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반품규정 위반’ 해외구매대행 업체 무더기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교환·환불 기간을 마음대로 줄이거나 반품비용 등을 소비자에게 전가한 6개 해외구매대행 업체에 총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외 구매대행은 국외 쇼핑몰의 제품을 소비자 대신 주문·구입해 배송해주는 서비스다. 2010년 시장규모는 7천500억원대에 이른다.

이번에 적발된 6개 업체 중 신세계몰과 디앤샵은 소비자의 단순변심에 따른 청약철회 기간을 '상품 수령 후 3일 이내'로 표시하거나 특정 사이즈의 의류·신발상품에 대해서는 교환·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표시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상 보장된 청약철회 기간인 '상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을 임의로 짧게 표시했다"며 "특정 사이즈 상품에 대한 청약철회 불가도 전상법상 청약철회 제한사유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H몰, CJ몰, 롯데I몰은 소비자가 교환·환불을 요구할 때 반송비용과 함께 창고수수료·창고보관료·물류비 등 관리비용을 손배해상 성격으로 청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H몰은 전상법상 허용된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 외에 추가적으로 상품주문 인건비(770원), 창고입출고 수수료(1540원), 창고보관료(9240원), 물류비(4000원) 등을 소비자에게 청구했다.

신세계몰을 제외한 5개사는 공통적으로 반품비용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국제배송의 특성상 청약철회를 할 경우 반품비용이 상품가격의 40%에 달하는 경우도 있어 반품비용은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거래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신세계 500만원, GS홈쇼핑 600만원, 현대홈쇼핑과 CJ오쇼핑, 우리홈쇼핑, 그루폰엔 각각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반품비용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고 반품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행위와 청약철회 방해행위를 근절해 해외구매대행 시장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통해 해외구매대행 시장이 소비자가 해외 유명 상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유통채널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형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