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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도끼, 출판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하고 싶은 말 뱉는 래퍼가 죄냐”

래퍼 도끼(본명 이준경)가 출판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을 밝혔다.도끼는 4일 개인 소셜미디어(SNS)에 “난 여전히 미국에 있는데 지금 한국 우리 형 집으로 경찰이 출판물 명예훼손죄로 잡으러 왔다고 내일 조사 안 받으면 체포한다고 했다”고 적었다.이어 “출판물 명예훼손이면 내 랩 가사 듣고 누가 신고를 했다는 거”라며 “어떤 멋진 사람이 날 내 랩 듣고 고소를 하느냐”고 반문했다.그러면서 도끼는 “그렇게 할 일이 없느냐. 리얼 MC는 이러고 산다”며 “하고 싶은 말 뱉는 래퍼가 죄냐. 리얼 MC들 손 들어달라”고 덧붙였다.한편 지난 2005년 데뷔, 래퍼로 유명세를 떨치던 도끼는 예능 ‘쇼미더머니3’, ‘나 혼자 산다’ 등에 출연하며 대중적 인지도를 쌓았다.하지만 2023년 국세청 고액 상습 체납자에 이름을 올리며 구설에 휩싸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도끼는 2018년 4월부터 건강보험료 2200만원과 국민연금 1800만원을 내지 않았으며, 2022년 종합소득세 등 세금 3억 3200만원을 체납했다.도끼의 미납 세금은 총 6억 7200만원 상당으로, 도끼는 올 6월 이를 전액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9.04 18:40
산업

토스뱅크 모임통장, 아파트 관리비 자동납부 도입

토스뱅크가 모임통장에 아파트 관리비 자동납부 기능을 추가했다. 이 서비스는 신혼부부, 가족, 룸메이트 등 공동체가 함께 사용하는 모임통장에서 아파트 관리비를 자동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 생활밀착형 금융관리 편의성을 한층 높인 것이 특징이다.이번 기능은 기존에 개인 통장에서만 가능했던 관리비 자동납부를 모임통장까지 확대한 것으로, 공동체 금융관리의 활용 범위를 크게 넓혔다.아파트 관리비 자동납부는 대표모임장뿐만 아니라 공동모임장도 등록·변경이 가능하며, 권한을 가진 모임원 전체의 동의 투표 절차를 거쳐 투명하게 운영된다. 등록자 외 다른 구성원도 변경을 제안할 수 있어 공동생활 비용 관리의 참여성과 편의성을 높였다.새롭게 도입되는 기능은 모임통장→ 관리→ 자동납부 메뉴를 통해 등록할 수 있다. 동일 주소로 이미 관리비 납부가 진행 중인 경우 추가 등록은 불가하다.토스뱅크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비는 공동생활에서 필수적이고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인 만큼, 모임통장에서도 손쉽게 자동납부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확장했다”며 “생활 속 금융 니즈를 반영해 모임통장이 공동체 금융관리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이현아 기자 lalalast@edaily.co.kr 2025.09.03 16:56
영화

‘애마’ 이하늬 “탈세논란? 견해차…전력 다해 세금 납부” [인터뷰③]

