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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지금이니?’ SKT 해킹이 촉발한 비수기 지원금 경쟁 활활

업계 1위의 해킹 사고 여파로 번호이동 수요가 몰리면서 이동통신 3사의 지원금 경쟁에 불이 붙었다. SK텔레콤이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자 곳곳에서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2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주말을 시작으로 이통 3사가 삼성 갤럭시S25(이하 갤S25) 시리즈와 애플 아이폰16 시리즈 등 플래그십 라인업의 공시지원금을 일제히 상향했다. 이어 SK텔레콤은 유통망에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까지 대폭 늘려 고객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먼저 출고가가 115만5000원인 갤S25 기본형을 기준으로 KT가 지난 24일 5G 완전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5G 베이직’(월 8만원) 공시지원금을 45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렸다.이에 SK텔레콤은 25일 ‘5GX 프라임’(월 8만9000원)의 공시지원금을 48만원에서 68만원으로 상향했다. LG유플러스도 이날 ‘5G 프리미어 에센셜’(월 8만5000원)의 공시지원금을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조정하며 맞불을 놨다.아이폰16 가격도 덩달아 뚝 떨어졌다. SK텔레콤은 8만원대 요금제의 아이폰16 프로와 프로맥스 모델 공시지원금을 10만원대에서 60만원대로 확 늘렸다. KT는 상위 모델은 물론 기본형과 플러스 모델의 공시지원금도 같은 수준으로 맞췄다. 여기에 LG유플러스는 번호이동하는 고객에게 1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얹어 차별화했다.고객들도 확인할 수 있는 공시지원금은 이통 3사 간 큰 차이가 없지만, 유통 채널이 따로 제공하는 판매 장려금을 보면 SK텔레콤이 특히 공격적인 모습이다.이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이동통신 판매점은 KT 고객이 SK텔레콤으로 통신사를 바꾸면서 아이폰16 프로 모델로 8만원대 5G 요금제에 가입하면 공시지원금 65만원과 추가지원금 9만7500원(공시지원금의 15%)에 34만2600원의 자체 할인을 약속했다.자체 할인은 이통사가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주는 판매 장려금으로 추정된다. 같은 조건에서 LG유플러스는 23만원의 자체 할인을 제시했다. 이동통신 시장에서 지원금이 오르는 대표적인 성수기는 갤럭시 신제품 공개와 맞물리는 연말연시와 신형 아이폰 출시 전후인 9~10월이다. 5월은 신학기나 여름휴가 시즌도 아니어서 비수기로 분류되는데,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가입자들이 대거 이동하면서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됐다.삼성전자가 지난 23일 국내 출시한 초슬림 스마트폰 갤럭시S25 엣지의 영향이라는 게 이통 3사의 표면적인 입장이다. 하지만 한 IT 업계 관계자는 “공시지원금은 비슷한 수준이지만, 판매 장려금은 SK텔레콤이 경쟁사보다 높게 책정됐다”며 “해킹으로 인한 고객 보상 및 유심(가입자식별모듈) 교체도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마케팅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의문”이라고 말했다.바뀐 공시지원금 정책이 반영된 26일 통계에서 KT, LG유플러스에서 SK텔레콤으로 이동한 가입자는 3033명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행정지도로 신규 모집이 중단된 지난 5일 이후 100명대를 유지하다 단숨에 크게 뛰었다. SK텔레콤의 전략이 먹힌 셈이다.임봉호 SK텔레콤 MNO(이동통신)사업부장은 이날 서울 중구 삼화타워에서 열린 해킹 사고 브리핑에서 “기존 고객의 이탈을 최대한 방어할 목적으로 판매점 신규 유치 장려금을 상향했다”고 설명했다.SK텔레콤의 유심 교체 작업에는 속도가 붙고 있다. 누적 459만명이 교체했고, 예약자는 444만명 남았다. 예약자 중 절반 이상이 교체했다.김희섭 SK텔레콤 PR센터장은 “유심 교체가 원활히 이뤄지는 여건이 갖춰지고 믿고 쓸 수 있는 서비스로 고객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을 만들어 제시하면 이탈 가입자도 다시 돌아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5.28 08:00
축구일반

