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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빗썸, 거래소·신사업 인적분할… IPO 준비 ‘박차’

빗썸이 지난해 한 차례 보류했던 인적분할을 다시 추진한다. 가상자산 거래소와 신사업 진출 분야를 나누어 투트랙으로 사업을 영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빗썸이 올해 내 추진 중인 기업공개(IPO) 준비의 일환이라는 해석이다.21일 빗썸은 인적분할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음을 공시하고, 오는 7월 31일을 분할기일로 신설법인 설립에 나선다고 밝혔다. 거래소 사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신사업은 기민하고 독립적인 체계로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인적분할이란 기존 회사 주주가 지분율대로 신설 법인의 주식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기업을 쪼개는 일이다. 인적분할을 하면 법적으로 독립된 회사가 되며 분할 후 곧바로 주식을 상장할 수 있다.지난해 빗썸은 인적분할을 시행하려 했으나 돌연 계획을 수정한 바 있다. 지난해 3월 22일 공시를 통해 인적분할 추진을 알린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인 4월 4일 회사분할결정 정정공시를 내고 분할 기일을 미확정으로 변경했다. 당시 빗썸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관계법령 준비에 따른 경영상의 이유로 일정이 연기됐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올해 하반기 IPO를 목표로 준비 작업에 착수하면서 인적분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됐다. 빗썸은 이번 분할로 존속법인인 빗썸은 거래소 운영 등 기존 핵심사업에 집중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설법인은 신사업 진출 및 투자 등을 적극적으로 단행해 수익을 다각화한다는 방침이다.다시 말해 빗썸 본체에는 가상자산 거래소 관련 사업만 남겨두고 신사업 부서와 자회사는 신설 법인으로 이관하게 된다. 이에 빗썸 본체의 상장을 위해 적자 사업을 개편하려는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존속법인 빗썸과 신설법인의 분할 비율은 약 56:44이며 분할기일은 7월 31일로 정해졌다. 인적분할인 만큼 주주들은 지분에 비례해 신설법인의 신주를 교부받는다. 이번 분할 결정은 6월 13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빗썸 관계자는 “지난해 추진했던 인적분할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IT부문에 대한 적극 투자와 이용자 보호 및 안정성 확보를 지속함으로써 더욱 신뢰받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거래소와 신사업이 각각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춤으로써 기업의 양적, 질적 성장을 견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2025.04.23 07:31
생활문화

업비트에 없는 ‘세 가지’…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한 두나무 송치형 회장의 전략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지난 7월 19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갈수록 늘어나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 규모에 따라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2023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약 649조원 규모, 거래 이용자 수만 하더라도 645만명에 달한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원화 예치금도 4조 9천억원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가상자산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기존 금융권 못지 않은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송치형 회장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앞서 자체적으로 ‘3무(無) 정책’을 시행하며 이용자 보호에 앞장서 왔다. 업비트에서 찾아볼 수 없는 세 가지는 바로 자산 운용 걱정, 자산 출금 걱정, 서비스 중단 걱정이다. 현재 업비트는 가상자산 거래나 스테이킹 등 여러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예치된 이용자의 가상 자산을 일절 운용하지 않는다. 스테이킹 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100% 자체 운영한다. 뿐만 아니라 2018년부터 외부 회계법인을 통한 회사 보유 자산에 대한 실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그 결과를 디지털 자산 및 예치금 실사보고서로 공개해왔다. 실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 기준, 업비트는 이용자에게 지급해야 할 가상자산 대비 약 102.82%(금액 기준)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예치금의 경우 이용자에게 지급할 금전 대비 103.15%의 금전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다. 다시 말해, 업비트 이용자가 희망한다면 언제든 거래소에 맡겨둔 자산을 출금할 수 있는 것이다. 두나무 관계자는 “단순히 신속하고 빠른 서비스만으로는 이용자를 만족시킬 수 없다.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 금융 하에 포함된 만큼, 기존 금융권 못지 않은 탄탄한 시스템과 안정감을 통해 이용자들이 믿고 쓸 수 있는 시장으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2.28 13:39
사회

