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전체뉴스
최신뉴스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스포츠일반
엔터
연예
방송
영화
대중음악
OTT
문화
게임·e스포츠
경제
경제·정치
산업
자동차
IT
금융
생활·문화
부동산
오피니언
핫클립
영상
포토
X
검색결과4,738건
연예일반

‘아일릿 표절 논란’ 20억 소송 가열… 빌리프랩vs민희진, 5차 변론서 팽팽한 공방

그룹 아일릿과 뉴진스를 둘러싼 표절 논란을 두고 빌리프랩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법정에서 정면으로 맞섰다. 9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진영)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소송 다섯 번째 변론기일에서 빌리프랩은 이번 사태를 “계획적인 여론전”이라고 주장한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표절을 단정한 적 없는 의견 표명”이라고 반박하며 팽팽하게 맞섰다. 이날 변론은 양측 변호인단만 참석한 가운데 구술변론으로 진행됐다.빌리프랩 측은 민 전 대표가 뉴진스를 앞세워 하이브의 지분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한 목적 아래, 아이돌 산업에서 치명적인 ‘표절 이슈’를 의도적으로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빌리프랩 측은 “피고는 표절 논란이 불거질 경우 어떤 파장이 발생하는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아일릿 표절 주장은 허위이며, 이는 피고와 측근들의 카카오톡 대화에서도 확인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가 사익을 위해 여론전을 벌였기에 하이브가 감사에 착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또한 빌리프랩 측은 아일릿이 뉴진스를 카피하거나 기획안을 참고·모방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일방적인 주장으로 인해 언론의 집중 포화를 맞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자회견이라는 방식 자체가 미성년 아이돌 멤버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혔다는 점을 위법성의 근거로 들었다.이에 대해 민 전 대표 측은 발언의 성격 자체가 왜곡되었다고 반박했다. 민 전 대표 측은 “문제 된 발언은 어디에서도 표절을 단정한 것이 아니라 ‘모방’에 대한 의견 표명이었을 뿐”이라며 비방이나 명예훼손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카피’라는 표현 역시 기계적 복제를 의미하는 표절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선을 그었다.아울러 민 전 대표 측은 오디션 브랜딩 방식부터 안무 포인트, 데뷔 방식, 화보 색감과 구도, 폰트와 CD 디자인 등 여러 요소에서 뉴진스의 성과를 따라 한 사례는 아일릿 외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기획안을 참고하지 않았다는 원고 측 주장과 달리 관련 자료를 입수한 정황도 있으며, 이로 인해 뉴진스의 성과와 어도어의 가치가 저하되어 피고 개인에게도 실질적인 손해가 이어졌다는 입장이다.양측은 기자회견 이전의 ‘사전 여론전’ 여부를 두고도 첨예하게 대립했다. 빌리프랩 측은 민 전 대표가 표절 이슈를 먼저 언론에 흘렸다고 주장한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평론가들이 먼저 유사성을 지적했다며 책임을 부인했다. 빌리프랩은 지난해 6월 민 전 대표를 상대로 2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민 전 대표 측은 해당 발언이 제작자로서의 정당한 문제 제기였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한편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을 3월 27일 오후 4시로 지정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6.01.09 17:22
금융·보험·재테크

금감원, 은행법 위반 하나은행에 과태료 3.7억 부과

하나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하나은행에 과태료 3억7000만원과 함께 퇴직자 직원 주의 2명, 직원 주의 1명, 준법 교육 조건부 조치면제 8명 등을 통보했다.하나은행은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기준 금액을 넘게 신용 공여하면서도 이를 금감원에 바로 보고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도 하지 않았다. 또 이후 공시에서도 관련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은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혹은 50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을 신용공여 하면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이를 금감원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또 매 분기 말 현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규모, 분기 중 신용공여의 증감액, 신용공여의 거래조건 등을 매 분기가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하나은행은 이 외에도 전자금융거래법상 인터넷·모바일뱅킹 시스템의 전산자료 보호 대책 의무 등도 위반했다.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여러 계좌에 분산된 자금을 한 계좌로 모아주는 프로그램을 테스트할 때 '계좌 소유주 검증 절차'를 누락해, 타법인 계좌의 자금을 집금요청법인 계좌로 부정 이체할 수 있도록 운영한 것이다.이에 한 고객이 타 법인 계좌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 집금을 시도해 수억원을 자신의 법인 계좌로 부정 이체하는 일이 발생했다.또 은행법상 금융거래 약관 변경 시 보고의무와 전자금융거래법상 약관 변경 시 고객통지 의무 위반, 은행법상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대출 보고의무 위반 등도 있다.김두용 기자 2026.01.09 16:03
스타

