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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SK '맏형' 최신원, 2년 6개월 실형 확정...관계자들은 무죄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총 2235억원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2021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허위 채무부담 확약서를 발급하거나 외화를 신고 없이 수출하고 직원들을 통해 분산 환전한 혐의도 받았다.2심 법원은 이중 약 560억원에 이르는 횡령·배임, 외화 24억원에 대한 외국환거래법·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지난 1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1심과 일부 유무죄 판단이 달라졌으나 형량은 동일하게 유지했다.당시 2심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이 개인 유상증자 대금과 양도소득세 합계 280억원을 SK텔레시스 자금으로 납부한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개인 골프장 사업을 위해 155억원을 SK텔레시스로부터 대여한 배임 혐의, 허위로 급여를 주거나 개인 워커힐호텔 빌라 사용료를 회삿돈으로 지급하는 등 128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유죄가 인정됐다.다만 900여억원 규모로 진행된 SKC의 SK텔레시스 유상증자 참여 결정에 대해서는 특경법상 배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당시 재판부는 "그룹 내 회장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피고인의 단독 지시에 따라 대부분 결정이 이뤄져 책임이 무겁다"고 질타했다.최 전 회장과 검찰이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검찰은 조대식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과 조경목 전 SK에너지 대표, 안승윤 전 SK텔레시스 대표와 최모 전 SKC 경영지원본부장도 최 전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겼으나 이들은 1∼3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김두용 기자 2025.05.15 16:20
영화

부국제, 직원 불법 촬영 파문에 “가해자 정직 6개월, 최대 중징계…심려 끼쳐 죄송”

부산국제영화제가 내부 직원의 성관계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부산국제영화제(BIFF)는 12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영화제 직원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건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구성원들이 안전하고 성평등하게 일할 조직 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해 죄송하다. 직원들과 부산국제영화제를 사랑하는 모든 분께 실망과 심려를 끼친 점도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앞서 부산지검은 지난 5일 BIFF 직원인 40대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2월 BIFF에 근무하는 단기 계약직 직원 B씨와의 성관계 사진, 영상을 수차례 불법촬영했다.다만 BIFF는 전날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에서 배포한 입장문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정정했다. 든든은 해당 입장문을 통해 BIFF의 사건 처리 과정을 짚으며 △두 사람 간 근무 분리 조치가 미비했고 △사건 처리 전담 기구가 아닌 내부 직원 중 한 사람을 고충팀장으로 지정하는 데 그쳤으며 △징계 또한 가해자의 반발로 해임에서 정직 6개월로 감경하는 등 솜방망이 처분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BIFF는 “2024년 5월 13일 위 사건 신고인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사건 신고서를 접수했다”며 “영화제는 감사팀장을 통해 신고인 그리고 신고인의 법률대리인과 소통하며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에 따라 사건 처리를 진행했다. 사건 접수 이후 추가 피해 여부 확인을 위한 전 직원 대상 전수조사를 진행했고,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든든이 지적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도 이어갔다. 먼저 피신고인과 근무 분리 조치 미비 지적에 대해서는 “신고인 의견을 수렴해 피신고인에게 재택근무를 명했고, 2차례에 걸친 분리 조치와 2차 피해 예방 조치 등을 이행했다”고 밝혔다.이어 부실한 성폭력 사건 대응 체계 지적을 놓고는 “사건 처리 전담기구는 사건 담당자”라며 “당시 사건담당자였던 감사팀장이 개인 사유로 2024년 6월 퇴사 후, 인사팀장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모든 사항은 신고인 보호에 중점을 두고 영화제 자문 변호사와 감사(변호사) 자문을 거쳐 집행부가 논의해 진행했으므로 ‘공정성과 중립성이 위협받는 상황을 방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솜방망이 처분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BIFF에 따르면 영화제 측은 2024년 11월 말 피신고인에 대한 검찰 불구속 구공판 기소와 그 사유를 확인하고 12월 12일 인사위원회(내부 3인, 노무사 2인·변호사 2인 등 외부 3인으로 구성)를 열였다. 당시 인사위원회(1심)에서는 가해자 대해 형사 유죄 판결이 날 것으로 추정해 징계 양정을 판단, 해임처분을 내렸다. BIFF는 “피신고인의 재심 요구에 따라 (인사규정 시행규칙 42조) 2025년 1월 14일에 열린 인사위원회(재심)는 형사소송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징계대상자를 인사위원회가 임의로 비위행위가 있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인사위원회(재심)가 의결한 정직 6개월은 최대 기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짚었다.끝으로 “징계대상자는 현재 재판 계류 중이며, 향후 징계대상자가 형사처벌을 받아 영화제 취업규칙(제61조 제1항)에 해당한다면 해임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며 “평등하고 안전한 조직 문화 확립을 위해 관련 제규정을 보완하고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겠다. 다시 한 번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3.12 18:12
뮤직

