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외친 강신철 회장 "포켓몬고 한국선 불가능했을 것"

한국게임산업협회장에 연임된 강신철 회장이 올해 게임업계의 자율규제 정착을 목표로 제시했다.

강 회장은 6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연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향후 2년 동안의 협회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

강 회장은 "2년 전 취임 때도 자율규제를 지향하겠다고 했는데 올해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특히 온라인게임 성인 이용자의 월 결제한도(50만원)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자율규제 시행을 강력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온라인 게임은 포털 기준으로 성인 50만원, 미성년자 7만원의 결제 한도가 정해져 있다. 법적인 강제 사항은 아니고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심의 신청서에 결제한도를 묻는 문항을 두고 있다. 게임업체가 결제한도가 넘는 액수를 기재하거나 아예 액수를 기재하지 않으면 게임물관리위에서 신청서를 받아주지 않는다. 사실상 규제로 작용하는 것이다.

강 회장은 "결제한도라는 총액 규제는 국내, 해외를 막론하고 어떤 산업에도 존재하지 않는 규제"라며 "이는 온라인게임의 성장 규모를 사전에 제한하고 기업의 창작 의지를 반감시키며, 수익창출-투자 간 선순환 구조를 왜곡해 신규 온라인게임 및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 자체를 막는 장벽으로 작동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지난 2015년부터 게임물관리위와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규제 개선에 대해 논의해왔으며 빠르면 오는 5월 중 결제한도 자율규제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 회장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고민한 이용자 보호방안을 기반으로 결제한도의 단계적 개선을 시작할 것”이라며 “단순히 개선만 주장하는 것이 아닌,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는 자율규제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에 대해서는 한층 강화된 내용을 담은 시행세칙을 오는 7월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학계 전문가, 소비자단체, 정부기관, 게임업계, 이용자 등 16명으로 구성된 정책협의체를 운영하고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해 한층 강화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강령을 선포했다.

협회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에 대해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후관리한다는 계획이다. 평가위원회는 자율규제 준수현황 모니터링 결과와 이용자 여론 수렴 등으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지속 보완하고 개선해나가는 역할을 맡고 있다.

강 회장은 올해부터 지스타조직위원장을 겸임한다. 올해 지스타는 오는 11월 16일부터 19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진행된다.

강 회장은 "올해 지스타는 한 단계 진화된 게임쇼를 추구할 방침"이라며 "단순한 1회성 단발 행사로 그치기보다는 연중 내내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세부 운영 계획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게임산업 주무 부처(문화체육관광부) 변경에 대해서는 "주무 부처 변경을 바라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강 회장은 "그동안 (문화부가) 게임산업을 진흥하겠다는 말은 많이 했지만 실질적인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 아쉬움이 있었다"며 "진정한 진흥을 해주겠다는 곳이면 주무 부처가 어디가 되든 상관없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끝으로 "게임산업은 창의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작은 제약에도 영향을 받는다"며 "포켓몬 고가 한국에서 개발됐다면 제대로 서비스될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에서는 진흥 정책 속에서 게임산업이 성장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권오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