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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트럼프 골프 회동' 참석 최태원 이혼소송 관련 "더 이상 할 말 없다"

이혼 소송 부담을 털어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트럼프 골프 회동’을 위해 출국했다. 최 회장은 16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출국하며 "어려운 경제 현안들이 상당히 많다"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 경제에 기여가 되도록 열심히 해보겠다"고 말했다.이날 최 회장은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의 초청으로 미국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열리는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들의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미국 출장을 시작으로 11월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APEC 행사와 그룹 경영에 집중하며 강행군을 이어갈 계획이다.최 회장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짧게 답변했다.이날 대법원은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이로써 최 회장은 계열사 지분 매각이나 거액의 대출 발생 등 경영상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됐다.한편 한국과 미국 간 관세 협상 최종 타결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별장으로 알려진 마러라고 리조트로 총출동한다. 총수들은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해 골프 회동에 참가하는 트럼프 대통령과도 접촉할 예정이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들이 손정의 회장의 초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도 참석한다. 손 회장과 소프트뱅크는 오픈AI, 오라클과 손잡고 미국 전역에 AI 데이터센터 등을 구축하는 5000억 달러(700조원) 규모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이번 행사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골프 선수인 개리 플레이어의 90세 생일을 맞아 손 회장이 프로젝트에 동참한 기업들을 찾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전해진다.미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전 세계 70여개 기업 총수나 최고경영자(CEO)가 행사에 참여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17∼19일 마러라고를 찾아 기업인들과 골프 회동에 나선다. 김두용 기자 2025.10.16 18:31
산업

'세기의 소송'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으로 '다시 원점'

‘세기의 소송’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결말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2심 판결을 깨고 1조4000억원에 육박하는 재산분할과 관련해 다시 판단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1부는 16일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깼다. 다만 위자료 액수 20억원에 관해서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판결을 확정했다.불법 비자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며, 증여·처분 주식 등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최 회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SK 측에 흘러 들어갔다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은 뇌물로 보인다면서 불법 조성한 자금을 분할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민법상 불법원인급여로, 반사회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으며 법적 보호가치가 없는 이상 재산분할에서 고려하면 안 된다고 못 박았다.아울러 최 회장이 SK 그룹 경영 과정에서 증여·처분한 주식이나 돈은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관련된 것이나 2심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이미 처분해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의 결정적 근거가 된 '노태우 비자금'이 불법적인 자금이라고 분명히 했다. 설령 최 회장의 재산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노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대법원은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민법 746조를 들어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청구에서도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를 배제한 조항의 입법취지는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즉 노태우 비자금은 뇌물이라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해 생겨난 급여이므로 이런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고, 이는 상속 재산 분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다. 노 관장 측은 '노 전 대통령이 지원한 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해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경우에도 "불법성이 절연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아울러 최 회장이 처분해 보유하고 있지 않던 재산을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한 2심 판단도 잘못됐다고 봤다. 최 회장이 한국고등교육재단과 친인척 등에 증여한 SK와 SK C&C 주식, 동생에 대한 증여와 SK그룹 급여 반납 등으로 처분한 927억원 등이다.최 회장의 변호인단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이번 판결 통해 지난 항소심 판겨레서 여러가지 법리오해 사실오인 등 잘못 시정돼 다행이다. 특히 SK그룹이 노태우 불법 비자금이나 지원으로 성장했다는 부분에 대해 대법원이 명확하게 부부공동재산 기여로 인정한 것을 잘못으로 본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2017년 7월 이혼 조정 신청한 지 8년 3개월 만에 이번 대법원의 판결까지 내려졌다. 김두용 기자 2025.10.16 14:11
산업

[AI 재계뉴스] AI가 분석한 최태원·노소영의 이혼소송 대법원 판단은?

