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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스테파’ 우승자 최호종, 제16회 ‘ESF’ 오프닝 꾸민다

Mnet ‘스테이지 파이터’ 우승자 최호종이 ‘이데일리 전략포럼’ 오프닝을 화려하게 연다. 최호종은 오는 6월18~19일 양일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국내 대표 지식 콘퍼런스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이하 ESF) 첫날 무대에 올라 행사의 시작을 알린다.최호종은 포럼 첫날(6월18일) 오프닝 무대에서 △인구 위기 △연대와 협력 △성 평등 △세대 간 화합 등 포럼에 맞는 주제어를 키워드로 무용 퍼포먼스를 펼친다. 장르와 경계를 초월한 몸짓과 최호종만의 세계관을 담은 안무를 통해 그간 일반 포럼 행사에서 볼 수 없었던 파격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이데일리 전략포럼은 매해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의 시의적절한 주제를 제시하고 세계적인 석학 및 각계각층 리더들과 이론적·실전적 통찰과 지식을 공유해왔다. 올해 포럼에서는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환기하는 차원을 넘어 정부의 정책적 역할과 대응,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도출한다. 이틀간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는 국내외 석학과 인구 관련 전문가 총 50여명이 연사로 나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30여년 간 가족 정책을 연구해온 윌렘 아데마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이인선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과 기조연설 및 대담을 통해 국내외 인구 관련 정책들을 살피고 한국 정부의 정체적 대안을 논의한다.‘이데일리 전략포럼’은 국내 종합 미디어 이데일리가 2010년 창간 10주년을 기념해 선보인 국내 대표 지식 행사다. 올해는 ‘뒤집힌 인구 피라미드…축의 전환 길을 찾다’를 주제로, 저출산·고령화·지방소멸 등 인구 위기의 해법을 논의한다.힌편 최호종은 대한민국 무용계를 이끌고 있는 차세대 무용수이자 안무가다. 2016년 국립무용단에 최연소로 입단해 부수석에 올라 독보적인 커리어를 쌓았다. 최근에는 매니지먼트 낭만과 전속계약을 맺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4.18 16:24
IT

카카오, 파리 OECD 회의서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 노하우 전파

카카오는 지난 10일 프랑스 파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본부에서 열린 D4SME 회의에 아시아 유일 공식 민간 협력사로 참여해 소상공인 상생 사례인 ‘프로젝트 단골’을 소개했다고 11일 밝혔다.‘디지털 및 AI 도입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 카카오는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해온 ‘프로젝트 단골’의 성과를 공유했다.김은화 카카오 상생사업 리더는 “지금까지 212개 전통시장과 15개 지역 상권을 지원했으며, 지난해 우수시장으로 선정된 시장들은 각각 1만명 이상의 단골 고객을 확보했다”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유통학회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프로젝트 참여 전통시장은 3년 평균 매출이 미참여 시장 대비 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이어 프로젝트에 참여한 서울 북촌 계동길 상인회의 김용조 회장이 발표자로 나서 세계 각국 정부, 플랫폼 기업, 중소기업, 학계 전문가들에게 현장 경험을 전했다.김용조 상인회장은 “카카오 덕분에 하루 1만명이 오가던 골목상권에서 5000명 이상을 단골 고객으로 확보하고 온라인 소통도 시작할 수 있었다”며 “전통적인 방식에서 디지털 상거래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며, 상인들이 디지털 도구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감을 얻었다”고 말했다.카카오는 디지털 기술 기반의 중소기업 지원 전략도 발표했다.카카오 단골만들기 지원센터에서는 정부가 진행하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안내하고, 자회사 디케이테크인은 기술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돕고 있다. 올해 출시하는 기업용 솔루션 ‘카카오워크 2.0’에는 AI 업무 지원 기능을 추가해 중소기업이 AI 기술을 쉽게 활용하도록 도울 계획이다.김은화 리더는 “OECD 회의에서 카카오의 상생 노력이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기회를 얻게 됐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디지털 환경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4.11 15:43
산업

