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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일반

정몽규 중징계 요구 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문체부 '정몽규 축구협회장 징계' 제동

대한축구협회가 정몽규 현 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을 중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축구협회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문체부는 지난해 11월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이에 불복한 축구협회는 지난달 21일 문체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이날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정 회장에 대한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 효력은 멈추고 징계 필요성 여부는 본안 판단에서 가려지게 됐다.다만 앞서 축구협회가 소송을 내면서 판결 확정 전까지 정 회장 징계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기로 결정해 정 회장은 오는 26일 치러지는 차기 회장 선거 후보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축구협회 정관은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축구협회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어서 문체부의 요구대로 중징계가 내려지면 정 회장은 후보로 나설 수 없게 되는 상태였다.이은경 기자 2025.02.11 14:21
예능

‘나혼산’, 방심위 ‘주의’ 법정제재…음주 장면 미화

‘나 혼자 산다’가 방심위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았다.1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MBC ‘나 혼자 산다’(이하 ‘나혼산’)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방심위 측은 15세 이상 시청가 프로그램인 ‘나혼산’에서 출연자의 음주 장면과 함께 ‘깔끔한 맛이 일품(?)인 깡소주’, ‘잔 가득 채운 행복’, ‘목젖을 때리는 청량감’ 등의 자막을 여러 회차로 반복 방송해 미화한 점을 지적했다.이와 관련 방심위 측은 “공영방송은 시청자들에게 음주에 대한 경각심을 알려야 하는 책무가 있음에도 시종일관 음주를 미화하고 술이 마치 모든 것의 피로회복제인듯 과장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되며, 법정 제재부터는 중징계로 인식된다.이와 함께 ‘두시탈출 컬투쇼’는 협찬주의 상품명을 반복해 소개하고 업체 대표가 직접 출연해 과도한 광고효과를 유도했다는 이유로 ‘주의’ 처분을 받았고,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사안을 보도하며 자사에 유리한 내용만을 받은 KBS 1TV ‘KBS 뉴스9’ KBS 창원 1TV ‘KBS 뉴스 7 경남’, KBS진주 1TV ‘KBS 뉴스 7 경남’에 대해선 주의를 의결했다.또 병원장인 출연자 소속 병원명을 자막과 음성 등으로 반복 고지하고 해당 병원에서 구축 예정인 사업 및 서비스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한 TBC ‘생방송 굿데이’, 언론에 문제를 제기한 국회의원실 보도자료를 인용 보도하면서 동 의원실의 보좌관을 일반 시민인 것처럼 인터뷰하는 내용을 방송한 MBN ‘MBN 뉴스센터’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11.19 11:18
IT

이통 3사 1년 치 영업익 날아갈 판…방통위, 과징금 핵폭탄 막아줄까

이동통신 3사가 천문학적인 규모의 과징금 폭탄을 눈앞에 두고 내심 불안해하는 모습이다. 업계의 편을 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기폭 장치를 손에 쥔 '경제 검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설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최대 5.5조 과징금 폭탄 터지나17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통 3사 담합 의혹과 관련해 3조4000억원에서 최대 5조5000억원의 과징금 조치 의견을 내부적으로 정하고 내년 초 1심 격인 전원회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공정위는 이통 3사가 지난 2015년부터 휴대전화 번호 이동 시장에서 판매 장려금과 거래 조건 거래량 등을 담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통사는 고객이 단말기를 구매할 때 가입 요금제에 따라 공시지원금을 뒷받침한다. 판매·대리점은 공시지원금의 15%를 추가지원금으로 책정해 영업을 펼치는데, 추가지원금은 이통사가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으로 마련한다.이통 3사가 출혈 경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판매 장려금을 유지하도록 서로 합의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과징금 부과 액수는 SK텔레콤 1조4091억~2조1960억원, KT 1조134억~1조6890억원, LG유플러스 9851억~1조6418억원으로 추정된다.이와 관련해 공정위 측은 "과징금 등 제재 수준은 담합으로 인한 경쟁 제한 효과, 통신 시장 상황, 부당 이득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며 "추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규모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지만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조 단위 과징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대 금액으로 확정되면 이통 3사의 영업이익 1년 치를 크게 웃도는 과징금 폭탄이 터지는 셈이다.이통 3사의 지난해 합산 연간 영업이익은 4조4010억원이다. 삼성전자 등을 상대로 한 이동통신 특허 갑질로 반도체 기업 퀄컴이 받은 역대 최대 과징금(1조311억원) 기록도 단숨에 갈아치우게 된다. 공정위 vs 방통위 기싸움 재현 우려이통 3사는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 역시 공정위에 이통 3사의 행위가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방통위는 일부 유통점의 차별 지급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판매 장려금을 30만원 이내로 맞출 것을 권고했으며, 번호 이동 건수는 20~30분 간격으로 KTOA(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시스템에 공유할 것을 지시했다.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공정위의 담합 조사에 수차례 우려 의견을 개진했다. 조사관리관까지 만나 방통위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는 이야기를 직접 하기도 했다"며 "나름대로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2000년대 후반에도 공정위와 지금은 방통위로 흡수된 정보통신부 산하 규제·감독 기구 통신위원회가 각각 자율 경쟁과 보조금 한도 설정으로 맞선 적이 있어 실타래가 쉽게 풀리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업계 관계자는 "과거의 이중 규제 사례가 재현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며 "방통위가 역할을 해주면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0.18 07:00
IT

