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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총수 주식재산 1년 새 증가율 1위 박정원, 감소율 1위 이동채

지난해 주가 하락으로 주요 그룹 총수 10명 중 6명꼴로 주식 자산 가치가 감소 속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은 160%라는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한국CXO연구소는 6일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88개 대기업집단 중 2025년 초 기준 주식평가액이 1000억원이 넘는 그룹 총수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주식평가액 증가율 1위는 박정원 두산 회장이다. ㈜두산의 주가 상승에 힘입어 평가액이 작년 초 1212억원에서 올해 초 3456억원으로 185.1%나 증가했다.경영권 분쟁을 겪는 영풍 장형진 고문의 주식평가액은 고려아연의 주가 상승 영향으로 작년 초 3843억원에서 올해 초 7023억원으로 82.8% 뛰었다.또 정몽규 HDC 회장(2020억원→3364억원, 66.5%↑)과 장병규 크래프톤 이사회 의장(1조5415억원→2조4917억원, 61.6%↑)의 주식재산 증가율도 높았다. 최근 1년 새 주식재산 감소율이 가장 큰 총수는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이다. 에코프로 주가 하락으로 주식 가치가 작년 초 3조1995억원에서 올해 초 1조3841억원으로 56.7% 감소했다.이용한 원익 회장(2390억원→1297억원, 45.7%↓),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6조1186억원→3조9527억원, 35.4%↓), 김홍국 하림 회장(1938억원→1323억원, 31.7%↓)도 주식 재산이 30% 이상 줄었다.금액 기준으로는 주식 재산 1위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평가액이 14조8673억원에서 11조9099억원으로 2조9574억원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도 2조1659억원이나 주식평가액이 감소했다. 장병규 의장의 경우 주식 평가액이 1조9502억원 늘어 금액 기준으로 가장 많이 증가한 총수로 나타났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5535억원이 늘면서 증가액 2위를 차지했다. 한편 조사 대상 총수의 올해 초 주식평가액은 58조1584억원으로, 작년 초의 64조7728억원 대비 1년 새 6조6144억원 줄었다. 감소율로 보면 10.2% 수준이다. 이 기간 44명 중 28명(63.6%)은 주식 가치가 하락, 16명(36.4%)은 상승했다.‘10조 클럽’에 가입한 기업인은 총 3명이었다. 이재용 회장에 이어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10조 4308억원으로 주식재산 10조 클럽에 합류했다. 공정위가 공식 지정한 대기업집단의 동일인은 아니어서 이번 조사 순위에는 빠졌지만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이 지난해 5조7475억원에서 10조1852억원으로 뛰어오르면 ‘10조 클럽’에 가세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장은 "44개 그룹 총수가 보유한 주식 종목은 140개 정도인데, 이 중 70% 정도가 최근 1년 새 주식 가치가 하락하면서 총수의 주식재산도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피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김두용 기자 2025.01.06 09:26
산업

공정위, '순액법' 적용 카카오모빌리티 과징금 724억→151억

공정거래위원회가 '호출 갑질'을 한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한 과징금을 724억원에서 151억원으로 줄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 부풀리기'를 했다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최근 판단에 따라 조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17일 카카오모빌리티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관해 이같이 과징금을 재산정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에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소속 택시기사의 호출을 차단하는 등 '갑질'을 한 혐의 등을 받는다.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재산정은 지난 9월 25일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시정명령과 검찰 고발, 과징금 산정 비율(5%)은 그대로 유지한 채,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액에 대한 증선위의 최종 판단을 반영한 조정이다.공정위의 과징금은 불공정 행위로 얻은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위반 행위 정도에 따라 일정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카카오모빌리티는 그동안 재무제표에 가맹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약 19%)와 택시에 지급한 업무제휴수수료(약 16.7%) 전액을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방식, 이른바 '총액법'으로 회계처리를 했다. 공정위는 지난 9월 25일 이 총액법 기준에 따라 과징금 산정 비율을 적용해 724억원을 잠정 부과하는 조치를 했다.이때 '잠정' 부과한 것은 증선위가 카카오모빌리티의 총액법 적용이 '매출 뻥튀기'인지 여부를 조사 중이었기 때문이다.결국 증선위는 지난달 6일 회사가 가맹수수료에서 업무제휴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약 2.3%)만 영업수익으로 인식하는 '순액법'을 적용해 매출을 산정하는 것이 회계처리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총액법 적용은 '중대한 과실'이라며 제재를 결정했다.공정위는 이같은 증선위 결정에 발맞춰 순액법을 적용, 줄어든 관련 매출액에 산정 비율을 곱해 과징금을 다시 확정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17 11:00
