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자산세 68조원, 현 정부들어 2.4배 증가

 

서울 한강변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증권거래세 등 자산세가 68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2.4배 늘어난 수치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자산 관련 국세수입은 68조1000억원이었다. 양도소득세 36조7000억원, 상속증여세 15조원, 종부세 6조1000억원, 증권거래세 10조3000억원이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였던 2017년 자산세수가 28조1000억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4년만에 자산세수는 2.4배 늘었다.
 
자산세수는 2020년부터 크게 늘었다. 정부의 세금 정책 영향이 크다.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주면서, 2017년 1조7000억원에 불과하던 종부세수는 2020년 3조6000억원, 지난해에는 6조1000억원까지 급증했다.
양도세는 2017년 15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36조7000억원으로 2.4배 늘었다. 상속증여세도 6조8000억원에서 15조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밖에 증권거래세도 2017년 4조5000억원에서 10조3000억원으로 2배 이상 뛰었다. 역시 2020년부터 코스피 지수가 크게 상승하는 등 거래가 급증한 결과다. 이에 따라 전체 국세수입에서 자산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로 20%에 육박했다. 2017년 11%대에서 4년만에 비중이 두 배 가까이 커졌다.
 
또 직장인들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는 47조2000억원으로 2017년(34조원)과 비교해 13조2000억원(38.9%) 늘어났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자산세 비중은 2020년 기준 3.97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프랑스와 함께 공동 1위였다.
 
서지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