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전화에 핸드폰 비용... 가계통신부채 역대 최대 2조원

가계통신비 부채인 유·무선 통신연체 및 미납금이 역대 최대인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살펴본 결과, "가계통신비부채라 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연체 및 미납금이 지난 8월말 현재 역대 최대인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뉴스1이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3분기 기준 1조6000여억원보다 약 4000억원 가량 늘어난 수치다.

전 의원에 따르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이통통신 3사는 약 2~7개월 정도 미납금액은 직접관리하고, 이후의 연체금액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로 이관하여 약 7년 간 누적 수치로 연체금을 관리한다. 이 두 금액을 합치면 유·무선 통신 미납 및 연체 가계통신비부채 총액이 된다.

지난 8월말 기준 KAIT가 관리하는 유무선 통신 연체금액은 379만건에 1조 790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 3사가 직접 관리하는 미납요금의 경우 유·무선 총 미납 건수가 99만건이며 미납 금액은 1893억원이었다. KAIT와 통신 3사가 관리하는 연체 및 미납 규모를 총합하면 현재 통신 3사가 회수해야 할 가계통신비부채 총액인 1조 9800억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전 의원은 "약 2조원에 달하는 가계통신비부채규모는 역대 최고치라고 볼 수 있다"며 "미래부와 통신사들의 설명에 따르면 이중 약 40~50% 정도 금액이 단말기 금액인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 6월 기준 가계부채는 1천 40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가구 지출에 있어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6%로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다"라며 "가계통신비 역시 매년 5%정도 늘어나고 있어 가계통신비 및 통신부채 경감방안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다양한 요금제와 알뜰폰, 저가폰 다양화와 함께 저소득층의 통신부채 탕감 확대 정책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