IT

퇴장하는 윤석열 정부, 카카오 이제 숨통 트이나

주름 가실 날 없었던 카카오의 앞날이 윤석열 정부의 퇴장과 맞물려 햇살을 마주하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창업자의 사법리스크를 비롯해 주요 계열사를 겨냥한 천문학적인 과징금 등 카카오는 현 정부 들어 다른 어느 기업보다 강도 높은 압박에 시달려왔다. 이미 시장의 낙관론이 반영돼 주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는데, 정상 궤도에 안착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반도체 대장주도 놀란 카카오 상승세15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국내 증시 침체에도 한 달 사이 두 자릿수 성장세를 나타냈다.지난달 14일 52주 최저가인 3만2550원을 찍었던 카카오 주가는 완만한 오름세를 유지하면서 이달 13일 4만5900원까지 올랐다. 한 달 사이에 약 41% 상승했다.같은 기간 반도체 대장주 SK하이닉스의 증가세는 1.4% 수준에 그친다. 코스피도 3% 오르며 회복기에 진입한 것으로 만족했다.이런 카카오의 선전에 현재의 정치 상황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비상계엄 해제 이후 탄핵 정국이 개막한 지난 4일 주가는 전일보다 8.5% 급등한 4만6600원을 기록했다. 이후 하향 안정화 구간에 진입했는데,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첫 거래일인 16일 주가 추이에 시장의 이목이 쏠린다. 창업자 구속에 과징금 폭탄까지카카오는 현 정부 출범 이후 하루도 평온한 적이 없었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은 사법리스크로 발이 꽁꽁 묶였다.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해외로 사업 영토를 확장하는 '비욘드 글로벌' 전략 추진의 일환으로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시세조종 혐의를 받고 검찰과 힘겨운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조사를 받기 위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출석했을 때는 전에 없던 포토라인 앞에 서야 했으며, 업계 예상을 엎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법원 판단에 구속됐다가 지난 10월 말 가까스로 보석 석방됐다.검찰은 SM엔터 인수 당시 경쟁 관계였던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카카오가 약 2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어떠한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다"고 호소한 바 있다.검찰은 김 위원장의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집중 추궁하고 있다.주요 임원들에게 한 "평화적으로 가져오라"는 발언에 김 위원장의 SM엔터 인수 의지가 녹아있으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방식의 하이브 공개매수 저지 등 불공정 행위를 유도했다는 논리를 펼쳤다.당초 김 위원장은 SM엔터 인수에 회의적인 입장이었으며, 꼭 필요하다면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 방향을 선호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도 김 위원장이 SM엔터 인수를 강압한 적이 없으며 시장에 혼란을 주지 않는 방법을 고민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김 위원장의 사법리스크는 꽤 오랜 기간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르면 내년 가을 첫 선고가 나오고, 항소심 등을 고려하면 3~4년 정도 걸려야 불확실성이 사라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정권이 교체되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나 금감원 등 관계 부처와 기관이 사안을 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이미 시작된 재판은 끝날 때까지 옳고 그름을 따지는 다툼을 벌여야 한다"고 관측했다. 계열사인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의 폭격에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공정위는 지난해 2월 자사 가맹택시에 일반 호출을 우선 배차하거나 수익성이 낮은 콜을 제외하는 등 콜 몰아주기를 문제 삼아 25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또 올 10월에는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을 제공하도록 강요했다며 724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내렸다. 이렇게 누적된 과징금은 1000억원대로 3년 치 영업이익을 웃돈다.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 플랫폼에도 일반 호출을 제공하고 민감 정보를 수신하지 않는 제휴 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의 동의의결(자진 시정)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약 100억원의 경쟁 촉진 및 상생 재원도 약속했지만 공정위는 "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외면했다.