일본 압박 벗은 네이버, '이해진 야심작' 라인야후 향방은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의 지분 매각 압박에서 한발짝 물러서면서 글로벌 영토를 빼앗길 뻔했던 네이버가 한숨을 돌리게 됐다. 이 사태를 계기로 최근 화려하게 미국 증시에 데뷔한 웹툰과 함께 '라인'이라는 브랜드가 또다른 해외 전초기지로 굳게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비판 여론에 입장 바꾼 일본15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네이버가 쥔 라인야후 모회사인 A홀딩스의 지분 절반을 팔아 경영에서 손을 떼라는 입장을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IT(정보통신) 주권 강탈 우려에 국내에서 반일 감정이 확산하자 일본 기시다 정권이 입장을 바꾼 것이라는 분석이다.이런 분위기는 라인야후가 지난해 11월 라인 메신저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일본 총무성에 개선안을 제출한 이달 1일부터 일찌감치 예견돼 왔다.지난 5일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은 라인야후가 제출한 보고서에 대해 "지도가 이뤄졌던 각 사항에서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내용이 제시돼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최수연 네이버 대표 역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단기적으로 지분을 매각하지 않을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바 있다.올해 3월과 4월 이례적으로 두 차례 행정지도를 펼치는 과정에서 보안 거버넌스(지배구조) 재검토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네이버의 영향력을 희석하려 했지만 기술 조치로 일단락한 것으로 풀이된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우리 국민의 우려를 전하는 등 외교적으로 노력한 것이 일본 정부가 물러서는 계기가 됐다"면서도 "불씨는 아직 남아있다"고 경고했다. 라인은 네이버의 첫 해외 진출 사례이자 이해진 창업자의 야심작이다. 일본의 '국민 메신저' 입지를 다지고 출시 5년 만인 지난 2016년 미국과 일본 증시에 상장하는 역사적 순간을 맞았다.당시 이해진 창업자는 "인터넷에서는 국경도, 시간적 제한도 없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하고 매 순간 절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해진 창업자는 일본에서 검색 서비스를 내놨다 실패하고 한참 뒤인 2011년 라인을 선보였다. 당시 동일본 대지진이 터지면서 모바일 메신저 수요가 급증했고 단숨에 대세 앱으로 부상했다.카카오톡이 한국을 지배하자 곧바로 해외로 눈을 돌린 네이버는 모바일 생태계가 막 확산하던 동남아에 집중했다. 친근한 라인 캐릭터와 연계 게임으로 곧바로 흥행에 성공해 일본과 마찬가지 지위를 확보했다. 현재는 핀테크와 배달 사업까지 확장했다.동영상은 유튜브, SNS(사회관계망서비스)는 인스타그램이 시장을 잠식하는 상황에서 네이버도 해외 판로를 모색해야 한다는 판단이 적중했다.라인 시너지 창출은 과제올해 3월 기준 메신저 라인의 MAU(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1억9600만명에 달한다. 일본이 9700만명을 기록했으며 태국과 대만이 각각 5600만명, 2200만명으로 뒤를 이었다.지난해 라인야후의 글로벌 사업 매출은 1분기 239억엔(약 2091억원)에서 4분기 297억엔(약 2600억원)으로 완만하지만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가 핵심 시장이다. 다만 라인야후는 네이버가 한국과 일본 서비스의 주도권을 꽉 잡고 있는 웹툰과는 상황이 다르다.특히 일본 외 해외 사업을 책임지는 라인플러스는 네이버와 A홀딩스 지분 절반씩을 보유한 일본 소프트뱅크를 '최상위 지배기업', 네이버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으로 공시하고 있다.네이버와 실적이 직접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라인의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를 바탕으로 신사업을 안착하는 것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이다.하지만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가 국내 오픈마켓인 스마트스토어 모델을 일본에 도입하려 했다가 고배를 마신 사례를 보면 결코 녹록지 않다.라인과 야후재팬이 공식적으로 통합한 2021년 스마트스토어를 일본에 선보였지만, 라쿠텐과 아마존에 밀려 지난 5월 모든 주문을 중지한 데 이어 이달 31일 서비스를 완전히 종료한다.업계 관계자는 "라인이 네이버 계열이었을 때 적자가 심해 경영을 통합하면서 재무적인 관점에서 득을 봤었다"며 "아직 네이버가 동남아에서 특별히 펼친 사업이 없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크게 바뀌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7.16 07:00
IT

