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인세 비율 4.3%...OECD 국가 중 6번째 높아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율 부문에서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6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OECD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 비율은 4.3%로 38개 회원국 중 6위였다. 한국보다 비율이 높은 국가는 룩셈부르크(5.9%), 노르웨이(5.9%), 칠레(4.9%), 호주(4.7%), 콜롬비아(4.7%) 5개국이다.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 비율은 OECD 평균(3.0%)보다 1.4배 높았다. 일본은 3.8%로 9위, 미국은 1.3%로 36위다. 라트비아가 0.2%로 가장 낮았다.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 비율은 1998년 2.2%에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거치며 1999년 1.7%로 내렸다가 2000년 3.0%로 반등했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8년 3.8%에서 2009년 3.3%로 내린 데 이어 2014년에는 3.0까지 하락했다.
 
그러나 이후에는 줄곧 상승세가 이어졌다. 지난 2015년 3.1%, 2016년 3.4%, 2017년 3.6%, 2018년 4.2%, 2019년 4.3%로 상승했고, 코로나 사태로 2020년에는 다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19년 GDP 대비 법인세 비율을 10년 전인 2009년과 비교해 보면 1.0% 올라 38개 회원국 중 상승 폭이 7번째 컸다. 멕시코가 1.7%로 상승 폭이 가장 컸다. 뒤이어 네덜란드(1.6%), 벨기에(1.4%), 일본(1.3%), 덴마크(1.2%), 오스트리아(1.1%) 순이었다.
 
OECD 평균 상승 폭이 0.3%인 것을 고려하면 한국은 3배가 넘었다. 10년 전에 비해 비율이 상승한 곳은 26개국, 반대로 하락한 곳은 8개국이며 4개국은 동일했다.
 
 
김두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