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차량 호출 1위 입지를 독과점으로 규정하며 "카카오 택시의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고 꼬집어 바짝 긴장하게 만들었다.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기업 이름을 콕 집어 비판한 사례였다. 시장 기대감에 주가 상승플랫폼 반등을 점치는 시장 기대감이 주가 상승에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카카오의 몸값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것은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기 약 보름 전이다.비슷한 시기인 지난 11월 14일부터 29일까지 국내 증시 '큰손'인 연기금은 순매수 기준 카카오를 547억원어치 사들였다.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대한항공, HMM 등 전통 산업 기업들과 함께 모처럼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외국인들도 플랫폼과 게임으로 다시 눈을 돌리는 분위기다. 비상계엄 사태 다음 날인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카카오를 310억원어치 순매수했다. JYP엔터테인먼트, 엔씨소프트, HD현대일렉트릭에 이어 13번째다. 1위는 약 2130억원 규모를 순매수한 네이버였다.업계 관계자는 "제조업 경기 악화로 투자가 온라인으로 몰리는 추세"라며 "내년 생성형 AI 본격 도입으로 시장에 다시 활기가 돌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플랫폼 업계는 지금의 정치 혼란과 시장 변화를 두고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고 있다. 다만 카카오는 비상경영체제를 유지하면서 주력 서비스를 꾸준히 고도화할 방침이다.카카오 측은 "당장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어도 준법과신뢰위원회 등 외부 모니터링 기구 등이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며 "정기 경영진 회의를 열어 주요 사안에 대한 논의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2.16 07:00
IT

요즘 누가 카톡·멜론 쓰나요…카카오 '기둥' 지키기 안간힘

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서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 '음원 서비스 대명사' 멜론은 옛말이다. 차별화 콘텐츠와 가격 정책으로 무장한 외산 플랫폼의 공세에 카카오의 양대 서비스가 속절없이 흔들리고 있다. 생성형 AI(인공지능)로 도약을 노리는 카카오는 든든한 뒷배인 카톡과 멜론의 입지에 금이 가자 당황한 모습이다. '어른들이 쓰는 서비스'라는 인식이 더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였다."요샌 카톡 잘 안 봐요"1일 업계에 따르면 10대와 20대를 중심으로 카톡과 멜론에서 외산 플랫폼으로의 대규모 이동이 감지되고 있다. 올해 3분기 카카오의 플랫폼 매출(9430억원)의 54%는 톡비즈에서, 콘텐츠 매출(9780억원)의 48%는 뮤직 사업에서 발생했다. 이처럼 카톡과 멜론은 카카오를 지탱하는 심장이나 마찬가지다.앱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국내 이용자들의 앱 사용 시간을 조사한 결과 1위와 3위에 오른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은 전년 동기 대비 78억분, 62억분 늘어난 데 반해 2위 카톡과 4위 네이버는 각각 13억분, 20억분 줄었다.카톡은 100억분 이상의 격차로 2위를 지켰지만 미래 잠재 고객과의 거리가 갈수록 멀어지고 있다. 지난 8월 사용 시간 기준 10~20대 1위와 2위를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 내줬다.그나마 20대의 경우 약 65억분을 기록하며 인스타그램(약 75억분)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지만, 10대 통계에서는 약 26억분으로 인스타그램(약 60억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인스타그램이 틱톡에 맞서 2021년 내놓은 숏폼(짧은 동영상) 서비스 '릴스'가 젊은 세대의 소통 방식을 카톡에서 자사 메신저 서비스 DM(다이렉트 메시지)으로 전환하는 데 주효한 역할을 했다.인천에 거주하는 20대 임모 씨는 "릴스 때문에 인스타그램을 밥 먹듯이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DM을 더 쓰게 된다"고 말했다.고양시 사는 20대 정모 씨는 "인스타그램에서 발견한 재미있는 콘텐츠를 번거롭게 카톡으로 보내지 않고 지인들에게 곧바로 공유할 수 있어 좋다"며 "카톡은 귀찮은 연락들도 많아 애초에 잘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20대 김모 씨는 "DM을 자주 쓰다 보니 상대를 헷갈려 실수할 때가 있는데, 여자친구와 대화할 때는 차별화한다는 느낌으로 카톡을 이용한다"며 "단체방이나 광고 메시지가 쌓여 카톡 자체를 자주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릴스를 앞세운 인스타그램처럼 카톡이 메신저에 콘텐츠를 붙이는 노력을 아예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2021년 하단 메뉴 중앙 노른자위에 뉴스 큐레이션 서비스 '카카오 뷰'를 전격 도입했다. 창작자가 카테고리별 콘텐츠를 모아 추천하고 수익까지 창출하는 큰 그림을 봤다.하지만 텍스트 위주 콘텐츠가 이목을 끌지 못해 2년 만에 결국 '오픈채팅'에 자리를 내줬다.지금도 카톡은 이용자들의 체류시간을 늘리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작년에는 인스타그램 '스토리'처럼 프로필 영역에 24시간 동안만 사진이나 영상으로 일상을 공유하는 '펑'을 적용했다. 메시지를 보내는 대신 간편한 터치나 슬라이드로 소통하는 '공감 스티커'도 선보였다.