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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이복현 금감원장, 3년 임기 마무리…금융개혁 당부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년간 임기를 마무리했다.이 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 2층에서 퇴임식을 열었다. 이날 퇴임식에서 이 원장은 "그간 금감원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금융시장 안정과 소비자 보호라는 사명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왔다"며 "위기와 변화의 순간마다 보여준 전문성과 책임감은 큰 감동이었고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그러면서 레고랜드 사태, 흥국생명 콜옵션 사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화,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 티메프 사태 등을 언급하며 "복합적인 난관은 금감원 입장에서 본연의 역할에 더욱 집중하며 실력을 발휘할 기회가 됐다"고 전했다.이 원장은 또 다양한 경제 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금융시장 유동성 위기를 관리하고 당국의 신뢰감 있는 메시지를 신속히 전달하는 등 기민하게 대응하며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려 노력한 사실도 언급했다. 그는 "현장 최전선에서 시장 참여자와 긴밀히 소통하며 시스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했을 뿐 아니라 직접적인 소비자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구제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했다.이 원장은 "금융개혁을 통한 성장동력과 생산성을 확보해달라"며 "자본시장 선진화, 지배구조 합리화, 부동산 쏠림 완화, 퇴직연금 노후보장, 금융소비자 보호, 취약층 금융접근성 향상 등 각 주제는 달라 보이나, 금융을 통한 성장과 배분이라는 하나의 드라마를 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산업의 지속발전은 침체된 성장동력 확보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며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할 매우 중대한 시기인 만큼 당국과 금융사, 기업, 투자자 등 모든 참여자들이 지속적인 금융개혁을 위해 합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적절한 보안을 전제로 우리가 가진 정보와 다양한 분석을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협력해 긴밀한 신뢰 관계를 지속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감독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할 뿐 아니라 금감원의 사회적 역할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퇴임식 이후 이 원장은 금감원 기자실을 찾아 출입기자단과 인사를 나누고 향후 거취에 대해 언급했다.이 원장은 "당분간 금융 관련 연구원에서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그간 현안 이슈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 시야가 좁아진 측면도 있어서 기회가 된다면 해외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가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변호사 사무소 개업 관련해서도 재개업 신고만 하면 가능하지만, 본격적으로 하기엔 제 자신에 대한 재충전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6.05 11:31
e스포츠(게임)

[K게임 포럼] "상생·공존의 디딤돌 되길"…'2025 K게임 포럼' 성료

“구글, 애플은 정말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게임 생태계의 성장을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K게임과 글로벌 앱마켓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방안을 모색하는 ‘2025 K게임 포럼’이 업계 관계자들과 미래 인재들의 성원 속에 막을 내렸다.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갑을 넘어 파트너로’ K게임-앱마켓 공존 해법은’을 주제로 열린 올해 K게임 포럼은 사전등록만 170명 이상이 몰릴 정도로 관심을 모았다.최근 미국과 유럽에서는 양대 앱마켓의 최대 30%에 달하는 통행세(수수료)가 이슈로 떠오르며 법정 다툼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회를 중심으로 앱마켓의 인앱결제 강제와 차별 행위를 금지하는 개정안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곽혜은 이데일리M 대표이사는 개회사에서 “한국 게임 산업은 어느덧 단순한 오락을 넘어, 하나의 문화이자 기술로, 그리고 국가 경쟁력의 핵심 축으로 성장해 왔다”며 “그 성장을 이끌어 온 개발사들과 창작자들은 여전히 플랫폼 중심의 불균형한 수익 구조라는 구조적 한계를 마주하고 있다”고 되짚었다. 이어 “상생과 공존이라는 키워드 아래, 우리 게임 산업이 한걸음 더 나아가는 데 오늘 포럼이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게임 산업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해법을 고민하고 있다. 유인촌 장관은 축사에서 “한국 모바일 게임은 구글, 애플과 같은 앱마켓 덕분에 더욱 성장하고 해외에 널리 알려졌다”며 “앱마켓에서도 게임 콘텐츠는 핵심 수익 모델인 만큼 한국 게임사와 앱마켓은 함께 성장해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제 한국 게임사와 앱마켓이 단순한 거래 관계를 넘어 상생과 동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를 많이 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이날 포럼에서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은 국내 게임사들의 어려운 현실을 공유했다. 황 회장은 “수수료 고착화로 시장 확대에도 영업이익률이 급감한 것도 모자라 인건비는 2배 이상 증가했다”며 “외산 게임사와의 경쟁이 심화하고 외부 결제 도입 실효성도 낮아 중소·인디 게임사의 폐업이 늘고 있다”고 호소했다.게임·플랫폼 전문가인 신동환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게임사와 앱마켓의 바람직한 공존 구조를 제시했다. 곽윤희 원스토어 사업추진실장은 회사가 운영 중인 게임사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했다.이어진 특별 세션에서는 국내 대표 게임사인 크래프톤과 컴투스의 채용 담당자들이 권이슬 아나운서가 진행한 토크쇼에서 게임사 취준생들을 위한 입사 꿀팁을 귀띔해 호응을 받았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6.05 08:00
IT