네이버 노조 "라인야후 10년 결실 일본에 빼앗길 판…정부 관심 절실"

네이버 노조가 일본 최대 포털·메신저는 물론 동남아에서 눈에 띄는 사업 성과를 내고 있는 라인야후의 지분 매각을 반대하며 정부의 지원 사격을 강력히 요구했다.오세윤 네이버 노조 지회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이해민·김준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용만·이용우 의원 등이 마련한 토론회에서 "지금 라인야후 매각 이슈는 누가 봐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무관심과 방치로 2500여 명의 대한민국 국민이 고용 불안에 떨고 있고 애써 만든 서비스와 기술을 통째로 빼앗길지 모른다는 좌절감을 겪고 있다. 정부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말했다.또 오 지회장은 "네이버의 경영진, 그리고 (라인야후 대주주인) A홀딩스의 대표인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에게 요청드린다"며 "지금 당장 정치적 압박과 눈앞의 경영적 손실만을 따져서 매각이라는 결정을 하게 된다면 서비스뿐 아니라 결국 사람들의 열정을 잃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라인 메신저 개인정보 유출을 두고 이례적으로 두 차례 행정지도를 펼쳐 A홀딩스 지분을 절반씩 보유한 네이버와 소프트뱅크의 지배구조 재검토를 간접적으로 압박했다.오는 7월 1일을 개선안 제출 시점으로 못 박은 상황이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지분 매각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오 지회장은 "이는 나아가 네이버의 미래를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지 모른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을 위해 노력한 대가가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면 누구도 새로운 시도와 도전에 나서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오 지회장은 "한국 개발자들이 10년 넘게 축적한 기술과 서비스가 하나씩 일본에 넘어가는 것은 아닌지 실질적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6.25 17:03
IT