코인사기 '존버킴' 이번엔 2000억대 사기로 구속

800억원대 코인사기 사건을 주도했던 '존버킴' 박모 씨가 2000억원대의 또 다른 사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박 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범인 코인 플랫폼 개발사 대표 문 모씨도 함께 구속됐다.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3월∼2022년 4월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인 '아튜브'를 발행·상장한 뒤 시세조종 등으로 투자자들로부터 26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실제 범행 수익은 680억여원으로 조사됐다.박 씨는 앞서 2021년 2월∼2022년 4월 스캠 코인인 '포도'를 발행·상장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띄운 뒤 전량 매도해 809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작년 8월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달 22일 보석으로 석방된 바 있다.검찰은 지난해 6월 박 씨가 외딴 시골 창고에 범죄 수익으로 구매한 초고가 차량을 숨겨둔 사실을 파악해 '부가티 디보(추정가 73억원)', '페라리 라페라리(추정가 46억원)' 등 차량 13대와 오토바이 1대를 압수한 바 있다. 한편 기존에는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를 처벌할 조항이 없어 주로 형법상 사기죄 등을 적용해 왔다. 그러다 지난해 7월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 출범 이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통해 부당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해졌다. 김두용 기자 2025.02.21 14:50
금융·보험·재테크

트럼프가 띄운 가상자산 시장… 국내도 ‘법인 계좌’로 날개 달까

‘크립토(가상자산) 대통령’을 자처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과 맞물려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도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가장 먼저 ‘법인 계좌’ 발급 허용이 언급됐다. 업계에서는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 방향의 흐름에 맞춰 국내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가상자산 제도화, 한 걸음 앞으로15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의 주요 과제와 향후 검토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김 부위원장은 “최근 글로벌 가상자산시장은 기대감과 불안감이 얽히며 그 어느 때보다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며 “이에 글로벌 주요국은 이용자 보호와 함께 '규제의 불확실성 해소'에 중점을 두고 가상자산 규율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우리 정부도 글로벌 변화의 큰 흐름을 읽고 현재 규제 체계를 지속 점검·보완해야 한다”며 “우리 가상자산 법제가 '통합법' 체계를 지향하고 있는 만큼 2단계 입법 논의는 ‘사업자-시장-이용자’를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지난해 7월 1단계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됐으나, 이는 이용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의 특성을 반영해 관련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이에 금융위는 올해 비영리법인부터 단계적인 코인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인 투자와 관련한 세부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에 뜻을 내비쳤다. 가상자산위원회는 이르면 내달 별도 회의를 열고 관련 내용을 밝힐 예정이다.현재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실명 인증을 마친 개인만 가상자산 투자를 할 수 있다. 앞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법인의 실명계좌가 허용되면 지금까지 원천 차단됐던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업들의 영위가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 예를 들어 법인이 직접 코인 투자를 하거나, 판매 대금을 코인으로 결제하는 등 가상자산 신규사업을 계획할 수 있게 된다. 이에 국내 거래량 2위 거래소인 빗썸은 법인영업팀을 새로 구축하고 인력 모집에 나섰다. 업비트 역시 내부적으로 법인 투자 허용 관련 계획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은행도 대비에 나섰다. 일단 가상자산을 보관 및 관리하고 수수료를 받는 가상자산 커스터디(수탁)에 발을 담그겠다는 움직임이다.지난달 30일 우리은행은 지난해 가상자산 수탁업체로 새로 등록된 비댁스와 함께 커스터디를 위한 혁신기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도 블록체인 기업들과 함께 가상자산 커스터디 기업을 설립했으며 하나은행도 가상자산 커스터디 회사인 비트고에 투자했다.업계에서는 금융 당국이 최종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법인 투자를 허용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이미 검찰과 국세청은 몰수·추징 가상자산 처분용 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대학들도 기부받은 가상자산을 지갑에 보유하고 있지만 원화계좌가 없어 현금화하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다.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가상자산 관련 사업이 가능해지면서 시장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당국에서 나온 얘기가 비영리법인부터 단계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이어서 쉽사리 예단할 수 없다”고도 했다.다른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는 법인 계좌가 허용될 경우 코인마켓만 하는 거래소가 코인으로 받던 수수료를 원화로 돌릴 수 있게 된다는 정도로 보고 있다. 거래소 입장 할 수 있는 게 당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법인 계좌를 통해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에 들어오면 증권시장처럼 가상자산 시장도 굵직한 흐름이 생기게 되는 것”이라며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을 보고 투자할 수 있고 현재의 변동성이 줄고 위험도가 낮아져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이 관계자는 “다만 현재 공공기관부터 계좌를 열겠다는 것이고, 이 역시 올해 가능할지는 미지수”라면서도 “결국에는 법인 계좌를 열어줄 수 밖에 없는 흐름인데 시기의 문제일 것”이라고 말했다.미국 가상자산 정책 따라갈까코빗리서치센터가 지난 13일 미국 가상자산 데이터 분석 기업 메사리의 보고서를 번역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메사리는 “미국 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양원에서 명확한 가상자산 지침이 수립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국금융연구원 역시 발간한 보고서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가상자산 육성 정책은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및 관련 산업과 각국 정부의 감독 정책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가상자산 관련 정책과 규제 방향을 명확히 하면서 불확실성을 해소하면, 미국 제도가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새로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이미 트럼프 행정부는 차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에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폴 앳킨스 전 위원을 지명하고, 가상자산 전문가인 데이비드 삭스를 ‘AI 및 가상자산 전담 자문기구’의 책임자로 지명하는 등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인물을 전진배치했다. 이에 당국도 모른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게 업계 내 중론이다.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가 발간한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가상자산 시장은 거시경제와 정책 흐름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리포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의 금리 인하 여부 △미국 부채 문제의 대안으로 제기되는 비트코인 활용법 △확대되는 가상자산 수요층 △블록체인과 AI 기술의 연계 등에 주목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트럼프의 당선 후 가상자산은 기대에 부풀어 값이 한껏 치솟은 상태다. 코인베이스에서 지난해 미국 대선일인 지난해 11월 5일 비트코인 가격은 6만8989달러에서 이날 9만6975달러(1억4160만원)까지 뛰었다. 이에 금융당국도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고 가상자산위원회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업계와 교류하고 있다.다만 미국의 정책을 따라가기엔 당국이 보수적인 시각이 너무 짙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미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하며 시장을 선도하자 증권업계가 금융위에 이를 국내 도입해달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금융위 계획에 관련 내용이 없다는 점에서 업계는 당국의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한 번 더 체감하고 있다고 토로한다.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현물 ETF를 통한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진입보다 ‘법인 실명계좌’를 단계적 허용하는 방향으로 틀어서 속도를 늦추려는 것”이라며 “트럼프 정부가 가상자산을 증권성으로 판단한다면 오히려 당국도 결단을 내리기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1.16 07:31
금융·보험·재테크