AI 핀셋 지원하고 수수료 상한제·게임 질병코드 신중히…IT 업계 새 정부에 바란다

새 정부 출범으로 IT 업계에 핑크빛 기대감이 퍼지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의 침공으로 입지가 크게 흔들린 우리 기업들은 정부가 그간 리스크로 작용했던 규제를 풀고 투자의 물꼬를 틀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3일 디지털경제연합이 발간한 정책 제안서를 살펴보면 AI(인공지능)와 게임 산업 진흥, 온라인 플랫폼 규제 혁신이 새 정부의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디지털경제연합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한국게임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등 7개 협·단체가 출범했다. 네이버, 카카오, 쿠팡, 엔씨소프트, 두나무, 무신사, 우아한형제들, 이스트소프트 등 2만여 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먼저 대대적인 투자에 나선 미국과 중국에 뒤처지지 않도록 한국의 베이스 AI 모델을 확보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대상이 불분명한 투자보다는 선두 그룹에 전략적인 핀셋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병목 현상을 야기하는 요인으로는 인프라와 인재를 꼽았다. GPU(그래픽처리장치)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대규모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병역 특례 확대와 해외 연구자 유치비 등 혜택으로 AI 인재를 유입하는 몰아주기식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플랫폼 규제 개선 내용에는 소비자와 밀접한 수수료 상한제가 포함돼 눈길을 끈다. 디지털경제연합은 수수료 상한제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지난해 배달 앱 1위 배민이 수수료를 인상하자 자영업자들은 이중가격제(배달·매장 가격 차등)와 보이콧 등으로 맞섰다. 음식값이 오르며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나왔다. 이에 정치권은 플랫폼이 수수료를 일정 수준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를 구상하고 있다.하지만 업계는 가격 상한제가 공급 축소와 재화 및 서비스 품질 저하로 연결된다고 우려했다. 해외의 상한 요율이 20~23%에 달하는 것과 달리 국내 수수료는 10% 미만이라 과잉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게임 이용 장애의 질병코드 등재는 충분한 시간을 들여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게임이 질병으로 분류되면 2년간 8조8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8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 분석했다. 이에 WHO(세계보건기구) 규정의 수용 여부와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며, 연구 용역 결과와 해외의 도입 사례를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이처럼 과제가 산적한 만큼 정부가 성장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에 앞서 기업들의 새로운 도전을 뒷받침하는 지원 체계부터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노재인 디지털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디지털 산업을 단순히 규제 대상이 아닌, 새로운 경제 질서로 인식하고 새로운 경제 질서를 반영한 정책 목표 재설정, 유연한 입법 설계, 실질적 효과성을 중시하는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6.04 08:00
산업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서부발전 6년 만에 참사 반복