'정몽규 축구협회장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 해야' 주장했던 문체부 항고, 고법서 기각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에 제동을 건 법원의 결정이 항고심에서도 유지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1부(오영준 이광만 정선재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문체부의 항고를 기각했다.문체부는 지난해 11월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이에 불복한 축구협회는 지난 1월 문체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지난 2월 11일 서울행정법원은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축구협회의 신청을 받아들였다.같은 달 26일 축구협회는 차기 회장 선거를 진행했고, 정 회장은 1차 투표에서 총 유효투표(182표)의 절반을 훌쩍 넘긴 156표를 얻고 당선돼 4연임에 성공했다.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본안 소송의 첫 변론은 오는 6월 12일 열린다.이은경 기자 2025.05.20 10:58
산업

과기정통부 "SKT 위약금 면제 여부 6월 말 이후 결정 가능"

정부가 SK텔레콤의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판단을 6월 말 내릴 것을 9일 시사했다.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SKT 해킹과 관련한 위약금 면제에 대해 "로펌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요약해 보고 받았지만, 아직 명확하지 않다. 민관 합동 조사단의 결과를 봐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난 달 말 활동을 시작한 민간 합동 조사단이 최대 2개월간 조사를 거쳐 6월 말쯤 결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유 장관은 SKT가 위약금 면제 외 가입자 피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SKT가 결정할 문제지만 고객의 정신적 피해를 보상한다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생각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그는 가입자 식별번호(IMEI) 유출이 없었다는 요지의 1차 조사 결과 발표에 이어 최근 진행 중인 SKT 서버 전수 조사 과정에서 국민에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그는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관련 "불안감 심리가 크다는 것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태 해결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유 장관은 SK텔레콤에 신규 가입 모집을 하지 말라고 한 행정지도를 언제까지 유지할지와 관련, 유심 수급 현황 등을 토대로 "최소한 한 두 달 정도 후면 해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유 장관은 "혹시 모를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싱 사이트를 신속 차단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경찰청과도 정보를 공유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대선 국면에서 공공, 국방, 민간에서 이러한 침해 사고가 일어나면 대단한 혼란을 줄 것이기 때문에 범국가적인 사이버 보안 예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 해킹 이후 민간 기업 6000여곳과 정부 부처에 SKT 서버에서 발견된 악성코드 정보를 공유하고 긴급 보안 점검을 요청하는 등 후속 조치했다고 밝혔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5.09 12:30
IT

[일문일답] SKT "유심 부족 5월 14일 이후 해소 예상…금융 자산 탈취 절대 없어"