한일 정상 언급했지만 '라인야후 사태' 찜찜한 뒷맛

네이버의 글로벌 거점인 라인야후의 경영권을 두고 한국과 일본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양국 정상이 원만한 사태 해결을 약속했다.겉으로 보기에는 신경전이 일단락된 것 같지만 속을 알 수 없는 일본이 불투명한 기존 입장을 고수했고 우리 정부도 한일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까 두려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여기에 일본 정부가 법적 근거를 앞세워 네이버를 향한 라인야후 지분 압박 수위를 높일 우려까지 제기된다. 메시지 없이 듣기 좋은 말만2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국내 기업인 네이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며, 한일 외교 관계와 별개의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기시다 총리는 "어디까지나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해 보라는 요구사항"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는 라인야후를 겨냥한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가 네이버의 영향력을 희석하기 위해서라는 주장을 부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네이버는 양국 정상의 라인야후 언급과 관련해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것을 최우선에 두고 중요한 결정들을 해나가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일본 총무성은 라인야후가 운영하는 현지 최대 메신저 라인에서 지난해 11월 발생한 약 51만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두고 올해 이례적으로 두 차례의 행정지도에 나섰다.그러면서 라인야후 모회사 A홀딩스 지분을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절반씩 보유한 현재의 거버넌스(자본 구조)를 손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국가 핵심 인프라는 자국 기업이 주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총무성이 라인야후에 제시한 개선안 제출 기한인 오는 7월 1일을 앞두고 대통령실이 "지분 매각 내용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을 해 사태가 잠잠해지는 듯했다.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라인야후가 동남아 사업을 전개하는 '알짜' 한국 법인 라인플러스와 관련해 "앞으로도 라인야후 산하 기업으로서 대만이나 태국 등 해외 사업을 총괄할 것"이라고 미디어에 말해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앞서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CEO(최고경영자)는 "모회사 자본 변경을 강하게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업계의 관심이 쏠린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뚜렷한 해결책 없이 끝났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국내 최대 포털의 명운이 달린 일에 우리 정부가 외교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어버려 기업을 사지로 내몰았다는 평가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브리핑에서 "외교와 별개 사안이면 도대체 무엇이 중요한 외교 사안인가"라며 "일본의 라인 강탈에 엄중 항의하지 못하는 '굴욕 외교의 끝판왕'이 아닐 수 없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우리 기업의 경영권과 기술력을 빼앗길 상황에 '오해'라며 일본을 편드는 모습에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일본, 경제안보법으로 네이버 압박할까여기에 일본이 법을 내세워 간접적으로 네이버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거론된다.유사한 사례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계 서비스 틱톡의 개인정보 탈취와 여론 조작 등을 우려해 자국 사업권을 박탈하는 '틱톡 강제매각법'에 지난달 서명했다.일본은 지난 2022년 5월 제정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이하 경제안보법)을 네이버를 옥죄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경제안보법은 주요 물자 공급망 강화와 첨단 기술 개발 지원, 기간 인프라 안정성 확보, 특허 출원 비공개가 4대 핵심 항목이다.당초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부품의 의존도를 낮추고 핵심 기술을 보호하는 등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였다.총무성은 지난해 11월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KDDI, 소프트뱅크, NTT 도코모를 비롯해 라인야후를 경제안보법의 '특정 사회 기반 사업자'로 지정했다.대상 사업자들은 인프라 설비 도입과 투자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일본 정부의 사전 심사를 거쳐 권고 또는 명령을 받을 수도 있다.지분 매각처럼 경영과 직결된 규제는 없지만 승인이 미뤄져 투자에 차질이 생기는 등 언제든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제안보를 밑바탕에 깔고 만든 법은 우리나라에도 없는데, 그 개념이 막연하고 광범위하다 보니 라인야후에게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이 교수는 한국도 일본에 맞서는 경제안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기존 개별법 조항들이 무용지물이 되거나 해외 투자가 위축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5.28 07:00
산업

최수연, 라인야후 논란에 "내부 검토 중 당국과 긴밀히 협의"

네이버가 논란이 되고 있는 라인야후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했다. 네이버는 3일 일본 총무성이 라인야후에 한국 네이버와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리며 빚어진 논란과 관련해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이날 '2024년 1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에 대한 질문에 "자본 지배력을 줄일 것을 요구하는 행정지도 자체가 이례적"이라면서 "이것을 따를지 말지를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중장기적 사업 전략에 기반해서 결정할 문제로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이어 "아직 저희 입장이 정리되지 않아서 정리되는 시점에 명확히 말씀드리겠다"며 "과기정통부를 비롯한 정부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네이버가 이번 논란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일본 총무성은 지난 3월 라인야후가 시스템 업무를 위탁한 네이버에 과도하게 의존해 사이버 보안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 체제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에 나섰다.지난달 16일에도 라인야후가 마련한 사고 재발 방지책이 불충분하다며 2차 행정지도를 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일본 정부가 네이버의 라인 경영권을 소프트뱅크에 넘기려고 압박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앞서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악성코드에 감염돼 일부 내부 시스템을 공유하던 라인야후에서 개인정보 수십만건이 유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한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한일 전략포럼에서 라인야후의 행정지도 논란과 관련해 "한일관계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일본 정부 입장에서 해킹 사건의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보완 조치나 벌금이 아닌 지분 매각까지 요구하는 것은 조금 과도해 보인다"고 지적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5.03 10:45
연예일반

