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통신시장 과점 지적…"경쟁 환경 개선 총력"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왼쪽)이 2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HJ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통신시장 경쟁 촉진 정책 방안 TF' 킥오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이동통신 3사를 겨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저렴한 요금제로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고, 활발한 경쟁으로 과점 구조를 깨뜨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2차관은 2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HJ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통신시장 경쟁 촉진 정책 방안 TF' 킥오프 회의에서 "통신비 부담 완화나 이용자 후생을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국민 요구나 해외 사례 등 객관적 성과에는 많이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통신시장 과점 해소와 경쟁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박윤규 2차관은 40~100GB 구간의 요금제·시니어 요금제 출시 등 구간별·계층별 요금제 다양화로 요금제 선택권 확대하고 알뜰폰 활성화와 주기적인 품질 평가 공개, 5G 28㎓ 대역 신규 사업자 발굴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통신시장은 이통사 간 M&A(인수·합병)로 과점 구조가 형성된 2002년 이후 20년 넘게 이통 3사 중심을 벗어나지 못해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진단했다. 경쟁이 사라지면 서비스 품질이 떨어져 국민이 피해를 본다고 꼬집었다.

박윤규 2차관은 "통신시장의 경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의 관행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정책 대안들을 만들 것"이라며 "상반기까지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오직 국민을 위한다는 목표로 여러 전문가와 지혜를 모아 과감하고 도전적인 대안을 만들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