해킹 사고를 수습 중인 SK텔레콤이 고객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매일 브리핑을 진행하기로 했다. 탈취된 유심(가입자식별모듈) 정보가 금융 서비스나 인증서 등과 관계가 없는에도 자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오해가 확산하고 있어서다.교체 수요가 몰린 유심은 다음 달까지 1000만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르면 5월 14일 이후에는 유심 물량 부족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회사는 내다봤다.유심 교체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 오는 5일부터 전국 2600여 개 T월드 매장은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 모집을 중단한다. SK텔레콤과 직접 계약 관계가 아닌 판매점이나 온라인 채널은 대상이 아니다.유심 교체와 동일한 효과를 지니는 '유심보호서비스'는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 처리하고 로밍 중에도 쓸 수 있도록 고도화한다.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2일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열린 데일리 브리핑에서 "유심 교체에는 전산 처리가 필수라 모든 고객에 대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며 "혹시라도 불법 유심 복제 등 피해가 발생하면 확실하게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다만 불안을 느낀 고객들이 통신사를 바꾸거나 서비스 해지 시 위약금을 면제하는 방안과 이와 관련된 귀책 사유 구체화는 이사회 결의와 법률 검토 등을 거쳐 향후 계획을 공개하기로 했다.이날 SK텔레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퍼지고 있는 불확실한 정보를 바로잡는 시간도 가졌다. 가입자 전화번호, 가입자식별키(IMSI) 등 유출된 정보로는 금융 자산이나 개인정보가 빠져나갈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다음은 이날 데일리 브리핑에서 SK텔레콤 김희섭 PR센터장, 류정환 네트워크 인프라센터장, 유영상 대표, 임봉호 MNO사업부장과 나눈 일문일답. -유심 정보를 알면 내 계좌의 돈도 훔칠 수 있나."금융 자산을 탈취하려면 금융 거래에 필요한 개인정보나 비밀번호 등이 필요하다. 하지만 유심에는 이런 정보가 없어 유심 정보만으로는 금융 자산을 탈취할 수 없다."-유심에 개인정보나 계좌정보가 담겨있지 않나."유심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와 계좌정보는 담겨 있지 않다. 유심은 망과 연동되는 가입·인증 정보와 가입자가 직접 저장한 정보로 구성되며, 이번 사고로 유출된 정보는 망과 연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정보와 계좌정보는 유출 사고와는 관련이 없다."-복제된 폰으로 이용자 몰래 통화나 문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 않나."'유심보호서비스'와 FDS(비정상인증시도차단)로 차단하기 때문에 복제 자체가 불가하다."-'유심보호서비스'를 가입하더라도 결국에는 유심 칩 자체를 변경해야 하나."'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 교체와 동일한 효과의 보안 장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심 교체를 원한다면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서버가 해킹 당한 거면 유심을 교체해도 소용없지 않나."민관합동조사단 1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출된 정보는 유심과 관련된 정보로 확인됐기 때문에 유심을 교체하거나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면 안전하다."-유심 교체·보호서비스에 가입해도 거래 은행 앱에서 추가적인 보안 조치를 해야 하나."은행의 인증과 이번 침해 사고와는 관련이 없다. 은행 앱에서 금융 거래를 하려면 비밀번호, OTP(일회용비밀번호) 등 추가적인 인증 수단이 필요한데, 해당 정보는 금번 사고와 관련이 없다."-고객 위약금 면제를 논의 중인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펌 등과 법무 검토를 거치고 있다. 이사회 논의와 의결도 필요하다. 종합적인 검토를 하는 과정이다. 아직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다."-대리점 보상 대책은 마련했나."전국 T월드 매장 2600여 개 중 350개는 직영이고 나머지 대다수는 대리점이다. 신규 가입을 중단하라는 것은 굉장히 큰 데미지가 될 수 있어서 대책을 세워 상의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피해에 대한 보상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정보보호투자액이 경쟁사 대비 적다는 비판이 있다."5년간 지속해서 투자를 증대해 연간 800억~850억원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 충분하다고 말하지는 않겠다. 외주가 많다 보니 적어 보이는 부분도 있다. 조사 결과가 나온 뒤 투자의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지, 어떻게 발전시킬까에 대해 발표하겠다."-유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빨리 주문을 했음에도 딜리버리 기간이 있어 최대한 당겨도 5월 14~15일까지는 유심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후에는 유심 부족 현상이 없을 것이다. 최근에는 로밍 고객이 워낙 많아 현장 배포가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 비록 교체가 늦어져도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면 FDS를 포함해 이중망을 쳤기 때문에 충분히 안심해도 된다."-택배 서비스나 교통비 지원은 고민 중인지."나중에 고려하겠지만 어차피 인증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유통망에서 유심을 교체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택배를 지원할 경우 고객센터 인력도 택배 업무에 투입해야 한다. 우선순위를 매장 고객 대응과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안내에 집중하고 있다. 교통비 지원은 생각 못 해봤는데 여러 관점에서 검토하겠다."-'유심보호서비스'로 충분하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정부 기관 등은 유심 교체까지 권장하는 이유는."세상에 100%라는 건 없는 것 같다. 99.999%의 확률에 '9'가 몇 개냐의 문제다. 유심 교체는 직관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유도 있다고 본다."-IMSI(가입자식별키) 암호화 계획은."(공격을 당한) HSS(음성인증) 서버는 시간 처리에 굉장히 민감한 장비다. 전화를 하면 바로 인증 처리를 해야 한다. 그래서 HSS 장비 자체는 레이턴시(지연)가 발생할 수 있어 암호화하지 않는 것이 표준이다. 그럼에도 HSS에 암호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온라인 신규 가입·번호이동은 중단되지 않는 이유는."정부의 행정지도 취지는 고객의 빠른 유심 교체를 지원하는 것이다. 온라인 채널은 이런 것과 관계가 없다. 온라인 판매는 유심 재고를 소진하거나 교체를 방해하는 일이 아니다."-사고 문자가 지연된 이유는."재난문자는 전 국민에게 보내는 것이고 브로드캐스팅 방식이라 활용할 수 없다. 워낙 대상이 많다보니 초기에 시간이 걸렸는데, 전송 명령을 보내는 서버와 실제 문자를 발송하는 서버를 분리해 더 빨리 문자를 보내는 방법을 중간에 찾아 작업 속도를 올릴 수 있었다."-언제쯤 유심 재고가 충분히 확보될 것으로 보나."여러 변수가 있어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완료를 최우선으로 할 예정이다. 유심 확보가 어려운 시기는 5월 14일까지로 생각한다."-유심 포맷(초기화) 기술도 준비 중인데 임시값이 중복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세부 로직은 밝힐 수 없지만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5.02 12:54
IT