배우 이하늬가 탈세 논란에 직접 입을 열었다.이하늬는 지난 19일 신작 넷플릭스 시리즈 ‘애마’ 홍보 차 화상 인터뷰를 진행했다.이날 이하늬는 앞서 불거진 탈세 논란 질문을 받고 “사실 법인을 하면서 한 번도 위법이나 불법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운을 떼며 “최근 있었던 세무조사에서 이견이 있었다. 견해차라고 해야 할 거 같다”고 말했다.이어 “그런 (이견) 부분에 있어서는 (세무 당국에서) 말한 금액을 전력을 다해서 납부한 상태이며,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상위 기관에 의뢰한 상태”라며 “지금은 결과를 기다리는 입장”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이하늬는 “아직은 절차가 남아있는, 진행 중인 사안이라 이렇다 저렇다 내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서 “나도 한 발짝 조금 떨어져서 바라보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이하늬는 지난해 9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고 약 60억원을 추징당했다. 당시 소속사 측은 “이하늬는 세무대리인의 조언 하에 법과 절차를 준수해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해 왔다”며 “이번 세금은 세무당국과 세무대리인 간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으로 전액을 납부했으며, 고의적 세금 누락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하지만 올 초 부동산 매입 자금 의혹이 불거지며 이하늬는 또 한 차례 논란에 휩싸였다. 자본금 1000만원의 개인 법인(호프프로젝트)가 2017년 서울시 한남동 소재 건물을 64억 5000만원에 추가 자본금 납입 없이 매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해당 법인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상시근로자가 없었음에도 27억원의 급여를 지급해 문제가 됐다.이에 대해 소속사 측은 “해당 부동산의 최초 계약(2017년) 후 소유자의 사망으로 잔금 납부 및 최종 계약 시기(2020년)까지 3년간 시간이 소요돼 최초 대출 시기는 2020년이 됐다”며 “부동산 취득 시, 자금출처조사가 이뤄졌고 이에 소득금액증명원, 대출을 포함한 금융거래내역 등 소명자료를 충분히 제출했으며 모든 절차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해명했다.한편 지난 22일 공개된 ‘애마’는 1980년대 한국을 강타한 에로영화의 탄생 과정 속, 화려한 스포트라이트에 가려진 어두운 현실에 용감하게 맞짱 뜨는 톱스타 희란(이하늬)과 신인 배우 주애(방효린)의 이야기를 그린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8.27 10:00
연예일반

유재석, 세무사도 놀랐다... “100억 벌면 세금만 41억”

‘국민 MC’ 유재석이 데뷔 34년간 단 한 번도 탈세 논란에 휘말리지 않은 이유가 공개됐다.26일 유튜브 채널 ‘절세TV’에 따르면 유재석은 대부분의 연예인이 세무사를 고용하는 것과 달리 국가에서 정해준 경비율대로 간편하게 신고하는 기준 경비율 신고(추계신고)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윤나겸 세무사는 “예를 들어 100억을 벌어 장부로 정리해 절세했다면 약 27억 원의 세금을 내지만, 유재석이 사용한 추계신고 방법은 41억 원을 납부한다”며 “약 14억 원을 더 낸 셈”이라고 말했다.이어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증빙·장부 관리 스트레스 없이 방송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장기적으로 이미지와 신뢰가 더 큰 가치가 된다는 판단”이라고 평가했다.실제로 유재석은 지난해 200억 원대 건물주로 이름을 올리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았지만, 고의적 세금 누락이나 탈세 혐의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윤 세무사는 “유재석은 경비 처리 자체를 포기했기에 조사할 것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세무서 입장에서는 환급을 해줘야 할 정도”라고 덧붙였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8.27 07:38
스타

‘국민 MC’ 유재석, 탈세 논란 없는 이유… 100억 벌면 41억 세금으로

방송인 유재석이 시청자들과 신뢰를 위해 특별한 납세 방식을 선택해 화제다.지난 21일 유튜브 채널 ‘절세TV’에는 ‘세무조사에도 털리지 않은 유재석, 충격적인 납세 방식’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해당 영상에서 세무사는 연예인의 세금 신고 방식은 두 가지로 나뉜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는 세무사를 통해 모든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고 최대한 절세 효과를 보는 ‘장부 기입’ 방식이다. 두 번째는 장부 관리가 힘들 경우 국가가 정한 비율을 적용하는 ‘기준 경비율 신고(추계 신고)’ 방식이다. 세무사는 “대부분의 연예인은 장부 기입 방식을 선택해 세금을 최대한 줄이려 한다”며 “연봉 100억 원을 벌었다고 가정할 경우 장부 신고 시 약 27억 원을 내지만, 유재석처럼 기준 경비율(8.8%)을 적용하면 세금으로 41억 원을 납부해야 한다. 그 차액만 무려 14억 원”이라고 설명했다.세무사는 “유재석의 선택은 세금 논란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전략”이라며 “세무 처리를 할 때 증빙자료를 모으는 스트레스 없이 방송 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비 처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조사할 부분이 전혀 없고, 오히려 세무서 입장에서는 환급을 해줘야 할 정도”라고 강조했다. 또 “유재석의 방식이 정답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민 MC’라는 타이틀에 걸맞은 책임 있는 선택”이라고 덧붙였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8.26 13:03
프로야구