한국서부발전에서 ‘또 다른 김용균’이 희생되면서 6년 만에 참사가 반복됐다. 안타까운 사고를 막기 위한 일명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제정 등의 노력이 있었지만 비슷한 참사를 막기에도 부족했다. 3일 태안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30분께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태안화력사업소 기계공작실에서 근로자 김충현(50)씨가 밀링머신이라는 가공 기계를 다루던 중 기계에 끼여 숨졌다. 김씨는 한전KPS 하청업체의 비정규직으로 태안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서부발전의 2차 하청업체에 소속돼 있었다.이 사고는 6년 전 발생한 김용균 씨 사망사고와 닮았다. 김용균씨는 2018년 12월 11일 오전 3시 20분께 화력발전소 9·10호기 석탄운동설비에서 컨베이어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한국서부발전의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에 입사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혼자 밤샘 근무를 하던 김씨는 컨베이어벨트 비상 제동 장치인 풀 코드를 작동시켜줄 동료도 없이 참변을 당했다.김충현씨가 다루던 기계에도 긴급 상황에서 전원을 강제로 차단하는 비상 스위치가 있었지만 작동시킬 동료가 없었다.김용균씨 사망사고는 산업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얼마나 위험에 노출됐는지 보여준 계기가 됐다. 위험 업무를 하청 업체에 맡기는 '위험의 외주화' 관행도 문제로 부각됐다.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 계기가 돼 김용균법이 사고와 같은 해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해 2020년 1월부터 시행됐다. 다만 노동계는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라고 지적했다.'위험의 외주화'를 막으려면 산업재해가 빈번하거나 사고 가능성이 높은 업종들은 도급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도급 금지 및 승인 조건에 관한 조항에는 이들이 속한 업종이 빠졌다는 것이다. 철도와 발전설비뿐 아니라 하청 산재 사고율이 높다는 조선이나 건설업도 포함되지 않았다.도급인이나 사업주의 처벌이 강화됐지만 아직도 미흡해 실효성이 부족하고, 처벌에 하한선을 두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용균씨 사망사고 당시 원청 대표였던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은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잇달아 무죄를 선고받았다.김용균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은 탓에 옛 산업안전보건법과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적용됐다. 법원은 대표이사는 안전보건 방침을 설정하고 승인하는 역할에 그칠 뿐, 작업 현장의 구체적 안전 점검과 예방조치 책임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태안발전본부장에게 있다고 보고 원청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다.노동자들은 김용균법 시행으로 노동 현장이 바뀔 것이라는 기대했다. 하지만 체감할 만한 변화가 없었기에 사고가 반복됐다고 분석하고 있다. 하청에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구조에서는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번 사고의 경우 안전 인력도 현장소장 한 명이 전부였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 집행위원장은 "안전 인력은 현장에서 상주하는 게 기본 원칙인데, 혼자서 모든 현장을 안전 관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이어 "최근 6년간 한국서부발전에서 중대재해가 한 건도 없었던 것을 보면 그간 안전 문제를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한전KPS에서 다시 하도급을 주고 또 재하청을 주는 과정에서 서부발전이 직접 안전에 신경 쓸 수 있는 구조가 안 됐던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노조는 화력발전소 폐쇄 등을 이유로 현장의 인력을 감축하도록 한 게 이번 사고와 연관이 있다는 의견이다. 김영훈 한전KPS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원칙적으로 2인 1조 작업이 맞다"며 "이번 사고는 인력 감축을 시켜 2인 1조 원칙을 못 지키게 한 원청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김두용 기자 2025.06.03 15:09
뮤직

음공협, 음원사재기 및 공연 암표 모니터링·근절 캠페인 위탁용역 수행기관 선정

(사)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이하 음공협)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이 주관하는 ‘음원사재기 및 공연 암표 모니터링·근절 캠페인 위탁용역’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음원 사재기. 온라인 암표 유통을 방지해 공정하고 투명한 대중음악 소비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공연 유통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음공협은 콘진원과 협력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 운영을 예고, 대중음악공연산업의 공정성과 지속 가능성 강화를 위해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지난해에는 암표 근절을 위해 가수 정동원을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암표 근절 캠페인송 *‘안돼 안돼(부제: 암표근절송)’의 트로트와 아이돌 버전을 제작 공개했다. 해당 콘텐츠는 콘진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총 51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대중의 주목을 받았다.음공협은 이번 콘진원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본격 추진한다. ▲공연 암표 온라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 ▲암표 신고 게시판 관리 ▲문화 확산 캠페인 ▲공정한 소비문화 인식 제고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공연업계·팬 커뮤니티 간 유기적인 민관 협력 모델을 적극 구축하여 올해도 SNS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참여형 캠페인을 강화할 예정이다.음공협 이종현 회장은 “음원 사재기와 공연 암표는 단순한 시장 문제가 아니라, 대중음악 생태계의 신뢰를 훼손하는 구조적 병폐”라며 “지난해 팬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고, 올해도 다시 한 번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협회의 전문성과 진정성이 인정받은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공정한 음악 산업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음공협은 콘서트, 페스티벌, 월드투어, 내한공연 등 국내외 대중음악공연을 주최·주관하는 40개 회원사로 구성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대중음악공연산업의 미래와 종사자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5.30 10:37
프로축구

