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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이재용·최태원·정의선·구광모, 배당소득세 절세 효과 얼마나 될까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라 오너 일가의 배당소득세 부담이 약 12% 줄어들 전망이다.17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상장 계열사의 지난해 배당을 분석한 결과, 80개 그룹 371개 상장사 중 고배당 기업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87개(23.5%)로 집계됐다.고배당 기업이란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상장법인으로,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한 기업을 말한다.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2000만원 이하의 배당소득에는 15.4%, 3억원 이하는 22.0%, 3억원 초과는 38.5%의 세율(지방세 10% 포함)로 분리과세 된다.조사 대상 기업 중 배당소득이 있는 오너 일가는 758명으로, 세제개편으로 이들의 세액은 1조2578억원에서 1조1033억원으로 1545억원(12.3%) 줄어들게 된다. 배당소득에서 세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48.4%에서 42.5%로 5.9%포인트 낮아진다.개인별로 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약 260억원의 절세 효과를 얻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 회장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 중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삼성화재가 고배당 기업 조건에 해당한다. 3개 기업은 이 회장의 전체 배당소득의 68%를 차지한다.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도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배당으로 각각 156억원, 136억원의 절세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그룹에서는 정몽구 명예회장이 151억원, 정의선 회장이 130억원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정용진 신세계 회장은 보유주식이 고배당 기업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절세 효과가 없다.대기업집단 중 고배당 기업 상장사를 가장 많이 보유한 그룹은 삼성으로, 총 17개의 상장 계열사 중 8개가 고배당 기업에 해당했다. 10대 그룹 중 상장사 모두 고배당 기업에 들지 못한 그룹은 한화가 유일했다.CEO스코어 관계자는 "정부가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려는 취지로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세 감면 혜택을 꺼낸 것"이라며 "향후 기업들이 배당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김두용 기자 2025.09.17 16:52
산업

세금 없이 현금 확보 ‘감액배당’ 메리츠금융과 두산밥캣 가장 많아

메리츠금융지주와 두산밥캣이 최근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는 감액배당을 많이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2022년부터 2025년 4월 25일까지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상장사를 대상으로 감액배당이 가능한 기업을 전수 조사한 결과, 최근 3년 새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감액배당은 자본준비금이나 이익준비금 같은 상법상 설정된 준비금을 줄이고서 그 재원으로 주주에게 배당하는 방식이다.일반 배당은 소득세 등을 내지만 감액배당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익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주주가 회사에 투자한 돈을 돌려주는 구조여서다.주주총회에서 자본준비금을 감액하고 이익 잉여금으로의 전입을 결의해 감액배당을 할 수 있는 기업은 2022년 31곳, 2023년 38곳, 2024년 79곳, 2025년 130곳으로 늘었다.실제 감액배당을 시행한 기업과 금액도 대폭 늘었다. 2022년에 기업 6곳이 1598억원을 배당했는데, 올해는 41곳이 8768억원을 배당해 금액 기준으로 448.5% 증가했다.조사 기간 감액배당 총액이 가장 큰 기업은 메리츠금융지주로, 2회에 걸쳐 총 6890억원을 배당했다. 이어 두산밥캣(2709억원), 하나투어(1131억원), HD현대인프라코어(829억원), 케이카(726억원) 순으로 규모가 컸다. 자본준비금 감액 규모도 2022년 총 5조4618억원에서 올해 11조4416억원으로 109.5% 증가했다.자본준비금을 가장 많이 줄인 기업은 올해 3조원을 감액한 우리금융지주다. 우리금융은 3조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해 배당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최근 기획재정부는 감액배당에 대한 과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국세청, 금융투자협회, 조세심판원 등 유관기관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리더스인덱스는 "기업이 이익잉여금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데도 자본준비금을 줄여 세금을 면하는 감액배당을 택해 상속 등에 사용할 현금을 확보하는 조세 회피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이 같은 방식은 정부가 추진하는 밸류업 정책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감액배당을 반복해 기업이 자본금을 계속 쓰면 재무건전성이 악화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김두용 기자 2025.05.13 09:59
생활문화

종자돈 자금 선증여에 대해 세금 징수 NO, 후창출소득세 징수 필요

청년들이 창업에 도전하고 싶어도 자금 확보의 한계에 부딪쳐 좌절하는 사례가 많은데 한 공인회계사가 청년 창업 종자돈 조달에 관한 의견을 피력해 눈길을 끌고 있다. 내부 회계 PA, 회계 재무 경영 자문 아웃소싱에 특화된 매출 규모 10위 중견 회계법인 안세회계법인 박윤종 대표다. 박윤종 회계사는 종자 자금이 충분치 않은 청년들은 가장 쉽게 기댈 수 있는 가족의 도움을 받아서 창업을 시작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하지만 이 수증 자금의 증여공제액은 10년 단위로 5천만 원이고 상속공제액은 10억 원에 불과하며 1억을 초과하면 10%, 4억이면 20%, 5억 초과 시 30% 증여세를 부과되는 등 증여를 방해할 정도로 높은 수준의 과세가 적용된다. 게다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창업 자금은 향후 상속 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증액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장은 저율로 과세해도 나중에는 고율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뿐만 아니라 4년 내 창업 자금 전부 사용, 10년 내 폐업금지, 근로자 숫자 계속 유지 등 사후관리 요건이 매우 엄격해 조세 혜택 조건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창업 당시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면 감면된 세금이 추징되고 가산금까지 추가돼 청년들이 창업에 성공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박 대표는 청년 창업을 가로막는 상속증여세를 폐지하는 대신 사업과 지분 양도에 따른 자본이득세, 법인 이익의 배당소득세, 수증 창업자의 성공 급여에 대한 소득세 등으로 전환해서 청년 창업 비율을 끌어올리고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창하는 것이다. 2025 일간스포츠 선정 혁신한국인 파워코리아 대상을 수상한 박윤종 대표는 “청년들이 종자돈이 있어야 창업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부가세·법인세·소득세 등 능동 세금을 확보(97%)하게 된다”면서 “청년 창업용 종자돈 자금 선증여에 대해 세금부터 징수하지 말고 국부 및 일자리 창출에 성공한 후에 잉여금 과실에 대해서 후창출소득세를 징수한다면 국내 자본 해외 이탈을 막으면서 잠재성장률을 상승시켜 국민들의 항구적 생존․번영을 도모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2025.03.31 12:25
금융·보험·재테크