대한상의, 기업 승계 부담 완화 '상속세+자본이득세' 하이브리드 방식 제안

대한상공회의소가 경영 승계를 통한 ‘기업의 계속성’ 유지를 위해 상속세와 자본이득세를 결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제안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기업 승계와 관련된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승계취득 시점이 아닌 향후 매각 시점에 세금을 부과하는 자본이득세를 일부 도입해 '부의 재분배'와 '기업의 계속성'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상속세-자본이득세 하이브리드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기업 주식은 경영권 유지를 위해 처분하기 곤란하고, 비상장 주식은 거래가 어려워 현금화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상속 즉시 세금을 부과해 주식을 팔도록 하기보다는 세금 납부 시기를 처분시점으로 미뤄 기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상의는 "우리나라는 높은 최고세율(50%)과 최대주주 할증평가(20%)로 전세계에서 기업 승계가 가장 어려운 나라"라며 "일각에서 경제계의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폐지 요청을 단순히 부자감세로만 치부하고 있어 기업승계 부담 완화를 위해 대체 방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상의는 상속세-자본이득세 결합 형태로 납부시점별, 과세대상별, 상속가액별 등 3가지 방식을 내놨다.먼저 피상속인 사망 시점에 최고 30%의 상속세를 적용하고, 이후 주식매각 시점에 20%의 자본이득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식이다. 승계 직후 집중되는 세부담을 완화해 주식매각 유인을 줄여 기업 경영의 연속성을 높이자는 취지다.부동산과 채권 등 경영권과 무관한 재산에는 현행 상속세(최고세율 50%)를 적용하고, 경영권과 관련된 주식에는 자본이득세(세율 20%)를 적용하는 방식도 제안했다.아울러 현행 가업상속공제 한도인 600억원을 기준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못하는 기업에 한해 600억원 초과분에는 자본이득세를 적용하고, 600억원 이하분에는 현행 상속세를 유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밖에 상속세 납부방법 다양화를 통해 일시적인 세 부담을 낮춰줄 것도 주문했다. 현행 상속세 연부연납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20년 또는 10년 거치(유예) 후 10년 분할납부만 가능한 반면, 대기업은 거치기간 없이 10년간 분할납부만 허용된다.이에 대해 상의는 대기업의 상속세 부담이 훨씬 큰 점을 감안해 대기업에 5년 거치 후 5년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거치기간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제안했다.해외의 경우 과도한 상속세로 인한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자본이득세로 전환하거나 상속세를 폐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상속세가 없는 국가는 14개국이다. 캐나다는 1972년 세계 최초로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했고, 호주와 스웨덴, 뉴질랜드 등도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했다.싱가포르의 경우 2008년 최고 60%의 상속세를 전면 폐지한 결과 주변국의 금융 자본과 기업이 유입되며 아시아 금융허브로 떠오르기도 했다. 강석구 상의 조사본부장은 "기업 환경을 둘러싼 제도적 차이가 위기 극복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며 "국민 일자리의 창출과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번영을 위해 소수 기업에 국한된 현행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넘어 전반적인 기업 승계제도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2025.04.10 13:58
산업

한국 지난해 4분기 성장률 세계 29위… 올 1분기 역성장 가능성 대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세계 하위권에 머무르며 역성장 가능성까지 대두되는 분위기다.5일 한국은행(한은)이 36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콜롬비아·리투아니아 제외, 중국 추가)의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분기 대비)을 조사한 결과, 한국(0.066%)이 전체 37개국 중 29위로 집계됐다. 내수 부진에 비상계엄 사태까지 겹치면서 지난해 4분기 경제 성장률이 세계 하위권에 그쳤다. 한은이 지난달 5일 ‘2024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치)’ 발표 당시 4분기 성장률을 0.1%로 공개했지만, 반올림 전 실제 수치는 0.06%대로 역(-)성장을 겨우 피한 수준에 불과했다. 1~5위 아일랜드(3.613%), 덴마크(1.849%), 튀르키예(1.688%), 중국(1.600%), 포르투갈(1.542%)은 1%를 훌쩍 넘었다. 경제규모가 훨씬 더 큰 미국(0.607%·17위)과 일본(0.556%·20위)도 우리나라보다 성장률이 높았다.문제는 한국의 세계 하위권 성장 성적표가 벌써 세 분기째 이어지고 있는 점이다. 마이너스(-) 또는 0%대의 낮은 성장률과 30위권 안팎의 낮은 순위가 굳어지는 분위기다. 올해 1분기(1~3월) 역시 뚜렷한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우리나라 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1.3%를 기록할 당시만 해도 중국(1.5%)에 이어 6위 수준이었다. 그러나 2분기(-0.228%) 기저효과 등에 뒷걸음쳐 32위로 추락했고, 3분기(0.1%)도 뚜렷한 반등에 실패하면서 26위에 그쳤다.소비·건설투자 등이 살아나지 못하는 상태에서 12월 계엄과 탄핵 정국에 접어들면서 내수는 더 위축됐고, 결국 4분기(0.066%·29위) 역시 0%대 성장률과 30위 안팎 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올 1분기 성장률도 0%대에 힘겹게 턱걸이한 수준으로 관측된다. 정치 불안 속에 대규모 산불 사태가 겹쳐 소비·투자 등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아직 영향을 미치기 전인데도 수출 증가세까지 둔화 조짐을 보였기 때문이다.한은의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1월 수출액(498억1000만달러)은 1년 전보다 9.1% 줄었다. 지난해 동월대비 기준으로 2023년 9월(-1.6%) 이후 16개월 만에 첫 감소다. 이에 한은이 지난 2월 제시한 올해 1분기 성장률(전 분기 대비) 전망치 0.2% 달성도 장담하기 어렵다.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도 “탄핵 결정이 이전 비슷한 사례보다 늦어지면서 경제에 나쁜 영향을 주는 기간도 길어졌다”며 “(1분기 성장률은) 한은이 전망한 0.2%나 그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이현아 기자 lalalast@edaily.co.kr 2025.04.06 15:58
산업