“약속한 제도 아래 사법 판단 과정 인내해야”…음콘협 사무총장, ‘脫 어도어’ 뉴진스 사례 들며 K팝산업 위기 발표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최광호 사무총장이 최근 불거진 뉴진스-어도어 사태를 예로 들며 전속계약과 법의 판단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음콘협), 한국매니지먼트연합(한매연),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연제협),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음레협),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 등 대중음악 5개 단체는 27일 서울 반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음반제작자가 없다면 K-팝도 없다’ 타이틀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템퍼링, 전속계약 논란 등 최근 음악 산업 관련한 다양한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최 사무총장은 ‘약속을 지켜주세요’라는 발제를 통해 “우리 산업의 수많은 이해당사자를 움직이고 연결하는 건 약속일 것이다. 약속이 지켜진다면 지속 가능한 산업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약속’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한 행동강령으로 3ECT코드(행동강령) ‘커넥트’, ‘리스펙트’, ‘프로텍트’를 제시했다. 첫번째 ‘커넥트’에 대해 최 사무총장은 “전속계약이란 서로의 발에 매듭을 묶고 함께 뛰기로 약속한 2인3각 경기와도 같다. 기획사와 가수는 고용인 피고용인의 관계가 아니다. 기획사라는 법인사업자와 가수라는 개인사업자가 함께 하는 동업 관계”라며 “이 관계를 통해 비로소 대중음악 비즈니스가 시작된다. 전속계약은 대중음악산업의 핵심근간이며, 전부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최근 이 전속계약이 위협받고 있다. 심지어 기획사에서 가수에게 매듭을 풀어도 된다고 이간질하는 부도덕한 타 기획사나 프로듀서, 그 뒤에 숨은 거대 자본들이 있다. 심지어는 가수가 기획사를 탈퇴하는 게 더 좋다고 말하는 팬덤과 정치권의 입장 등으로 기획사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최 사무총장은 “이제 템퍼링 이슈는 몇몇 사건이 아니라 대형 기획사부터 인디 기획사까지 확산되고 있다. 가수에 대한 팬들의 선의가 기획사에 대한 악의로 돌아오고 있다”며 “기획사는 더 이상 갑의 위치가 아니다. 무명 가수가 막상 흥행에 성공하면 계약해지 당할까봐 노심초사하는 산업 내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 장자연 사건을 계기로 표준전속계약서가 나온 지 16년이 지났고, K팝 산업은 글로벌 흥행에 성공하며 더욱 크게 성장하고 있는데, 이제 지속가능한 산업으로의 도약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리스펙트’와 ‘프로텍트’ 관련 주제 발언에서는 뉴진스의 직장내 괴롭힘 및 전속계약 해지 이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사무총장은 “연봉 5000만원을 받은 매니저가 수십억 수익의 가수에게 했다는 그 말, ‘무시해’. 우리는 이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어느 입장에 서고 싶지도 않다”면서도 “유명무죄 무명유죄라고, 유명가수의 입장을 들어볼 기회가 있다면 또 다른 당사자인 이름 모를 매니저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또 일부 팬덤들이 기획사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그의 가족들을 향한 사이버 테러까지 자행하고 있는 점을 드는가 하면, “가수가 예고 없이 떠난 기획사엔 실직과, 미래에 대한 걱정이 현실이 되는 수많은 직원들이 있다. 누가 진정한 사회적 약자인지. 경청할 준비가 돼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또 최 사무총장은 “분쟁과 갈등은 어느 산업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 분쟁 안에서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고, 법과 규정 준수하는 일이다”라며 “국회와 정부는 형평성 있는 제도 개선에 힘써주시고, 분쟁시에는 사전 약속한 제도 아래 사법 판단의 과정을 인내해야 한다. 누구도 법의 판단 이전에 계약 파기를 확정할 수 없다. 우리 모두 법의 판단을 인정해야 할 것이고, 이게 산업을 보호하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강조했다.최 사무총장는 발언 도중 여러 차례 “어느 입장에 서고 싶지 않다”거나 “누가 옳고 그르다 따지려 이 자리에 선 게 아니다”라 했지만 그의 발언은 현재 어도어와 법적 분쟁 중임에도 독자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뉴진스를 염두한 비판으로 읽혀 눈길을 끌었다. 현재 뉴진스는 오는 3월 7일 어도어와 본격 법정 다툼을 앞둔 가운데서도 신곡 발표 및 해외 행사 참여 사실을 공식화 한 바 있다. 앞서 이들 5개 단체는 ‘K팝 산업계 탬퍼링 근절을 위한 정책지원 요구’를 주 내용으로 하는 공동 호소문을 발표하고 템퍼링 이슈 근절을 위한 당국의 정책적 지원을 호소했다. 특히 최근 어도어와 분쟁 중 엔제이지(NJZ)라는 활동명으로 독자 활동에 나선 뉴진스 이슈 관련해 연예매니지먼트업 전반의 붕괴 우려를 전하며 전속계약 성실이행 목적의 제도적 지원책 마련 촉구에도 나섰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2.27 11:09
해외축구