[IS시선] '기업가치 재평가'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대한 기대

지난 5일 한국 유가증권시장은 역대 ‘최악의 하루’를 보냈다. 코스피가 역대 최대 하락 폭(-234.64p)을 기록했고, 924개 종목 중 단 11개 종목만 상승했다. 코스닥 지수도 11.3% 하락하는 등 ‘검은 월요일’ 대재앙의 날에 무려 시총 235조원이 증발했다. 이 같은 대폭락에 한 금융업 관계자는 “올해 7개월 동안 밸류업 프로그램 등으로 차곡차곡 올렸던 지수가 단 하루 만에 연초 수준으로 돌아갔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와 미국 증시 등도 경기침체 우려와 일본의 금리 인상, 인공지능(AI) 거품론 등이 겹치면서 폭락장을 보였다. 하지만 폭락 이후 반등 추이를 살펴봤을 때 국내 증시의 기초체력은 다른 선진국의 시장보다 확실히 떨어졌다. 미국과 일본, 대만 등의 시장은 대폭락 이후 곧장 외국인들의 매수 규모가 예전 수준을 회복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외국인 매수세가 더디게 회복되면서 반등의 폭이 다른 시장에 비해 크지 않았다. 일본 닛케이 지수는 5일 –12.4% 폭락 이후인 6일에 10.23% 반등했다. 반면 국내 코스피 증시는 8.77% 떨어진 뒤 다음 날 3.30% 상승에 머무는 등 대재앙의 충격에서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폭락장 이후 다른 국가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가 바로 돌아온 반면 한국 시장은 변동성에 대한 우려 등으로 절반 수준의 외국인만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국내 증시는 다른 국가에 비해 기초체력이 떨어져 변동성이 심한 시장으로 인식되고 있다. 비정상적인 투자자의 매매가 빈번하고 ‘외국인의 단타장’이라는 비아냥마저 나오고 있다.선진국처럼 기업들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는 시장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밸류업 프로그램’이 터닝포인트를 마련해야 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12일 “정부는 9월 중 코리아 밸류업 지수 발표, 4분기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시작되고, 연계 ETF가 출시되면 국내 기업들의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기업의 성장 가치를 어느 정도 보장하면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저평가된 기업들의 주식가치가 재평가된다면 ‘단타 위주’ 시장에서 중장기적 투자 시장으로 가는 체질 개선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보다 단단한 증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확산과 관련 기업들의 경제력 제고가 중요하다.이에 맞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개시 후 선제적으로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한 기업은 키움증권, 에프앤가이드, 콜마홀딩스, 메리츠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신한지주 6개사다. 목표를 설정하고 주주와 소통하는 등 기업가치를 공유하는 활동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는 앞으로 거스를 수 없는 물결이 될 전망이다. 이런 흐름에 동참할 수 있게 정부는 법인세, 배당소득세, 상속세 등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적극적으로 논의·추진해야 한다. 밸류업 프로그램 확산과 국내 증시 확장을 위한 중대한 시점이다. 2024.08.20 06:50
경제

국세청, 오비맥주 대주주 사모펀드에 1500여억원 세금 추징

국세청이 수천억원의 배당금을 챙기고도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비맥주의 대주주인 외국계 사모펀드들에 대해 1500여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오비맥주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몰트홀딩에 대해 그간 내지 않은 배당소득세 1500여억원을 내라고 통지했다. 몰트홀딩은 네덜란드 소재 실레너스홀딩의 100% 자회사이며, 실레너스홀딩은 세계적 사모펀드인 KKR과 어피니티가 각각 50%씩 내서 세운 페이퍼컴퍼니다.몰트홀딩은 지난 2009년 오비맥주를 인수한 이후 최근까지 약 7100억원의 배당금을 받고도 국내에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았다.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소득에서 제외한다’는 법인세법 조항이 근거였다. 그러나 국세청은 몰트홀딩이 국내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상의 페이퍼컴퍼니인 것으로 보고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오비맥주 청원공장에 주소를 두고 있으나 사실상 사무실과 종업원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한편, 오비맥주 관계자는 “이번 추징은 오비맥주를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의 문제”라며 “오비맥주 경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joongang.co.kr 2013.12.2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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