9월 15일 AI가 요약·전망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결과입니다. (글·사진·그래픽, 출처:AI 검색 플랫폼 퍼플렉시티)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은 2025년 9월 현재 대법원에서 장기 심리가 이어지고 있으며, 전원합의체 회부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1·2심 판결 요지1심과 2심 모두 최태원 회장의 유책(혼인 파탄 책임)으로 이혼청구는 기각되었고, 노소영 관장의 반소(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2심에서는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로 약 1조 3,800억 원(최 회장 재산의 35%)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재판부는 “혼인 파탄 책임이 최 회장에 있으므로 노소영 관장이 더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설명했고, SK그룹의 가치와 경영에 관장의 역할이 있었음을 인정해 재산분할에 반영했습니다.대법원 전망 및 주요 쟁점현행 판례상 혼인 파탄에 유책 있는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일명 ‘유책주의’로,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유지할지 혹은 사회 변화에 맞춰 판례를 변경할지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최태원 회장-노소영 관장 사건은 재산분할 규모, 사회적 파급력, 그리고 판례 변경 가능성까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가능성이 높으며,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거나 일부 수정할지 등이 핵심 관전 포인트입니다.결론 가능성최근 다른 고액 이혼소송 판례들을 참고할 때, 재산분할 30~40% 수준은 결코 이례적이지 않으며, 주식도 분할 대상으로 인정되는 추세입니다.특별한 사정변경이나 대법원 판례 변경이 없다면, 2심 판결(노관장 손 들어줌)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사회적 논란과 판례 변경 가능성으로 인해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할 경우 일부 방향 전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즉, 판례를 근거로 볼 때 현 시점에서는 노소영 관장에게 유리한 결론이 그대로 유지될 공산이 큽니다. 2025.09.15 17:00
산업

최태원과 동거인 유언비어 퍼트린 유튜버 '불구속 기소'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관한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가 기소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가 지난 21일 유튜버 박모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에 ‘1000억원 증여설’을 비롯해 자녀 입사 방해 의혹, 가족과 관련한 허위사실 등 최 회장과 김 이사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이 담긴 영상과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박씨의 주장이 다수의 유튜브,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박씨는 최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오랜 지인이자 측근으로 알려졌다. 그는 '팬클럽 회장'을 자처하며 방송 활동을 해왔으며 노 관장과 같은 미래 관련 학회에 소속돼 활동한 것으로도 전해졌다.앞서 노 관장의 법률 대리인인 모 변호사도 2023년 11월 기자들에게 '1000억원 증여설'을 주장했다가 최 회장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이 밖에 노 관장이 활동하는 봉사단체 '미래회' 회장을 지냈던 측근 김모씨는 인터넷에 카페를 개설해 최 회장과 김 이사에 대한 허위·비방 내용의 악성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돼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기도 했다. 당시 회원들에게도 벌금형 유죄 선고가 내려졌다.김두용 기자 2025.07.23 16:30
뮤직

韓 대표 전자음악가 가재발, ISEA 2025 오프닝서 전통음악 재해석

한국을 대표하는 전자음악가 가재발이 세계적인 미디어아트 축제에서 한국 전통음악의 현대적 해석을 선보인다.가재발은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전자예술심포지엄(ISEA 2025)’의 오프닝 행사에서 전통 궁중음악 ‘수제천(壽齊天)’을 아날로그 모듈러 신디사이저로 재해석한 공연을 펼친다.이번 공연은 특별히 한강을 배경으로 미디어 크리에이티브 그룹 사일로랩(CYLO LAB)의 작품 ‘윤슬’과의 협업으로 이루어진다. 전통 음악의 현대적 해석과 미디어아트의 융합을 통해, ‘ISEA 2025’의 주제인 ‘동동(Dong-Dong)’을 효과적으로 구현할 예정이다.그는 “수제천의 정적인 흐름과 음의 여백, 미묘한 농현, 반복성을 전자음악의 질감으로 표현하는 데 집중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제천’이라는 제목은 듣는 모든 이에게 하늘처럼 맑고 영원한 생명이 머물기를 바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며, 이번 작업에 대해 “전통의 정신을 현대 테크놀로지로 확장하는 실험적 시도”라고 덧붙였다.‘ISEA 2025’는 전 세계 70여 개국에서 1,000여 명의 미디어아트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글로벌 행사로, 한국은 2019년 광주 이후 6년 만에 다시 개최국이 됐다. ‘동동(Dong-Dong): 크리에이터스 유니버스(Creators' Universe)’를 주제로 서울 예술의전당, 서울대학교, 서강대학교, 한강 등지에서 펼쳐지며, 포스트휴먼과 예술과 과학, 기술과 인간성의 경계를 탐구한다.아트센터 나비, 서울대학교 문화예술원, 예술의전당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심포지엄의 의장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이번 ISEA는 어렵고 딱딱한 학술제가 아니라, 대중도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층적이고 신선한 잔칫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ISEA 2025’의 오프닝 행사는 오는 24일 오후 8시 무드서울에서 열린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5.22 17:56
산업

