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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능

학대 피해 ‘정인이’ 얼굴 공개한 ‘그알’ PD “5년 만의 무죄, 후련…헌재 판단 감사”

SBS ‘그것이 알고싶다’ 이동원 PD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아동 ‘정인이’의 얼굴을 방송에서 공개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보도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이동원 PD는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5년 만에 무죄를 받았다”며 장문의 소회를 밝혔다.그는 “아침부터 네이버 메인에 제 이름이 실린 기사가 떠서 축하 카톡을 받고서야 보도된 걸 알았다”며 “지난주 일이지만, 몇 줄 남긴다”고 말문을 열었다. 앞서 헌재는 서울서부지검이 이동원 SBS PD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 18일 취소했다. 이동원 PD는 지난 2021년 1월 정인이 사건을 다룬 ‘정인이는 왜 죽었나, 271일간의 가해자 그리고 방관자’와 ‘정인아 미안해, 그리고 우리의 분노가 가야 할 길’ 편을 방영하면서 정인이의 얼굴이 노출된 사진과 영상을 공개하면서 시민단체로부터 아동학대처벌법(보도금지의무) 위반 혐의로 고발 당했다. 검찰은 2023년 6월 이 PD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이 PD는 해당 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2년 여의 심리 끝에 헌재는 “해당 방송은 아동학대 범죄의 잔혹성을 고발하고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며 예방 방안을 공론화하려는 공익적 목적으로 제작됐다”며 “사건의 진상이 규명돼 가해자가 책임에 부합하는 처벌을 받는 것이 사망한 피해 아동의 입장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이에 대해 이 PD는 “다음주가 되면 ‘정인이 사건’을 방송한 지 만 5년이 된다. 그동안 경찰-검찰-헌법재판소로 이어지는 사법적 절차를 거치며 수천 번, 수만 번 혼자 고민했다”며 “하지만 ‘그것이 알고싶다’는 내 개인 방송이 아니다. 함께 일하는 수많은 피디, 작가들과 매우 치열한 고민 끝에 제작한 방송이다. 그 책임만 메인PD인 제가 지면 되는 것”이라고 소송 과정을 떠올렸다.특히 이 PD는 “언론사 보도와 관련된 사건이 헌법재판소까지 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한다.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취소되는 일은 더욱 드문 경우”라며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약자 편에 서는 일을 주저하지 않는 많은 동료들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5년 만에 저는 무죄이다. 후련하다. 감사하다”고 털어놨다.한편 ‘정인이’ 편 방송 이후 양모 A씨는 살인 혐의 등이 인정돼 징역 35년형이 확정됐다. 해당 방송은 아동학대 예방과 처벌에 관한 관련 법령이 정비되는 등 제도적 보완까지 이끌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12.24 11:40
연예일반

박나래 ‘주사이모’ 고발건, 검찰→경찰 이첩 [왓IS]

방송인 박나래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른바 ‘주사 이모’ 사건이 검찰에서 경찰로 이첩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임현택 전 대한의료협회 회장이 박나래와 ‘주사 이모’ 이모씨, ‘링거 이모’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배당받았다.하지만 검찰은 고발장에 검사 수사개시권 대상이 아닌 혐의가 포함돼 있고, 이미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이날 사건을 경찰로 이송했다. 경찰은 박나래와 관련된 의료법 위반 의혹 전반에 대해 절차에 따라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임 전 회장은 이모씨가 의약품을 불법으로 취득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박나래에게 의료행위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또 다른 인물 ‘링거 이모’ 역시 의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박나래는 현재 총 6건의 고소·고발 사건에 휘말려있다. 이 중 5건은 박나래가 피고소인 신분이며 1건은 박나래 측이 제기한 사건이다. 한편 박나래는 이날 일간스포츠를 통해 “최근 제기된 사안들로 인해 많은 분께 걱정과 피로를 드린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 문제들로 출연 중이던 모든 프로그램에서 자진 하차했다. 제작진과 동료들에게 더 이상의 혼란이나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이어 “현재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차분히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다.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공개 발언이나 설명은 하지 않겠다”며 “이건 개인적인 감정, 관계 문제가 아니라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돼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박나래는 또 “여러 이야기가 오가고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가 상처받거나 불필요한 논쟁으로 번지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당분간 모든 활동을 멈추고 이 사안을 정리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나를 아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 영상 이후로는 관련된 추가 입장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12.16 18:11
스타

