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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수출 신흥 시장 11개국 게임법 한눈에

수출 신흥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11개국의 게임 법령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한국게임산업협회와 함께 공동연구로 추진한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 보고서를 27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콘진원은 “이 연구는 국내 게임사의 세계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진행됐다”며 “신흥 시장으로 상대적으로 관련 정보가 부족한 중동, 동남아시아 국가의 게임 관련 규제와 법령을 조사한 후 해석하여 구성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중동 9개국(튀르키예·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요르단·이라크·이집트·카타르·쿠웨이트·파키스탄)과 동남아시아 2개국(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으로 총 11개 국가로 구성돼 있다. 각 국가별로 게임 관련 규제 및 법령 등을 다루고 있다.콘진원 측은 “수출 신흥 시장으로 떠오르는 중동, 동남아시아는 같은 권역 내에도 국가별로 게임 관련 규제 및 법령이 상이하며, 메타버스 NFT 등 신기술 관련 법적 규제도 차이를 보인다”며 “각국의 규제·법률·정책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성년에 대한 기준을 보면 카타르, 이라크,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은 18세이며, 쿠웨이트, 이집트, 아랍에미리트의 경우 21세이다. 조사된 모든 국가가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말레이시아의 경우 미성년자와 체결한 모든 계약은 무효하며, 부모로부터 동의를 받는 절차도 없다. 현지 게임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정보인 등급분류·본인인증·개인정보보호·결제 및 환불·표시 광고·경품 이벤트·NFT와 P2E 게임 관련 규정·외국인 투자제한 여부 등에 관해 현지 법률 등을 근거로 작성됐다. 해당 법률이 없더라도 현지 전문가의 부연설명을 통해 판례나 동향을 살펴볼 수 있게 제시됐다. 콘진원 측은 “각 항목은 해외 진출 중이거나 진출 준비 중인 국내 게임사들과 논의하여 해외 진출 시 필요한 정보 수요를 수집해 도출했다”고 말했다. 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3.02.27 18:46
산업

게임정책 전문가들 “아이템 확률 공개 의무화는 과도한 제한”

게임정책 전문가들이 게임 아이템의 확률 공개 의무화는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국회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목소리여서 주목된다. 한국게임정책학회는 26일 서울 동작구 숭실대 베어드홀에서 '게임법 개정안과 이용자보호 정책 토론회'를 가졌다.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토론회가 열린 것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오는 3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 5건을 심사하는 등 개정안 통과에 속도를 내고 있어서다. 이재홍 한국게임정책학회장은 “지난번에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문화체육관광위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오는 30일 재논의될 예정”이라며 “이번에는 통과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학회장은 “산업계 일각에서 들려오는 볼멘소리를 그냥 넘길 수 없다”며 “설 연휴가 지난 후 빠르게 토론을 진행하게 된 것도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를 듣기 위함”이라고 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선지원 광운대 법학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확률형 아이템 공개 관련 게임산업법 개정안에 대한 법적 검토'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정엽 순천향대 한국문화콘텐츠학과 교수는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법안과 이용자 보호'에 대해 얘기했다. 이어 이승훈 안양대 교수가 사회를, 이재홍 학회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에서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조문석 한성대 교수가 다양한 시각에서 이번 쟁점에 대해 얘기했다. 이들 게임정책 전문가들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는 과도한 제한이며 기업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선지원 교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에 대해 “모든 게임 광고·선전물마다 확률을 표기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법적인 확률 공개 강제 대신 민간 주도 자율규제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서종희 교수는 “기업 영업의 자유 침해, 영업비밀이라는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정엽 교수는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성 문제를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현재 발의된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게임산업법뿐만 아니라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개정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이 가진 사행성을 어떻게 규제할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3.01.26 18:53
생활/문화