연제협 감사 “회장, 문체부 시정명령 묵살”vs회장 “개인 독단적 주장, 민·형사 법적 조치”

한국연예제작자협회(이하 연제협)를 둘러싸고 비리 의혹을 제기한 김외기 감사 측과 이를 전면 부인하는 임백운 회장을 대표로 집행부 측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김외기 감사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실시한 정기 및 수시 감사 결과를 근거로 “집행부의 조직적인 비리와 행정 파탄으로 협회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감사는 특히 협회의 핵심 기능인 방송보상금 수령 단체 지정이 취소된 배경에 대해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가 27개 항목에 달하는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이를 고의로 방치하거나 묵살한 결과”라고 지적했다.김 감사는 “회원사들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협회장이 관리·감독 책임을 이행하지 않아 협회 기능을 마비시킨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감사 감사 보고서를 근거로 드림콘서트 월드(IP) 계약 과정에서의 절차 위반 의혹, 특정 임원의 개인적 금전 거래 요구 정황, 차명 계좌를 통한 급여 분할 지급 및 조세 포탈 의혹, 법인 OTP 카드의 무단 반출 등 다수의 비위 의혹 등을 주장했다. 김 감사는 “특히 드림콘서트 IP 계약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 등 정당한 절차를 배제한 채 특정 임원의 사적 채널을 통해 계약이 추진된 점은 협회 시스템이 사유화되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독단적 계약 번복과 행정 혼선은 드림콘서트라는 국가적 브랜드 가치를 실추시켰으며, 이는 협회의 유무형 자산을 유용한 전형적인 업무상 배임 혐의에 해당한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임 회장 측은 같은 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김 감사의 주장에 대해 “개인의 독단적 주장”이라며 “감사 1인의 일방적 의혹 제기는 협회의 공식 입장이 아니며, 사임한 감사들의 선의를 악용한 명백한 규정 위반 행위”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김 감사 측이 공개된 감사보고서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무효 문서’”라며 “지난해 12월 이사회 보고 전 확인되지 않은 개인의 견해를 마치 ‘감사단 일동’의 의견인 양 왜곡했다.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문건을 ‘감사보고서’라는 명칭으로 대외 공표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며 법적 효력이 없는 허위 정보 유포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임 회장 측은 특히 함께 감사 업무를 수행하던 다른 감사 2인이 밝힌 사실 관계는 김 감사 측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친된다고 했다. 임 회장 측은 “사임한 감사들은 ‘이사회 보고를 통한 사실 파악 및 내부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였음을 명확히 했다”며 “감사 1인(김 감사)은 동료 감사들의 동의 없이 이 서류를 ‘비상호소문’, ‘행동강령 요청’ 등의 자극적인 명칭으로 둔갑시켜 유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 “감사 2인은 자신들의 선의가 협회에 불편을 주는 합당치 않은 용도로 오용된 것에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감사 1인의 독단적 행위를 비판하고 사퇴를 결정했다. 따라서 감사 1인이 주장하는 ‘감사단 일동’의 결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아울러 ‘드림콘서트’ 및 ‘방송보상금’ 관련 의혹과 관련해서도 “사실 확인 중인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1인의 요청으로 현재 협회가 정식 절차에 따라 ‘사실확인위원회’를 구성하여 면밀히 조사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임 회장 측 “위원회를 통해 이해당사자들의 소명을 듣고 객관적 진상을 규명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감사 1인이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기자회견을 강행하는 것은 이사회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고 협회의 대외 신뢰도를 고의로 실추시키는 행위”라고 말했다. 또한 “방송보상금 문제는 협회가 기능을 가져왔을 뿐 회계는 물론 보고의무, 의결 권한, 부서간 업무 공유 조차할 수 없는 등 사실상 한 지붕 두 가족인 구조에서 어떠한 의혹을 가질 수 있는지 오히려 궁금하다”며 “그동안 보상금업무를 담당하는 감사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감사할 권한이 없는 감사 1인이 지속적으로 자료와 감사를 요구해온 사실과 오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하는 보상금수령단체 대면심사를 불과 5일 앞둔 시점임을 감안할 때 그 의도와 목적에서 정당성을 찾기 어려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정관 및 규정에 의거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내부 정보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절차를 무시하여 협회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6.01.07 15:01
골프일반