‘강제 키스’ 전 스페인 축구협회장, 3년 자격정지 확정

루이스 루비알레스 전 스페인 축구협회장이 국제축구연맹(FIFA)으로부터 받은 3년 자격정지 징계가 확정됐다.영국 매체 BBC는 22일(한국시간) 지난 2023 FIFA 여자 월드컵 시상식에서 선수에게 강제로 입맞춤해 논란이 된 루비알레스 전 스페인 축구협회장에 대한 국제축구연맹(FIFA)의 3년 자격정지 징계가 확정됐다고 전했다.매체에 따르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가 루비알레스 전 회장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CAS는 “FIFA가 부과한 제재는 합리적이며 지나치지도 않다”라고 설명했다.루비알레스 전 회장은 지난 2023 호주-뉴질랜드 여자 월드컵에서 스페인이 우승한 뒤 시상식에서 스페인 국가대표로 출전한 헤니페르 에르모소에게 입을 맞추는 행위를 했다.그는 에르모소의 동의를 받아 입맞춤했다고 주장했으나, 에르모소와 동료들은 에르모소가 키스를 원치 않았으며 모욕적으로 느꼈다고 반박했다. 이에 FIFA는 2023년 10월 루비알레스 전 회장에게 3년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이번 항소가 기각되면서 루비알레스 전 회장은 당분간 축구계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한편 루비알레스 전 회장은 강제 입맞춤 사건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도 놓여 있다. 스페인 법원이 최근 루비알레스 전 회장의 성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만800유로(약 16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또 1년 동안 피해자에게 200ｍ 이내로 접근하지 말고 직접 연락도 하지 말라고도 명령했다.루비알레스 전 회장은 입맞춤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밝히라며 에르모소 등에게 강요한 혐의로도 기소됐는데, 법원은 이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했다. 루비알레스 전 회장과 에르모소 모두 판결에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김우중 기자 2025.02.22 09:09
영화