박나래 vs 前매니저들, 화해 물 건너갔나…갈등 격화 속 핵심 쟁점 셋 [IS포커스]

코미디언 박나래와 전 매니저들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지난 3일 전 매니저들이 박나래를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면서 양측의 분쟁이 본격화됐다.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의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한 데 이어 그의 횡령, 대리처방 의혹까지 제기하며 사안은 법적·사회적 이슈로 확대되는 상황이다. ◆화해 무산…입장 차는 더 벌어졌다형사 고소·고발이 오가는 가운데 지난 8일 새벽 양측의 대면 회동이 이뤄졌다. 이후 박나래는 이날 오전 SNS에서 “오해와 불신은 풀었다”면서도 “모든 것이 정리되기 전까지 방송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전 매니저들의 입장은 전혀 달랐다. 전 매니저 A씨는 “3시간 대화를 나눈 건 사실이지만 사과도, 합의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양측은 박나래의 입장문이 발표된 뒤 변호인을 통해 의견을 주고받았지만 입장 차이로 결렬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 매니저들 측은 “우리가 ‘더는 못 참겠다’고 하자 박나래가 ‘그럼 소송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1차 회동은 사실상 결렬된 것.법적 대응에서도 양측은 한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가 지난 5일 자신들을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하자 이날 늦은 밤 박나래를 상대로 특수상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고, 박나래가 소속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전 매니저들은 회동이 결렬된 뒤 보다 적극적으로 언론 대응을 하고 있기에, 당분간 양측의 합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 양측이 합의를 하더라도 고소 사건은 취하가 가능하지만 특수상해, 횡령처럼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는 수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대표 변호사는 “형사 고소를 취하할 경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는 경찰에서 불송치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특수상해 혐의의 경우, 처벌 수위가 약해지지만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횡령 혐의 또한,전 매니저들이 소를 취하한다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주사 이모, 대리처방 의혹까지 법적 리스크 커져또 다른 쟁점은 ‘주사 이모’ 논란이다. 지난 6일 한 매체가 박나래가 일산 오피스텔에서 ‘주사 이모’로 불리는 인물에게 링거를 맞았다고 보도하면서 불법 투약 의혹이 제기됐다. 박나래 측은 “의료인으로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해당 인물이 적법한 의료인인지를 놓고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적접한 의료인이 아니라면, 박나래가 그 사실을 알았을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몰랐더라도 의료기관 외에서 전문의약품 주사를 맞는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에 따라 법적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의료계는 “명백한 불법 의료행위”라고 반발할 뿐더러, 일부 의료 관계자는 해당 인물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정부 역시 행정조사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여기에 전 매니저 측은 박나래가 직접 대리처방을 지시했다고도 주장했다. A씨는 “박나래 부탁으로 여러 차례 내 이름으로 처방받아 약을 건넸다”며 “박나래가 ‘대리처방이 알려지면 같이 죽는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노 변호사는 “대리처방은 명백히 불법이며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며 “‘주사 이모’가 의사인지 몰랐다 해도 의료기관 외 주사 시술 자체가 위법이어서 처벌 대상은 된다. 다만 고의가 없었다면 형량은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복귀 불투명…합의 난항·수사 결과에 장기화 전망 박나래는 활동 재개의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입장문에서 “모든 것이 정리되기 전까지” 방송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만큼, 여러 의혹과 법적 절차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복귀를 검토할 여지를 남긴 셈이다.그러나 박나래와 전 매니저들 간의 입장 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경찰 수사와 법적 판단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검찰 송치, 기소 여부 판단까지 이어지면 복귀 시점은 사실상 기약하기 어려워진다. 설령 양측이 극적으로 합의한다고 해도 문제는 남는다. 제기된 혐의 중 일부는 경찰 수사가 불가피하다. 박나래 입장에서는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 복귀를 강행하기 어렵고, 방송사 또한 시청자 반응을 의식해 쉽사리 박나래 복귀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복귀 시점은 ‘수사 종결’이라는 또 다른 변수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무엇보다 박나래의 이미지 회복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직장 내 괴롭힘, 횡령, 불법 의료행위 등 민감한 의혹이 얽혀 있는 만큼,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거나 해소되더라도 이미지 회복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 상황만 보면 활동 중단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12.11 14:23
연예일반

성시경 소속사 측, 미등록 운영 사과… “지난달 정식 등록” [전문]