최우형 "업비트 의존도 17%로…이자 감당 가능 수준"

케이뱅크가 '업비트 의존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전략적 비즈니스 파트너 관계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내놨다.1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케이뱅크 기업공개(IPO) 기자간담회에서 최우형 케이뱅크 은행장은 "업비트 의존도가 현저히 낮아졌다"고 말했다.과거 케이뱅크는 가장자산 투자 열풍과 함께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와의 제휴로 예치금이 빠르게 늘면서 수신 규모를 키워온 바 있다.그동안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거래 목적 수신이 단기 자금이라는 한계가 있다는 점과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업비트 예치금 이자율이 연 0.1%에서 2.1%로 21배 뛴 것이 케이뱅크 수익성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져 왔다.이에 최 행장은 "업비트 예치금이 예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2021년 말 53%에서 올해 상반기 말 17%까지 낮아졌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지금은 저희 전체 수신 규모가 약 22조인데 업비트의 평균 예치금 규모는 3조2000억원 정도"라며 "이자율이 조금 올랐지만, 다른 사업을 통해 감당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이준형 케이뱅크 최고재무책임자(CFO) 겸 최고전략책임자(CSO)는 "7월부터 법이 시행됐으니 올해 영향은 300억원 정도다"라며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출 부문에서 내년 기대하는 성장만 4∼5조원 정도다. 업비트 효과를 상쇄하고 추가 성장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최 행장은 업비트와의 거래 중단시 뱅크런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업비트 예치금은 대출 자원으로는 한 푼도 쓰고 있지 않다"며 "완전한 별도의 펀드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최 행장은 업비트와의 비즈니스 협력 관계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21년도에 업비트와 계약하면서 양사가 서로 윈윈관계를 주고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최근 혁신 투자허브에 가상자산까지 망라해 있고, 현재 가상자산은 시세조회뿐 아니라 업비트에 투자하고 있는 고객에게는 투자 잔액까지 조회할 수 있도록 통합돼 있다"고 예를 들었다. 또 최 행장은 "비씨카드와 업비트가 함께 결제서비스와 뱅킹, 가상자산을 아우르는 서비스 개발을 위해 제휴도 맺었다"며 "좋은 비즈니스 파트너로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0.15 14:33
금융·보험·재테크

