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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한국 생리대 비싸다...공정위, 생리대 업체 3사 현장조사

한국에서 생리대 가격이 유독 비싸다는 이재명 대통령에 지적이 나오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부터 유한킴벌리, LG유니참, 깨끗한 나라 등 주요 생리대 업체 3사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실시 중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생리대 가격이 비싼 것이 담합이나 가격 남용에 의한 것인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담합이나 가격남용을 하면 공정위가 시정조치나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유기농 소재나 한방 관련 재료를 사용한 생리대가 특히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점에 착안해 이들 제품에 표기된 자재를 실제로 사용해 제작한 것인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생리대 소재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기하는 것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생리대업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등 제재에 나설 계획이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12.24 17:39
IT

'전쟁 통'에 뛰어든 KT 박윤영 첫 메시지는 '기업가치 제고'

안팎으로 시끄러운 KT가 내년 새 수장을 맞는다. 사수 끝에 합격한 박윤영 후보의 첫 메시지는 ‘기업가치 제고’였다.22일 업계에 따르면 KT 이사회가 최종 후보로 추천한 박 후보는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대표로 공식 취임할 예정이다.박 후보는 1992년 KT 네트워크 기술 연구직으로 입사해 미래융합사업추진실 미래사업개발단장·기업컨설팅본부장·기업사업부문장·기업부문장 등을 거치며 사장까지 오른 바 있다. 구현모 전 대표 선임과 연임 도전 과정에서 두 차례, 김영섭 현 대표와 경쟁한 한 차례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 도전이었다.아직 서울 광화문 사옥으로 출근하기까지 세 달가량 남았지만, 박 후보는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간접적으로 내비쳤다.최종 면접 당시 박 후보는 주주, 시장과의 약속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실질적 현안 대응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해킹으로 금이 간 기업 이미지를 회복해 주가를 부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KT는 분기 배당과 ‘선배당 후투자’ 제도, 온라인 배당 조회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주주 가치 제고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서는 시장의 신뢰가 필수라는 판단에서다.업계 관계자는 박 후보를 두고 “KT는 재벌 기업과 달리 주주가 주인인 기업"이라며 "주주 가치를 올리는 게 의무고 약속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일단 직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KT노동조합은 성명에서 “내부 출신 후보가 선정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며 “조직과 사업 구조를 속속들이 아는 후보가 KT를 이끌어 간다면 시스템 및 현장 정서를 파악하느라 소비되는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어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꿈에 그리던 KT 대표 자리가 멀지 않았지만, 박 후보 앞에는 과제가 산적하다. 당장 해킹 사태의 후폭풍이 기다리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 해킹과 관련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결과를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해킹 사고 은폐 의혹까지 번지면서 KT를 향한 불신은 극에 달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이 서울YMCA시민중계실과 함께 실시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84.0%가 ‘정부가 KT, 쿠팡 등에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답했다.경쟁사들이 치고 나가는 AI 사업도 살펴봐야 한다. KT는 자체 밸류체인을 구축했던 전략을 수정해 마이크로소프트, 팔란티어 등 글로벌 빅테크와의 파트너십에 더욱 공을 들였다. 이에 신규 AI 서비스의 빠른 연착륙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었지만, 이통 3사 중 유일하게 정부의 ‘국가대표 AI’ 선발 사업에서 탈락하는 불명예를 안았다.김홍식 하나증권 연구원은 “과징금 부과 등 해킹 관련 악재가 남아있지만 이미 잘 알려진 내용”이라며 “신임 CEO가 확정되면서 2026년 밸류업 정책 발표 기대감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12.23 08:00
산업