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최근 실적 발표회에서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도입해 볼거리와 재미요소를 늘려 이용자들이 뚜렷한 목적 없이도 카톡에 방문해 모든 탭을 고루 탐색할 만한 이유를 만들고자 한다"며 "내년에는 카톡의 이용자 인게이지먼트(참여)를 크게 확대해 광고와 커머스를 중심으로 한 핵심 사업의 성장 재가속과 새로운 사업 기회를 위한 기반을 단단히 다지겠다"고 말했다. 유튜브에 밀리고 스포티파이에 치이고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멜론도 상황이 위태롭다. 왕좌를 앗아간 유튜브 뮤직을 추격하기도 바쁜데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스포티파이가 무료 상품을 내놔 또 쫓기는 처지에 놓였다.올해 10월 국내 안드로이드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찾은 음악 앱은 689만명의 유튜브 뮤직이었다. 2위 멜론은 442만명으로 큰 차이를 보였고, 3위 지니뮤직(175만명)은 조만간 스포티파이(163만명)에 밀릴 위기에 직면했다.유튜브 뮤직이 국내 론칭 4년 만에 대세 앱으로 자리를 굳힐 수 있었던 것은 '끼워팔기' 전략 덕분이다. 유튜브는 월 1만4900원의 구독 상품 고객에게 광고 없는 영상 시청과 더불어 유튜브 뮤직 이용을 보장하고 있다.국내 음원 앱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끼워팔기 제재에 기대를 걸고 있다.공정위는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 판 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유튜브 뮤직을 강제로 구매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해 경쟁 사업자들의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했다는 판단에서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유튜브 뮤직 혜택을 뺀 별개 상품을 출시하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유튜브 저가 구독 상품이 나오면 광고 없는 영상 시청만을 바라는 이용자들이 적지 않아 국내 음원 앱들은 그나마 수월하게 경쟁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스포티파이가 변수로 떠올랐다. 광고 기반 무료 요금제 '스포티파이 프리'로 재미를 톡톡히 보고 있다.스포티파이 프리는 2~5곡마다 30~90초 길이의 오디오 광고를 들으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올해 10월 스포티파이 신규 설치자 수는 무료 상품의 등장으로 전월보다 198% 뛰었다. 같은 기간 사용자 수는 58% 증가하며 역대 최대인 262만명을 찍었다.카카오엔터는 감상 이력을 한눈에 보여주는 아카이브 등 편리한 청취 환경과 고퀄리티 공간 음향 '돌비 애트모스' 등 프리미엄 음악 경험에 팬덤 서비스와 오리지널 콘텐츠 등을 강점으로 내세웠다.공신력을 키운 '멜론차트'와 '멜론의 전당' 등으로 K팝 산업의 글로벌화에도 기여했다는 설명이다.스포티파이의 무료 정책이 국내 창작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업계 관계자는 "일반 스트리밍 앱보다 창작자에게 수익이 적게 가는 구조"라며 "음악이 공짜라는 잘못된 인식이 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2.02 07:00
산업

한기정 공정위원장 "20일 정산주기 쿠팡 봐주기 아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이커머스의 정산 주기를 '20일 내'로 하면 쿠팡이 혜택을 본다는 지적에 "특정 기업을 고려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산주기를 10일로 설정하게 되면 상당수 사업자가 기존 정산 시스템을 변경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공정위는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하면 이커머스 사업자가 20일 이내 판매대금을 입점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카카오·네이버 등 쿠팡을 제외한 대부분 플랫폼이 정산 주기를 1∼3일로 하고 있는 만큼 법정 정산 주기를 '20일 내'보다 더 짧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10.21 15:34
IT

상생 노력 무색한 카카오모빌리티, 이러다 공중분해될 판

국내 차량 호출 1위 카카오모빌리티의 근간이 정부의 전방위 폭격에 크게 흔들리고 있다. 회사 주머니 사정으로는 감당 못할 수준의 과징금 폭탄을 맞은 것도 모자라 초유의 사법리스크에 직면하며 앞날에 먹구름이 잔뜩 끼었다. 동반자이자 경쟁자인 택시 단체와의 관계 개선 노력은 아직 빛도 보지 못했는데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3년 영업익 웃도는 폭탄 과징금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작년과 올해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981억원으로,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회사의 누적 영업이익인 약 707억7810만원을 크게 웃돈다.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 사업자의 영토 확장을 방해하고 자사 가맹택시를 우대하는 방식으로 압도적 점유율을 유지했다고 봤다.지난 2일에는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우티·타다·반반·마카롱택시)에 영업상 비밀을 실시간 제공하도록 하는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해당 사업자의 가맹택시 기사의 '카카오 T' 플랫폼 일반호출 서비스를 차단한 행위에 대해 7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국내 업체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로 받은 과징금 중 최대 규모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검찰에 고발해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의 발목을 제대로 잡았다.