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전체뉴스
최신뉴스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스포츠일반
엔터
연예
방송
영화
대중음악
OTT
문화
게임·e스포츠
경제
경제·정치
산업
자동차
IT
금융
생활·문화
부동산
오피니언
핫클립
영상
포토
X
검색결과1,294건
스타

‘故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전직 경찰관 …검찰 “징역 3년” 구형

배우 고(故) 이선균의 마약 투약 혐으 관련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전직 경찰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11단독(김샛별 판사)으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전 경위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A 전 경위의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7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앞서 A 전 경위는 2023년 10월 이선균의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자료(수사진행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방식 등으로 B씨 등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전 경위가 유출한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2023년 10월 18일 작성한 것으로, 이선균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겨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파면된 A 전 경위는 이에 불복해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한편 이선균의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지역신문 기자에게 알려준 인천지검 소속 40대 검찰 수사관 C씨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11.03 14:35
뮤직

‘뉴진스 비방 대응’ 기부금 모은 팬, 미성년자였다…법원 소년부 송치

그룹 뉴진스에 대한 악의적 비방에 대응하겠다며 기부금을 모은 미성년 팬이 가정법원에 넘겨졌다.28일 서울북부지검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팀버니즈’ 관계자 A씨를 지난 7월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기부금품법에 따르면 1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사람은 기부금 모집·사용계획서 등을 작성한 뒤 시장·도지사 등에게 제출하고 등록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A씨는 이같은 등록 절차 없이 기부금을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팀버니즈는 지난해 10월 21일 SNS를 통해 “뉴진스에 대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등 악성 게시물을 고발하기 위해 모금을 시작하고자 한다”는 글을 올렸으며, 이튿날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 모였다고 알린 바 있다.A씨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검찰의 가정법원 송치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7월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았으나 A씨가 미성년자임을 감안해 일반 형사재판 대신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재판을 받도록 했다. 소년보호재판은 19세 미만이 범죄나 비행을 저지른 경우 환경을 변화시키고 성품·행동을 교정하기 위해 보호처분을 하는 재판으로, 형사 처분을 내리지 않기에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한편 뉴진스는 현재 어도어와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를 진행 중이다. 오는 30일 1심 선고가 나온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0.28 14:22
산업

무죄 카카오 김범수 "시세조종 그늘 조금이라도 벗어나길..."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시세조종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주식회사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 공개매수 기간 중 카카오의 대규모 장내 매수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만으로 시세조종으로 볼 순 없다고 판단했다. 카카오 매수 주문의 시간 간격 등을 살펴봤을 때 시세 조종성 주문과는 차이가 있고, 시세에 인위적인 조작을 가해 정상적 시장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고정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재판부는 “당시 시장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 기간이 끝난 뒤에도 SM엔터테인먼트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며 카카오의 주식 매수가 시세조종이 아닌 물량 확보 목적이었다는 피고인들의 진술이 합당하다고 봤다.또 검찰 주장과 달리 당시 카카오 측에 SM 경영권 인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카카오 투자테이블에서 은밀한 경영권 인수가 정해지거나 공개매수 저지 논의·시세조종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특히 카카오와 원아시아파트너스가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시세조종을 위해 공모했다는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이지만 허위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이씨는 이 사건뿐만 아니라 별건으로도 조사를 받았고, 수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돼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라며 "별건 압수수색 이후 이전 진술을 번복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라고 했다.재판부는 무죄 주문을 읽은 뒤에도 이례적으로 검찰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 발언을 이어갔다.재판부는 "앞서 말했듯 이씨의 진술이 없었다면 피고인들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고 일부는 구속도 안 됐을 것"이라며 "이씨는 허위 진술을 했고 그것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강조했다.이번 사건과 관련해선 펀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한편 김 센터장은 무죄 선고 후 취재진을 만나 "오랜 시간 꼼꼼히 자료를 챙겨봐 주시고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해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했다.이어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카카오 측도 "2년 8개월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으로 카카오 그룹은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라며 "특히 급격한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힘들었던 점은 뼈아프다. 이를 만회하고 주어진 사회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김두용 기자 2025.10.21 14:05
연예일반