돈 안 되는 사업 위해 '알짜 계열사' 파는 SK그룹

SK그룹이 돈 되는 ‘알짜 계열사’를 계속 정리하고 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반도체 계열사들이 매각 우선 대상이 되고 있어 관심을 끈다. SK그룹은 리밸런싱(사업 재편)을 통해 배터리 등 미래 성장동력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방향성을 또렷하게 드러내고 있다. SK실트론 최태원 지분 포함되나 15일 업계에 따르면 SK그룹은 반도체 웨이퍼 제조사 SK실트론의 경영권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 SK그룹 지주사 SK㈜는 한앤컴퍼니 등의 사모펀드와 접촉하며 SK실트론 경영권 매각 방안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 대상 지분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일단 SK㈜의 보유 지분 51%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으로 묶인 19.6%를 합친 70.6%가 매각 대상이라는 의견이 유력하다. 하지만 여기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보유한 29.4%도 포함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장에서 거론되고 있는 SK실트론의 몸값은 5조원 안팎이다. 만약 SK가 70.6%를 매각한다면 현금 3조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최태원 회장의 지분만 따져도 1조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SK실트론은 반도체 칩의 핵심 기초소재인 반도체용 웨이퍼를 생산하는 국내 유일의 전문기업이다. 12인치 웨이퍼 기준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 3위를 기록할 만큼 알짜 회사로 꼽힌다. SK실트론은 지난해 매출 2조1268억원에 영업이익 3155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SK실트론은 법적 리스크를 안고 있다. 2017년 LG그룹으로부터 인수한 LG실트론이 모태인데 당시 최태원 회장이 개인적으로 우리은행 등 보고펀드 채권단 보유 지분 29.4%를 확보한 바 있다. 이 같은 과정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는 SK㈜가 최 회장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각 8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최 회장은 공정위의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고, 2024년 1월 법원은 최 회장을 손을 들어줬다. 이에 공정위가 상고하면서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은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법적 리스크가 있다지만 경영권 매각은 별개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 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매입을 시도하는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최태원 회장의 경영권 지분까지 포함하는 협상을 원할 수도 있다. 대법원의 선고가 나더라도 지분 매각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라고 분석했다. 최 회장은 지난 2021년 12월 공정위에 직접 출석해 SK실트론의 사익편취 의혹과 관련해 “그룹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판단이었을 뿐이고, 돈을 벌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 회장의 SK실트론 지분은 ‘이혼소송 재산분할’ 지급을 위한 ‘종잣돈’으로 종종 연결되기도 한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소송 2심에서 1조3800억원이라는 재산분할 판결 금액이 선고됐다. 이에 최 회장이 해당 자금 마련을 위해 SK실트론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이 제기되곤 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11일 논평을 통해 “최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인수는 대표적인 사업기회 제공 행위로 인식되고 있는 바, 이번 기회에 SK실트론 지분 29.4%를 SK㈜에 증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SK실트론 노동조합은 매각을 원천 반대하고 있다. 노조는 "고용안정, 근로조건 완전 승계, 인수자의 책임 검증, 공식적이고 구속력 있는 약속과 이행 등 이 모든 게 보장되지 않는 매각은 용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SK 리밸런싱 작업 언제까지 SK는 SK스페셜티에 이어 SK실트론까지 반도체 계열사들을 정리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SK는 지난해 특수가스를 생산하는 100% 자회사 SK스페셜티 지분 85%를 사모펀드 한앤컴퍼니에 매각해 약 2조7000억원을 확보했다. SK그룹은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리밸런싱 작업을 하고 있다. 사업 전반에 걸쳐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하는 등 고강도 쇄신 작업이 진행 중이다. 특히 적극적인 자산 효율화를 통해 재무 구조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지난해부터 굵직한 매각이 성사되고 있다. SK스퀘어는 크래프톤 지분 2.2%를 처분해 2660억원을 챙겼다. SK네트웍스는 SK렌터카 지분 100%를 팔아 8200억원을 확보했다. SK㈜는 베트남의 마산그룹과 빈그룹에 전략적으로 투자한 지분을 팔아서 현금화하는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이 같은 행보는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등 내실을 다지기 위함이다. 그룹 차원의 순차입금과 부채비율을 낮춰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겠다는 계산이다. 만약 SK실트론 매각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SK(주)는 순차입금을 10조원에서 5조원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 SK㈜는 2017년 이후 순차입금이 10조원 미만으로 떨어진 적이 없다. 부채비율 감소도 리밸런싱의 핵심 목표 중 하나다. SK그룹은 부채비율 100% 미만을 리밸런싱의 쟁점으로 꼽고 자산효율화 작업을 하고 있다. 2023년 145% 수준이던 SK의 부채비율을 100% 이하로 낮추겠다는 계산이다. 이에 SK는 SK아이이테크놀로지와 SK에코플랜트 환경사업부 매각 등을 추진하며 슬림화 작업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SK 관계자는 “리밸런싱 차원에서 계열사 매각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나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성장동력 SK온 살리기 안간힘 SK는 계열사 매각 등을 통한 자금을 인공지능(AI)과 에너지솔루션 등 그룹 차원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미래 성장동력의 큰 축으로 꼽히는 배터리 사업에 집중적인 투자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배터리 사업을 담당하는 SK온의 실적 개선과 부채비율 감소가 핵심 과제다. SK온은 북미 공장 등 글로벌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매년 천문학적인 금액을 쏟아붓고 있다. 투자금이 많이 필요한 상황에서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정체)까지 겹치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SK온은 지난해에도 설비투자에 7조5000억원을 투자하는 등 캐즘 이후의 상황에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SK온은 2021년 설립 이후 적자 행진이 지속되고 있다. 2023년 영업손실 5818억원에서 2024년 1조866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확대되기도 했다. 2022년 영업손실도 1조727억원 수준이었다. 심각한 건 SK온의 부채비율이다. 2023년 190% 부채비율이 2024년 198%로 확대되는 등 200%에 육박하고 있다. 현재로선 SK그룹의 부채비율 100% 미만 목표치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돈 먹는 계열사’인 셈이다. SK는 SK온이 캐즘 등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올해도 연간 흑자 전환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 계열사 매각 등으로 확보한 유동성 자금을 쏟아부어야 하는 입장이다. 배터리업 불황으로 힘들어지자 전기차 충전기 업체인 SK시그넷도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희망퇴직을 받는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SK그룹이 SK시그넷을 재매각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SK그룹이 미래 성장동력인 배터리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계속해서 리밸런싱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당장 돈이 되는 반도체 계열사도 미래 성장성이 큰 AI 관련 업체를 제외하곤 과감히 정리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2025.04.16 06:30
산업