프로축구연맹, 경기장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매뉴얼 배포

한국프로축구연맹이 K리그 전 구단에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안전점검 매뉴얼’을 배포했다.K리그 경기가 열리는 경기장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한다. 따라서 경기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구단이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연맹은 경기장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자 이번 매뉴얼을 제작하게 됐다.안전점검 매뉴얼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일반적인 법령상 의무 사항을 포함해, K리그 구단 및 경기장의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담았다. 여기에는 안전 인력 확보, 안전 예산 편성, 안전점검 계획수립 및 이행 절차 등을 상세하게 다뤘다.또한, 연맹은 중대재해에 관한 대응뿐 아니라 예방에도 초점을 맞춰 각 구단 스스로가 미리 점검할 수 있도록 경기장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도 함께 제공했다.한편 연맹은 이번 매뉴얼 배포와 함께 관련 질의응답, 매뉴얼 교육 등을 진행해 구단에서 실질적으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올해 7월부터는 희망 구단에 한해 안전점검 컨설팅 또한 실시할 계획이다.이은경 기자 2025.05.28 16:17
프로축구

한국여자축구연맹, WK리그 실무자 회의 정례화…팬 소통 및 리그 발전 논의

한국여자축구연맹이 28일 WK리그 구단들과의 실무자 회의를 정례화하고 팬 소통 강화 및 리그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고 밝혔다.연맹은 지난 4월 양명석 회장 취임 이후 조직 체제를 개편, 유소녀부터 WK리그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성장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또 소셜미디어(SNS) 활성화, 팬 소통 창구 마련 등 리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도 병행 중이다. 연맹은 " 여자 생활축구 동호인에 대한 제도권 편입 방안과 훈련 인프라 개선, 지자체와의 협업 강화 등도 중·장기 과제로 설정하고 단계적인 추진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지난 15일에는 첫 번째 WK리그 실무자 회의를 개최했다. 리그에 소속된 8개 구단의 실무진이 참석해 구단 간 정보 공유와 공동 과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연맹은 "실무자 회의를 단발성 행사가 아닌 정례 회의 체계로 운영하며 ▶팬 관리 ▶리그 저변 확대 ▶선수 수급 및 교육 ▶선수 편의 ▶환경 개선 등 다양한 안건을 실무자들과 함께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단순한 현황 공유를 넘어 WK리그 운영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 협의체로서 기능하고 리그의 지속 가능성과 구조적 개선을 이끄는 기반으로 정착시킬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연맹에 따르면 다가오는 두 번째 실무자 회의에서는 얼마 전 연맹 소속 구단 팬이 제기한 팬 소통 미흡 사례를 안건 중 하나로 다룰 예정이다. 연맹은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팬 커뮤니케이션은 리그 신뢰도와 직결되는 핵심 과제로 연맹은 구단 실무자들과 함께 보다 체계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선수들의 프로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리그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 방향도 함께 모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끝으로 연맹은 "실무자 회의가 각 구단이 팬들과 더욱 건강하게 호흡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팬,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여자축구의 발전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김우중 기자 2025.05.28 13:27
스포츠일반

대한체육회, 체육계 폭력 근절 위한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 추진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체육회 공정위)는 체육계 내 만연한 폭력 및 성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와 스포츠 공정성 강화를 위한 규정 개정에 나선다.대한체육회는 최근 태권도 및 피겨 종목에서 미성년자 선수를 상대로 한 폭행 및 가혹행위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26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하고 해당 안건을 심의 및 의결했다.이번 개정안은 ▲성인 지도자에 의한 미성년자 대상 폭력·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 신설, ▲징계시효 연장 및 미성년자 피해자의 경우 시효 기산점 예외 적용,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즉시 격리 및 심리안정 조치 등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특히,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태권도 품새 종목의 고교생 선수 폭행 사건(2025년 3월 29일 발생)과 피겨 종목의 장기간 가혹행위 사건(2010~16년 발생)은 체육계 전반에 큰 충격을 안겼다.대한체육회는 이러한 사건 재발을 방지하고자, 미성년자 피해 사건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참고해 징계시효를 연장하고, 시효의 기산점을 피해자의 성인이 된 시점 등으로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를 반영하여, 대회 기간 중 폭력·성폭력 등의 혐의가 발생한 경우 즉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고,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조치를 병행함으로써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된다.유승민 회장은 지난 3월 28일 취임 이후 공정하고 투명한 체육 환경 조성을 강조하며, 공정위 인적 쇄신과 함께 제도적 보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성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미성년자 대상 폭력·성범죄에 대해 더 이상 관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징계 실효성과 정의 구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어린 선수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밝고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스포츠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대한체육회는 해당 안건을 향후 문체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차기 이사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은경 기자 2025.05.26 17:15
스포츠일반