이번 역대급 과징금은 2021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카카오모빌리티의 관련 매출인 약 1조4000억원의 5%로 산정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거대 플랫폼이 시장 지배력을 부당하게 이용해 인접 시장으로 지배력을 확대하는 반경쟁적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고 말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게 소속 기사가 카카오 T 일반호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를 지불하거나 기사 정보, 택시 운행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했다.카카오모빌리티는 곧장 배포한 입장문에서 "해당 계약은 플랫폼 간 콜 중복으로 발생하는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상호 정보 제공을 전제로 체결됐다"며 "언급된 정보들은 기본 내비게이션 사용 시 얻는 것과 동일하며 타 가맹 본부로부터 추가 수취한 정보를 어떠한 사업에도 활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향후 행정소송으로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경쟁 제한에 자사 우대 혐의까지공교롭게도 국내 기업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 관련 과징금 종전 최고 기록 역시 카카오모빌리티가 보유하고 있다.마찬가지로 공정위가 작년 2월 카카오모빌리티가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카카오 T 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했다는 판단 아래 257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공정위는 이번 일반호출 차단 건은 경쟁 사업자에게 피해를 줬던 만큼 비가맹 기사를 차별한 과거 콜 몰아주기 건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봤다.가맹 기사에게는 일반호출을 우선 배차하는 방법으로 콜을 몰아주면서 수익성이 낮은 1㎞ 미만 단거리 배차는 제외하거나 축소하는 정책을 은밀하게 시행했다는 결론을 내놨다.당시에도 카카오모빌리티는 억울함을 토로했다. 가맹택시 기사들을 부당하게 뒷받침하는 것이 아닌 승객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AI(인공지능) 배차 알고리즘을 설계했다고 반박했다.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콜을 성실히 수행하는 기사라면 가맹 여부와 무관하게 AI 배차를 받기 위한 수락률 기준을 달성할 수 있다"며 "배차 수락률은 콜을 골라잡지 않도록 택시 기사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중요한 수단"라고 강조했다.카카오모빌리티는 직접 발족한 독립기구의 배차 알고리즘 투명성 검증에도 잡음이 끊이지 않자 택시 4단체 및 전국 14개 지역 가맹점협의회에 먼저 손을 내밀어 상생 합의안을 마련했다.그 결과 올해 7월에는 기존 대비 낮은 2.8%의 수수료를 적용한 신규 가맹 상품을 출시했으며, 택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AI 추천 배차와 최단 거리 우선 배차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알고리즘을 고도화하고 있다.택시 업계 종사자의 복리 후생 증진과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3년간 200억원의 상생 기금을 투입한다는 약속까지 했다. "결국 반사이익 보는 곳은 우버"그런데 공정위 사건이 끝이 아니다. 금융 당국은 이달 중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혐의를 두고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2020년부터 가맹택시 사업 매출을 부풀렸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로부터 20%가량을 수수료로 받은 뒤 이 가운데 16~17%를 광고와 마케팅 제휴 조건으로 다시 돌려줬다.카카오모빌리티는 총액법에 따라 20% 전체를 매출로 인식했는데 금융감독원은 순액법을 적용해 3~4%만을 매출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업무 제휴로 수집하는 데이터는 별개의 사업 분야에 활용되고 있어 가맹 사업에 국한되지 않는 별도의 계약"이라는 논리를 펼쳤다.이처럼 카카오모빌리티는 각종 규제와 비판에 시달리다 2년 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에 팔릴 뻔한 위기를 겨우 면했는데 여전히 위태로운 항해를 이어가고 있다.도로변에서 기약 없이 택시를 잡기 위해 손을 흔들어야 했던 일상에 혁신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시한 과거의 모습은 온데간데없다.업계 관계자는 "토종 기업인 카카오모빌리티가 각종 규제 이슈로 발이 묶여있는 상황에서 가장 큰 반사이익을 보는 곳은 결국 글로벌 공룡 플랫폼인 우버일 것"이라고 꼬집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0.0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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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철퇴' 카카오모빌리티 "법 위반 없었다…적극 소명할 것"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들을 부당하게 압박한 혐의를 받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을 받자 곧장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카카오모빌리티는 2일 "공정위의 제재에 대해 법적으로 성실히 소명하는 동시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지 겸허히 살필 예정"이라고 말했다.