이부진, 여성 오너가 배당금 1위...개인 수령액 4위 SK 최기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지난해 가장 많은 배당금을 받은 오너일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리더스인덱스가 2024년 기준 20개 그룹 오너일가 여성 배당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101명이 5779억4200만원을 받았다. 이는 전년 대비 7.1% 감소한 수준인데, 삼성가 세 모녀가 받은 배당금이 487억원 이상 줄어든 영향이 크다.여성 오너 배당금이 가장 많은 그룹은 삼성으로 이번에도 이부진·홍라희·이서현 세 모녀가 개인 순위에서 나란히 1∼3위를 차지했다. 이부진 사장은 1482억8500만원을 받아 모친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을 제치고 여성 개인 배당금 수령 1위에 올랐다.이어 홍 관장이 1466억8800만원, 이서현 삼성물산 전략기획담당 사장은 1144억4700만원을 받아 세 사람의 배당금은 총 4094억4500만원이었다. 세금 납부로 인한 주식 매각과 주가 하락 여파로 이들의 배당금은 전년보다 10% 넘게 줄었다. 여성 배당금 2위는 LG그룹이다. 고 구본무 선대회장 부인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이 총 382억800만원을 배당받았다. 이 중 김 여사가 절반 이상인 204억9700만원을,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142억1500만원을, 나머지는 구연수씨가 수령했다.3위는 SK그룹이다. 최기원 행복나눔재단 이사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최성환 SK네트웍스 사장 부인 최유진씨와 딸 최현서씨 등 4명이 총 338억4000만원을 받았다. 배당금 대부분은 최기원 이사장에 집중됐다. 그는 전년보다 40% 이상 증가한 337억4000만원을 받아, 개인 배당금 기준 삼성가 세 모녀에 이어 4위였다.이어 DB그룹에서 김주원 부회장(153억7600만원) 등 3명이 총 154억원을 받았고, 신세계그룹에서 정유경 회장과 이명희 총괄회장이 각각 103억8600만원, 44억3000만원을 받았다.김두용 기자 2025.04.15 09:41
산업