이복현 "신규상장 코인 급등락 모니터링…엄중히 책임 물을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신규 상장 코인의 시세 급등락, 미확인 풍문 유포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이 원장은 이날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이 원장은 "모니터링을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법상 의무 이행실태와 함께 시장집중, 과다한 경쟁, 경영난 등으로 인해 이용자 보호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는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감독당국의 가상자산 업무와 관련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성공적 정착과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고도 했다.특히 거래소들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이상거래 감시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상거래 심리 단계부터 감독당국과 적극적으로 소통해달라는 당부도 덧붙였다.이날 가상자산사업자 CEO들은 업계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정책적 유연성 부족으로 상품개발이나 서비스 개선에 있어 사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의견, 향후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허용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09.26 10:30
금융·보험·재테크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대학생 서포터즈 '업투' 3기 발대식 개최

두나무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는 지난 23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에서 대학생 서포터즈 '업투' 3기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업투 3기는 블록체인에 관심을 가진 대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했으며, 지난 2기보다 인원이 늘어난 총 40명으로 구성했다.업투 3기는 발대식을 시작으로 약 3개월간 가상자산 및 투자자 보호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고 홍보하는 활동을 펼친다. 특히 올해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알리는 콘텐츠를 만들어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조성에 기여할 예정이다.이번 업투 프로그램에는 '멘토-멘티 프로그램'이 추가됐다. 업투 3기는 이 프로그램으로 업비트 서비스 관련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업비트 각 사업부서의 현직자들이 멘토로 참여해 업투 3기와 함께 업비트 기존 서비스 개선안 및 신규 서비스 관련 아이디어를 발굴한다.업투 3기는 오는 11월로 예정된 '업비트 D 컨퍼런스' 등 두나무의 오프라인 행사에도 참석한다.우수 활동팀 및 우수 활동자에게는 총 11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우수 활동자에게는 업비트 체험형 인턴십 기회를 제공한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8.26 16:31
금융·보험·재테크

빗썸, '최대 3억원'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신고 포상제 운영

빗썸은 투명한 가상자산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8일부터 '불공정 거래 신고 포상제'를 운영한다.불공정 거래 신고 대상 행위는 빗썸 임직원이 거래 지원을 전제로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미공개 중요 정보를 누설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하는 행위 등이다.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향응, 편의 등을 수수하는 행위, 회사 자산 및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 등도 적발 대상이다.포상금 규모는 최대 3억원이다. 제보 내용 확인 결과 빗썸 내부 징계 처분 또는 법원에 의해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정되는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급을 결정한다. 제보는 긴급 사고 접수 대표전화와 이메일로 할 수 있다.이재원 빗썸 대표이사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 거래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며 "빗썸은 임직원 내부 통제 강화 및 윤리 의식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7.08 11:15
금융·보험·재테크

금융당국, 7월부터 가상자산 불공정 행위 단속…위반 시 과징금 철퇴

금융당국이 최근 투자 열기가 달아오른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 행위 단속에 팔을 걷어붙인다.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오는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시세 조종 등 가상자산 시장의 이상 거래 감지·조사·조치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가상자산시장업무규정' 제정안을 오는 5월 7일까지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거래소는 이상 거래 감시 결과 불공정 거래 행위 위반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통보해야 한다.금융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전 통지부터 의견 제출, 금융위 의결의 절차를 거쳐 규정에서 정한 조치 기준에 따라 수사 기관 고발이나 통보 등 조치를 한다.수사 기관에 대한 즉시 통보가 필요하거나 혐의자의 도주·증거 인멸 등이 예상되면 금융위 의결 없이 금융위원장의 전결로 신속한 고발·통보가 가능하다.수사 기관으로부터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 산정을 위한 세부 기준도 마련했다.관계 기관(금융위·금감원·검찰)과 조사 정책·공동 조사·업무 분담 등을 유기적으로 협의하기 위한 '가상자산시장조사기관협의회'도 설치한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시세 조종·부정 거래 등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 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거나 부당 이득의 2배에 준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3.2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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