[권오용의 G플레이] P&E 게임 주도권 경쟁은 이제 시작

게임을 즐기면서 돈도 버는 이른바 P&E(플레이앤언) 게임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른다. 국내 게임사 중에 위메이드가 앞서 나가고 있는 가운데 넷마블·컴투스 등 주요 게임사들도 이달부터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선다. 자신들의 P&E 생태계를 갖추기 위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가상자산(코인)을 발행 및 상장하고, 관련 게임도 내놓는다. 대형 게임사의 참전으로 P&E 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국내 규제에 대한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넷마블 코인 발행, 컴투스 ICO…P&E 시장 공략 첫발 7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빅4 게임사 중 하나인 넷마블은 이달 중순께 자체 기축통화를 기반으로 한 블록체인 생태계 ‘MBX(마블X)’를 정식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기축통화(코인)는 MBX, 지갑으로는 MBX 월렛이 각각 활용될 예정이다. 넷마블은 코인을 공개하면서 P&E 시장 진출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준비를 마쳤다. P&E 게임은 게임을 즐기면서 돈도 벌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유저가 게임에서 확보한 아이템 등 재화를 코인으로 바꿀 수 있고, 코인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다른 코인과 교환하거나 현금화할 수 있다. 이는 게임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다. 기존에는 게임 내 재화는 게임사의 것으로 유저에게 빌려주는 개념이었다면, P&E 게임에서는 재화가 유저의 소유가 된다. 이를 위해서는 유저의 소유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줄 고도의 보안 기술이 요구되는데, 블록체인 기술로 가능해지면서 P&E 게임이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넷마블은 7일 개발자·코인 발행사·토큰 배정 방식·유틸리티 등의 정보를 담은 ‘MBX백서’를 공개하고, 8일부터 14일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특정 조건으로 코인을 무상으로 나눠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넷마블은 이 행사 직후 블록체인 생태계 MBX의 정식 서비스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넷마블에서 개발 또는 서비스 중인 게임에서 얻은 재화를 MBX 코인으로 바꿔 이를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넷마블 측은 “MBX 생태계는 게임의 재미를 강화하고, 이용자 참여와 합리적 보상 제공이 선순환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넷마블은 MBX 정식 서비스에 맞춰 관련 게임도 해외에서 선보인다. 자사 모바일 게임 'A3: 스틸얼라이브(글로벌)'를 업데이트해 유저들이 MBX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유저는 유틸리티 토큰 ‘이너트리움’을 활용해 게임 내 아이템 등을 강화할 수 있으며 현금화가 가능한 MBX 코인으로 변경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마블은 MBX의 가상자산 공개(ICO) 시점은 아직 밝히지 않았다. ICO란 코인 개발자가 코인을 개발한 후 일반 투자자들에게 공개적으로 파는 것이다. 기업을 주식 시장에 상장하는 개념과 비슷하다. 이럴 경우 코인 거래가 활성화돼 게임사의 수익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올해를 P&E 시장 진출의 원년으로 삼은 컴투스 그룹은 이달 말쯤 블록체인 생태계인 'C2X' 플랫폼의 기축통화인 C2X 토큰의 ICO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송재준 컴투스홀딩스(구 게임빌) 부사장 겸 컴투스 대표는 지난 2월 작년 연간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다음달 말 ‘서머너즈 워: 백년전쟁’ 출시 전에 해외 최상위권 거래소에 C2X를 상장할 계획인데 목표한 대로 움직이고 있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업계는 해외 최상위권 거래소를 거래량에서 글로벌 1위인 바이낸스로 보고 있다. 