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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아시안게임 金 김진야 병역특례 실적 위조…고법 "경고 적법"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금메달 획득으로 병역 특례 혜택을 받은 김진야(27·대전하나시티즌)가 대체 복무와 관련한 봉사활동 자료를 위조해 경고 처분을 받은 건 적법하다고 항소심 법원이 판단했다.서울고법 행정8-1부(정총령 조진구 이영창 고법판사)는 지난 22일 김진야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체육요원 공익복무 관련 경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원고가 허위로 공익복무 실적을 제출했으므로 처분 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김진야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금메달을 획득해 2020년 8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됐다. 군 복무 대신 4주간 기초 군사 훈련을 받고 34개월 동안 544시간의 체육 분야 봉사활동을 하는 병역 특례 혜택을 받았다.김진야는 중·고등학교에서 공익복무를 했는데, 2022년 11월 정부에 제출한 공익복무 확인서에는 같은 날짜와 시간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각각 봉사활동을 했다고 적었고, 증빙 사진도 동일했다.그해 12월 제출한 확인서들은 학교 측이 아닌 김진야의 에이전트가 위조한 것으로 파악됐다.이 같은 허위 공익복무 실적을 적발한 문체부는 2023년 7월 김진야에게 경고 처분을 했고 이에 따라 복무 시간 34시간이 추가됐다.김진야 측은 "고의로 위조한 게 아니라 에이전트가 대신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수한 것"이라며 같은 해 8월 경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이은경 기자 2025.08.23 11:44
산업

티몬, 내달 영업재개…비대위 "피해 보상해달라"

기업회생절차를 밟던 티몬이 1년여만에 법정관리를 졸업하고 다음 달 문을 열 것으로 보인다.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는 22일 티몬의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지 1년여만이다.티몬을 인수한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마켓은 9월 둘째 주 영업 재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오아시스 관계자는 "기업회생절차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9월 둘째 주 오픈을 목표로 내부적으로 준비 중이었다"며 "회생절차가 종결로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해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티몬은 이달 11일 영업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으나 회생절차 종결 이후로 일정을 잠정 연기한 바 있다.티몬은 티메프 사태로 미정산 등 피해를 본 셀러들과 3∼5%의 업계 최저 수준 수수료로 계약하고 익일(다음 날) 정산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통상 3∼7%인 판매수수료와 2.5% 수준인 결제대행업체(PG) 수수료를 고려하면 피해셀러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수료라고 티몬은 강조했다.다만 티메프 피해자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회생절차 종결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나 구제를 가져오지 못해 피해자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며 "피해자 보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구체적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티몬을 인수한 오아시스 역시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피해기업, 소비자의 피해 복구 문제를 정면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법원이 96.5%의 채권이 변제됐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전체 채권 중 변제 대상으로 확정된 것은 0.75%뿐"이라며 "전체 채권의 99% 이상은 여전히 변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오아시스 측은 전날 오후 검은우산 비대위와 처음으로 직접 만나 소통했다. 오아시스 관계자는 "앞으로도 피해 셀러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신뢰를 회복해나가겠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2025.08.22 17:20
산업

빙그레, 서주 상대 '메로나 포장지 표절' 소송서 승소

빙그레가 자사 '메로나' 제품과 포장 디자인이 유사한 제품을 판매했다며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겼다.22일 빙그레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5-2부(김대현 강성훈 송혜정 고법판사)는 지난 21일 빙그레가 서주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빙그레 관계자는 "법원이 빙그레가 오랜 기간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을 들여 메로나 포장 디자인의 주지성을 획득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서주 메론바의 디자인이 소비자가 혼동할 만큼 빙그레 메로나와 높은 유사성을 보인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빙그레의 메로나는 1992년, 서주 메론바는 20년 늦은 2014년에 각각 출시됐다.빙그레는 서주가 메로나의 디자인을 베꼈다고 보고 지난 2023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그러나 작년 9월 1심 법원이 서주의 손을 들어주자 빙그레가 같은 달 항소장을 냈다. 서지영 기자 2025.08.22 15:29
뮤직

민희진 VS 쏘스뮤직, 5억 손배소… 법원, 카톡 증거로 채택

하이브 산하 레이블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 3차 변론기일에서 민희진 전 대표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증거로 채택됐다.22일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는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규모 손해배상소송의 세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앞서 지난 5월 30일 열린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는 쏘스뮤직 측이 준비한 20분 분량의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공개됐다. 당시 민희진 전 대표 측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대해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라며 증거 채택 불가를 주장했으나, 쏘스뮤직 측은 “위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되지 않았다”며 “사전 동의를 받은 자료”라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한 후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이날 세 번째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카카오톡 증거 능력 여부가 쟁점이 됐다”며 “지금은 담당자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위반에 준하는 경우라고 보기 힘들다”며 카카오톡 대화를 증거로 채택했다.다만 재판부는 쏘스뮤직 측이 진행하려 했던 프레젠테이션 자료에 대해 “내부 논의 결과 이 사건에 대해 공개 PT까지 해야할 필요성은 없다고 느껴져 진행하지 않겠다”며 “다만 공개 재판이 원칙임으로 구술변론을 통해 공개변론을 하겠다”고 했다.네 번째 변론기일은 11월 7일 오후 4시 30분이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8.22 13:24
산업