사라진 디테일...롯데 자이언츠, 가장 중요한 시기에 돌아온 성장세(稅) 납부일 [IS 포커스]

롯데 자이언츠가 2025시즌 최대 위기에 빠졌다. 그동안 팀 진격을 이끈 젊은 선수들 경기력이 급격히 떨어졌다. 롯데는 지난 6일까지 58승 3무 45패(승률 0.564)를 기록하며 4위 SSG 랜더스에 5경기 차 앞선 3위를 지켰다. 하지만 7일 KIA 타이거즈전부터 8연패를 당했고, 17일 삼성 라이온즈전에서도 8-8 무승부에 그쳤다. 그사이 5할 승률(4승 4패)를 기록한 SSG에 1경기 차 추격을 허용했다. 총체적 난국이다. 일단 타선 공격력이 크게 떨어졌다. 8월 치른 14경기에서 기록한 팀 타율은 10개 구단 중 가장 낮은 0.205였다. 올스타 브레이크 직후 타격감이 좋았던 주전 외야수 윤동희와 고승민은 이 기간 각각 타율 0.133, 0.147에 그쳤다. 롯데는 8월 무득점 패전만 5번 당했다. 구원진도 흔들리고 있다. 특히 마무리 투수 김원중이 14일 한화 이글스전 9회 말, 17일 삼성전 8회 초 각각 동점 홈런을 허용하며 블론 세이브를 기록했다. 롯데의 가장 큰 문제는 수비와 주루에서 실책, 실책성 플레이가 쏟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14일 한화전이 대표적이다. 롯데는 3-3 동점이었던 9회 초, 전민재가 좌전 적시타를 치며 1점 앞서나간 뒤 1사 1·3루 기회를 이어갔지만 이어진 상황에서 3루 주자 한승현이 주루사를 당했다. 한승현은 앞서 전민재가 안타를 친 상황에서도 2루에서 3루를 향하다가 넘어졌다. 연장 10회 초 공격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나왔다. 1사 2루에서 윤동희가 친 타구를 한화 유격수 심우준이 잡아 3루로 송구해 2루 주자 한태양을 누상에 가뒀다. 한화 3루수 노시환이 주자를 2루로 몰아가는 과정에서 2루수 키를 넘기는 악송구를 범해 롯데 주자가 모두 살 수 있었지만, 윤동희가 무리하게 2루 진루를 노리다가 우익수의 송구에 태그아웃 당했다. 1사 3루에선 뜬공이나 땅볼로도 득점을 올릴 수 있다. 롯데는 9·10회 본헤드 플레이를 범해 이닝 두 번째 아웃카운트를 내줬고, 점수도 올리지 못했다. 결국 연장 11회 말 끝내기 밀어내기를 허용하며 4-5로 패했다. 15일 삼성전에선 수비가 흔들렸다. 0-3으로 지고 있었던 2회 초 무사 1루에서 포수 유강남이 도루를 시도한 1루 주자 류지혁을 잡기 위해 2루로 송구했지만, 유격수 전민재와 2루수 한태양 모두 베이스 커버를 들어가지 않았다. 3루로 내달린 류지혁을 잡기 위해 중견수 장두성이 시도한 3루 송구는 파울 지역으로 빠졌다. 17일 삼성전 연장 11회 말, 2루 주자였던 황성빈은 박찬형의 유격수 직선타가 나왔을 때 타구 판단을 너무 빨리해 3루로 쇄도하다가 더블플레이 빌미를 제공했다. 현재 롯데 선수단엔 구심점이 없다. 선수단 주장이자 기둥인 전준우가 지난 5일 KIA전 주루 중 햄스트링 부상을 당해 이탈한 상태다. 1군에서 10년 이상 뛴 베테랑은 내야수 김민성·노진혁, 포수 유강남 3명뿐이다. 롯데는 지난 시즌(2024) 윤동희·고승민·나승엽·황성빈·손호영이 성장하며 야수진 세대교체를 이뤘다. 하지만 이들은 100경기 이상 출전하며 풀타임으로 정규시즌을 소화한 경험이 한두 번에 불과하다. 팀이 연패에 빠지다 보니 조바심을 다스리지 못했고, 기본기가 흔들리는 플레이를 자주 범했다. 롯데는 성장세를 보여준 젊은 선수들 덕분에 올 시즌 상위권을 지켰다. 하지만 이들의 경험이 부족해 감당해야 할 필연적 약점도 드러났다. 이는 소득만큼 내야 하는 일종의 '세금'과 같다. 공교롭게도 그 납부일이 올 시즌 가장 중요한 시기다. 김태형 감독은 "연패가 지금보다 더 뒤에 나오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했다. 평소 상황에 맞지 않는 플레이를 하는 선수를 가차 없이 교체하고 다그쳤던 김태형 감독은 최근 최대한 말을 아끼며 선수단 '기 살리기'에 매진하고 있다. 안희수 기자 anheesoo@edaily.co.kr 2025.08.19 06:05
산업