컴투스 그룹은 C2X 상장과 함께 관련 게임들을 내놓는다. 현재 16종을 준비하고 있는데, 컴투스 그룹의 주력작 중 하나인 ‘서머너즈워: 백년전쟁’과 ‘크로매틱 소울: AFK 레이드’를 이달 말쯤 글로벌에 출시할 예정이다. 서머너즈워: 백년전쟁은 해외에서 흥행에 성공한 작품인 만큼 C2X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견 게임사 네오위즈도 첫 P&E 게임인 '크립토 골프 임팩트'을 이달에 출시한다. 실시간 골프 대전을 즐길 수 있는 이 게임에서는 'S2토큰'이 사용된다. 유저는 크리스탈 재화를 획득해 이를 S2토큰으로 전환할 수 있다. S2토큰은 네오위즈 지주사의 블록체인 자회사 네오플라이가 최근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MEXC 글로벌’에 상장한 자체 코인 ‘네오핀 토큰(NPT)’과 교환할 수 있다. 독주 위메이드에 적수 등장…주도권 경쟁 예고 넷마블과 컴투스 등이 P&E 시장 공략을 시작하면서 위메이드와의 치열한 주도권 경쟁이 예상된다. 위메이드는 지난해 모바일 MMOPRG '미르4'를 P&E 게임으로 글로벌에 출시하면서 누구보다 먼저 시장 선점에 나섰다. 특히 경쟁사들은 이제야 구축하고 있는 블록체인 생태계를 이미 갖췄다. 코인·NFT·디파이(탈중앙화 금융)를 완비한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위믹스를 운영하고 있고, 위믹스 코인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활발히 유통되고 있다. 이 덕분에 위메이드는 짭짤한 수익도 올렸다. 2020년 11월부터 2021년까지 위믹스 코인 1억800만개를 매각해 현금 2271억원을 챙겼다. 위메이드 주가도 급상승했다. 작년 8월까지 3만원대였던 것이 P&E 게임 ‘미르4 글로벌’이 히트치면서 같은 해 11월 19일 23만7000원까지 급등했다. 위메이드는 P&E 시장에서 먼저 치고 나간 여세를 몰아 확실히 주도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100개의 게임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웰메이드 게임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글로벌 게임쇼에 참가할 계획이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모든 게임 전시회에 참석하기로 했다. 블록체인 게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웰메이드 게임이어야 하고 블록체인을 붙였을 때 게임이 더 재미있어진다는 것을 개발자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넷마블과 컴투스도 위메이드와 생각이 같다. 돈을 버는 것보다 게임의 재미에 방점을 둬야 P&E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 다양한 게임을 준비하고 있다. 넷마블은 이달 ‘A3: 스틸얼라이브(글로벌)’를 필두로 ‘골든 브로스’ ‘제2의 나라(글로벌)’ ‘몬스터 길들이기 아레나’ ‘모두의마블: 메타월드’ ‘챔피언스: 어센션’을 P&E 게임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컴투스 그룹은 이달 ‘서머너즈 워: 백년전쟁’과 ‘크로매틱소울: AFK 레이드’을 시작으로 ‘서머너즈 워: 크로니클’ ‘낚시의 신: 크루’ ‘골프스타: 챔피언십’ ‘마블 레이스(가칭)’ ‘더 워킹 데드: 올스타즈(가칭)’ ‘거상M 징비록’, ‘DK모바일: 영웅의 귀환’ 등을 준비하고 있다. 이처럼 무게감 있는 게임사의 참전으로 P&E 시장의 주도권 경쟁은 한층 뜨거워지는 것과 함께 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 P&E 게임은 모두 해외에서 서비스되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게임 내 재화의 현금화 금지 등을 명시하고 있는 게임법 위반으로 서비스 자체가 불법이다. 하지만 할 유저들은 다하고 있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넷마블·컴투스 등 대형 게임사들까지 다양한 P&E 게임을 내놓으면 더 많은 유저가 우회로를 통해 하게 되고, 국내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P&E 게임은 점점 대세가 되고,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규제는 풀고 유저 보호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게임법 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2.03.08 07:01
생활/문화