가수 성시경 누나가 대표이사로 있는 소속사 에스케이재원 측이 미등록 상태로 운영한 혐의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10일 에스케이재원 측은 “금일 보도된 미등록 관련 기사로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앞으로도 진행 중인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관계 기관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전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9일 성시경의 누나 성모씨와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함께 고발됐던 성시경에 대해서는 소속사 운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앞서 에스케이재원은 성시경의 누나가 대표이사인 1인 기획사로 문화체육관광부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되지 않아 경찰에 고발된 바 있다. 이하 에스케이재원 측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에스케이재원입니다. 금일 보도된 미등록 관련 기사로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저희 에스케이재원은 지난 9월 발표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에 대한 12월 31일까지의 계도 기간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차질 없이 진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2025년 11월 27일 등록증을 정식으로 수령했습니다. 앞으로도 진행 중인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관계 기관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전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2.10 15:05
연예일반

옥주현 이어 성시경 친누나도… 기획사 ‘미등록 운영’으로 검찰 송치 [왓IS]

가수 옥주현에 이어 성시경의 친누나 및 소속사도 연예기획사를 미등록 상태로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9일 성시경의 누나 성모씨와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함께 고발됐던 성시경에 대해서는 소속사 운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에스케이재원은 성시경의 누나가 대표이사인 1인 기획사로 문화체육관광부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되지 않아 경찰에 고발됐다. 당시 에스케이재원 측은 “2011년 2월 법인을 설립했으나 2014년 1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돼 등록 의무가 신설됐음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앞서 같은 혐의로 고발된 옥주현도 지난달 27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그는 자신이 설립한 연예기획사 TOI엔터테인먼트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록 없이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TOI는 “회사 설립 초기인 3년 전 등록을 준비하며 온라인 교육까지 이수했으나 이후 행정 절차에서 누락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법적 절차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불법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은 결코 아님을 말씀드린다”고 해명한 바 있다. 현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에 기획업 등록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등록 없이 영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2.1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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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경 소속사·친누나, 기획사 미등록 운영 검찰 송치

가수 성시경의 누나와 소속사가 연예기획사 미등록 운영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성시경의 누나 성모씨와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을 대중문화예술산업법발전법 위반 혐의로 9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함께 고발됐던 성시경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경찰은 성시경이 소속사 운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볼만 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성시경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은 성시경의 누나가 대표이사인 1인 기획사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발됐다.당시 에스케이재원은 “2011년 2월 법인을 설립했으나 2014년 1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돼 등록 의무가 신설됐음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2.1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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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주사이모’ 논란, 정부도 주시 “필요시 행정조사 검토”

방송인 박나래와 이른바 ‘주사이모’로 불리는 여성으로부터 의료 서비스를 받은 것에 의료계가 “불법 의료 행위”라고 지적한 가운데 정부가 “필요하면 행정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8일 한 매체는 박나래와 ‘주사이모’로 불리는 A씨, 박나래 매니저들, 성명불상의 의료인·약사 등을 마악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의료법·약사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등으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이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됐다고 보도했다.앞서 박나래는 일산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을 찾아 A씨에게 링거 주사를 맞았다는 보도를 통해 ‘불법 의료 시술’ 논란에 휩싸였다. 박나래가 사용한 일부 약물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처방전 없이는 투약이 불가능하다는 점과 A씨가 의사인지 불분명한 데다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 행위를 했다는 점을 두고 의료계에선 현행 의료법 위반이란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또한 A씨를 지난 6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히며 “검찰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 의료법, 약사법, 형법상 사기죄 혐의가 있는 A씨의 여권을 정지, 출금금지 시키고, 증거인멸을 시도했으므로 구속해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일갈했다.복지부는 이미 수사기관에 고발 및 인지된 사건이므로 수사 경과를 지켜보고 필요한 경우 행정조사 등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일차적으로는 위법 행위를 한 자가 처벌 대상이나, 의료법 위반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 가담 여부에 따라 환자 본인도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12.0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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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주사이모’ 고발 잇따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 제기

