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100명 중 2명 이상은 사채 쓰고 있어

성인 100명중 2명 이상이 사채를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이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평균 금액은 1317만원이고 평균 금리는 43.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사금융 이용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금융감독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일반국민 5045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5045명 중 2.7%인 138명(중복이용자 기준 252명)이 등록 대부업체, 미등록 대부업체, 개인간 거래 등 사금융을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사금융 이용금액은 1인당 평균 1317만원으로, 개인간 거래가 2423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미등록 대부업체 2140만원, 등록 대부업체 790만원 순이었다.

사금융의 평균 금리는 연 43.3% 수준으로 집계됐다. 개인간 거래가 연 38.5%로 가장 낮았고 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법정 최고금리인 연 39%를 훌쩍 넘는 연 38.7%의 금리가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등록 대부업체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이들의 평균 대출금리는 연 52.7%에 달했으며, 이용자의 약 20%는 연 100%가 넘는 초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고금리 부담은 결국 연체로 이어지고 있었다.

사금융 이용자의 25.7%가 연체 중이며, 사금융 연체자의 평균 연체금액은 707만원에 달했다. 미등록 대부업체의 연체율이 31.0%(연체금액 392만원)로 가장 높았다. 사금융에서 돈을 빌린 용도는 가계생활자금(43.5%), 사업자금(41.3%), 대출 상환(13.0%) 등이다.

사금융을 이용하는 이유로는 ‘제도권 금융사 대출이 어려워서’(54.8%)라는 응답이 가장 많고 사금융 인지 경로로는 ‘지인 등 주위사람을 통해서 알게 됐다’는 응답이 56.1%에 달했다.

사금융 이용과 관련된 애로 사항으로는 ‘고금리 부담’(80.2%), ‘친인척 등 제삼자에게 연락’(6.4%), ‘잦은 전화 및 방문’(4.6%) 등이 꼽혔다.

또 사금융 이용자의 68.9%는 미등록 대부업과 고금리 대출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안다고 답했다. 불법 여부를 모르던 나머지 응답자 중 45.5%는 ‘앞으로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지 않겠지만, 보복 등이 두려워 신고하지는 않겠다’고 답했다.

정부의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활용한 적이 있는 사금융 이용자는 7.2%에 불과했다. 나머지 사금융 이용자 중 35.7%는 ‘지원 기준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정부 지원제도 활용을) 포기했다’고 답했다.

서민금융 지원제도의 불편한 점으로는 ‘지원액이 너무 적다’는 응답(33.3%)이 많았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금감원은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고금리 수취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서민 취약층의 제도권 금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새로운 대출 상품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형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