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G 주파수 추가 할당을 두고 이동통신 3사 간 갈등이 극에 달했다. 사실상 유일한 대상인 LG유플러스는 신규 투자로 서비스 품질 향상이 기대된다는 입장인데, 경쟁사인 SK텔레콤과 KT는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서비스 상용화 당시 100%에 해당하는 투자를 집행하지 않고 뒤늦게 고객 편익을 운운하는 게 '도를 넘었다'는 주장이다.
주파수 추가 확보 나선 LGU+…반대하는 SKT·KT
24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3.4~3.42GHz 대역의 20MHz 폭 5G 주파수 할당과 관련한 경매공고를 이번 주에 공개할 전망이다. 경매는 다음 달 열릴 가능성이 크다.
과기정통부는 5G 상용화를 1년여 앞둔 2018년 5G 주파수 경매를 진행했는데, 3.5GHz 대역에서 블록당 968억원에 SK텔레콤과 KT가 각 100MHz 폭씩, LG유플러스는 80MHz 폭을 할당받았다.
당초 300MHz 폭 주파수 확보 계획을 수립했는데, 공공주파수와의 간섭 우려가 제기된 20MHz 폭은 경매에서 제외됐다가 2019년 12월 5G 주파수로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에 LG유플러스가 작년 주파수 추가 할당 신청을 하고, 과기정통부가 이달 경매 초안을 공유한 것이다.
이번 20MHz 폭 추가 할당이 결정되면 LG유플러스도 경쟁사와 마찬가지로 100MHz 폭을 가져가면서 5G 속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속도로의 차선이 늘어나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다. LG유플러스 주파수 대역(3.42~3.50GHz)과 인접해 있어 현재 구축·운용 중인 기지국 장비를 그대로 활용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 하면 즉시 서비스할 수 있다.
이에 반해 SK텔레콤이나 KT가 해당 대역을 이용하려면 수도권 기준 1조5000억원의 투자비와 1~2년의 구축 기간이 소요된다.
SK텔레콤과 KT는 이번 경매가 사실상 LG유플러스만을 위한 독점적 할당이라고 보고 있다.
경매제를 도입한 2011년 이후 사업자마다 최소 1개 이상의 대역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사업자 요청으로 LG유플러스만 할당받는 구조적 특혜가 있다는 지적이다.
투자 시기를 두고도 문제를 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본지에 "지난 2018년 경매 시 80MHz 폭을 받은 건 LG유플러스의 자율적 선택"이라며 "이번 20MHz 할당을 요청하면서 국민 편익을 내세운다면, 5G 상용화 이후 LG유플러스는 자사 고객에게 타사 대비 열위의 폭으로 열등한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걸 자인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또 국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주파수 할당을 추진해야 하다는 LG유플러스의 목소리에 "5G 1인당 주파수가 가장 많으면서도 매년 과기정통부 품질평가에서 꼴찌를 기록하는 업체가 이번 추가 주파수 할당과 상관없이 거창한 국민 편익보다는 현재 자사 고객을 위해 품질 제고 노력을 보여주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이미 추가 비용 납부" vs "서비스 제한 둬야"
이와 관련 LG유플러스는 4년 전부터 확장성을 고려한 주파수 확보 전략을 펼쳐왔으며, 그에 합당한 비용도 이미 지불했는데 이제 와서 논란을 부추기는 경쟁사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파수 대역이 중간에 껴서 더는 못 넓히는 KT와 달리 최소 200MHz 폭 확장이 가능한 SK텔레콤은 2505억원을, 20MHz 폭 확장이 가능한 LG유플러스는 351억원을 위치 경매 비용으로 추가 지불했다.
이에 최종 낙찰가는 SK텔레콤 1조2185억원, KT 9680억원, LG유플러스 8095억원으로 결정됐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3위 사업자가 열위의 상태에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얻는 반사이익이 있잖나"며 "이제 서비스 품질이 동일해진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쟁하니까 나쁠 게 없다"고 말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2위 KT다. 2021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서 5G 속도가 762.50Mbps로 LG유플러스(712.01Mbps)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주파수 추가 할당이 이뤄지면 순위 역전이 유력시된다.
이에 경쟁사들은 LG유플러스의 일방적 혜택 효과를 억제하기 위해 지역별 사용 시기 제한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도 의무를 부과받았다는 게 LG유플러스의 주장이다. 최저경쟁가격은 과거 경매 대가를 고려한 1355억원(7년 이용)에 가치상승요인을 반영하며, 2025년까지 15만국의 무선국을 구축해야 한다.
이통사 대표들 역시 각자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는 "정부가 상황에 맞게 처리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