'갑론을박' 한화와 DL그룹 여천NCC 두고 충돌 왜?

부도 위기의 여천NCC 지원을 놓고 충돌한 한화그룹과 DL그룹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한화는 13일 '여천NCC 원료공급계약의 진실-대림 측 반론에 대한 한화의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DL 측 입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DL은 전날 한화가 "올해 초 여천NCC가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에틸렌, C4R1 등 제품 저가 공급으로 추징액 1006억원을 부과받았고, DL과의 거래로 발생한 추징액이 962억원(96%)"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대법원 판결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난 2007년 세무조사와 같은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이에 대해 한화는 "2007년과 2025년 세무조사는 과세 대상이나 과세 결과 등이 별개"라고 반박했다.한화는 여천NCC가 납부해야 하는 1006억원의 과세에 DL 거래가 절대적임에도 추징금은 동일하게 부담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화는 제품 공급가격에 대한 양측 간 입장 차에 대해서는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와의 거래는 시장 원칙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가에 따라 거래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한화는 시장 가격에 따라 계약하자는 것이고, DL은 시가로 하면 DL이 손해를 많이 보니 한화가 많이 가져가는 에틸렌은 시장가격보다 높게 가져가고 DL이 많이 가져가는 C4R1 등은 시장가격 대비 할인된 가격조건으로 계약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DL이 과거 거래 가격이 마치 시장 가격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거래 가격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인 검증을 받을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여천NCC는 2022년부터 석유화학업계 불황으로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2022년 3477억원을 시작으로 2023년 2402억원, 2024년 2360억원 순손실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이달 말까지 1800억원 가량을 지원하지 않으면 부도가 날 수 있다. 한화는 여천NCC 운영을 위해 연말까지 3100억원 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50대 50 지분을 가진 한화와 DL이 각 15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화는 이를 위해 여천NCC에 1500억원 추가 자금 대여를 승인한 상황이다. DL은 지난 11일 DL케미칼의 이사회 결의를 통해 약 1800억원의 유상증자 안건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자금 지원 이전에 여천NCC의 경영 상태 판단과 자구책 실행 가능성 등을 먼저 따져야 한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다. 한화는 "DL이 모호한 태도로 여론전을 펼침에 따라 시장 혼란이 지속되고 여천NCC 임직원, 협력업체, 거래업체 등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이를 종식하기 위해 신속한 자금 지원에 대해 결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김두용 기자 2025.08.14 06:30
스타

정호근, 5년 치 무속 수입 미신고…“세무지식 부족, 탈세 의도 없었다”

배우 출신 무속인 정호근이 수년간 무속 활동으로 얻은 수입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아 거액의 세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12일 조세일보에 따르면 정호근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사업자 등록 없이 신당을 운영하며 소득 신고는 물론 세금도 납부하지 않았다. 성북세무서와 서울지방국세청은 정호근이 누락한 5년 치 세금을 두 차례에 걸쳐 결정·고지했다. 성북세무서는 2022년 정호근을 조사해 2018~2021년 무속인으로 활동하면서 얻은 해당 4년치 수입을 파악하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또한 해당 신당을 점술업으로 강제 사업자등록 시켰다.이후 서울지방국세청은 앞선 과세 처분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세무조사에서 누락된 2017년~2018년 상반기 수입을 확인하고, 다시 1년 6개월 치 부가세를 추가로 고지했다.정호근은 “2017년에는 해당 신당을 촬영용으로 잠시 빌렸을 뿐이었다”며 “물적시설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당시는 과세사업이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조세심판원은 이 사업장에서 최소 2017년부터 점술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각종 방송 및 유튜브에서 확인된다는 이유 등을 들어 국세청 과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또한 정호근은 “관련 세무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기존 무속인들의 관행이나 비전문가의 조언에 의존하였다”며 “탈세 의도는 없었으며, 지금은 대출금까지 동원해 성실 납세한 결과 모든 세액을 완납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정호근은 1984년 MBC 공채 탤런트로 데뷔해 드라마 ‘왕초’, ‘허준’, ‘광개토태왕’ 등에 출연했다. 2015년 신병 이후 신내림을 받고 무속 활동을 하고 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8.12 20:57
산업