방심위, 故이선균 사생활 노출 KBS·MBC에 행정지도 의견제시 의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생전 마약 투약 의혹을 받았던 배우 고(故) 이선균에 대해 다루며 이와 관련이 없는 사생활을 노출했다는 비판을 받은 KBS와 MBC에 행정지도를 결정했다.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는 19일 열린 회의에서 MBC ‘실화탐사대’ 지난해 11월 23일 방송분과 KBS1 ‘KBS 뉴스 9’ 지난해 11월 24일 방송분에 대해 의견제시를 의결했다.‘실화탐사대’ 지난해 11월 23일 방송분에는 고인이 유흥업소 실장과 나눈 사적인 문자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문자 내용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개됐다는 이유로 민원이 제기됐다.‘KBS 뉴스 9’ 역시 고인의 범죄 혐의와 무관한 유흥업소 실장과 통화를 내보내면서 마치 이것이 마약 투약 의혹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도해 시청자를 오해하게 했다는 민원을 받았다. 통화 내용은 동의 없이 방송해 인격을 침해한 것은 한국기자협회의 마약류 사건 보도 기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민원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두 안건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9조(사생활 보호)제1항, 제21조(인권 보호)제1항의 적용을 받았다.정진영 기자 afreeca@edaily.co.kr 2024.03.19 18:51
산업

한화오션, 현대중공업 '군사기밀 누출' 임원 개입 수사 고발장

한화오션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개념설계 유출과 관련, HD현대중공업의 임원이 개입된 정황을 수사하고 처벌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화오션은 4일 HD현대중공업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이 지난달 27일 군사기밀 유출로 물의를 빚은 HD현대중공업의 KDDX 사업 입찰을 제한하지 않은 행정지도를 의결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KDDX 등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몰래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작년 11월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방사청은 이와 관련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국가계약법 제27조 1항 1호 및 4호 상 계약이행시 설계서와 다른 부정시공, 금전적 손해 발생 등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척기간을 경과함에 따라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HD현대중공업의 KDDX 사업 입찰 여부를 논의했으나 "청렴 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며 참가를 제한하지 않았다.한화오션은 이에 대해 "HD현대중공업의 조직적인 범죄행위에도 불구하고 방사청은 대표와 임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제재를 면제했다"며 "한화오션은 중대하고 명백한 범죄행위가 HD현대중공업의 '꼬리 자르기'식 은폐에 가려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최소한도의 법 테두리 내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는 토양이 회복되기를 바라며 방위산업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HD현대중공업의 대표와 임원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한화오션은 오는 5일 서울 중구 한화빌딩에서 이와 관련한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2012∼2015년 KDDX 사업 등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몰래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작년 11월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HD현대중공업은 이미 군사기밀 유출 사고로 방사청 입찰 때 보안 감점(-1.8점)을 받았다. 입찰참가 제한 제재를 받으면 일정 기간 해군 함정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소가 위치한 울산의 울산상공회의소는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제척 기간(5년)이 이미 지났다며 방사청에 선처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발송하기도 했다.방사청의 이번 결정으로 HD현대중공업은 향후 KDDX 건조 사업에 입찰 자격을 제한받지 않는다. KDDX 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7조8천억원을 들여 우리 해군의 6천t급 차기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사업이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3.04 16:08
연예일반

정윤정 ‘욕설’·유난희 ‘고인모독’ 논란..홈쇼핑, 결국 방심위 법정제재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정윤정·유난희 쇼호스트가 출연한 홈쇼핑사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법정제재를 받게 됐다.방심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윤정의 욕설이 방송된 현대홈쇼핑에 ‘경고’, 유난희의 고인 모독성 발언으로 항의를 받은 CJ온스타일에 ‘주의’를 의결했다. 정윤정은 지난 1월 자신이 판매하던 홈쇼핑 제품이 매진됐음에도 다음 방송으로 여행상품이 편성된 탓에 방송을 조기종료할 수 없게 되자 “왜 또 여행이야. XX”라며 욕설을 해 물의를 일으켰다. 이후 현대홈쇼핑은 내부 심의를 거쳐 정윤정에 대해 무기한 방송 출연 금지 결정을 내렸다.유난희는 지난 2월 화장품 제품을 판매하던 중 “모 여자 개그맨이 생각난다. 피부가 안 좋아 꽤 고민이 있었다. 이 제품을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라고 발언해 뭇매를 맞았다. 실명은 언급하지 않았으나, 고인이 된 개그우먼을 연상케 한다며 시청자들에게 항의를 받았다. 논란 직후 CJ온스타일은 사과 자막을 내보냈으며 유난희에 대한 무기한 출연 정지를 결정했다.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 ‘권고’ ▲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분류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시 감점 사유가 된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3.05.08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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