[2022 K-게임] 황성기 교수 "대선 후보 확률형 아이템 법적 규제 공약, 잘못됐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의장인 황성기 한양대학교 교수가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주요 후보들이 내세우는 게임 관련 법적 공약에 대해, 게임 규제에 있어서 게임산업의 진흥과 이용자 권익 보호라는 가치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게임 시장을 구성하는 주체들의 '자율성'에 맡겨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20일 오전 10시 서울 상암동에스플렉스센터에 위치한 e스포츠 명예의전당에서 열린 '2022 K-게임 미래 포럼'에 참석한 황성기 교수는 "우리나라 효자 산업이면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아온 게임 산업에 대한 대선 공약이 나온 것에 격세지감"이라며 "게임 콘텐트 사업자와 게임 이용자, 규제를 담당하는 정부가 각각 보유한 일정한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면서 상호 협력해 나가는 수평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황 교수는 게임 규제를 만드는 데 이해 관계자를 게임 사업자와 이용자, 정부로 보고 "건전하고 다양하며 지속 가능한 게임 콘텐트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세 주체의 공통 지향점"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대선 후보들이 내세우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자율 규제의 법적 규제 전환에 대해 짚었다. 황 교수는 "확률 정보를 공개하는 문제에 대해 자율 규제가 나름 유의미하게 작동하고 있다"면서 "주요 후보들의 기본적인 공약이 법적 규제로 전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됐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율규제는 완벽하진 않다"면서도 "자율 규제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매우 정교하고 수준이 높으며, 이를 준수하는 비율도 높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법적 규제로 전환하게 되면 오히려 규제 수준이 감소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 목적은 확률 정보 공개 통해서 게임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 유도한다는 게 명분인데, 법적 규제로 전환하면서 지금보다 그 규제 수준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황 교수는 "현재 높은 자율규제 수준과 좀 더 낮은 정부규제가 있다면, 낮은 수준의 규제만 준수하면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또 규제의 실효성 문제도 꼬집었다. 법적 규제로 전환한다고 해서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는 "규제가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준수 여부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위반자를 적발해서 제재 가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모니터링 기구가 있고 인적·물적 자원이 필요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율 규제는 법적 규제의 대체재가 아닌 보완재"라며 "게임법 개정안이 가진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만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황 교수는 "글로벌 미디어 시대에서 법적 규제의 한계가 많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수준에서 자율 규제를 이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대선 후보의 공약 가운데 게임이용자위원회를 기업 내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겠다는 정책에 대해 "명분은 좋다"면서도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고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황 교수는 "이 공약을 보면서 방송사 내에 시청자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는 방송법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이해했다"면서 "방송산업과 게임산업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방송산업은 공공재인 '주파수'를 이용한 공익산업이기 때문에, 주파수를 위임·위탁한 방송사업자를 감시할 시청자위원회 설치하도록 한 것이라는 얘기다. 반면 게임산업은 희소 자원이나 공공재 활용한 산업이 아닌, 문화산업이자 부가가치 산업으로 본질에서 차이가 있다. 또 그는 "게임 이용자 보호와 게임산업 진흥은 조화를 이뤄야 하는데, 위원회로부터 감시하게 되면 조화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황 교수는 "위원회 자체가 게임산업을 강력히 규제하겠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게임 이용자의 권리와 이익 반영은 시장의 자율성에 맡겨야 한다"며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게임은 시장에서 퇴출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2.01.20 11:37
생활/문화

