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수출 정상화 수순...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 4월 완료 예상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 소인수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한일 양국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리스트) 복원을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 경제산업성과 지난 10일과 12∼13일 제10차 수출관리 정책대화(국장급)를 화상으로 개최해 한일 수출관리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양국 정부는 상황허가(수출 시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높아 정부 허가를 필요로 하는 품목)를 포함한 양국의 전략물자 제도와 수출 통제 제도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화이트리스트 복원 추진 절차와 현황을 공유했다.

특히 오는 18∼20일 일본 정부 관계자들이 직접 한국을 찾아 주요 품목과 사례를 중심으로 수출관리 제도 및 운영 방향을 논의한다.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는 지난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와 이에 대한 한국의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로 양국 관계가 급격히 냉각되면서 2020년 초 이후 중단됐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피고 기업이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이듬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고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에 나선 바 있다.

그러다 지난달 6일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제3자 변제)을 발표하면서 3년 반 넘게 이어져 온 한일 간 수출규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양국 간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지난달 14∼16일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3년 만에 수출관리 정책대화(9차)가 재개됐고, 일본은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 해제와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약속했다.

이에 한국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시키기 위한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며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

일본 정부가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위해 한국을 찾기로 한 것도 화이트리스트 복원 추진 의지를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한국의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정령 개정을 통해 한국을 수출 절차상 우대 대상국인 '그룹A'(옛 화이트국)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를 이르면 이달 말까지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