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관광'의 대전환, 외래객 3000만명 시대 향한 범정부 총력전 시작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대한민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3000만명 시대를 조기에 실현하고, 수도권 중심의 관광 지형을 지역으로 확장하기 위한 담대한 청사진을 공개했다. 25일 김민석 국무총 주재로 열린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정부는 범부처 합동 ‘방한 관광 대전환 및 지역관광 대도약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K컬처의 전 세계적 확산과 우호적인 대외 여건을 대한민국 관광 성장의 '골든타임'으로 진단하고, 출입국 편의부터 지역 콘텐츠, 숙박 인프라 혁신까지 관광 산업 전반을 재설계하는 내용이 골자다.

출입국 문턱 대폭 낮춘다

가장 파격적인 변화는 외국인 관광객의 한국 방문 문턱을 낮추는 출입국 제도 개선이다. 정부는 인도네시아 3인 이상 단체관광객에게 무비자 입국을 시범 시행하며, 방한 경험이 있는 중국 및 동남아 11개국 국민에게는 5년 복수비자를, 주요 도시 거주자에게는 10년 복수비자 발급을 추진한다. 또한 자동출입국심사 제도를 EU 등 주요국까지 확대하고 심사대를 증설해 대기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지방공항은 이제 외래객 유치의 전초기지로 거듭난다. 국토교통부는 지방공항 전용 국제항공 운수권을 설정하고 공항 시설 사용료 감면 등 특전을 제공해 직항 노선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 특히 인천공항 입국객이 지방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인천-지방공항 간 국내선 항공편을 신설·증편하고, 수도권 위주의 심야 공항버스를 충청·강원권까지 확대 운영한다. KTX 사전 예매 기간 역시 확대돼 '끊김 없는(Seamless) 교통 서비스'가 제공된다.

숙박업 정책 문체부로 일원화

그동안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숙박업 정책 체계가 문화체육관광부 중심으로 통합된다. 정부는 기존 관광숙박업뿐만 아니라 일반·생활숙박업까지 포괄하는 ‘(가칭)숙박업법’을 제정하고 통합정보 기반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숙박업 품질인증제’를 도입하고 시설 개보수 융자 지원과 관광 펀드 투자를 확대해 양질의 숙박 시설을 확충한다.

과감한 규제 완화도 병행된다. 4·5성급 관광호텔에 적용되던 교통유발계수를 2.62에서 1.64로 하향 조정해 부담금을 완화하며, 일정 요건을 갖춘 100실 이상의 대형 호텔에 한해 대학교 인근 건립 규제를 완화한다. 또한 고택, 민속마을, 사찰 등을 활용한 한국형 ‘파라도르’ 모델을 육성하고 한옥체험업의 고급 브랜드화를 추진해 지역 자원 기반의 숙박 품질을 높인다.

정부는 질적 전환을 위해 1인당 지출액이 높은 고부가 관광 육성에 집중한다. 의료관광의 경우 '우수 유치기관' 신청 요건을 유치 실적 상위 5%에서 10%로 완화하고 지역가점제를 도입해 지방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돕는다. 국제회의(MICE) 참가자의 경우 동반자 2명까지 입국 우대 심사대 이용을 허용하고 향후 전용 자동심사대 설치도 검토한다.

시장별 맞춤형 전략도 정밀해진다. 중국 시장은 3~4선 도시와 지방공항을 잇는 전세기 상품을 개발하고, 일본 시장은 ‘한국 지방 소도시 30선’ 마케팅과 미래세대 교류에 화력을 집중한다. 더불어 2027년부터 2029년까지를 ‘한국방문의 해’로 선포해 대규모 민관 합동 환대 캠페인을 전개한다.

지역 관광 ‘바가지요금’ 근절

지역 관광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새로운 명소 발굴과 노후 명소 재생이 동시에 추진된다. 전문가 추천과 국민 투표를 결합한 ‘대한민국 명소 발굴 100×100 프로젝트’와 국립공원, 사찰 등을 대상으로 한 ‘명소 재생 30 프로젝트’가 가동된다. 전국 외곽 철도망을 활용한 ‘코리아 기차둘레길’을 조성하고, 올해는 남해안 인구감소지역을 잇는 ‘남도 기차 둘레길’을 시범 추진한다.

고질적인 ‘바가지요금’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가격 미표시나 미준수 업체는 즉각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법적 제재를 강화하며, 숙박업소가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할 경우에 대한 피해 구제 규정도 신설한다. 택시 역시 부당운임 적발 시 즉시 자격정지가 가능해진다. 대신 물가 관리 우수 정부와 업체에는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신뢰받는 관광 시장을 조성한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대한민국 관광 성장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지역관광의 대도약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