[2022 K-게임] 황성익 모바일게임협회장 "대선 후보 공약에 중소개발사 지원책 없다"

K-게임이 글로벌 게임 업계를 이끌어가고 있지만, 중소 게임개발사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회장은 "현재 중소게임개발사는 5년 사업하면 5억, 10억 사업을 하면 10억의 빚을지는 상황"이라면서 "국내법의 역차별 요소와 종합적인 지원이 있을 때 글로벌 진출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20일 오전 서울 상암동 에스플렉스센터 e스포츠 명예의전당에서 ‘2022 K-게임 미래포럼’이 열렸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내놓은 ‘2021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K-게임의 글로벌 점유율은 6.9%로, 미국·중국·일본에 이어 4위였다. 그러나 일부 대기업과 달리 중소 게임개발사에 글로벌 진출은 꿈꾸기 어려운 실정이다. 황 회장은 이날 포럼에서 글로벌 시장 진출은커녕 생존조차 어려운 중소 게임개발사들의 고충을 생생하게 전했다. 황 교수는 "현재 대기업과 중소 게임사의 인력, 자본, 역량의 양극화가 심각하다. 그러나 이번 주요 대선 후보들의 게임 공약에는 중소 게임개발사에 대한 지원은 없었다"고 꼬집었다. 중소 게임개발사 중에서는 1인·2인 등 소규모로 게임을 개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황 회장은 이런 소규모 개발사에 '인디(독립) 영화 제작사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영화진흥위원회는 독립 영화 제작제도를 통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한국 영화계는 정부의 지원과 함께 비약적 성장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는다. 황 회장은 "1~2인 체제의 인디 게임개발사가 독립적으로 도전하고 창의적인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인디 게임 지원 제작사업 같은 펀드를 조성하면 어떨까. 인디 영화 제작지원 사업을 게임업계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황 회장은 국내 다양한 규제와 법률에 따른 역차별도 거론했다. 그는 "우리 게임사들이 해외에 진출하려면 확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그러려면 게임사는 서비스 방식을 2개씩 운영해야 하는 역차별이 발생한다. 이런 법규가 글로벌 진출에 걸림돌이 된다"고 토로했다. 주요 수익원인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가 강화하면 매출 타격이 불가피하다. 황 회장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려면 자본과 역량, 아이디어를 위해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 중소 게임개발사는 국내 법규상의 역차별과 싸워야 한다"고 했다. 게임 산업에 대한 뿌리 깊은 고정관념도 아쉬운 지점이다. 게임이 아직도 사행이나 도박성이 짙다고 본다는 것이다. 황 회장은 "게임산업진흥법 자체가 게임과 도박을 같이 혼돈한다. 게임의 새로운 시도를 사행성으로 몰고 간다. 애니메이션 캐릭터는 현금화 할 수 있다. 그렇다고 무슨 문제가 되나. 그런데 왜 게임 캐릭터를 현금화하면 도박으로 몰고 가나"라고 일갈했다. 최근 게임업계는 메타버스나 P2E 게임 시장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고 있다. 그러나 규제로 발목이 잡히는 상황이다. 황 회장은 "메타버스나 P2E 게임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게임사가 어디까지 개발하고 허용되는지 필요하다"며 "자율규제로 우리가 산업 내에서 지킬 수 있도록 자율규제위원회를 만들면 된다"고 강조했다. 규제가 만능은 아니라는 것이다. 중소 게임개발사는 차기 정부에 지원과 역차별 해소를 원하고 있었다. 황 회장은 "글로벌 시장은 자본과 마케팅이 집중돼야 진출이 가능한 시장"이라면서 "정부의 종합적 지원과 함께 법 때문에 역차별이 글로벌 시장에 나가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길 바란다. 게임업계가 목소리를 내고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게임산업진흥원을 설립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1.20 11:29
생활/문화