공식 포스터에도 없다…‘승부’, 유아인 지우고 3월 26일 극장 개봉

‘승부’가 유아인을 지우고 극장 개봉에 나선다.17일 배급사 바이포엠스튜디오는 영화 ‘승부’의 3월 26일 개봉 확정 소식을 전하며 공식 포스터를 공개했다.‘승부’는 대한민국 최고의 바둑 레전드 조훈현(이병헌)이 제자와의 대결에서 패한 후 타고난 승부사 기질로 다시 한번 정상에 도전하는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보안관’ 김형주 감독의 신작으로, ‘공작’ ‘검사외전’ 등을 만든 영화사월광이 제작했다.이날 공개된 포스터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바둑 레전드 조훈현으로 변신한 이병헌의 모습이 담겼다. 이병헌은 단 한 컷만으로 조훈현 국수의 승부사적 모습까지 고스란히 살려내며 영화에 대한 기대감을 키운다.반면 ‘승부’의 또 다른 주연 배우이자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 중인 유아인은 모두 지웠다. 유아인은 극중 조훈현의 제자이자 라이벌 이창호 역을 맡았다. 영화 전개상 빠질 수 없는 핵심 캐릭터지만, 공식 포스터와 로그라인에서 모두 삭제됐다.앞서 ‘승부’는 지난 2020년 크랭크인, 이듬해 촬영을 마쳤다. 하지만 개봉 시기와 방식을 조율하던 중 2023년 2월 유아인의 마약 투약 혐의가 터졌고, 작품 공개는 잠정 보류됐다.한편 유아인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한 혐의로 2023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 지인과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 등도 받았다.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유아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의료용 마약류 상습 투약과 타인 명의 상습 수면제 매수 등은 유죄로, 대마 흡연 교사 및 증거인멸 교사는 증거 부족에 따른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변론 절차는 지난해 12월 24일 종결됐으며, 재판부는 18일 선고하기로 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2.17 08:17
축구일반

'불법촬영' 황의조,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피해자 측 "해괴한 판결"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축구대표 황의조(33·알란야스포르)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은 징역 4년이었다.재판부는 황의조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도 선고했다. 다만 범행 전력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할 때 신상공개나 취업제한 필요성은 없다며 부과하지 않았다.황의조는 판결 뒤 법정을 나서면서 "개인적으로 축구 팬들한테 많이 사죄드리고 있고,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재판부는 "불법 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4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범행 횟수와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이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으며 황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다만 황의조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제3자의 범행으로 촬영물이 SNS에 유포됐으나 황의조가 해당 범행에는 가담한 바가 없다는 점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불법 촬영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비난을 넘어 별건 다른 범행으로 초래된 피해까지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며 "제3자가 유포한 영상과 사진만으로는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황의조는 2022년 6∼9월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2명으로 조사됐다.황의조는 2023년 6월 자신과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공유한 형수를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포착됐다.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 1명에 대해서는 황의조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황의조가 영상통화 중 몰래 녹화한 다른 피해자 1명에 대한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은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만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영상통화 중 휴대전화 녹화 기능으로 촬영한 행위는 전송된 이미지를 촬영한 것이지, 사람의 신체 자체를 촬영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검찰은 황의조가 녹화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위계로 촬영하게 했다는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음란영상물 촬영 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착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피해자를 대리한 이은의 변호사는 선고 뒤 "황의조는 첫 기일에서 돌연 자백과 반성을 한다고 했고, 두 번째 기일에선 기습공탁이 이뤄졌다"며 "오늘 그 부분이 유리한 양형으로 참작됐는데 기습공탁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강조했다.이어 "(법원이 가해자에게) 얼마나 너그럽고 피해자의 상처에 얼마나 이해도가 낮은지 보여주는 전형적 판결", "해괴하고 흉측한 판결"이라고 덧붙였다.한편 황씨의 형수는 황씨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이은경 기자 2025.02.14 17:18
산업

