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디지털경제 규제 키워드는 '네거티브·자율·사후 규제'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대선 후보는 디지털경제 활성화를 위해 네거티브 규제·자율 규제·사후 규제를 제시했다.

문 후보는 지난 14일 서울 아모리스 역삼점에서 디지털경제협의회가 주최한 대선 후보들과 함께 디지털경제 국가 전략을 모색하는 포럼에서 규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게임 개발사 나날이스튜디오 박민재 대표, 글로벌 셀러 창업 연구소 안영신 소장, 비바리퍼블리카 이승건 대표는 규제로 인해 신산업이 위축될 수도 있고 거대한 산업이 될 수도 있다며 규제에 대한 문재인 후보의 입장을 물었다.

문 후보는 “그동안 규제를 없애면 그보다 더 많은 새로운 규제가 생겨났다”며 “근본적으로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만 할 수 있고 근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대전환하는 것이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 “2중, 3중의 중복 규제를 자율 규제로 바꾸고, 사전 규제도 사후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문 후보는 디지털경제 정책 발표에서는 벤처기업 창업의 문턱을 낮추고, 기업의 자율성을 헤치지 않고 함께 뛰는 페이스 메이커가 되겠다고 했다.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 배상 책임을 지우겠다고도 했다.

문 후보는 또 “4차 산업 혁명은 일자리의 보물 창고”라며 “국민의 통신요금 부담은 대폭 낮추고, 인터넷 접속권을 보장함으로써 네트워크 인프라 위에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와 함께 “이동통신 3사의 개별 중복투자를 막고 네트워크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5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 구축에 정부가 직접 투자하겠다”고 했다.

문 후보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 혁명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위원회가 4차 산업을 관이 주도하겠다는 뜻은 아니며, 민간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인프라 구축, 나쁜 규제의 철폐, 4차 산업에 맞는 인재 재교육 등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차 포럼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를 대상으로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진행한다.

디지털경제협의회는 디지털 경제관련 주요 6개 단체인 인터넷기업협회, 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온라인쇼핑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핀테크산업협회, 인터넷전문가협회로 구성되어 있다.

권오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