'P2E 게임' 규제 논란에 답답한 게임물관리위

최근 일명 돈 버는 게임인 ‘P2E(플레이 투 언) 게임’ 규제 논란이 뜨겁다. 특히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물관리위)가 사행성과 환금성을 이유로 등급을 내주지 않으면서 시대 흐름을 역행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게임법을 따라야 하는 게임물관리위로서는 답답한 상황이다. 윤영찬 국회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게임물관리위가 게임사 나트리스의 모바일 게임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에 대해 등급 분류 결정 취소 처분을 내려 국내에서 서비스할 수 없도록 한 것과 관련해 비판했다. 윤 의원은 “시대 흐름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시대 퇴보적 결정”이라며 “게임물관리위가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우려 때문에 (P2E 게임에) 사행 행위라는 낙인을 찍고 아예 새로운 시도를 못 하게 막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바다이야기는 확률성 게임으로 흔히 얘기하는 도박이 맞지만 P2E 게임은 이용자들이 정당하게 노력해서 키운 캐릭터나 아이템을 통해 또는 직접 아이템을 제작해 수익을 낸다. 일종의 디지털 콘텐트 창작 활동”이라며 “늦지 않게 보다 많은 사업자가 P2E 게임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임물관리위를 향한 이런 비판은 P2E 게임을 규제할 때마다 나오고 있다. 소송도 당하고 있다. 규제를 받은 게임사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나트리스가 지난달에,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 운영사인 스카이피플이 작년 6월에 행정처분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승소,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비스할 수 있게 됐다. 게임물관리위가 P2E 게임 규제와 관련해 욕받이가 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아무리 게임물관리위를 때려도 P2E 게임 규제는 바뀌지 않는다는 점이다. 게임산업진흥법(이하 게임법)에서 사행성과 환금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임법 22조 2항에는 ‘사행성게임물에해당되는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에 대해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28조 3항에서는 ‘게임을 통해 경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사행성 조장으로 정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2조 1항에서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은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게임물관리위는 P2E 게임이 이처럼 게임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행성과 환금성을 모두 갖고 있다고 보고 등급을 내주지 않는 것이다. 한 게임물관리위원은 “현 게임법 아래에서는 P2E 게임에 등급을 내주고 싶어도 내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 개정이 추진돼야 하는데 그 권한이 있는 국회나 정부는 놔두고 게임물관리위만 때리고 있으니 답답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P2E 게임은 산업적 측면도 있지만 소비자 보호도 중요하다”며 “진흥이 중요하다고 선제적으로 규제를 푼다면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가 벌어질 것은 불 보듯 뻔한 만큼 게임업체와 소비자, 관련 정부 기관, 국회 등이 머리를 맞대고 하나하나씩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2.01.11 07:00
생활/문화