국회, 쿠팡 김범석 의장 입국금지법 발의

국회가 국정조사와 영업정지, 김범석 쿠팡Inc 의장 입국금지 등의 카드를 꺼내들며 쿠팡과 김범석 의장을 향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높였다.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 책임을 규명하는 '쿠팡 청문회'를 열었다. 자리에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를 비롯해 △브랫 매티스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 △김명규 쿠팡이츠서비스 대표 △민병기 정책협력실 부사장 △조용우 국회·정부 담당 부사장이 참석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김 의장과 박대준·강한승 전 쿠팡 대표는 불출석했다.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은 “최고경영자 불출석에 대해 법과 절차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필요하면 법을 만들어서라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최 위원장은 불출석한 김 의장과 전 경영진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청문회를 마치자마자 즉시 국정조사에 돌입할 것”이라며 여·야 간사 협의를 요청했다.쿠팡에 대한 영업정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영업정지를 할 수 있게 돼있다”며 질의하자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일단 공정거래위원회에 (입장을) 전달을 했는데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민관합동조사 결과를 빨리 마무리 짓고 발표하는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해롤드 로저스 대표는 “이번 사건에서 유출된 정보 중에 가장 민감하다고 할 수 있는 결제 정보, 로그인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는 지난 18개월 간 발생한 다른 정보유출 사태보다 범위가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쿠팡에 대한 국회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같은 날 국회 정무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장에 대한 고발을 의결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기업에 대해 전체 매출액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다만 쿠팡 사태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여당은 이른바 '김범석 입국 금지법'을 발의했다. 국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증인 출석을 요구 받은 외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국내 입국 자체를 금지하겠다는 내용이다.서지영 기자 2025.12.17 17:11
금융·보험·재테크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은행 51% 지분'으로 가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에 대한 기준을 ‘은행 지분 51%’로 세웠다. 정부는 1일 시중은행이 지분 51%를 보유한 컨소시엄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이날 금융위원회와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쟁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인데, 금융위와 한국은행, 은행 간 어느 정도 조율은 끝난 것 같다"고 말했다.강 의원은 "정부에서 마련하는 법안들에 대한 뼈대를 빨리 줘야 국회에서 논의할 것 아니겠느냐"며 "(정부안을) 12월 10일까지 달라고 했다. 만약 공유해주지 않으면 간사가 주도해 (국회에서) 입법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법안 발의 후) 당내 디지털 자산 태스크포스(TF)와 공개 토론하는 과정을 거치자고 얘기했다"며 "연내 논의는 가능하더라도 1월까지는 (공론화 작업을 거쳐야) 하지 않겠나. (이해당사자가 많아) 논의 과정이 길어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강 의원은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인수·합병 가액 결정 시 공정가액 적용, 의무 공개매수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과 관련, "정부 측이 국민의힘을 설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 접근을 봤다"고 전했다.해킹 등 침해사고에 따른 정보 유출 시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선 "야당과 이견이 없다"며 "법안 심사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당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금융 분야 공약인 '서민 금융안정기금' 설치, 이른바 '배드뱅크'로 불리는 새도약기금 보완을 위한 입법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김두용 기자 2025.12.02 08:50
e스포츠(게임)

웹젠, 확률형 아이템 소비자 기만 행위로 과징금 처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웹젠이 모바일 게임 '뮤 아크엔젤'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5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웹젠은 '뮤 아크엔젤' 이용자들에게 '세트 보물 뽑기권', '축제룰렛 뽑기권', '지룡의 보물 뽑기권' 등 확률형 아이템 3종을 판매하면서, 각 아이템을 일정 횟수 이상 구매(뽑기)하기 전까지는 아이템 내 희귀 구성품을 획득할 수 없는 조건이 설정돼 있는데도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고 각 아이템을 구매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희귀 구성품의 획득 확률이 0.25~1.16%라고 알렸다.이에 이용자들은 해당 아이템을 1회 구매할 때부터 아이템 내 희귀 구성품을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했다.공정위는 웹젠이 법 위반 사실을 시정하고 확률형 아이템 구매자들에게 대금 일부를 환불하는 등 보상 조치를 실시했지만, 해당 행위로 피해를 입은 전체 이용자 중 보상을 받은 게임 이용자의 비율이 5%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했다.또 공정위는 이런 법 위반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공정위 측은 "앞으로도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놓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정하게 제재하는 것은 물론, 실효적인 재발 방지와 소비자 피해 구제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11.30 16:27
산업