SKT, 전국 T월드 매장 신규 가입·번호이동 중단…유심 교체에 집중

SK텔레콤이 정부의 행정지도에 따라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을 당분간 받지 않기로 했다. 유심(가입자식별모듈) 교체와 동일한 효과를 지닌 '유심보호서비스'는 자동 가입으로 절차를 개선한다.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2일 서울 을지로 SKT타워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추가 고객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먼저 오는 5일부터 전국 2600여 개 T월드 매장에서 신규 가입 및 번호이동 모집을 중단한다. 고객들이 더 빨리 유심을 교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유심 관련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모든 T월드 매장은 신규 고객 상담을 중단하고 내방 고객의 유심 교체 업무에만 집중할 예정이다. 또 이 기간 발생한 매장 영업 손실은 SK텔레콤이 보전한다.또 디지털 취약 계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를 수용해 모든 고객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유심보호서비스'는 불법 복제한 유심을 다른 단말기에서 사용하는 것을 차단해 유심 교체와 동일한 효과를 지닌다. 현재까지 총 1442만명의 가입했다. 남은 약 850만명 고객에 대해 오는 14일까지 하루 최대 120만명씩 순차적으로 자동 가입 처리할 계획이다.교체를 위한 유심 재고 확보에도 속도를 낸다. 5월과 6월 각 500만장씩, 총 1000만장의 유심을 확보해 공급하고 7월 이후에도 추가 확보를 추진한다.이를 위해 유심 제조사와 생산 확대 및 공급 일정 단축을 위한 핫라인을 구축했다. 확보된 유심은 주말이나 휴일에도 즉시 현장에 공급하고 있다.해외 여행객을 위한 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이번 연휴 기간 해외 여행을 계획 중인 고객의 유심 교체를 위해 오는 6일까지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내 로밍 센터 내 좌석 수를 두 배로, 업무 처리 용량을 세 배로 확대 운영한다.인천공항의 경우 면세 구역 내에도 11석을 추가로 신설한다. 본사 직원 100여 명을 현장에 투입해 유심 교체 업무를 돕는다.이 외에도 SK텔레콤은 해외 로밍 고객들도 이용 가능한 '유심보호서비스 2.0'을 오는 14일 내놓는다. 이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 경우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적용된다.SK텔레콤은 당분간 매일 사고 수습 현황과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일리 브리핑을 시행하기로 했다.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이번 사고 수습 과정에서 불안과 불편함을 겪고 계신 고객분들과 사회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고객 보호와 피해 예방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5.02 11:37
산업

