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IS] 정치적으로만 이용되선 안 될 방탄소년단 병역 이슈

MTV VMA에서 무대를 꾸미는 방탄소년단.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제공.

그룹 방탄소년단의 병역 혜택 이슈가 또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그룹 방탄소년단 병역 혜택 이슈에 대해 "우수한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는 국민적 공감대가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도 3일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병역 연기를 할 수 있게 하는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하고 추천하는 사람에게 기존의 대학생과 동일한 수준으로 징집 및 소집 연기가 가능하게 해주자는 내용이다. 전 의원은 "병역 연기는 면제나 특례와는 전혀 다른 문제다. 20대에 꽃필 수 있는 직종과 같은 새로운 직종에 대해서도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선택지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혜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대학생의 경우 대학진학으로 입영 연기가 보장되고, 체육 분야도 특정 성과를 냈을 경우 입영 연기 혜택을 받는다. 이에 비해 대중문화예술 분야는 유독 다른 집단에 비해 병역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 방탄소년단이 2018년 아이돌 가수 최초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이후엔 정치적 이슈가 있을 때 마다 방탄소년단을 비롯한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혜택 이슈가 화두로 던져졌다.
 
2018년 하태경 국민의 힘 의원은 "방탄소년단처럼 대중음악 세계 1등은 왜 병역 면제를 못 받느냐"면서 "바이올린 등 고전 음악 콩쿠르 세계 1등은 군 면제를 받는데 방탄소년단처럼 대중음악 세계 1등은 왜 면제를 못 받느냐. 국위선양 기준에서는 오히려 한류를 선도하는 대중음악이 더 큰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민 공론화를 통해 개선돼야 될 시점"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일각에선 군 면제를 해주자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하지만 그때마다 공정성과 형평성을 운운하다가 검토에서 제외됐다. 그 이후에도 몇 차례 병역 혜택 이유가 거론됐지만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대중예술인의 병역 혜택 및 면제 특례와 관련해서 하루아침에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다고 국내외서 특정 성과를 내서 이슈가 있었을 때만 거론하다가 말고, 정치적으로만 이용되서도 안 될 일이다. 대중문화예술인이 창출하는 경제효과와 영향력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번에 방탄소년단의 경우 '다이너마이트'로 미국 빌보드 핫100에서 1위를 하면서 1조 70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냈다는 분석이 나왔다. 화장품, 식료품, 의류 등 연관 소비재 수출 증가 규모는 3717억원으로 추산됐다. 코로나19로 나라 간 이동이 제한적이고, 제약이 많은 상황에서 낸 엄청난 성과임은 틀림없다.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혜택과 관련해 꾸준하고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연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