'3000만' 고객정보 유출 쿠팡…피해 5개월간 몰랐다

국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시장 1위 업체인 쿠팡에서 3000만건이 넘는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특히 거의 반년 전부터 고객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피해 규모가 더 커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정부는 민간과 합동조사단을 꾸려 사고 원인 분석에 나섰고, 경찰은 이번 사태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3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전날 오후 "고객 계정 약 3천370만개가 무단으로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지했다.쿠팡은 노출된 정보가 고객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정보로 제한됐고 결제 정보와 신용카드 번호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이어 "현재까지 조사에 따르면 해외 서버를 통해 지난 6월 24일부터 무단으로 개인정보에 접근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고객 정보 탈취 시도가 이미 5개월 전에 시작됐다는 것이다.쿠팡은 이 사고를 지난 18일 인지하고 지난 20일과 전날 각각 관련 내용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현재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며,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 제재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5일 쿠팡 측으로부터 이번 사태에 대한 고소장을 받아, 개인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쿠팡에서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2차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전날 관련 기사에는 '고객 피해는 누가 책임지나', '다 털려서 너무나 두렵다', '유출한 것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등의 댓글이 잇따랐다.특히 쿠팡이 피해 규모를 9일 만에 약 7500배로 조정한 것을 두고, 추가 피해가 더 나오는 게 아니냐고 보는 시각도 있다. 또 지난 6월부터 정보 탈취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만큼, 정보 유출이 수개월에 걸쳐 이뤄졌을 가능성도 제기된다.쿠팡은 지난 20일에는 정보 유출 피해 고객 계정이 4500여개라고 발표했으나, 전날 3370만개라고 다시 공지했다.쿠팡이 지난 3분기 실적 발표 당시 언급한 프로덕트 커머스 부분 활성고객(구매 이력이 있는 고객)은 2470만명인데, 이보다 많다. 사실상 전체 고객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또 쿠팡의 이번 고객 정보 유출 규모는 개인정보 보호 위반으로 개인정보보호위로부터 역대 최대 과징금(1348억원) 처분을 받은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약 2324만명)를 뛰어넘는 규모다.다른 기업들의 보안 관련 사고에서도 당국의 조사가 진행되면서 피해 규모는 더 커졌다.앞서 사이버 침해 사고가 발생한 롯데카드의 경우 지난 9월 4일 사과문에서는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고객 정보 유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공지했으나, 그로부터 2주 뒤에는 카드번호뿐 아니라 CVC번호 등 민감 정보까지 유출됐다고 밝혔다.KT의 경우 해킹 사고 처리 과정에서 서버를 폐기해 증거를 은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이달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이번 정보 유출 사고를 비롯해 국내에서 쿠팡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택배 기사·물류센터 노동 문제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 입점 수수료 등이 대표적이다.이에 지난 달 국정감사에서는 박대준 대표 등 쿠팡 경영진이 5개 상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또 이번 국감에서 제기된 수사 외압 의혹은 상설특검 수사를 받게 됐다.서지영 기자 2025.11.30 08:25
산업