[2025 새 정부에 바란다] <2>'스포츠건강청'이 필요한 이유

대한민국은 오는 6월 3일 제 18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새 대통령을 선출한다. 정권마다 체육 정책이 바뀌어 온 가운데 새로운 대한민국 사회에 필요한 체육 정책은 무엇일까. 본지는 박석 광운대 교수, 주성택 가천대 교수의 기고문을 통해 논의점을 살펴봤다.<1>체육지도자 면허제가 필요한 이유(박석 광운대 교수)<2>'스포츠건강청'이 필요한 이유(주성택 가천대학교 초빙교수) 우리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율(주 1회 이상, 1회 운동 시 30분 이상 규칙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한 비율)은 2023년 기준 62.4%다(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조사). 그중 60대가 전년 대비 8.4%가 상승한 68.0%로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반면 10대 참여율은 전년 대비 4.7% 감소한 47.8%로 나타났다. 10대부터 40대까지는 모두 전년 대비 감소했고 50대~70대 이상까지는 전년 대비 증가했다.한국은 「스포츠기본법」과 「스포츠클럽법」 등의 시행으로 참여 중심의 스포츠 환경이 조성 중이다.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제공(튼튼머니, 1인당 최대 5만원)으로 생활체육 기반 구축을 강화하고 있다. 스포츠클럽 등을 통해서도 국민 모두가 차별 없이 스포츠를 향유할 수 있는 스포츠기본권 구현을 위해 정부와 체육단체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물론 올림픽 등 국제경기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제 참여를 중심으로 생활 속에서 스포츠를 즐기는 게 더욱더 중요한 세상이 됐다.2016년 체육단체 통합(대한체육회-국민생활체육회) 이후, 생활체육 중심의 스포츠 환경이 조성됐다. 국민 누구나 스포츠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여가선용과 건강 증진을 통해 '국민스포츠'가 확산했다. 각 세대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이 평생 스포츠를 누리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다양한 정책과 사업이 추진 중이다.환경이 변하고 국민 인식도 변했지만, 담당 정부 부처는 여전히 큰 변화 없이 기존대로 운영되고 있다. 업무 영역의 제한, 정책 연계 미흡 등 부처 간의 벽은 여전하다. 결국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스포츠 정책이 추진되지 못하고, 큰 변화 없이 기존 정책이나 사업이 담당 부서별로 정형화된 채 추진되는 한계가 있다.일례로 전 세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은 국민이 평생 스포츠를 즐길 수 있게 설계된다. 영유아 시절 신체 활동을 배우고, 유‧청소년 시절엔 학교에서 다양한 스포츠를 접한다. 성인이 되어 자신이 좋아하는 스포츠를 통해 건전한 여가를 선용하고, 노인이 되면 신체활동을 통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생활체육 중심의 체육 정책 방향도 이와 같다.하지만 영유아에 대한 정책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학교 스포츠는 교육부, 성인은 문화체육관광부, 노인은 다시 보건복지부 등 담당 부처가 다르다. 그만큼 정책을 연계해 추진하기 어려운 현실이다.앞으로의 스포츠 환경은 스포츠 복지 시대를 맞아, 국민 모두가 스포츠를 향유할 수 있는 기본권적 권리의 실현에서 출발해야 한다.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대응한 신체 활동의 중요성을 알고, 미래세대를 위해 다양한 스포츠 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노후를 위한 다양한 신체활동 프로그램도 제공해야 한다. 국민 건강 유지는 의료비 절감 효과로도 이어진다. 이처럼 정부는 수요자 중심의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과 사업의 추진을 통해 미래 환경에 대처해야 한다.따라서 '스포츠건강청' 설립은 단순한 체육 관련 정부 조직의 확대가 아닌, 스포츠를 국가 전략 자산으로 인식하고 이에 따른 패러다임이 전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스포츠건강청' 설립을 통해 생활체육-엘리트 체육-스포츠산업-교육-건강·의료 간 통합적인 비전과 정책의 시행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추진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특히 스포츠 분야는 다양한 분야와 융복합 등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고, 그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다. 그러나 부처 간 벽 등으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점은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 성인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스포츠 관련 정책을 진정한 스포츠 복지 국가를 위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스포츠 참여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스포츠건강청’ 설립을 통하여 건강‧복지, 교육, 기술개발, 고용‧노동, 관광, 지역발전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국민 모두가 일상에서 스포츠를 즐기며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이 조성되고, 건강증진과 연계하여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스포츠활동을 통해 의료비가 절감되면 그 혜택을 다시 돌려서 다양한 스포츠를 즐기고 더 건강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스포츠복지국가는 일종의 증세 없는 복지기도 하다. 이를 실현할 방안이 필요한 때다.또한 엘리트 스포츠 진흥을 위해 국가전략 사업을 책임지는 전문적인 중앙 행정기관, '스포츠건강청'도 필요하다. 한국 체육은 향후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선수자원을 확보하고, 국가대표 경기력 향상 등을 통해 국제적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 과학기술 기반 경기력 향상을 위한 각종 기술 개발도 필요하다. 타 분야에서 대표적인 유사 행정기관이 최근 설립된 '우주항공청'이다. 물론 '청'보다는 '부'를 신설해 외연을 확장하고, 위상을 강화할 수도 있다. 실제로 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정부는 '체육부'를 설치한 바 있다. 이어 올림픽을 성공 개최한 후 '체육청소년부'로 개편한 사례도 있었다. 주성택(가천대학교 초빙교수/ 대한민국 체육 미래 전략 포럼) 2025.05.23 11:59
축구일반

