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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모든 앱·콘텐트 30% 수수료 공식화…기존 앱 내년 10월부터

구글이 자사 앱마켓에서 팔리는 모든 앱과 콘텐트의 결제 금액에 30% 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안을 내년에 시행한다. 구글은 29일 개발자 공식 블로그에 사미르 사마트 안드로이드·구글플레이 제품 관리 부문 부사장이 올린 글을 통해 이를 공식화했다. 구글은 구글플레이를 통해 배포되는 앱 중 디지털 재화에 대한 인앱결제(IAP)를 제공하는 앱은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며 “결제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 기술적인 작업이 필요한 개발사를 위해 2021년 9월 30일까지 약 1년간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제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구글플레이에 새로 등록되는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 구글플레이 인앱결제가 의무 적용된다. 이는 구글플레이에서 결제되는 사실상 모든 금액에 30% 수수료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구글은 현재 게임에서만 인앱결제를 강제 적용하고 다른 앱에서는 자체 결제 수단을 일부 허용해주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다른 수단으로 할 수 없게 된다. 구글은 “이 정책은 구글플레이 앱 개발자 중 디지털 재화의 구매가 발생하는 3% 미만에 대해서만 관련이 있다”며 “구글플레이는 개발자가 이용자에게 유료 다운로드를 청구하거나 앱 내에서 디지털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만 수수료를 청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글플레이는 이 정책이 공정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는 지속적인 플랫폼 투자를 가능케하며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구글플레이와 개발자의 동반성장을 추구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국내 앱·콘텐트 가격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간 모바일 앱 개발·서비스 업체가 플랫폼 업체에 내는 수수료 부담을 소비자 가격에 반영해왔다. 네이버웹툰 이용권(쿠키) 1개의 값은 구글플레이에선 100원이지만, 수수료 부담이 있는 애플 앱스토어에선 120원이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구글플레이 결제 금액은 5조9996억원으로, 시장 점유율은 63.4%에 달한다. 국내 인터넷·콘텐트 업계와 스타트업 등은 구글의 수수료 정책 변경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지난 23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주최의 ‘인앱결제 강요로 사라지는 모든 것들’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요가 불공정함은 물론이고, 생태계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찬모 인하대 교수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구글의 독점적 지위 남용에 대해서는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으며, 가장 많은 피해는 진입장벽이 높아진 스타트업들"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린의 구태언 변호사는 "인앱결제 강요는 독점력을 발휘해서 완장을 차는 행위"라고 앱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수수료가 인상되는 부분은 소비자에게 가격으로 전가 될 것이다"며 산업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이용자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0.09.2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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