법원, 티몬 회생절차 종결로 법정관리 끝, 오아시스 소유로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회생법원장)는 22일 티몬의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지 1년여만이다.1세대 이커머스 기업 티몬의 법정관리 졸업에 따라 티몬을 인수한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마켓의 본격 경영이 가속할 전망이다.재판부는 "티몬은 인가된 회생 계획에 따라 회생담보권 전부와 회생채권 중 96.5%의 변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티몬은 계좌 불일치 등의 사유로 변제하지 못한 금원을 별도 계좌에 예치해 관리하면서 변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앞서 티몬은 지난해 7월 29일 대규모 환불 사태와 거래처 이탈 등으로 자체적으로 재정 상황을 회복할 수 없다며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지난해 9월 10일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이후 티몬은 빠른 매각을 통한 피해 변제를 위해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하며 인수자를 물색해왔다.티몬은 지난 3월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을 위한 조건부 인수예정자로 오아시스를 선정해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은 오아시스를 최종 인수예정자로 결정했다.지난 6월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가결요건 미충족으로 회생계획안이 한 차례 부결됐지만,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강제인가해 오아시스의 인수가 최종 성사됐다.법원은 강제인가 당시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및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부결된 회생계획안의 내용대로 상거래채권(중소상공인 및 소비자) 회생채권자를 위해 권리보호조항을 정해 강제인가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서지영 기자 2025.08.22 11:20
연예일반

민희진vs쏘스뮤직, 오늘(22일) 5억원 손배소 진행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하이브 산하 레이블 쏘스뮤직의 손배소 3차 변론기일이 열린다.18일 오전 서울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규모의 세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한다.민 전 대표는 지난해 4월 기자회견 등을 통해 “뉴진스 멤버들을 직접 캐스팅했으며, 하이브 최초 걸그룹으로 데뷔시킨다던 약속이 일방적으로 어겨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뉴진스가 아닌 쏘스뮤직 소속 르세라핌을 첫 번째 걸그룹으로 데뷔시켰다"며 "르세라핌 데뷔 전까지 뉴진스 홍보를 막았다”고 말했다.이에 쏘스 뮤직은 해당 발언이 르세라핌을 특혜 그룹으로 보이게 만든다며 명예를 훼손했고 실제 피해를 입었다며 5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지난 5월 30일 쏘스뮤직 측은 두 번째 변론에서 민 전 대표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담은 약 20분 분량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나 민 전 대표 측은 “사전 동의 없는 불법 수집 증거”라며 반대했고, 이에 재판부는 채택 여부를 판단한 뒤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민 전 대표는 쏘스뮤직 외에도 하이브 산하 빌리프랩과도 법적 공방을 진행 중이다. 빌리프랩도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민희진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2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한편, 민희진은 하이브와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 15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민희진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8.22 06:51
스타

주호민, ‘사이버 렉카’ 뻑가 형사 고소

웹툰 작가 주호민이 사이버렉카 뻑가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BJ 과즙세연의 법률대리인 정경석 변호사는 지난 2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용인의 한 경찰서로부터 수사 협조 공문을 받았다”며 “이는 주호민 씨가 뻑가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했고, 이를 접수한 경찰서가 당사자 신원 조회를 위해 협조 요청을 보낸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주호민은 2023년 발달장애 아들을 담당했던 특수교사 관련 아동학대 사건을 두고 뻑가가 비난성 영상을 올리자 지난 4월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같은 해 6월 뻑가의 열람제한신청을 받아들였고 소송 기록 열람이 막혀 신상 확보에 제동이 걸렸다. 이로 인해 민사 소송 진행 여부가 불투명해졌던 상황에서 주호민 측은 별도로 형사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뻑가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BJ 과즙세연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해 지난해 9월 피소됐으며, 현재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다. 뻑가는 구독자 110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로, 얼굴과 신원을 공개하지 않은 채 유명인 관련 이슈를 다루는 콘텐츠를 제작해 왔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8.21 22:02
스포츠일반