엄기천·정대형 포스코퓨처엠 새 사내이사...구미 양극재 공장은 매각

포스코퓨처엠이 엄기천 사장과 정태형 기획지원본부장을 새 사내이사로 추천했다. 포스코퓨처엠은 24일 정기 이사회를 열고 사내외 이사 후보 추천 건을 오는 3월 열릴 정기 주주총회 안건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사내이사로 추천된 엄기천 사장은 포스코 PosLX(리튬)사업추진반 팀장, 중국·베트남 해외법인장, 철강기획실장, 마케팅전략실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을 거쳐 2024년 포스코퓨처엠 에너지소재사업부장에 선임돼 이차전지소재사업을 이끌어 왔다.정 본부장은 포스코 경영전략실장, 포스코홀딩스 경영전략팀장 등 전략 분야 보직을 거쳤다. 2024년 포스코퓨처엠 경영기획본부장에 선임돼 재무와 전략 업무를 총괄해 왔다.신임 사외이사 후보로는 허경욱 전 기획재정부 차관을 추천했다. 허 사외이사 후보는 기재부 제1차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대표부 대사 등을 역임한 경제·국제 분야 전문가다.기타 비상무이사에는 포스코홀딩스 천성래 사업시너지본부장을 추천했다.추천 후보들은 오는 3월 24일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공식 선임된다.이사회는 주총 안건으로 이사 후보 추천 외에 '2024년도 재무제표 승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도 상정하기로 의결했다.한편 이날 포스코퓨처엠 이사회는 구미 양극재 공장을 미래첨단소재에 매각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포스코퓨처엠은 포트폴리오 조정 차원에서 구미 양극재 공장을 매각하기로 하고 비공개 경쟁 입찰을 거쳐 미래첨단소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매각 협상을 진행해 왔다.매각 절차는 상반기 중 마무리될 계획이다.김두용 기자 2025.02.24 16:46
사회