방송인 박나래와 이른바 ‘주사이모’로 불리는 A씨 등을 수사해 달라는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8일 한 매체는 박나래와 ‘주사이모’로 불리는 A씨, 박나래 매니저들, 성명불상의 의료인·약사 등을 마악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의료법·약사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등으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이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됐다고 보도했다.고발장에 따르면 고발인은 “A씨가 박나래 외에도 다른 연예인 주거지 등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유사한 링거 또는 의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왔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기 어렵다”며 “A씨의 휴대전화·메신저·SNS 계정, 일정 및 예약 내역, 계좌거래 내역 등에 관한 디지털 포렌식과 소속사·매니저 등의 진술을 면밀히 수사해 타 연예인이나 연예인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추가 무면허 의료행위·의약품 불법 취급 정황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규명해달라”고 촉구했다.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 의료법, 약사법, 형법상 사기죄 혐의가 있는 A씨의 여권을 정지, 출금금지 시키고, 증거인멸을 시도했으므로 구속해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게재했다.임 전 회장은 지난 6일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며 “A씨의 남편, 박나래 매니저, 박나래에 대해서도 공동정범, 방조범 여부에 대해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앞서 한 매체는 박나래가 일산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을 찾아 A씨에게 링거 주사를 맞았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박나래가 사용한 일부 약물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처방전 없이는 투약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A씨가 지난 2023년 촬영된 MBC ‘나 혼자 산다’ 대만 촬영에도 동행했다고 주장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2.08 11:12
스타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장 “‘주사이모’ 고발…박나래도 공동정범”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코미디언 박나래에게 약물을 공급했다는 이른바 ‘주사 이모’를 검찰에 고발했다.8일 임 전 회장은 자신의 SNS에 “검찰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 의료법, 약사법, 형법상 사기죄 혐의가 있는 이자(주사 이모)의 여권을 정지, 출금금지 시키고, 증거인멸을 시도했으므로 구속해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올렸다.이어 “이자의 남편, 박나래의 매니저, 박나래에 대해서도 공동정범, 방조교사범 여부에 대해 엄중히 죄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며 “연예인 중 이런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들에까지 수사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전 회장은 또한 주사 이모로 불리는 A씨에 대해 지난 6일 검찰에 고발했다며 “또한 주사이모의 남편, 박나래 매니저, 박나래에 대해서도 공동정범, 방조범 여부에 대해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앞서 한 매체는 박나래가 일산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을 찾아 A씨에게 링거 주사를 맞았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박나래가 사용했다는 일부 약물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처방전 없이는 투약이 불가능하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며, A씨가 2023년 촬영된 ‘나 혼자 산다’ 대만 촬영에 동행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박나래 측은 “대만 동행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의사 면허가 있는 의료인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12.08 10:28
프로야구

류중일 전 대표팀 감독, '제자와 부적절' 며느리 논란에 직접 국민 청원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자신의 전 며느리를 처벌해달라고 국민청원을 올렸다.류 전 감독의 전 며느리는 고등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만남을 해 논란을 부른 사건의 당사자다. 검찰이 전 며느리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하자 류 감독이 자신의 신원을 공개하며 직접 나선 것이다.4일 류 전 감독은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억울함을 호소했다. 류 전 감독은 "나는 여러 매체를 통해 보도된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여교사 사건'의 제보자이자, 전 국가대표 야구 감독 류중일이다"라고 실명을 밝힌 뒤, "한 명의 부모로서 이번 사건을 겪으며 대한민국 사법기관과 교육행정의 대응에 깊은 실망을 느꼈다"고 말했다.그는 "현장에 존재했던 물증과 여러 정황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구청은 이를 학대가 아니라고 분류했고, 고등학교 역시 '학교는 책임이 없다'며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또 "(교사가) 재직 중인 학교 학생을 성적 대상화하고 어린아이를 부적절한 현장에 노출한 점, 학교의 관리 부실 등 문제는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고 덮일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류 감독은 "현재 (전) 며느리는 교사 복직까지 준비하고 있으며 교육청 역시 아무 문제 없다는 의견을 줬다"라며 "특정한 개인의 형사적 책임을 다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과 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공익적 요구다"라고 아동복지법을 개선하고 수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류 감독의 전 며느리인 전직 교사 A(34)씨는 재직하던 학교의 고교생 B군과 2023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서울, 경기, 인천 호텔 등에 투숙하며 성적 행위를 했다. 아울러 해당 장소에 한살배기 아기였던 아들을 데려간 혐의로 전 남편 류씨에게 고소·고발 당했다.하지만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14일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관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만 B군이 만 18세가 되는 2023년 9월 이전에 성적 행위가 이뤄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했다. 아들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도 마찬가지로 불기소했다.이에 불복한 아들 류씨는 전날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다.윤승재 기자 2025.12.0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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