위메이드·범컴투스, 신작 P2E 게임 확보전 후끈

게임업계에 일명 돈 버는 게임인 ‘P2E(Play To Earn) 게임’ 바람이 불고 있다. 중견 게임사 위메이드와 범컴투스 진영이 신작 P2E 게임을 발표하며 주도하는 분위기다. P2E 게임은 게임을 하면서 모은 가상재화를 코인으로 바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게임이다. 게임사들은 이미 게임 내 존재하고 일부 아이템거래소에서 거래까지 이뤄지는 가상재화를 코인 거래로까지 확장하고 있다. 신작 P2E 게임 확보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위메이드다. 지난 8월 글로벌에 출시한 모바일 MMORPG ‘미르4’가 ‘돈 버는 게임’으로 소문이 나면서 흥행에 성공하자 P2E 게임을 적극적으로 내놓고 있다. 특히 2022년말까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는 NFT(대체 불가능한 토큰) 위믹스 토큰을 기축 통화로 사용하는 P2E 게임을 100개 서비스한다는 계획이다. 이달 들어서도 신작 확보 소식을 잇따라 전했다. 29일에는 액션스퀘어의 신작 모바일 게임 ‘블레이드: 리액션’을 P2E 게임으로 선보인다고 밝혔다. 블레이드: 리액션은 모바일 게임 사상 최초로 대한민국게임대상을 수상한 ‘블레이드’ IP를 기반으로 개발되는 신작으로,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플랫폼 위믹스에서 P2E 게임으로 서비스되고, 게임 토큰 ‘액투코'(가칭)를 도입한다. 액투코는 게임을 즐기며 획득 가능하고, 게임 내 다양한 재화 구매 등에 활용된다. 위믹스 월렛의 DEX(탈중앙화 거래소)에서 위믹스 토큰이나 다른 게임의 토큰으로 교환할 수도 있다. 이달 중순에는 조이시티의 ‘건쉽배틀: 토탈워페어’ 등 전쟁 시뮬레이션 게임들, ‘바람의 나라: 연’ 개발사인 슈퍼캣의 호러 장르의 탈출 게임 ’그래니의 저택’ 등도 P2E 게임으로 출시한다고 밝혔다. 범컴투스 진영도 P2E 게임 라인업 구축에 적극적이다. 컴투스홀딩스(구 게임빌)와 컴투스는 C2X 토큰을 적용하는 자체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P2E 게임 확보에 나서고 있다. 컴투스홀딩스는 이날 알피지리퍼블릭이 개발한 수집형 RPG ‘안녕엘라’에 NFTC2X 토큰을 적용해 P2E 게임으로 글로벌에 출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5일에는 올엠의 글로벌 히트작 ‘크리티카 온라인’에 C2X 토큰을 도입해 서비스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컴투스홀딩스는 또 내년 1분기부터 자체 개발 신작 ‘크로매틱소울: AFK 레이드’를 필두로 컴투스의 글로벌 히트 IP기반 ‘서머너즈 워: 크로니클’, 원작 IP의 글로벌 흥행력이 입증된 경제전략 모바일 MMORPG ‘거상M 징비록’ 등 다양한 장르의 P2E 게임 라인업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위메이드와 범컴투스 진영은 P2E 게임 시장이 초장기인 만큼 최대한 많은 라인업을 구축해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엔씨소프트 등 대형 게임사들도 P2E 게임 시장에 뛰어들 계획을 갖고 준비하고 있다”며 “초기 주도권을 잡지 않으면 이들에게 밀려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게임업계에서 P2E 게임 붐이 거세지만 해외에서 가능하고 국내에서는 서비스할 수 없다는 점에서 바람이 계속 불지는 미지수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환전 요소가 있는 P2E 게임은 게임법 내 사행성과 환금성 금지 규정을 근거로 등급을 내주지 않고 있다.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은 지난 20일 지스타 현장 토론회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게임이라도 NFT 등 환전 요소가 없는 게임은 현행 기준으로도 등급을 받을 수 있다”며 “거래 기능을 뺀 블록체인 기술과 NFT는 환영한다. 그러면 게임사는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술을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1.11.30 07:00
생활/문화

“어딜 가나 위메이드 얘기”…’지스타 2021’ 화제 중심에

중견게임사 위메이드가 ‘지스타 2021’에서 화제의 중심에 섰다. BTC관에 참가하지 않았지만 블록체인 기반의 대체불가능토큰(NFT)을 적용한 모바일 게임 ‘미르4’가 해외에서 히트를 치자 BTB관만 참여한 위메이드의 행보가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지난 17~2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21’의 주인공은 일반 관람객이 찾는 BTC관에 부스를 내고 참여하는 게임사들이 주인공이다. 올해는 카카오게임즈가 메인 스폰서를 맡고 최대 규모인 100부스에 대표작 ‘오딘’과 차기 신작들을 선보여 단연 지스타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다. 또 게임 대장주인 크래프톤이 100부스에 신작 ‘배틀그라운드: 뉴 스테이트’를 선보여 관람객들의 발길을 끌었다. 이에 비하면 위메이드는 비즈니스관인 BTB관에 부스를 마련한 정도로 평소 같으면 큰 주목을 받지 못하지만 이번 지스타에서는 달랐다. 18일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진행한 기자간담회에는 100명이 넘는 기자들이 몰렸다. BTB관 부스에도 사업 제휴를 논의하기 위한 바이어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위메이드가 주목받는 것은 지난 8월 글로벌 시장에 출시한 미르4가 ‘돈 버는 게임’으로 소문이 나며 동시접속자 130만명이 넘는 등 큰 인기를 누리고 있어서다. 미르4는 게임 내 아이템인 ‘흑철’ 10만개를 모으면 게임 코인 ‘드레이코’로 바꿀 수 있다. 드레이코는 위메이드 암호호폐 ‘위믹스’와 1대 1로 교환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하면서 현금화할 수 있다. 이에 장현국 대표의 지스타 행보가 이목을 끌었다. 장 대표는 지스타 현장에서의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미르4는 글로벌 버전처럼 게임 속 자원의 암호화폐 교환이 금지돼 있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장 대표는 “한국에서는 게임의 경제나 재화가 게임 밖으로 나오면 사행이라고 규정한다”며 “이런 기준이 게임 플레이에 맞는지 심각한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게임법 규정에서 단순히 NFT만 허용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고 사행성 규제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향후 계획도 밝혔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상장된 암호화폐 '위믹스 코인'을 앞으로 세계 50대 거래소에 상장되도록 추진하고, 블록체인 플랫폼 '위믹스'에 내년 1분기 안에 10개 게임을 더 올리고 향후 '100개 게임 온보드'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했다. 지스타 참가업체 관계자는 “이번 지스타에서는 어딜 가나 위메이드 얘기다. 다들 무척 부러워 하는 분위기다”며 “위메이드는 이번 지스타에서 BTB관만 참가하고도 홍보 효과를 톡톡히 봤다”고 말했다. 부산=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1.11.19 13:02
게임