여성 임금근로자 최초 1000만명 넘었다

올해 여성 임금근로자가 최초로 1000만명을 돌파했다.14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여성 임금근로자는 1015만2000명으로 196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000만명을 웃돌았다. 올해 수치는 1∼8월 월평균 기준이다. 연말까지 큰 변화가 없다면 올해 연간 수치가 1000만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여성 임금근로자는 61년 전인 1963년과 비교하면 17.7배에 달하는 것이다. 올해 전체 임금근로자(2202만7천명)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도 46.1%로 역대 최고다.여성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가 696만2000명으로 68.6%에 달했고 임시근로자는 290만7000명으로 28.6%, 일용근로자는 28만3000명으로 2.8%를 각각 차지했다.반면 남성 임금근로자는 1963년 181만명에서 올해 1187만5000명으로 6.6배로 늘었다. 여성 증가 폭이 남성의 2.7배 수준이다. 이는 그만큼 여성의 경제 활동이 더 활발해졌기 때문이다.지난해 여성 임금근로자를 포함해 전체 여성 취업자는 1262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비중은 전체 취업자의 44.2%로 역대 가장 높았다.임금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올해 여성 자영업자 비중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올해 여성 자영업자는 172만명으로 전체 자영업자의 30.5%를 차지했다. 이 비중은 지난해 30.1%로 처음으로 30%를 돌파했다.여성 자영업자 수는 2006년 181만7000명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156만4000명까지 줄어든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올해 여성 자영업자와 함께 무급가족종사자를 합한 비임금근로자는 247만1000명으로 전체 비임금근로자의 37.9%였다. 무급가족종사자는 임금을 받지 않고 자영업자의 사업체 등에서 일하는 가족·친척으로 계속 줄고 있다. 무급가족종사자가 줄어들면서 임금근로자로 이동한 것으로 풀이된다.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화가 갈수록 심화하고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시달리는 만큼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 여성을 노동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남녀 임금 격차는 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는 31.2% 수준으로 관련 수치가 있는 36개 회원국 중 1위다. 남녀 임금 격차는 OECD 회원국 평균(11.4%)의 2.7배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0.14 09:35
사회

[IS시선] 국가채무 심각한데 대대적 '부자감세' 웬 말인가

윤석열 정부가 세 번째 감세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는 ‘부자 감세’에 초점이 맞춰진 모습이다. 지난 25일 공개된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상속세에 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나 낮췄다. 현행 상속세 최고 구간인 세율 50%는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대기업 오너나 부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세율이다. 이뿐 아니라 최대주주의 할증과세도 폐지된다. 할증과세는 최대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해 주식 평가 금액의 20%를 더 붙이는 것이다. 이 같은 상속세율 적용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은 상속세율 최대치인 60%를 내고 지분과 유산 등을 물려받았다. 재벌들은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최대 60%에서 20%가 줄어든 40%의 상속세만 내게 됐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0%와 비교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상속세 개편으로 가장 혜택을 보는 건 대기업 오너가다. 이들이 주도권을 잡고 이끌어가고 있는 경제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경제단체를 리드하고 있는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가 세수부족 등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경쟁력 제고와 국민 세부담 적정화를 위해 고심해 마련한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세수부족에 대한 대책 없이 부자들을 위해 무작정 선심성 개편안을 내놓은 것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연간 4조4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는 발표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이 법이 시행되면 2023년 결정세액 기준으로 고액자산가 2395명(피상속인 1251명+증여인원 1144명)이 2조1232억원의 감세 혜택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중 과세표준 500억원이 넘는 재벌 29명의 경우 한 명당 445억원의 감세선물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안도걸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로 2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해 국가재정에 비상등이 켜졌는데 수백억 자산가만 혜택을 보는 최고세율 인하는 터무니없고 너무나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자 시민단체도 ‘재벌대기업 감세 정책에 반대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번 개정안으로 2029년까지 세수 감소 규모가 18조4000억원 추가될 것으로 예측했다. 참여연대는 "자산과세를 줄줄이 폐지·유예·완화하고 재벌대기업 공제 연장 상향 등을 골자로 한 기업·대주주·부자 감세 정책"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한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도 확인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2023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전년보다 59조4000억원이 늘어난 1126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0%를 넘어설 정도로 심각한 재정상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도 정부는 세수부족에 대한 대책 마련도 없이 부자들을 위한 선심성 감세 정책을 발표했으니 국민들의 시선이 고울리 없다. 2024.07.30 07:00
자동차