SKT, 5일부터 신규가입·번호이동 중단키로

SK텔레콤이 직영점 등 전국 2600여개 T월드 매장에서 오는 5일부터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한다.교체용 유심(USIM) 부족이 해소될 때까지 신규 가입자 모집과 번호이동을 받지 말라는 당국 행정지도에 따른 조치다.유영상 SKT 대표는 2일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일일 브리핑을 열고 SK텔레콤은 유심과 관련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모든 T월드 매장은 신규 고객 상담을 중단하고 유심 교체 업무에만 집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는 직영점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판매점, 온라인 유통채널 전체에 해당한다. 이 기간 발생한 T월드 매장 영업 손실에 대해서는 회사가 보전할 계획이다.SK텔레콤은 또 고령층·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 계층에 대한 배려 요구에 대해 "2일부터 모든 고객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을 신고했다"고 밝혔다.자동 가입 대상은 해킹 사건 이후 아직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유심을 교체하지 않은 가입자이며, 이 가운데 75세 이상 고령층 및 장애인 고객을 우선 가입시킬 방침이다.이날까지 총 1442만명이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했다. SK텔레콤은 유심 제조사와 생산량 증대를 위한 핫라인을 구축하고 해외 칩셋 제조사에도 공급 일정 단축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유 대표는 "이번 사고 수습 과정에서 불안과 불편함을 겪고 계신 고객분들과 사회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5.02 10:44
IT

정부, SKT 신규 가입 중단 행정지도

정부가 해킹 사고 수습에 한창인 SK텔레콤에 신규 가입 중단을 포함한 행정지도를 내렸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 사고의 추가 피해 방지에 집중하라며 이같은 내용의 행정지도를 결정했다.먼저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의 신규 모집을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또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으로 현 상황을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앞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 계획을 제출하고, 해킹 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 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고 주문했다.소비자 단체 등이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 배상, 피해 보상 시 입증 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최근 이용자가 몰려 빈번하게 발생하는 영업 전산시스템의 신속한 복구와 원활한 번호이동 처리도 당부했다.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번 조치는 해킹 사고 이후 일련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보완하고, SK텔레콤이 국내 대표 기간통신 사업자로서 투명하게 국민에게 설명하고, 사태 해결에 더욱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도 조속한 사태 해결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5.01 17:56
연예일반

의자만 보이더니…‘벌거벗은 세계사’, 간접광고로 중징계

‘벌거벗은 세계사’가 과도한 브랜드 노출로 중징계를 받았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지난 14일 전체 회의를 열고 tvN ‘벌거벗은 세계사’에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적용조항은 방송심의 규정 47조(간접광고)로, 간접광고 상품인 리클라이너 체어의 상품명을 지나치게 노출, 시청 흐름을 방해한다는 민원 제기된 데 따른 결과다.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부터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되는 중징계다.김정수 위원은 “프로그램 내용과 무관한 의자 광고가 붙박이로 나오는 셈이다. 광고를 위해 특별히 제작한 의자로 보인다”며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제작진이) 받아들이는 것 같아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과도한 간접광고”라며 ‘주의’ 의견을 냈다.반면 강경필 위원은 ‘경고’ 의견을 내며 “방심위에 회부된 것을 인식하고도 똑같은 형태로 방송이 됐다. 사안이 가볍지 않다”라고 짚었다. 실제 민원이 처음 접수된 방송은 지난해 12월 17일 방송분이었는데, 지난 15일 방송에도 상표명이 적힌 동일한 리클라이너 체어가 전파를 탔다.류희림 위원장도 “간접광고에 대한 불감증”이라며 같은 의견을 내 2대1로 ‘경고’가 의결됐다.의견진술을 위해 이 자리에 출석한 tvN 관계자는 “시청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패널 위치나 로고 위치를 나름 고민을 한 것”이라며 “당장 수정하기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문제가 되지 않게 방법을 찾아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4.17 07:23
IT