KPGA 사무국, 지노위 판정 결과에 따른 공식 입장 발표...'보복성 징계는 사실무근'

한국프로골프협회(KPGA)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경기지노위)로부터 해고자 3명에 대해 전원 부당 해고 판정을 받았다.5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에 따르면, 경기지노위는 지난 2일 최종 심문 회의를 통해 KPGA의 해고 처분에 정당성이 없다고 보고 부당 해고 결론을 당사자들에게 통지했다.5일 오후 KPGA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된 3명의 사례에 대해 지노위의 판단을 존중하며 향후 구체적인 판정 사유가 담긴 판정서가 나오면 이를 면밀히 검토한 후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KPGA는 지노위 판정 결과와 관련해 노동조합이 제기한 '보복성 징계'는 사실무근임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협회 측은 "지노위는 판정을 통해 노동조합이 신청한 ‘부당노동행위(보복 징계 및 노조 탄압)’에 대해 전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는 협회의 징계가 특정 의도를 가진 보복 조치가 아니라 직원의 명백한 업무 과실에 대해 인사관리규정 및 내규에 따라 객관적으로 집행된 정당한 인사권 행사였음을 입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KPGA는 지노위의 부당 해고 판정에 대해 향후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노조가 주장한 보복성 징계는 사실무근으로 판정됐으며,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따른 것임을 보도자료를 통해 강조했다. 이은경 기자 2026.01.05 15:40
골프일반

경기지노위, ‘KPGA 사태’ 해고자 3인 전원 ‘부당해고’ 판정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한국프로골프협회(KPGA)의 해고자 3인에 대해 전원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경기지노위는 지난 2일 최종 심문회의를 통해 협회의 해고 처분에 정당성이 없다고 보고, 해당 결론을 당사자들에게 통지했다.‘KPGA 사태’는 선수 출신 고위임원 A씨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드러나면서 촉발됐다.A씨는 2024년 12월 피해 직원 B씨에게 욕설과 막말, 신변 위협성 폭언과 가족을 거론한 인신공격 뿐만 아니라 각서 강요와 퇴사 압박, 과도한 시말서 징구, 노조 탈퇴 종용까지 자행한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해당 행위는 형사 재판으로 이어졌고, A씨는 2025년 12월 16일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그러나 KPGA는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최초 신고 이후 약 8개월간 지연한 반면, 피해 직원들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 개최 직후 불과 48시간 만에 해고를 단행했다.사건이 공론화된 이후 협회는 2025년 1월 전수조사를 통해 10여 명의 추가 피해자를 확인하고서도, 가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은 채 징계를 수개월간 미뤘다. 그러던 중 같은 해 7월 10일, KPGA는 A씨가 폭언과 강압으로 받아낸 시말서를 근거로 피해 직원 10여 명에 대한 대규모 징계를 먼저 단행해 이 중 3명을 해고했고, 이 사실이 알려지며 언론의 거센 비판이 이어졌다. 이후 여론이 악화되자 협회는 뒤늦게 7월 25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A씨를 면직했다.KPGA노동조합은 해고자 3인에 대한 징계가 보복성 조치라며 지난해 9월 22일자로 경기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노조는 해고 사유로 제시된 업무상 과실과 책임이 고위임원 A씨의 주장과 논리를 그대로 옮긴 데 불과하고, 강압적으로 작성된 시말서가 징계의 핵심 근거로 활용됐다고 주장해 왔다.특히 3인의 해고 사유에는 이미 상급자 결재를 거쳐 처리된 사안이나 조직의 구조적 문제와 관리 책임이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 있었음에도, 그 책임을 실무 직원 개인에게만 전가해 해고를 강행했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지적됐다. 피해 직원들은 심문 과정에서 관련 서면 자료와 녹취록 등을 제출하며 약 100일간 구제 절차에 성실히 임했고, 경기지노위는 이러한 주장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해고자 모두에 대해 부당해고로 판단했다.KPGA는 전수조사 후 확인된 피해 직원들의 보호나 재발 방지 교육 · 제도 개선에 대한 조치는 현재까지 하지 않았지만, 부당해고 대응을 위해서는 즉각적으로 법무법인 ‘율촌’을 선임하고 변호사 4명을 투입했다. 통상 처벌이 아닌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노동위원회 사건은 공인노무사가 대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협회는 해고 방어에 착수금만 수천만 원의 비용을 들여 거대 로펌까지 동원했으나 결국 부당해고로 결론이 났다.‘KPGA 사태’는 이미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사무검사 요구로까지 이어지며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바 있다. 그럼에도 협회는 피해 직원 보호나 사건의 본질적 해결보다 절차 지연과 법무 대응에만 치중해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KPGA노조는 “경기지노위의 상식적인 판단을 환영한다”며 “부당하게 해고된 피해 직원들의 복직이 즉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협회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조직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경영 회복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경기지노위의 세부 판정문은 약 한 달 뒤 송부될 예정으로, 구체적인 판단 사유와 법리적 근거는 2월 초 공개될 전망이다.이은경 기자 2026.01.05 08:44
연예일반