현대차그룹, 영국 옥스포드대 산하 미래연구센터 설립

현대차그룹이 지난 8일(현지시간) 옥스포드 대학과 영국 옥스포드 컨보케이션 하우스에서 ‘옥스포드-현대차그룹 미래연구센터(이하 미래연구센터)’ 개소식을 열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HMG경영연구원장 김견 부사장, GSO(Global Strategy Office)본부장 김흥수 부사장, 옥스포드 대학 경영대 수미트라 두타 학장, 조나단 레이놀즈 부학장, 라파엘 라미레즈 교수, 트루디 랭 교수 등이 참석했다.옥스포드 대학은 자체 보유한 미래 시나리오 플래닝 기법(OSPA)을 통해 산업을 바라보는 관점을 전환하고 기업의 장기적인 미래 방향을 설계하는데 강점이 있다.현대차그룹은 미래연구센터를 통해 미래 사회의 지정학적 변화와 위험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핵심 의제를 도출하고 인류의 진보를 위한 혁신적이고 독창적인 연구로 바람직한 미래를 실현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할 예정이다.또한 정부 기관, 국제 기구, 학계 및 민간 전문가들과 논의와 토론을 통해 사회 변화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을 도출하고 미래연구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리더십 워크샵을 시행해 확보한 인사이트를 현대차그룹의 미래 전략 수립에 활용한다는 목표다.뿐만 아니라 현대차그룹은 미국, 중국, 인도, 싱가포르 등 세계 주요 국가에 보유한 오픈 이노베이션 네트워크와도 연계해 현대차그룹이 추구하는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한 생태계를 확장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다.미래연구센터장에는 미래 시나리오 플래닝 연구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라파엘 라미레즈 교수와 세계경제포럼 전략 예측 프로그램과 OECD 사무총장실 미래전략 고문을 거친 트루디 랭 교수가 위촉되었다.HMG경영연구원장 김견 부사장은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과 경영환경의 변화로 과거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미래연구센터가 조직 내에 미래를 다각적으로 바라보고 재구성하는 능력(Future Literacy)을 배양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GSO(Global Strategy Office)본부장 김흥수 부사장은 “현대차그룹은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글로벌 커뮤니티가 지향해야 할 미래 방향성을 적극 제시할 것”이라며 “글로벌 시장의 퍼스트 무버로서 독창적인 연구 역량 확보를 통해 다음 세대를 위한 담대한 여정을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수미트라 두타 학장은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현대차그룹의 비전은 옥스포드 대학교가 중시하는 핵심 가치와 맞닿아 있다”며 “옥스포드 대학이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가치 기반 연구 역량을 통해 현대차그룹과 함께 미래를 설계하겠다”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7.09 14:45
사회

[IS시선] 종부세·상속세 인하,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상속세 인하 카드를 들고 나왔다. 이번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부양 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한 매체에 출연해 종부세와 관련해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리는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속세의 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서민을 위한 감세’라는 프레임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폐지는 서민 입장에서 분명 환영할 만한 소식이다. 그렇지만 과연 ‘서민 감세’가 목적인지는 정부의 의도를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 성태윤 실장은 현 종부세에 대해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콕 집은 서민은 ‘다주택자’다.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전월세 공급자로 집을 수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서민으로 부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그런데도 성태윤 실장은 “다주택자를 적대시하기도 하는데 저가 다주택자는 전월세 공급자이기도 해서 이들에 대한 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전월세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그래도 종부세의 개편은 서민을 위한 감세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하지만 상속세 인하는 결국 자산가나 재벌을 위한 정책임을 부인할 수 없다. 물론 정부는 자녀·배우자 상속세 일괄 공제 한도를 높이는 것을 상속세 인하의 1단계로 설정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한 채 정도를 물려받는데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갖지 않는 정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두루뭉술하게 보면 중산층을 위한 감세 정책으로 보인다. 한국은 상속세율이 OECD 평균(26%)보다 훨씬 높게 책정되고 있다. 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 60%까지 상속세를 매길 수 있다. 대주주 할증을 제외해도 50%로 OECD 평균을 상회한다. 상속세율은 무조건적인 부의 되물림과 경영권 승계를 막고 이 과정에서 생기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책정됐다. 이런 기본 원리를 부정하면서 단번에 상속세 인하를 강행한다면 부작용은 불 보듯 뻔하다. 상속세 인하로 어느 집단이 가장 이득을 보게 될 것인지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만약 국민적인 공감대 없이 상속세 인하 정책을 밀어붙인다면 정부의 의도 역시 명확히 드러나는 셈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의 종부세와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국세청 차장 출신으로 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임광현 의원은 심각한 재정 위기까지 언급했다. 그는 “올 4월까지 관리재정 수지 적자가 64조원, 중앙정부 채무는 1129조원”이라며 “나라 곳간이 거덜 나고, 민생이 도탄에 빠졌는데 자산가들 세금 깎아주는 게 시급한가”라고 비판했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뜬금없는 종부세와 상속세 개편이 과연 서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2024.06.18 06:55
스포츠일반