이통 3사 10년 묵은 과징금 폭탄 '째깍째깍'…쟁점은?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을 받는 이동통신 3사가 조만간 조 단위의 과징금 폭탄을 떠안게 될 우려에 휩싸였다. 업계가 억울함을 토로하는 가운데 쟁점인 시장 모니터링 시스템을 두고 정부 부처 간 의견이 엇갈려 모두가 공감하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이통 3사, 판매장려금 조절했나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달 26일에 이어 5일 전원회의를 열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판매장려금 담합 사건의 제재 수위를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이달 중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공정위는 이통 3사가 2015년부터 번호이동 시장에서 순증감 수치를 공유해 서로 가입자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판매장려금을 조절한 것으로 보고 있다.가입자 혜택을 확대하는 마케팅 재원이 충분한데도 ‘번호이동 상황반’을 운영하며 의도적으로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는 판단이다.당시 공정위는 “과징금 등 제재 수준은 담합으로 인한 경쟁 제한 효과, 통신 시장 상황, 부당 이득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3조4000억~5조5000억원의 과징금 조치 의견을 내부적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정 과징금의 오차 등 해명을 하지 않은 것을 보면 이통사 한 곳당 조 단위의 과징금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이통 3사의 2024년 합산 영업이익은 3조4960억원이다. 1년 치 농사의 수확물이 과징금으로 날아가는 셈이다. 그러나 이통 3사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했을 뿐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은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이나 요금제, 거주 지역, 나이 등 사유로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해 판매장려금 상한선은 30만원 이내로 맞췄다.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이통 3사는 문제가 된 ‘상황반’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위법을 예방하고 이용자 차별을 방지할 목적으로 운영한 것”이라며 “장려금 수준 등을 합의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이처럼 이통 3사는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따르기 위해 ‘상황반’에서 시장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내놨다.방통위도 이통 3사의 행위를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통 3사에 발송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는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넘어선 별도의 담합 혐의를 담았다고 맞섰다. 과기정통부 "합리적 해결 예상"제재가 임박하면서 주무 부처의 ‘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핵심 과제 추진 상황 브리핑에서 “통신사들이 불공정 행위를 했다면 법 테두리 안에서 공정위의 합당한 제재를 받는 것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합리적으로 풀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만 유 장관은 “민간 분야에 대한 정부 부처의 과한 조치는 원치 않는다”고 덧붙였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이통 3사 제재를 비롯해 플랫폼 독과점, 은행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담합 등 이슈들을 두고 국내외 기업에 관계없이 “과잉 규제나 과소 규제가 되면 안 된다”며 “합리적으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일단 이통 3사는 오는 6일(현지시간)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MWC 2025’에서 통신의 다음 먹거리로 지목한 AI 사업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정위의 제재가 이들 기업의 미래 먹거리 발굴 작업에 제동을 걸 수도 있는 상황이다.증권가는 공정위의 결정이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김아람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4분기 어닝쇼크를 기록한 LG유플러스의 실적 개선을 점치면서도 “공정위 과징금이 유일한 리스크”라고 평가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3.05 07:00
축구일반

정몽규 중징계 요구 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문체부 '정몽규 축구협회장 징계' 제동

대한축구협회가 정몽규 현 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을 중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축구협회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문체부는 지난해 11월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이에 불복한 축구협회는 지난달 21일 문체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이날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정 회장에 대한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 효력은 멈추고 징계 필요성 여부는 본안 판단에서 가려지게 됐다.다만 앞서 축구협회가 소송을 내면서 판결 확정 전까지 정 회장 징계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기로 결정해 정 회장은 오는 26일 치러지는 차기 회장 선거 후보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축구협회 정관은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축구협회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어서 문체부의 요구대로 중징계가 내려지면 정 회장은 후보로 나설 수 없게 되는 상태였다.이은경 기자 2025.02.1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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