공정위 주병기, "총수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더 높이겠다" 처벌 강화 엄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지배력 확대를 막기 위해 과징금을 높이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여기에 재계의 대기업 규제 완화 바람에는 오히려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병기 위원장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민생경제 회복과 인공지능(AI)·데이터 분석역량 강화를 위해 내년 1분기에 총 167명의 인력을 증원할 계획도 내놨다.주병기 위원장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을 막론하고, 총수일가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지배력 확대 행위는 보다 강력히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공시 자료 등을 관리·분석하는 체계를 더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부실채권·투자거래 등 금융 분야와 식품·의료 등 국민 생활 밀접 업종의 부당 내부거래를 집중 감시한다.대기업의 사익편취 규제 회피 방지를 위해서는 규제 대상 지분율(총수일가 20% 이상 등)을 판단할 때 발행주식 총수에서 자사주를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아울러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중복상장을 억제하기 위해 30%인 상장회사 의무지분율을 신규 상장시엔 일반 지주회사와 마찬가지로 50%를 적용하는 방식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주 위원장은 "현행 법률을 운영하는 방식을 개선해 과징금을 좀 더 강화할 것이며, 법률 개정도 검토 중"이라며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실효적 경제적 제재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이 형벌 완화와 함께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최근 미국상공회의소에서 외국 기업과 소통할 기회가 있었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경제적 제재로 처리할 문제를 한국은 형벌로 처리하는 점에 상당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경제 선진화가 상당 부분 이뤄졌기 때문에 과도한 형벌 규정은 정리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재계에서 대기업 규제 완화를 제안한 것을 두고는 "해결되도록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주 위원장은 "지금까지 규제를 통해 총수일가의 잘못된 경영참여 등 문제를 해결했다면 받아들일 수 있지만, 최 회장이 말했듯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공시 대상을 줄여야 한다는데 이런 요청은 시대에 역행하며, 오히려 확대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총수일가가 다른 목적을 갖고 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할 숙제"라고 일축했다.주 위원장은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내년 1분기에 공정위 인력을 총 167명 증원할 계획을 밝혔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서울사무소의 경기·인천 업무를 분리, 총 50명 규모의 경인사무소를 신설할 계획이다. AI·데이터·경제 분석과 디지털 포렌식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 23명도 새로 뽑는다.그는 "보강된 조직과 인력을 통해 불공정행위로 생존 기로에 놓인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신속히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조사를 받는 기업에는 빠르게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며 "사건처리의 속도감을 높이기 위한 내부 업무 프로세스 혁신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주 위원장은 글로벌 공급 과잉에 경쟁력 약화로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 재편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그는 "대산 1호 프로젝트인 HD현대-롯데케미칼 기업결합은 사전 협의를 진행 중으로 조만간 사전심사도 접수될 것"이라며 "정보교환행위도 3개 산단별 주요 기업과 사전협의를 하는 등 사업재편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생산량 협의 등 경성 공동행위와 관련한 공정위 사전 인가와 관련해 "석화에 한정해 일정 조건을 충족할 시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석화특별법 제정에 협력해 입법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공정위도 경쟁당국 본연 역할을 소홀히 할 수 없는 만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협조에 임해달라"고 요청했다.김두용 기자 2025.11.23 18:00
산업