최태원, 이혼 확정 증명서 발급 요청과 이혼 소송 취하서 제출 의미는

최태원 SK 회장이 대법원에 이혼을 확정해달라며 증명서 발급을 요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의 소송대리인은 대법원 1부에 지난 4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확정 증명원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재 상고심에서는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해서만 다투고 있으므로 비쟁점 사항인 이혼 부분에 관해서는 확정됐다는 서류를 발급해달라는 취지다.최 회장 측은 "노소영 관장 측에서 이혼을 청구해 인용됐고, 이에 따라 법적으로 이미 확정됐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입장"이라며 "이혼 확정 이후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최 회장처럼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총수)의 지위를 가진 경우 법 위반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조속한 정리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며 인척의 3촌까지는 특수관계인으로 계열사 신고 대상인데 노 관장 등이 설립한 노태우센터와 동아시아문화센터 등이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또 노 관장의 동생인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원장이 친족 분리(친인척이지만 별개 법인을 만드는 것)돼 있는 부분도 이혼 후에는 정리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라고 설명이다. 최 회장 측은 전날 자신이 제기한 이혼 소송에 관한 취하서도 제출했다. 노 관장 측이 동의하거나 기한 내 부동의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최 회장이 낸 이혼 청구는 취하된다.다만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에서는 노 관장도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관해 반소를 제기다. 또 1·2심은 최 회장의 이혼 청구는 유책 배우자라는 등의 이유로 기각하고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번 취하가 상고심에 실질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의 이혼 확정 증명원 발급 요청에 반발했다.노 관장의 대리인단은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판결 확정 이전에 이혼에 대해서만 판결 확정 증명이 발급된다면 이는 사법부가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라는 헌법상 의무를 저버리는 처사"라며 "노 관장은 최 회장 측의 행태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지속적으로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24 16:36
산업

"최태원 동거인 1000억 증여" 발언 노소영 법률대리인 검찰 송치

최태원 SK 회장과 이혼 소송을 벌이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전해졌다.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말 노 관장 측 법률대리인인 변호사 이 모 씨를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에 사건을 배당했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이 씨는 지난해 11월 위자료 소송 변론을 마친 뒤 최 회장이 2015년 이후 내연녀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을 넘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이 씨가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유포했다며 곧바로 형법·가사소송법·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1.08 17:10
산업

SK와 최태원 '운명의 날', 대법원 불속행 기각될까

SK그룹과 그 수장인 최태원 회장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대법원의 판결이 곧 나온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관련 재산분할 1조3808억원을 그대로 지급하라고 판단할 것인지 특유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를 이어갈 것인지 대법원의 결정에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8일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이혼소송 상고심에 대한 심리불속행 기한이 끝난다. 마감 기한 이전에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나오면 2심의 재산분할 선고가 그대로 유지된다. 기각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면 대법원은 구체적인 심리를 계속 이어가게 된다. 재계는 ‘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큰 사안’이라며 대법원의 판결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번 이혼소송은 재벌들의 특유재산에 대한 해석 역시 포함될 전망이라 주목받고 있다. 이혼소송 항소심에서는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 회장 부친인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흘러 들어가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됐다는 점 등에서 SK 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자신의 명의로 된 SK 주식 등은 특유재산이라며 애초에 노 관장에게 분할해 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이번 판결은 SK그룹의 근간마저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시선을 끌고 있다. 1조3808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재산분할에 따라 SK 오너가의 주식 지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재계에서는 국민과 기업의 관심이 쏠린 큰 사안이라 불속행 기각으로 심리를 빨리 끝내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전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는 데다 향후 이혼소송 판례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큰 사건이라 대법원에서 쉽게 기각 결정을 내리진 못할 것”으로 말했다. 한 대기업 임원은 “기업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소송이 아닐 수 없다. 만약 기각 된다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분위기도 심리 속행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 이번 소송을 배당받은 대법원 2부는 지난 10월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 이후 판결문을 경정(수정)한 것과 관련해 불속행 기각하지 않고, 구체적인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5월 30일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지급을 판결했지만 6월 17일 판결문 일부를 수정했다. 이는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 산정을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변경한 것을 두고 최 회장 측은 ‘치명적 오류’라며 불복하며 재항고장을 낸 사안이다. 대법원 2부는 경정 건을 포함해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를 병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500쪽에 달하는 상고이유서를 낸 최 회장 측은 ‘부부별산제’를 들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취득에 있어 배우자의 적극적 기여가 아닌 단순한 내조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은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와 우리 법과 판례의 확립된 태도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이라는 입장을 펴고 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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