[공식발표] 빙상연맹, 임시 총감독으로 김선태 이사 선임…징계 지도자들은 보직 변경 및 해임

대한빙상경기연맹이 지도자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김선태 연맹 경기이사를 임시 총감독으로 선임했다고 21일 밝혔다.연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제기된 국가대표 지도자의 공금 부당 청구 사안과 더불어 선수 관리 및 지도력 부재와 관련한 문제를 엄중히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라고 운을 뗀 뒤 "전날(20일) 제3차 이사회 회의를 거쳐 최근 불거진 쇼트트랙 국가대표 지도자들의 공금 부당 청구 사안과 더불어 선수 관리 및 지도력 부재와 관련한 문제에 아래와 같은 조치를 결정했다"라고 전했다.상황은 이렇다. 쇼트트랙 대표팀의 지도자인 A와 B는 지난 5월 공금 처리 문제가 적발돼 연맹으로부터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지난 2024~25시즌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투어 3차 대회 기간 공금 처리 문제로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에 부쳐졌다. 연맹은 지난 2월 해당 문제를 발견했고, 조사를 거쳐 각각 자격정지 1개월과 3개월이라는 징계를 내렸다. 이 때문에 두 지도자는 진천선수촌에 입촌하지 못했다. 그간 대표팀은 남은 지도자 2명의 지휘로만 훈련을 소화했다.이후 지도자 A와 B는 연맹의 결정에 불복,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 재심 청구 및 법정 다툼을 벌여 지도자 자격을 회복한 바 있다.하지만 연맹은 두 지도자에 대해 보직 변경 및 해임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먼저 지도자 A에 대해선 선수단 관리 소홀 및 지도력 부재 문제를 지적했다. 연맹은 "지난 2024~25 ISU 월드투어 시리즈와 세계선수권대회에서의 역대 최저 성적 기록(세계선수권대회 남자부 개인전 노메달) 등의 부진과, 그동안의 훈련 과정과 선수단 관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준비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이르렀다"며 "이사회는 해당 지도자가 올림픽을 앞둔 중요한 시즌의 국가대표 감독직을 계속 수행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국가대표팀 감독의 보직 변경을 의결했다"라고 밝혔다.지도자 B에 대해선 해임을 의결했다. 앞서 공금 부당 처리에 대해 철퇴를 내린 것이다. 연맹은 "지도자 B는 공금을 직접 부당 청구한 당사자로서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했다. 이후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징계 재심의 신청을 했고, 법원에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인용결정이 되자 재심의 신청을 취하한 바 있다"라며 "이사회는 비록 소액이라 할지라도, 이는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닌 국가대표 지도자로서의 양심과 책임 의식, 도덕적 기준을 근본적으로 저버린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판단했다"라고 배경을 전했다.국가대표 지도자라는 위치에 있음에도, 공금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을 두고 "신뢰와 자격을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이라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연맹에 따르면 지도자 B는 국제대회 출전 기간 중에도 대회에 집중하지 않는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로 인해 대표팀 내 갈등과 분위기 저해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연맹은 지도자 B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해임 결정은 즉시 확정되는 것이 아니며, 향후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올림픽을 6개월 앞둔 대표팀 입장에선 악재의 연속인 상황. 연맹은 김선태 이사에게 지휘봉을 맡기며 급한 불을 끄려 한다. 김 이사는 현재 성남시청의 감독이기도 하다.연맹은 김선태 총감독에 대해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대회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을 지도해 세계 정상급 성과(금 3, 은 1, 동2)를 거뒀고,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단 중 가장 많은 선수를(10명 중 4명(최민정, 김길리, 이준서, 이정민)) 배출한 소속팀의 지도자인 부분 등 뛰어난 지도력을 인정하여 연맹 경기력향상위원회 회의를 통해 최종 후보자로 선정됐다"라고 소개했다.끝으로 "2026 동계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도자 운영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할 것"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바탕으로 지도자 인사 관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전했다.김우중 기자 2025.08.21 16:17
연예일반

‘20억 횡령’ 박수홍 친형 부부, 재판 또 연기

방송인 박수홍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항소심 공판이 연기됐다.20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박씨와 형수 이씨에 대한 항소심 6차 공판을 이날에서 오는 9월 17일로 미뤘다. 항소심 재개 이후 세 번째 연기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라엘, 메디아붐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박씨의 회사 자금 20억원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박수홍 개인 자금 16억원을 가로챘다는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씨에 대해서는 공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후 양측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8.20 19:58
연예일반

[단독] ‘김호중 블랙박스’ 파손한 전 본부장, 징역형 복역 중 가석방

가수 김호중 뺑소니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파손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소속사 본부장이 최근 가석방됐다.19일 김호중 측 관계자에 따르면, 생각엔터테인먼트 본부장 전 모씨는 증거인멸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 14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가석방은 수형자가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마치고, 행실이 양호하며 재범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 허가된다. 가석방 이후에도 일정 기간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며, 조건을 위반하면 가석방이 취소돼 남은 형기를 다시 살아야 한다.앞서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를 주행하던 택시와 충돌한 뒤 도주하고,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음주운전 의혹도 받았지만 관련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공소가 취소됐다.1심과 2심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죄와 범인도피교사죄 등 주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호중은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이후 상고를 취하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혀 형이 확정됐다.이 사건에 연루된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는 징역 2년, 본부장 전씨는 징역 1년 6개월, 허위로 자수한 장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한편 김호중은 서울 구치소에서 복역하다 지난 18일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소망교도소로 이감됐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8.1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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