외부 전문가·정치권 입장 청취, 이재용 대법원 상고 데드라인 임박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대법원까지 가지 않고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을 모아 논의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상고 포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법원 상고 데드라인 2월 10일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에 대한 형사상고심의위원회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서울고검 청사에서 비공개로 열렸다. 위원회는 1시간 30분가량 논의 끝에 심의 의견을 도출했다. 다만 상고 찬성·반대 등 구체적인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2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등 14명의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한 번 더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심의를 요청했다.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1·2심에서 각각 공소사실 전부에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려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이날 회의에는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된 위원 6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 사건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판 검사 4명도 상고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직접 출석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일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 서울행정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대법원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위원회 의견을 검토해 최종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사는 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 상고 기간은 오는 10일까지다.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전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과 올해 2월 2심에서 검찰이 내세운 19개 혐의는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 그러자 이 회장의 수사와 기소를 주도했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2020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은 지난 6일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공소 제기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밝히기도 했다.정치권, 대법원 상고 포기 권유 이복현 원장에 이어 정치권에서도 ‘검찰의 무리수’를 지적하며 대법원 상고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이재용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도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이재용 회장을 상고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은 1000쪽이 넘는 항고 이유서로 (이 회장을) 꼭 감옥에 보내려 했지만 (저는) 우리 경제를 위해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부 판결을 촉구했다"며 "검찰도 신중한 판단으로 상고를 재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검찰의 무리수는 검찰 자신들에게 부메랑이 된다"며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재용 회장 무죄 선고는 침체한 우리 경제에 이재용, 올트먼, 손정의 'AI 3국 동맹', '스타게이트'의 희망을 안겨준다"며 "이 회장도 딥시크와 같은 혁신에 맹주하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도 논평을 내고 이 회장에 대한 2심 무죄 선고에 대해 "지난 10년 동안 세계 최고 글로벌 반도체 기업 삼성을 옭아맸던 사법 리스크의 허무한 결과"라고 평가했다.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항소심 판결을 계기로 대한민국에서 마녀사냥식 반기업 정서 선동은 결단코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다만 검찰은 지난 2020년 대검찰청의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유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이 회장을 기소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2020년 8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 사건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으나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검찰은 1·2심에서 같은 판결이 나와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고, 무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김두용 기자 2025.02.07 16:00
영화