‘이이경 사생활 폭로자’ 보이스톡 기록 추가 공개... “나도 고소할 것” [왓IS]

배우 이이경의 사생활 의혹을 주장한 폭로자 A 씨가 추가 입장을 공개했다.A 씨는 4일 새벽 자신의 SNS에 “지난 5월, 해당 배우의 소속사 사무실로 해당 배우의 성적인 문제 발언 및 사진과 관련한 캡처 자료를 이메일로 발송한 사실에 대해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며 장문의 글을 올렸다.A 씨는 이이경으로부터 보이스톡이 걸려 온 기록을 캡처한 자료가 있다고 밝히며 “당시 통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임을 설명한 대화 내용과 보이스톡이 걸려 오는 중인 화면을 지인에게 캡처해 전달한 대화 내용, 그리고 날짜가 함께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이경이) ‘네가 우리 사무실에 메일을 보냈기 때문에 너의 신상도 모두 알려지게 될 텐데 괜찮아? 이 문제는 변호사를 선임해 수사할 수 있는 범죄’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또한 A씨는 “이는 본인이 기존에 사용한 성희롱적 발언들에 대한 언급이나 책임은 배제한 채, 제 신상이 공개될 수 있음을 암시하며 위협적으로 전달된 표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소속사에 이메일을 보낸 이후, 제가 해당 배우에게 소속사 제보와 관련해 직접적인 언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배우에게 먼저 연락이 왔다는 점에서, 해당 배우가 맞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덧붙였다.아울러 A씨는 “첨부된 캡처 자료는 절대 조작된 것이 아니며, 저는 대사관의 향후 안내에 따라 필요한 고소 절차를 검토 및 준비 중”이라며 “해당 배우에게도 본 사건의 진실을 가려내고자 한다면, 향후 진행될 수 있는 포렌식 절차에 성실히 응해 주시길 요청한다”고 전했다.앞서 A씨는 지난 10월 이이경으로 추정되는 인물로부터 나눈 메시지 캡처를 공개했다. 메시지 속 남성은 A씨에게 신체 사진을 요구하고 욕설, 성희롱, 음패설을 서슴치 않았다. A씨는 이이경의 촬영장 사진과 셀카 등도 추가로 공개하며 해당 남성이 이이경이라고 주장했다.이에 이이경 측은 법적 대응을 선언했고, A씨는 돌연 “AI로 조작한 것”이라고 번복했다. 그러나 A씨는 추가 폭로를 이어가며 또 한 번 입장을 바꿨다. 현재 이이경 소속사는 A 씨에 대한 협박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며, 경찰은 독일에 있는 A씨 신원을 확보하고 있다. 한편 이이경은 이번 사건으로 출연 중이던 MBC 예능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에서 하차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6.01.04 08:48
산업

쿠팡-무신사, '임원이직' 놓고 영업비밀 침해여부 분쟁 종결

임원 두 명이 동반 이직하면서 불거진 쿠팡과 무신사 간 영업비밀 침해 여부와 관련한 법적 분쟁이 종결됐다.무신사는 2일 자료를 통해 "최근 한 국내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이 무신사로 이직한 전직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기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 등 일련의 법적 분쟁이 법원의 기각 결정과 상대 측의 항고 취하로 최종 종결됐다"고 밝혔다.이번 분쟁은 쿠팡에서 재직하던 임원 두 명이 지난해 상반기 무신사 임원으로 이직하면서 불거졌다.쿠팡은 지난해 7월 이들을 상대로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이 쿠팡의 로켓배송 등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했다는 취지에서다. 법원은 그러나 쿠팡이 무신사로 이직한 전 임직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직 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해 11월 24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쿠팡은 법원의 기각 결정 이후 항고했다가 지난해 12월 17일 이를 취하했다. 무신사는 "재판부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과 함께 영업비밀 침해·경업금지 약정 위반에 대한 소명이 불충분하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명시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번 결과는 전문 인재의 자유로운 이동과 전직이 법적으로 정당함을 확인해준 판단이라 할 수 있다"며 "당사는 앞으로도 적법하고 공정한 채용 절차를 통해 우수 인재를 확보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쿠팡은 이와 관련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서지영 기자 2026.01.02 16:29
연예일반