이날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 T 블루' 가맹택시 사업을 전개하면서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우티·타다·반반·마카롱택시)에게 영업상 비밀을 제공하도록 하는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거절하면 해당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가 카카오 T 앱 일반 호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724억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했다.이와 관련해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해당 계약은 플랫폼 간 콜 중복으로 발생하는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호 정보 제공을 전제로 체결됐다"며 "심사 결과에서 언급된 정보들은 기본 내비게이션 사용 시 얻게되는 정보와 동일하며, 카카오모빌리티는 타 가맹본부로부터 추가 수취한 정보를 당사의 어떠한 사업에도 활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또 "정부가 플랫폼 공정 경쟁을 위해 추진 중인 다양한 노력에 지속 협조하는 한편, 행정소송으로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법원에서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0.0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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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쟁 가맹택시 배제' 카카오모빌리티에 724억원 과징금 철퇴

차량 호출 1위 앱 '카카오 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사업 우위를 점하기 위해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판단에 700억원이 넘는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 T 블루' 가맹택시 사업을 시작하면서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우티·타다·반반·마카롱택시)에게 영업상 비밀을 제공하도록 하는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거절하면 해당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가 카카오 T 앱 일반 호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724억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과징금은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4년 7월까지의 관련 매출로 산정했다. 추후 심의를 거쳐 관련 매출 기간이 올해 9월까지로 확대되면 과징금이 늘어날 전망이다.카카오모빌리티는 2015년 3월 일반 호출 서비스를 개시했으며 2019년 3월 카카오 T 블루 가맹택시 사업을 선보였다.카카오 T 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의 100%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대구·경북 외 지역)과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분을 투자한 디지티모빌리티(대구·경북 지역)가 운영한다.공정위에 따르면 2019년 말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 T 블루 가맹기사 모집을 확대하고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카카오 T 앱에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에게는 일반 호출을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그리고 승객의 브랜드 혼동,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의 호출 수락 후 취소 등으로 카카오 T 앱의 품질 저하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2021년 5월 일반 호출 차단책을 시행했다.먼저 카카오모빌리티는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게 소속 기사의 카카오 T 일반 호출 이용 대가로 수수료를 지불하거나,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인 소속 기사 정보,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의 호출 앱에서 발생하는 택시 운행정보를 실시간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했다.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가맹 소속 기사는 카카오 T 일반 호출을 차단할 것이라고 압박했다.반반택시와 마카롱택시는 제휴 계약을 맺어 영업상 비밀을 제공한 데 반해 제안에 응하지 않은 우티와 타다의 소속 기사 카카오 T 일반 호출은 막혀 신규 가맹기사 모집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설명이다.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시장 점유율이 2020년 51%에서 2022년 79% 확 뛰었다고 봤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는 거대 플랫폼이 시장 지배력을 부당하게 이용해 인접 시장에서 경쟁 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한 반경쟁적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플랫폼 사업자들이 경쟁 사업자와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0.02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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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꺼내든 '플랫폼 족쇄'…네카오 울고 구글 웃는다