[단독] 유아인x이병헌 ‘승부’, 3월 극장 개봉…‘소방관’ 배급사와 손잡는다

유아인 주연의 ‘승부’가 드디어 극장에 걸린다.20일 영화계에 따르면 영화 ‘승부’는 올봄 극장 개봉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현재로서는 3월 개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승부’는 실화 베이스 영화로, 스승과 제자이자 라이벌이었던 한국 바둑의 전설 조훈현, 이창호의 이야기를 그린다. 이병헌이 조훈현, 유아인이 이창호로 캐스팅되며 제작 단계부터 화제를 모았다. 각본과 연출은 ‘보안관’ 김형주 감독이 맡았으며, 영화사 월광에서 제작했다. 배급권은 바이포엠스튜디오가 갖게 됐다. ‘승부’는 당초 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가 투자배급한 작품으로 지난 2020년 크랭크인, 이듬해 촬영을 마쳤다. 하지만 후반 작업 등 개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넷플릭스가 관심을 보이며 극장 개봉에서 OTT 공개로 변경됐다. 실제 넷플릭스는 2022년 12월 보도자료를 배포, ‘승부’의 공개를 공식화했다.하지만 주연배우 리스크라는 변수가 발생했다. 2023년 2월 유아인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으면서 넷플릭스는 작품 공개를 잠정 보류했다. 그해 12월 업계에서는 ‘승부’가 다시 극장으로 향한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실제 넷플릭스와 에이스메이커스무비웍스 측은 유아인의 마약 이슈로 영화가 사장돼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빛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건 아니지 않냐면서 물밑에서 여러 논의를 해왔다. 논의 끝에 ‘승부’의 배급은 바이포엠스튜디오에서 맡기로 했다. 바이럴 마케팅회사로 출발한 바이포엠스튜디오는 2022년부터 영화 투자배급업에 발을 들였다. 최근에는 음주 운전으로 논란을 샀던 곽도원 주연의 ‘소방관’을 투자배급, 흥행에 성공했으며 설 연휴 ‘히트맨2’ 개봉을 앞두고 있다. 만약 ‘승부’가 3월 극장에 걸리게 된다면 유아인이 주연을 맡은 영화 중 마약 논란 이후 처음 공개하는 작품이 된다. 유아인이 주연으로 나선 또 다른 영화 ‘하이파이브’는 여전히 개봉일을 잡지 못한 상태로, 배급사 NEW가 공개한 올해 라인업에도 이름이 빠졌다. 지난해 4월 공개된 ‘종말의 바보’의 경우엔 넷플릭스 시리즈로, 유아인 분량이 대거 축소돼 공개됐다.한편 유아인은 앞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한 혐의로 2023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 지인과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 등도 받았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유아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의료용 마약류 상습 투약과 타인 명의 상습 수면제 매수 등은 유죄로, 대마 흡연 교사 및 증거인멸 교사는 증거 부족에 따른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변론 절차는 앞선 지난달 24일 종결됐으며, 재판부는 오는 2월 18일 선고하기로 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1.20 11:08
연예일반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오늘(29일) 항소심 공판…구속 후 첫 재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항소심 공판이 시작된다.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그의 지인인 미술작가 최모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열린 선고 공판에서 유아인이 총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으로 투약한 혐의, 타인 명의로 스틸녹스 등 합계 1000정이 넘는 의료용 마약을 상습으로 매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유아인이 지인에게 대마 흡연과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관련 규제를 경시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며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원, 80시간의 약물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유아인을 법정구속했다.검찰과 유아인 측은 판결에 불복, 쌍방 항소를 제기했다. 징역 4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유아인 측은 대마 외 약물 투약은 단순 수면마취제로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에 대한 치료 목적”이며 “담당 의사의 전문적 판단하에 이뤄졌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유아인은 현재 구속 상태이며, 지난 17일 서울고법 제5형사부는 유아인의 구속기간 2개월 갱신을 결정했다. 현행법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2개월로 제한하지만, 재판부가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2차례에 걸쳐 2개월씩 구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한편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병원 14곳에서 미용 시술 목적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레미마졸람, 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를 181회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44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받았으며. 2022년 1월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한 뒤 범행 발설을 막기 위해 함께 있던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적용됐다.이 밖에도 유아인은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지인들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증거인멸을 교사하고, 자신의 대마 흡연 사실을 경찰에 진술한 유튜버에게 진술 번복을 종용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4.10.29 06:00
연예일반

제이크 질렌할 ‘무죄추정’, 오늘(24일) 마지막회 공개…시즌2 제작 확정

제이크 질렌할의 ‘무죄추정’이 두 번째 이야기로 돌아온다.애플TV+ 측은 24일 스릴러 ‘무죄추정’(Presumed Innocent)의 마지막 회 공개와 함께 시즌2 제작 소식을 알렸다.지난달 12일 첫 공개된 ‘무죄추정’은 스콧 터로우의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작품으로, 시카고 검찰청을 뒤엎은 끔찍한 살인 사건을 추적하는 8부작 범죄 스릴러.이야기는 차장검사로서 완벽한 경력을 쌓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러스티(제이크 질렌할)가 동료 캐럴린(레나테 레인스베)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면서 시작된다. 수사 과정에서 캐릴런과의 외도를 비롯한 러스티의 비밀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하고, 범인으로 지목된 러스티는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제이크 질렌할은 하루아침에 피의자 신분이 된 러스티를 연기, 수치심이나 죄책감 등의 복잡한 심리를 섬세하게 표현했다. 시청자들은 살인 사건의 진실을 두고 치열하게 공방전을 펼치는 제이크 질렌할의 열연에 호평을 쏟아내고 있다.한편 ‘무죄추정’ 마지막 회는 24일 애플TV+를 통해 볼 수 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4.07.2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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