모덴베리코리아 측 “권민아 향한 비방 멈추길... 강력한 법적 조치 예정” [공식]

소속사 모덴베리코리아가 AOA 출신 권민아를 향한 악성 댓글 및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모덴베리코리아 측은 1일 “최근 SNS를 중심으로 권민아 씨를 향한 악의적인 비방, 인신공격성 댓글, 허위 사실 유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판단해 관련 증거 자료를 수집 중이며, 선처 없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권민아와 전속계약은 해지되었으나, 상호 합의하에 원만하게 정리된 사안이며 현재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속계약만 종료되었을 뿐, 현재 권민아 씨의 일정 및 활동과 관련한 매니지먼트 업무는 당사에서 계속 이행 중”이라고 전했다.권민아는 이날 오전 SNS에 “목을 맸더니 숨이 안 쉬어지고 시야가 흐릿해진다”며 극단적 선택 후 구조되었음을 직접 알렸다. 그러면서 “당신들 눈앞에서 사라지는 거 꼭 약속 지킬 거다”고 또 한 번 극단적 선택을 암시해 걱정을 자아냈다.현재 해당 게시물을 삭제된 상태다.한편 권민아는 지난 2012년 7월 AOA 멤버로 데뷔한 후, 2019년 그룹을 탈퇴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모덴베리코리아와 전속계약을 맺으며 새출발을 알렸으나, 최근 전속계약 해지 소식을 알렸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6.01.01 13:35
스타

송민호, 부실복무 혐의로 결국 재판행…논란 1년 만에 불구속 기소 [종합]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근태 논란에 휩싸였던 그룹 위너 송민호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송민호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30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5월 마포경찰서에서 불구속 송치된 지 7개월 만으로, 시설관리 담당자도 함께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송민호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한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출근 시간을 지키지 않는 등 근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소속사는 “아티스트 복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확인드리기 어렵다. 다만 병가 사유는 복무 전부터 받던 치료의 연장이며 그 외 휴가 등은 모두 규정에 맞춰 사용했음을 알려드린다”고 해명했으나 병무청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경찰은 소집해제 날 송민호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 거주지 및 근무지 압수수색을 통해 복무자료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송민호는 올해 1월 첫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3차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은 21개월이다. 병역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 그 일수를 복무기간으로 보지 않아 재복무를 해야한다. 병무청은 “수사 최종 결과에 따라 재복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한편 병무청은 송민호의 부실 복무 논란 이후 사회복무요원 출퇴근 시스템 개선에 나섰다. 복무규정 위반자에 대한 징계 종류를 현행 ‘경고’에서 ‘주의’, ‘휴가 단축’, ‘감봉’ 등으로 세분화하고 복무 부실 우려가 있는 기관 및 분야 중심의 실태조사 실시로 복무 관리 강화에 나섰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2.31 16:57
산업

검경·노동청, '신안산선 사망' 포스코이앤씨·하청 압수수색

수사 당국이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서울남부지검과 서울경찰청,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30일 신인산선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수사관과 근로감독관 약 50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경과 노동청은 이번에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낙하물 충돌과 붕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포함해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원하청 간 도급 관계와 작업 방법, 안전관리 체계 등에 구조적 문제가 없는지도 수사 대상이다.당국은 압수물 분석이 일단락되는 대로 회사 관계자들을 불러 당시 작업 상황과 안전조치 계획 및 대응, 관리·감독 실태 등에 관해 조사할 방침이다.검경과 노동청은 지난 22일 수사협의회를 열고 적용 법리와 수사 방향 등을 논의해왔다. 이들은 지난 23일 합동 감식을 실시했으며, 현장소장 2명을 입건하고 관련자 5명을 조사하는 등 공조를 벌여왔다.지난 18일 여의도역 신안산선 4-2공구에서는 철근 다발이 무너져 7명이 매몰되고 이 중 하청업체 소속 펌프카 기사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숨진 노동자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사고 발생 후 서울경찰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 산하 서울남부지청이 수사에 나섰고 서울남부지검이 법리 적용 등을 중심으로 지휘하고 있다.서지영 기자 2025.12.30 11:09
더보기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HotPho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