정부의 플랫폼 규제가 결국 현실화했다.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미정산 사태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플랫폼 족쇄 채우기를 부추겼다는 분석이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글로벌 빅테크는 빠져나갈 구멍이 보여 국내 기업들만 발목이 잡힐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공정위 "반경쟁 행위 여전히 빈번해"공정위는 9일 플랫폼 독과점 개선을 위한 입법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이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독과점 플랫폼이 경쟁 플랫폼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거나 시장에서 몰아내는 반경쟁 행위가 여전히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티메프 사태와 같이 일부 플랫폼 기업들의 사회적 논란과 함께 입점 업체 등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 필요성도 긴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지난 2022년 취임 초기부터 공정한 온라인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국내외 플랫폼을 관리 테두리 안에 넣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하지만 국내 소비자 단체는 물론 미국 재계를 대변하는 미국상공회의소까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자 답보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러다 지난 7월 티메프 사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다시 규제 도입에 힘이 실렸다.공정위는 중개, 검색, 동영상, SNS(사회관계망서비스), OS(운영체제), 광고 등 6개 서비스 분야에 대해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타 플랫폼 거래) 제한, 최혜 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할 방침이다.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적발하면 임시 중지 명령을 비롯해 과징금 철퇴를 내리기로 했다. 법 위반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 상한은 매출의 6%에서 8%로 상향했다.EU(유럽연합)의 경우 지난 3월 시행된 디지털시장법(DMA)으로 법 위반 시 구글과 애플 등 거대 플랫폼에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유사한 사례로 공정위는 2020년 스마트스토어 상품과 네이버TV 등 자사 상품·서비스를 알고리즘을 조작해 검색 결과 상위에 올렸다는 판단 아래 네이버에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네이버가 불복하면서 현재 대법원에 공이 넘어간 상태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그나마 다행히도 공정위는 당초 규제 대상을 DMA처럼 '사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검토해 '사후 추정'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1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 수가 1000만명 이상이면 독점력이 공고한 것으로 본다. 몸집이 작은 혁신 스타트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연간 매출 4조원 미만 플랫폼은 대상에서 제외했다.국내 플랫폼만 발목 잡히나그런데 벌써부터 법의 허점이 드러나 국내외 기업 간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국내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지배적 플랫폼에 해외 기업을 포함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구글은 국내 신고 매출로 보면 연간 4조원 미만이라 대상에서 빠진다"고 말했다.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사후 추정 방식을 채택했다고 해도 전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어 보인다"며 "국내 기업들에게만 불리하게 작용할지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결과적으로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글로벌 빅테크가 국내 시장을 잠식하는 빌미를 마련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구글은 지난해 구독 상품인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을 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약 42.6% 기습 인상했다. 유튜브가 단일 요금제를 고수하는 나라는 한국과 슬로베이나 2곳뿐이다.미국과 일본 등에는 최대 6인이 쓸 수 있는 '가족 요금제'나 전용 할인을 제공하는 '학생 요금제' 등을 일찌감치 내놨다. 이런 방식으로 구글과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 애플은 20~30%대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 중이다.