공정위, 수익 과장해 가맹점 늘린 '프랭크 버거' 과징금 6억대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을 대상으로 과장된 수익 정보를 제공하고, 필수품목을 강제 구매토록 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수제버거 가맹브랜드 '프랭크 버거' 운영사 프랭크에프앤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4100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프랭크에프앤비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가맹희망자 등에게 가맹점 개설 상담 과정에서 목동점 매출데이터를 기초로 한 예상 수익 정보가 포함된 가맹안내서를 배포했다.당시 프랭크에프앤비의 전체 가맹점은 33곳이었으며, 6개월 이상 영업한 13개 매장의 월평균 매출액은 3300만원 정도에 불과했다. 하지만 프랭크에프앤비는 목동점 1개 점포의 1일 판매량 자료만을 기초로 월 4000민~8000만원의 매출이 발생한다는 수익 분석표를 작성해 예상 수익을 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1개 점포의 짧은 기간 동안 판매 데이터를 기초로 과장된 예상 수익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봤다.배달비를 매출에 포함하면서 비용(운영비)에서는 제외하고 수익분석표를 작성함으로써 이익률을 과장했다. 가맹안내서에 가맹점인 목동점을 직영점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등 허위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다.이에 공정위는 프랭크에프앤비가 허위·과장의 가맹안내서를 제공한 행위를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로 판단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7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또 프랭크에프앤비는 2021년 3월 3일부터 2023년 8월 8일까지 포크, 나이프 등 13개 품목을 구입강제품목으로 지정하고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품목을 가맹본부에서만 구매토록 했다.가맹계약서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는 정보공개서에 정해진 구입강제품목은 가맹본부 등으로부터 공급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 품목을 타 거래처로부터 공급 받는 경우 공급 제한, 가맹계약 해지 및 위약벌 등을 부과할 수 있어 해당 품목의 구입을 강제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이 과정에서 프랭크에프앤비는 포크, 나이프 등 13개 품목을 자신에게 구매하도록 강제하고, 해당 상품 매출에서 약 9~22%의 차액가맹금(약 1억4000만원)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가맹점사업자들이 더 저렴하거나 성능이 좋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간주했다.공정위는 프랭크에프앤비가 포크, 나이프 등 13개 품목을 본사 등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가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6600만원을 부과했다.이와 함께 프랭크에프앤비는 신메뉴 출시를 계기로 2023년 5월 3일부터 재고소진시까지 사은품(미니블럭)을 지급하는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가맹사업자가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면서도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았다.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판촉행사의 경우 비용부담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사전동의 절차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판촉행사 사전동의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프랭크에프앤비는 사명을 2021년 11월 26일 비피알에서 에프앤비로 명칭을 변경했다. 2023년 말 기준 매출액은 1044억원이고, 프랭크 버거 가맹점 수는 591개를 보유하고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창업희망자에게 허위·과장된 수익분석자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엄정히 제재함으로써, 창업자의 합리적 판단을 지원하고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공정하고 투명한 프랜차이즈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2025.11.02 13:42
산업

SK에코플랜트, 자회사 '회계처리 기준 위반' 과징금 54억...전현직 대표도 과징금

SK에코플랜트가 미국 자회사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약 54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금융위원회는 22일 제18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SK에코플랜트에 54억1000만원 과징금 조치를 의결했다. 전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에게는 각각 과징금 4억2000만원, 3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현 대표이사 2인에게는 각각 3000만원, 2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이와 함께 감사인 지정 2년, 담당 임원 면직권고 및 직무정지 6월 조치도 의결했다.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20%, SK에코플랜트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을 의결했다.SK에코플랜트는 지난 2022년과 2023년 연결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종속회사의 매출을 각각 1506억원, 4647억원 과대 계상했다.SK에코플랜트는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미국 연료전지 자회사인 A사의 매출을 부풀렸다는 혐의를 받았다.금융감독원은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SK에코플랜트의 회계처리를 고의보다 한단계 낮춘 '중과실'로 결론 내렸다.김두용 기자 2025.10.22 17:50
산업

공정위, 기업에 돌려준 환급액 지난 8년간 6250억원

최근 9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에 돌려준 환급액이 6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15일 공정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정위는 2017년부터 2025년 8월까지 부과했던 과징금 6247억원을 기업에 환급해줬다. 환급액의 93.2%는 행정소송 패소와 직권 취소 사유 때문으로 확인됐다.행정소송 패소는 법원이 공정위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해 취소한 경우이며 직권 취소는 공정위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처분을 감면한 것이다. 행정소송 패소로는 4436억원, 직권 취소로는 1389억원이 각각 환급됐다. 공정위는 환급 시 이자 성격인 환급 가산금으로 2017년부터 2025년 8월까지 474억원을 지급하기도 했다.허 의원은 또 공정위가 과징금도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작년 징수결정액 7351억원에 대한 수납액은 1696억원으로, 23.1%의 수납률을 기록했다. 2017년 89.1%였던 수납률과 비교하면 대폭 하락한 것이다.올해 8월까지도 5933억원이 미수납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허 의원은 "무리한 법 집행으로 소송에서 패소하고, 이자와 소송 비용 등을 국민 세금으로 메우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부과한 과징금마저 제대로 걷지 못하는 것이 공정위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공정위는 내년 대규모 인력 증원을 계획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전문성 강화 없이는 조직만 비대해질 뿐"이라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2025.10.1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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