NCT 출신 태일, 항소심서도 징역 3년 6개월... “죄질 불량”

그룹 NCT 출신 가수 태일(본명 문태일·31)이 외국인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17일 서울고법 형사11-3부(부장판사 박영주·박재우·정문경)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문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이모 씨와 홍모 씨 역시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면서도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당황스러움과 현재까지 지속되는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문 씨 측은 “수사기관에 자수했기 때문에 형을 감경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문태일은 주거지 압수수색 전까지 범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공범 홍 씨 또한 ‘발각되지 않아도 자수 의사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부정적인 답을 했다”며 “다른 사건에서 자수 감경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고 해서 이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검찰에 따르면 문 씨와 공범 2명은 지난해 6월 13일 새벽 4시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주점에서 외국 국적의 여성 A씨를 만나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만취한 피해자를 택시로 이 씨의 자택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범행 직후 피해자를 집 근처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켜 택시에 태워 보내는 등 범행 은폐 정황도 드러났다. 홍 씨는 당시 이 씨에게 “택시를 다른 곳에서 태워, 위치가 찍히지 않게 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문 씨와 공범들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번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문 씨는 2016년 NCT로 데뷔해 NCT U, NCT 127 등 유닛으로 활동했다. 사건이 불거진 이후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0월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문 씨의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0.17 19:04
연예일반

‘특수준강간 혐의’ NCT 출신 태일, 오늘(17일) 항소심 선고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된 그룹 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17일 내려진다.서울고등법원 제11-3형사부는 이날 오후 태일과 공범 2명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앞서 검찰은 지난 9월 17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더라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1심의 형량은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태일 측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진지한 반성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다. 태일은 최후 변론에서 “모든 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 법의 무게를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태일 등 3명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2명 이상이 합동해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했다며 특수준강간 혐의를 적용했다.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태일 등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태일은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후 피고인들과 검찰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한편, 태일은 2016년 그룹 NCT 멤버로 데뷔했으나 사건 이후 팀에서 퇴출됐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0.17 12:28
연예일반

“아이유는 간첩”... 男 악플러,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가수 겸 배우 아이유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및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장성진 부장판사)은 최근 명예훼손, 모욕,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자신의 블로그에 “아이유는 간첩이다”, “중국인 간첩 아이유 싫어” 등의 글을 29차례 걸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문란한 아이유”라는 모욕적 표현과 함께 아이유가 범죄단체에 속해 있다, 살인을 저질렀다는 등 음해성 글을 올리기도 했다.아이유의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가 자신을 고소하자 해당 소속사 지원의 이메일로 “죽인다”, “고이 못 살거다”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낸 것으로도 드러났다.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수가 볼 수 있는 블로그를 통해 2개월간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을 안겼다”며 “동종 범죄 전력까지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다만 재판부는 A씨가 고등학생 시절부터 정신병력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온 점, 동종 전과가 벌금형 1회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1심 판결의 형량이 가볍다고 보고 항소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0.10 21:20
스타

‘43억 횡령’ 황정음,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확정… 항소 포기

배우 황정음의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정음과 검찰은 지난 2일(상고 기한)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 재판에서 법원 판단을 다시 받으려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 또는 상고해야 한다. 이날 황정음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일간스포츠에 “황정음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번 일로 팬여러분을 비롯하여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더욱 성숙되고, 책임있는 배우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앞서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지난달 25일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황정음은 2022년 초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을 비롯해 2022년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피해 기획사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개인법인으로, 황정음은 횡령액 중 42억 원가량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황정음 측은 지난 5월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후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이 (해당 기획사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사용했던 전액을 본인의 사유재산 등을 처분해 지난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모두 변제했다”고 밝혔다. 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0.04 17:50
스타

‘회삿돈 43억 횡령’ 황정음, 1심서 집행유예 4년

회삿돈 4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황정음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25일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황정음은 2022년 초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을 비롯해 2022년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피해 기획사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개인법인으로, 황정음은 횡령액 중 42억 원가량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황정음 측은 지난 5월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후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이 (해당 기획사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사용했던 전액을 본인의 사유재산 등을 처분해 지난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모두 변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황정음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9.25 11:19
연예일반