이에 반해 올해 2분기 네이버와 카카오의 영업이익률은 각각 18.1%, 6.7%에 그쳤다.류민호 동아대 교수는 최근 한국미디어경영학회가 주관한 세미나에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매출의 약 20%를 연구·개발에 집행하며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 전력투구를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기업과 비교해 턱없이 작은 규모의 국내 사업자들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9.1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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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철퇴 임박…국산 플랫폼 "과징금으론 부족"

영상을 넘어 국내 음원 스트리밍 시장까지 장악한 유튜브의 '끼워팔기' 제재가 임박하자 국내 경쟁자들이 마침내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을 보인다. 출혈 경쟁에도 입지가 좁아진 국산 플랫폼이 다시 기지개를 켤지 관심이 쏠린다.9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달 중 유튜브의 끼워팔기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공정위는 지난 5일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에 제재 의견을 담은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에 발송했다.현재 구글은 광고 없이 영상을 보고 오프라인에 저장할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을 월 1만4900원에 구독형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가입자에게는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유튜브 뮤직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공정위는 원활한 영상 시청만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유튜브 뮤직 가입을 강제해 선택권을 제한한 것으로 봤다.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하나로만 경쟁하는 다른 사업자들의 영업 활동에도 악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이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있었던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음원 스트리밍 시장에서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의) 경쟁 제한 효과를 분석하는 등 법 위반 입증을 위해 면밀히 살펴보는 중"이라며 "7월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한 바 있다.유튜브는 압도적 이용자 저변을 앞세워 국내 음원 스트리밍 시장에서 빠르게 영토를 확장했다.앱 분석 서비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 유튜브 뮤직은 작년 12월 처음 멜론을 제친 뒤 최근까지 1위를 지키고 있다.지난 5월 유튜브 뮤직의 월간 이용자 수는 725만명으로 멜론과의 격차를 10만명 이상으로 벌렸다. 삼성뮤직이 414만명, 지니뮤직이 310만명으로 뒤를 이었다.멜론과 지니뮤직 등은 가입자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용 부담을 감수하고 '첫 달 100원' 프로모션을 펼치고 있다.유튜브 중심의 유행에 민감한 젊은 세대 사이에서 유튜브 뮤직이 호응을 얻고 있다. 이용자 중 20대가 51%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10대 이하가 19%, 30대가 17%를 나타냈다.올 상반기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과 '최대 포털' 네이버 앱을 누르고 1위에 오른 유튜브의 막강한 이용자 저변이 고스란히 음원 스트리밍 생태계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산 플랫폼 위주로 제재를 가하던 공정위가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관리 테두리 안에 넣으면서 그간 제기됐던 역차별 우려가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국내 A 플랫폼 관계자는 "구글은 독점 플랫폼인 유튜브를 기반으로 유튜브 뮤직을 무료로 제공하는 불공정 행위를 수년째 지속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국민이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유튜브를 많이 사용하는 것은 국내의 우수한 망 인프라 덕분인데, 구글은 국내 기업이 모두 내는 망 사용료조차 한 푼도 내지 않고 있어 역차별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또 "단순 과징금이 아닌 유튜브 프리미엄에서 유튜브 뮤직을 분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제재가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B 플랫폼 관계자 역시 "유튜브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했다.이와 관련해 유튜브 관계자는 "진행 중인 조사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지만, 계속해서 공정위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7.1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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