추행·폭언 영구제명 전력 감독 채용 왜? "선수들 탄원서로 영구제명 무효, 채용 과정 문제 없어"

대한컬링연맹이 2026년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에 나설 국가대표 총감독으로 성추행·폭언으로 영구제명 이력이 있는 지도자를 채용했다. 연맹은 "선수들의 탄원서로 영구제명 전력은 사라졌다. 채용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지난 5월 30일 연맹은 국가대표지도자(총감독)로 최모 씨를 채용했다고 공지했다. 연맹은 3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원서 신청을 받은 뒤 서류와 면접 심사를 통해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다. 이때 국가대표 코치 경력이 있던 최 씨가 채용됐다. 하지만 최 씨가 11년 전 여자 선수단 코치로 활동할 당시 성추행 및 폭언으로 연맹으로부터 영구제명 당한 지도자였음이 밝혀졌다. 당시 언론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최 씨는 여자 국가대표팀 선수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손을 잡아주니 좋아?"라는 말을 했고, 당시 올림픽 참가 포상금을 두고는 중·고교 컬링팀의 장비 지원 차 선수들에게 기부를 강요해 반발을 일으켰다. 이에 선수들은 집단 사표를 냈고, 최 씨는 자진 사퇴 후 연맹으로부터 영구제명 징계를 받았다. 연맹은 "국가대표 총감독 채용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연맹 관계자는 "최 씨가 피해 선수들로부터 탄원서를 받아내 자격정지(영구제명) 무효 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안다. 당연히 영구제명 이력은 사라졌고, 총감독 채용 절차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총감독 지원자도 최 씨 한 명이었다. 연맹은 "문제가 있다면, 대한체육회에서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본지 취재 결과, 최 씨는 지난 2022년 11월 대한컬링연맹을 상대로 한 자격정지(영구제명)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피해 선수들의 탄원서가 결정적이었다. 2018년 선수들의 탄원서에 따르면, '성추행은 자세 교정에서 불가피하게 나온 신체접촉'이었으며, '폭언도 팀이 잘되기 위한 채찍이었다. 고된 훈련으로 신체적, 심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선수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였다'라며 '최 씨의 영구제명은 부당한 징계'라며 재심을 요청했다. 당시 언론에 밝혀진 성추행 및 폭언 사실도 다소 부풀려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다만 11년 전 피해를 입은 선수들은 대부분 은퇴했고, 최근 끝난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우승한 차기 시즌 국가대표 선수 중 피해 선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가 총감독이 된다면, 피해 선수와의 접촉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우려에 연맹 관계자는 "(피해) 선수가 원한다면, 감독과 선수와 접촉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총감독은 국가대표 전력 강화를 위해 올해 연맹이 신설한 직책이다. 연맹 관계자는 "국가대표가 팀 형식으로 선발되고 운영되지만, 전력 강화를 위한 총감독의 판단에 따라 예비 선수를 교체해 올림픽에 나설 수 있다. 국가대표 상비군이나 중·고등학교 선수들 등을 다양하게 망라해 전력을 강화하고자 총감독제를 만들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연맹은 지난 1월에 끝난 컬링슈퍼리그 상금 지급을 5개월간 하지 못해 논란의 중심에 섰으나, 한상호 대한컬링연맹 회장의 출연금으로 최근 해결했다고 전해졌다. 윤승재·김우중 기자 2025.07.21 11:04
산업

공정위, CJ 부실 계열사 부당지원 65억 과징금...CJ "공정거래 저해 사실 없어"

CJ그룹이 파생상품을 통해 부실 계열사에 자금을 부당하게 수혈한 혐의로 뒤늦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퇴출돼야 할 부실 계열사를 살려내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저해됐다는 혐의다. 공정위는 1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CJ그룹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5억41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CJ와 CGV는 2015년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신용보강·지급보증 수단으로 이용해 CJ건설(현 CJ대한통운)과 시뮬라인(현 CJ 4DX)이 영구전환사채를 저금리로 발행할 수 있도록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다.TRS는 총수익 매도자가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 등 모든 현금 흐름을 총수익 매수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약정이자를 받는 파생상품이다. 채무보증과 성격이 비슷한 면이 있다.공정위 조사 결과 CJ건설은 2010∼2014년, 시뮬라인은 2013∼2014년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는 등 심각한 재무적 위기 상황을 겪었다. 두 회사는 만기를 영구히 연장할 수 있으며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착된 영구전환사채를 발행해 자본을 확충하려 했다.하지만 CJ건설은 신용도가 'BBB+'로 낮았고, 시뮬라인은 등급 자체가 없었다. 따라서 사채를 인수할 금융회사를 찾기 어려웠고, 찾는다고 하더라도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신용도가 'AA-'로 높은 CJ와 CGV가 투입된 것이라고 판단했다.영구전환사채(CJ건설 500억원·시뮬라인 150억원)를 금융회사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CJ와 CGV가 금융회사와 TRS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였다.영구전환사채의 금리는 지원 주체의 높은 신용도를 기준으로 결정돼 이자 비용은 최소 CJ건설 31억5600만원, 시뮬라인 21억2500만원 절감할 수 있었다고 공정위는 파악했다.결국 CJ·CGV는 아무런 대가 없이 영구전환사채의 신용 위험을 떠안고, 그 대신 CJ건설·시뮬라인이 3%대의 저금리로 거액의 자금(자본총액 대비 CJ건설 52%·시뮬라인 417%)을 융통한 부당지원 구조라고 판단했다. 영구전환사채의 계약 조건상 TRS 계약 기간에는 전환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돼 있다는 점, 회사 내부 문건상 CJ·CGV는 애초 이익 실현을 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그 근거다. 공정위는 당시 CJ 이사회가 실적이 나쁜 회사에 보증을 서는 배임이고 손실 가능성도 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한 차례 부결시켰다는 점도 위법 근거로 들었다.공정위는 부당지원 결과 CJ건설은 신용등급 강등 위기를 모면해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그 대신 독립 중소기업의 경쟁기회가 실질적으로 제한됐다고 판단했다. 시뮬라인 역시 퇴출 위기를 모면한 동시에 시장 내 유일한 사업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공정위 최장관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사실상 신용보강·지급보증을 파생상품을 통한 투자인 것처럼 보이도록 은폐한 행위를 제재한 사례"라며 "형식적으로는 정상적인 금융상품이라도 특정 계열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CJ는 이와 관련해 "자회사들의 유동성 어려움은 공정위가 지적한 정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으며, 공정거래를 저해한 사실도 없다"며 "의결서 수령 후 대응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이어 "TRS는 유상증자의 대안으로 다수 기업이 선택한 적법한 금융상품으로 이를 제재하면 자본시장과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김두용 기자 2025.07.1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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