황희 장관 “자율규제 신뢰 하락…확률형 아이템 공개 법정화해야”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공개 법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주무 장관이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의 입법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황 장관은 22일 서울 강남구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게임업체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게임산업 발전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을 표명하고, 업계 요청 사항 등 게임 시장의 확대 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네오위즈, 넥슨, 넷마블, 스마일게이트, 엔씨소프트, NHN, 위메이드, 웹젠, 카카오게임즈, 컴투스, 크래프톤, 펄어비스 등이 참가했다. 황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자율규제에 대한 이용자들의 신뢰가 하락하고 있다”며 “이런 부정적 인식이 국내 게임산업 전반으로 확산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법정화를 통해 이용자의 불신을 해소하고 게임 자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고 했다. 황 장관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게임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게임업계, 이용자가 제기하는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완성도 높은 법안 마련을 위해 정부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게임법 전면 개정안을 받아 발의했다. 이에 대해 게임업계는 게임업체에 법적 의무를 지우거나 타 산업계와 비교해 과도하게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1.03.22 18:07
게임

쏟아지는 게임산업 규제 법안…정부도 “확률 표시 의무화해야”

정치권에서 게임산업을 규제하는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확률형 아이템 논란이 크게 불거지면서 국회의원들이 앞다투어 규제 법안을 내고 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한국게임학회·콘텐츠미래융합포럼의 확률형 아이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조만간 ‘확률 조작 국민 감시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방송사나 언론사에는 시청자위원회나 구독자위원회가 있다. 국민들 대신 문제가 있으면 자료를 요청하고 사장을 불러 물어보기도 한다”며 “큰 규모의 게임사를 대상으로 게임이용자위원회를 만들어 시청자위원회와 같은 역할을 하도록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또 “작은 게임사들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이용자권익위원회를 만들어 똑같은 원리로 하면 견제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논란이 된 확률형 아이템을 직접 제재하는 법안도 나와 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의 정확한 구성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물론이고 ‘컴플리트(완성형) 가챠’ 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에는 확률 조작 시 이익의 3배 이내 과징금 부과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게임법의 전면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돼 있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준비한 전면 개정안을 받아 발의한 상태다. 여기에는 아이템의 확률 공개를 비롯해 기존에 없던 다수의 의무 조항이 들어가 있다. 이같은 게임산업 규제 법안은 실제 입법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 확률형 아이템으로 촉발된 게임 이용자들의 불만이 팽배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부도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국회의 입법을 적극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박승범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업계의 자율규제에 문제점이 명확히 드러난 만큼 법령으로 확률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유저가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과 정부가 여론을 등에 업고 게임산업 규제 법안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만큼 문제가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법적 규제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다른 규제까지 법제화될지 주목된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1.03.1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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