SK그룹 맏형 최신원 전 회장, '광복절 특사' 사면...경영 복귀 없을 듯

이재명 정부에서 첫 ‘광복절 특사’의 면면이 확정됐다. 기업인 중에는 SK그룹의 맏형인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포함됐다. 정부는 11일 광복절을 앞두고 최 전 SK네트웍스 회장을 포함한 83만6687명에 대해 15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사면 유형은 일반형사범 1920명, 정치인 및 주요 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 노조원·노점상·농민 184명 등이다.최 전 회장은 회삿돈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이 확정된 바 있다.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총 2235억원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다. 최 전 회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형이자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의 친형이다. 그의 장남인 최성환 SK네트웍스 사업총괄 사장을 중심으로 SK네트웍스그룹의 경영 승계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최 전 회장의 경영 복귀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최 전 회장은 SK네트웍스 지분 0.05%만 소유하고 있다. 최성환 사장이 0.32%로 지분이 더 많은 상황이다. SK(주)가 43.90% 지분을 보유한 SK네트웍스의 최대주주다. 최 전 회장은 SK그룹 맏형이지만 SK(주) 지분도 전혀 갖고 있지 않다. 지난 5월 남아 있던 SK(주) 지분 0.01%(1만주)를 장내 매도한 바 있다. 경제인 중에서는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과 장충기·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이 복권됐다.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도 이번 명단에 포함됐다. 정부는 경제발전 공로가 있는 경제인들이 경제살리기에 동참할 기회를 부여하고, 민생경제 저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광복절 특사’ 명단에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포함돼 관심을 끌었다. 역시 자녀 입시 비리 혐의를 받은 조국 전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풀려난다. 관심이 집중됐던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도 예외없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또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여권 인사들도 대거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야권에서는 홍문종·정찬민 전 의원 등이 명단에 포함됐다.한편 지난 2022년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이 광복절 특사에 포함된 바 있다. 2023년에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등이 사면·복권됐다. 김두용 기자 2025.08.12 06:30
사회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기준 마련, 쟁점은?

정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기준 마련에 나서고 있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차 소비쿠폰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의 약 90%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 관건은 상위 10%를 어떤 방식으로 제외할지다.행안부는 이르면 18일께부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 등 2차 지급기준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해 다음 달 10일께까지 최종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2021년 지급된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사례도 참고할 계획이다.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했지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특례 기준이 적용돼 결과적으로 약 88%의 가구가 지원금을 받았다.당시 1인 가구는 직장·지역가입자 여부와 관계없이 건강보험료가 17만원 이하이면 지원 대상이 됐다. 이는 연 소득 약 5800만원 이하의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고령자나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점을 고려해 소득 기준이 완화 적용된 것이다.맞벌이 가구는 홑벌이 가구보다 소득이 높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기준을 적용했다. 예컨대 2인 맞벌이 가구는 3인 가구와 동일한 건강보험료 기준을 적용받았다. 고액 자산가를 어떻게 제외할지도 쟁점이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적용되지만, 산정 방식에 차이가 있다.직장가입자는 월급 등 소득만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되고, 회사가 절반을 부담한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보유 재산까지 합산해 보험료가 책정되고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이 때문에 가구 형태나 가입 유형에 따라 건강보험료 수준이 달라져, 같은 소득 수준이라도 수급 자격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2021년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에는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기준 시점으로 삼을 건강보험료 납부 기간도 변수다. 상생 국민지원금 당시에는 6월 한 달분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삼아, 일용직·기간제 등 소득이 불규칙한 중하위층 근로자들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김두용 기자 2025.08.1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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