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갑질 방지법 상정 다음 주로 미뤄져

조승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처리를 오는 20일로 미뤘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을 의결할 계획이었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의 의견을 더 들어보기로 했다.
 
앱 개발자가 모든 앱마켓에 서비스를 등록하는 '동등접근권'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다. 
 
구글은 오는 10월 앱마켓인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이용하는 서비스 제공자들에 자사 결제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한다. 동시에 30%의 결제 수수료를 부과한다. 지금까지는 게임 등 일부 앱에만 해당했다.
 
앞서 있었던 위원회에 이어 이번에도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방송하는 TBS의 감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에서다.
 
안건조정위 안건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되는데, 야당의 도움 없이도 법안은 무난하게 통과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전체회의도 열어 구글 갑질 방지법을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길 방침이다.
 
정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