BTS 진·백종원 주류 회사, 원산지표기법 위반 고발 당해 [왓IS]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와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이 공동 설립한 농업회사법인 지니스램프가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2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예산사무소에 지니스램프가 판매 중인 증류주 ‘아이긴(IGIN)’의 원산지 표기가 잘못됐다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농관원은 고발 내용을 토대로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고발인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지니스램프가 판매하는 하이볼 제품이 외국산 농축액을 사용했음에도 상품정보와 설명 페이지에 ‘국산’으로 반복 표기돼 소비자 오인을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자두맛 제품은 성분표에 ‘자두농축액(칠레산)’, 수박맛 제품은 ‘수박농축액(미국산)’이라고 기재돼 있었지만, 온라인몰 상품정보란에는 두 제품 모두 ‘국산’으로 표시돼 있었다.이에 대해 지니스램프는 “제품 상세 정보에는 정확한 원산지가 기재돼 있으며, 온라인몰 게시 과정에서 다른 맛 제품의 정보가 잘못 올라간 적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즉시 시정 조치를 했고, 제품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며 “아이긴은 관계 법령에 적합한 제품”이라고 강조했다. 현재는 ‘원산지: 상세설명에 표시’라는 문구로 수정된 상태다.농산물 원산지표시법 제5조와 제6조 위반이 인정될 경우 최대 징역 7년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농관원은 고발인과 회사 측의 소명을 차례로 확인할 예정이다.지니스램프는 지난 2022년 12월 백종원과 진이 공동 투자해 설립됐으며, 충남 예산군을 거점으로 지난해 과일향 토닉 증류주 ‘아이긴’을 선보였다. 제조는 지니스램프가 맡고, 유통은 예산도가(현 백술도가)가 담당하고 있다. 한편 백종원이 이끄는 더본코리아는 지난 6월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법인 및 직원 1명이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9.24 18:24
사회

'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징역 15년 선고...중대재해법 시행 '최고 형량'

23명의 사망자를 낸 화재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수원지법 형사14부는 23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기소된 사건에서 내려진 최고 형량이다.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 징역 15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박 본부장 공범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 아리셀 상무와 정모 파견업체 한신다이아 대표 등 2명에게는 징역 2년씩, 박모 아리셀 안전보건관리담당자에겐 금고 2년, 오모 아리셀 생산파트장에게는 금고 1년이 각각 선고됐다.아울러 주식회사 아리셀에 벌금 8억원, 주식회사 한신다이아 및 메이셀에 각 벌금 3000만원, 강산산업건설 주식회사에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보석 석방돼 재판받던 박 대표를 포함해 아리셀 임직원 등 5명은 선고 직후 모두 법정구속됐다.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아리셀 직원 이모 씨에겐 무죄가 선고됐다.재판부는 "박순관은 아리셀 설립 초기 경영권을 행사했고 이 사건 화재 시까지 동일하게 유지된 점, 일상적 업무는 박중언이 하도록 하면서 주요 상항을 보고받아 경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내린 점 등을 고려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총괄책임자로서 경영책임자"라고 판단했다.그러면서 "박순관은 비상구와 비상통로를 안전하게 유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되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른 인과관계도 인정된다"며 "박순관은 박중언에게 기업의 매출은 강조한 반면 근로자에 대한 안전 지시는 거의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대표에 대한 양형에 대해서는 "그동안 산재 사고에서 가벼운 형을 부과했던 양형 경향과 산재의 빈번한 발생 현실에 비춰보면 형벌의 일반 예방 효과가 거의 작동하지 않았다고 보인다"며 "이 사건과 같이 다수의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서조차 경한 형이 선고된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높은 법정형의 처벌 규정을 둔 의의가 무색하게 된다"고 강조했다.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정형은 징역 1년 이상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1심 선고 기준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선고된 최고 형량은 징역 2년이었다.앞서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박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4일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24일 구속 기소됐다.김두용 기자 2025.09.23 18:00
더보기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HotPho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