[스포츠 7330] 우울증 환자 100만 시대, 김진수 간호사의 조언 “운동의 단계적인 성취감 느껴보길”

지난 21일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우울증 유병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36.8%) 불안 증상은 4위(29.5%)에 달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5년간(2018~22년) 집계한 우울증 진료 현황에 따르면 2년 전에 우울증 환자 100만 시대(100만744명)가 열렸다. 같은 기간 우울증 진단 인원 비율은 20대(18.6%) 30대(16%) 순으로 높았다.취업 스트레스는 물론, 소셜미디어(SNS)에 가장 노출돼 있는 20대와 30대가 자신을 남과 비교하는 성향이 깊어지고, 마음의 병이 깊어지고 있는 비율이 높다는 조사 기관의 설명도 있었다. 이런 조사 결과에 대해, 김진수 연세 세브란스 수술간호팀 마취회복파트 간호사(33)는 다소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우울증은 어느 특정 연령에 국한된 것이 아닌, 모두가 노출될 수 있는 마음의 병이라는 것이다.김진수 간호사는 “우울증이라는 건 고립·허망·허무 등 감정이 쌓이며 생기는 마음의 병이다. 삶의 의미를 찾기 힘들 때 우울증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20대, 40대 등 모두가 걸릴 수 있다. SNS만 봐도 나보다 다 잘사는 것처럼 느껴지고, 결국 자책감에 빠지게 된다”라고 짚었다.그렇다면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김진수 간호사는 운동을 통한 단계적 성취감을 언급했다. 김 간호사는 “무력감에 빠질수록, 내가 바라는 게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 자기만의 시너지를 일으켜야 한다”며 “한 가지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선택지를 통해 자기의 취향을 찾는 게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김진수 간호사도 어린 시절 우울증을 운동으로 극복했다. 어린 시절 외조부모를 떠나보낸 그는 우울증을 앓았다고 털어놨다. 그는 “어린 시절 충격이 컸던 것 같다. 그런데 아버지와 함께 스쿼시를 하면서 성격이 완전히 바뀌게 됐다. 이후에는 계속 안 해본 것들을 경험하게 됐다. 중학교 때까진 단거리 달리기 선수까지도 해봤다”라고 돌아봤다. 그는 성인이 된 후에는 철인3종 대회까지 나서는 등 강도 높은 운동까지 두루 섭렵했다. 매순간 긴급환자와 마주하는 종합병원의 간호사는 근무 강도가 매우 세다. 그럼에도 그는 평소 운동량이 많은 편이다. 김진수 간호사는 “9년째 이 일을 하고 있는데,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의료진이 건강해야 환자가 건강해진다는 것”이라며 “동료, 후배들과도 매번 이 이야기를 나누곤 한다. 간호사라는 직업은 이직·퇴직률이 굉장히 높다. 수술실에서의 부담을 이겨내기 어려운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료진은 환자 곁을 떠나는 걸 더 두려워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체력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김진수 간호사에게 ‘철인3종이라는 종목을 하게 된 계기’를 묻자, 그는 “달리기를 하고, 마라톤까지 나가다 보니 또다른 욕심이 생겼다. 그렇게 사이클을 타게 됐다. 또 원래 수영을 하지 못했는데, 이 기회에 다시 도전해보고 싶었다”라며 단계적인 성취감이 계기가 됐다고 했다. 김진수 간호사가 추천하는 운동은 달리기다. 김 간호사는 “달리기는 결국 모든 운동의 기본이다. 난이도도 높지 않다. 단체로 달리기를 하는 모임도 굉장히 많다. 먼저 스스로 자신의 체력을 체크해 보고, 단계적으로 목표를 이뤄나가는 것이 첫걸음”이라고 조언했다. 자신의 성격유형(MBTI)이 J(계획형)라고 밝힌 김진수 간호사는 “성향상 모든 일정표를 가득 채운다. 빈 시간에는 틈틈이 운동을 하려고 한다. 그리고 쉬는 날은 완전히 쓰러진다”라고 웃으며 “다소 극단적일 수도 있지만, 스스로를 위한 충분한 휴식시간도 함께 갖춰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달리기를 하다보면 어느 순간 여러 한계를 시험해 보고 있는 자신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다. 혹은 또 새로운 도전을 이어나갈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김우중 기자 2024.05.3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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