“공정성 강화 위해 새롭게 구성” 축구협회, 제55대 집행부 심판위원회 명단 확정

대한축구협회는 “2025년 심판 분야의 선진화와 공정성 강화를 위해 새롭게 구성된 심판위원회 명단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고 22일 밝혔다.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제55대 집행부 임명시 안내했던대로 문진희 위원장이 맡는다. 문위원장은 심판으로 활동할 당시 프로심판으로 활동했으며,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심판위원장을 맡았던 바 있다. 부위원장은 여성 심판 출신으로 국제심판 경력이 있는 최수진 부위원장이 선임되어 위원장 업무를 지원한다.위원회는 ▲심판 교육의 질 향상 ▲다양한 분야 전문 인력의 영입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평가 시스템 구축 등을 주요 목표로 삼고 문진희 위원장과 최수진 부위원장까지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특히 심판활동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외부 소통 확대, 심판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법률, 의료, 언론 등 다양한 외부 전문가들을 위촉했다.위원회는 교육, 배정, 평가, 관리 등 주요 업무별로 기능을 세분화하여 운영될 예정이며, 프로·아마추어 심판 대상 실전 중심 교육 확대, VAR 및 아카데미 교육 체계 정립 등도 병행 추진된다.이번에 확정된 심판위원회는 앞으로 정기 회의를 통해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문진희 심판위원장은 "심판의 신뢰 회복과 공정한 경기운영의 확립, 그리고 지속 가능한 제도 개선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했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대한축구협회 2025년 제55대 집행부 심판위원회 명단(13명)위원장문진희 (1963년생, 남 / 전 프로심판)부위원장최수진 (1974년생, 여 / 전 국제심판)위원박수빈 (변호사), 한승완 (영상의학과 전문의), 주창화 (강원대학교 스포츠과학과 조교수), 조현정 (전 스포츠서울 편집국장), 지승민 (전 국제심판), 노태식 (프로 심판평가관), 유병섭 (심판 전임강사), 허승은 (대한스키협회 이사), 임원택 (아마추어 심판평가관), 주경호 (프로 심판평가관), 최대우 (전 프로심판)김희웅 기자 2025.05.2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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