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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관세 최대 3500% 부과에 '반사이익', 국내 태양광 드디어 '볕 드나’

중국의 저가공세에 고전했던 국내 태양광 업체들이 ‘트럼프 관세’로 인해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중국이 동남아를 통해 우회적으로 미국에 수출하던 제품들의 판로도 막히면서 한화솔루션과 OCI 등이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인다. 4일 태양광 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 정부가 동남아 국가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제품에 대해 반덤핑관세(AD)와 상계관세(CVD)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달 홈페이지를 통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 4개국에서 생산된 태양광 셀과 패널에 대한 AD 및 CVD 조사에 대한 최종 결정을 발표했다.상무부는 "투명한 조사 과정을 통해 제출된 사실에 근거해 상무부는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에서 수입된 태양광 셀이 미국 시장에 덤핑되고 있으며, 이를 상계할 보조금을 받아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또한 "상계관세 조사에서 상무부는 이들 4개국의 회사들이 중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온 것을 발견했다"며 "이 조사는 기업이 국가 보조금을 받았다는 확인 결론을 내린 첫 번째 중 하나"라고 밝혔다.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는 세계 최대 태양광 제조업체인 중국의 징코솔라, 트리나솔라의 수출품에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산정된 관세율은 기업과 국가에 따라 다르다. 반덤핑관세의 경우 6.1%∼271.28%이고, 상계관세는 14.64%에서 3403.96%에 달한다.특히 캄보디아 업체의 경우 미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총 3521.14% 관세율이 결정됐다. 한화솔루션 관계자는 “업계 사람들도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관세율이 책정됐다. 수천 퍼센트의 관세율은 사실상 사업을 포기하라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상무부의 이번 조처는 미국 태양광 업체들의 모임인 '미국 태양광 제조업 무역동맹 위원회'가 지난해 4월 상무부에 동남아에 공장을 둔 중국 업체에 대한 조치를 청원함에 따라 1년간의 조사 끝에 나온 것이다. 해당 단체는 한화솔루션 자회사인 한화큐셀의 미국 법인인 한화큐셀USA, 퍼스트솔라 등 7개 업체로 구성돼 있다.상무부의 이번 조처는 오는 6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미국 내 산업 피해가 있다고 결정하면 최종 확정된다. 한화솔루션은 주력인 태양광 부문의 수혜가 예상되면서 수익성 개선되고 있다. 한화솔루션의 한화큐셀은 중국산 저가 제품에 고전하며 지난해 영업손실 2575억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1분기에 흑자 전환에 성공하는 등 반등을 꾀하고 있다. 한화솔루션에서 한화큐셀 담당인 신재생에너지 부문은 올해 1분기에 매출 1조5992억원, 영업이익 1362억원을 기록했다. 미국 주택용 에너지 사업이 수익성 개선을 주도하면서 매출 7785억원, 영업손실 1871억원을 나타낸 지난해 동기에 비해 크게 실적이 상승했다.윤안식 한화솔루션 최고재무책임자(CFO) 부사장은 "2분기에는 모듈 판가 상승 및 판매량 증가가 예상되면서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영업이익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게다가 한화솔루션은 미국 현지 시장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면서 '트럼프 관세'에도 자유로운 상황이다. 김동관 한화 부회장은 지난 2023년 25억 달러(약 3조3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통합 밸류체인 구축 프로젝트인 ‘솔라 허브’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한화큐셀은 250만개 태양광 모듈을 미국에서 현지 생산하며 미국 등지에 납품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태양광 시장에서 중국 제품의 점유율은 70%에 달한다. 하지만 ‘트럼프 관세’와 반덤핑 관세 등으로 중국의 태양광 업체들의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라 그동안 눌려 있었던 국내 태양광 업체들이 기지개를 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2025.05.05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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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협회 최운국 “소비자 중심의 에너지 보급 필요”

주택용 태양광 발전설비의 2012년 지경부 고시단가는 3kw기준 1170만원이다. 그런데 이 설비를 정부 고시가의 반값에 설치해 주겠다는 사람이 있다. 최운국 한국태양광발전협회설립 준비위원장이다. 최 위원장은 태양광발전협회준비위 소속업체들과 함께 1000가구에 한해 가정용 태양광 발전설비를 599만원에 지어주는 ‘2012 태양광자가발전소 1000호 페스티벌’을 전개하고 있다. 최 위원장을 만나 가정용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에 나선 배경과 태양광 산업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 태양광 발전설비를 599만원에 설치해 주는 까닭은?“태양광 발전설비의 보급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을 낮춰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태양광산업은 너무 공급자 중심이라 공급이 넘쳐나고 태양광 관련 기업들은 힘들다고 아우성을 치지만 정작 설비 가격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다. 일례로 3kw 기준으로 주택용 태양광발전설비의 지식경제부 고시 가격은 아직도 1200만원에 육박한다. 이미 지난해부터 태양광 발전설비의 공급과잉으로 시장에서는 아우성인데 가격은 몇 년째 그대로이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 일반가정에 태양광발전설비를 보급하고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서 행사를 마련했다.” -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태양광발전설비를 위해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데. “정부나 지자체가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조건이 까다로워 일반인들이 이용하기 쉽지 않다. 일례로 지식경제부 산하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태양광, 소형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 기준단가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해주는 것이다. 태양광 발전설비의 경우 정부가 410만원, 지자체가 100만 원가량 보조해준다. 그런데 이 사업의 2012년 지원분은 이미 4월 13일에 마감됐다. 이 때 신청하지 못한 사람은 다시 1년을 기다려야 할뿐더러 신청을 한다하더라도 재원이 한정적이어서 지원을 받기가 쉽지 않다.” - 1200만원에 육박하는 설비를 599만원에 제공하면 손해 아닌가.“손해는 아니고 그냥 원가 수준이다. 이미 시장에서는 태양광발전설비가 공급과잉이라 가격이 많이 내려갔다. 3kw기준으로 아마 700~800만원이면 구매할 수 있다. 다만 정부 보조없이 시중에서 700~800만원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매하면 인증된 설비를 사용하지 않아 품질보증이나 AS 등에 문제가 많다. 이미 시골에서는 이런 식으로 중소업체들의 질 낮은 제품을 속아서 구입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우리가 599만원에 주택용 태양광설비를 공급하겠다고 나선 이유도 고효율의 검증된 제품을 보급해 이런 피해를 줄이겠다는 뜻도 있다. 이번 행사에 사용되는 제품은 모두 공인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3년간 AS가 보장된다.” - 실제로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면 얼마나 이득이 되나.“우리나라 전기요금은 누진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가정일수록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훨씬 크다. 한 달에 약 400kWh의 전기를 사용하는 일반 가정의 경우 보통 전기료가 7만500원 정도 나오는데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후에는 6600원으로 약 6만4000원 가량 절감된다. 한 달에 800kw의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3kw짜리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면 연간 300만원의 전기료를 아낄 수 있다.” - 이미 태양광산업협회가 있는 태양광발전협회 설립을 추진하는 까닭은?“신재생에너지원의 보급은 아래에서부터 이뤄져야 한다. 실제 일반 가정이나 공장 등에서 태양광발전이 생활화되야 수요가 생기고 산업이 활성화된다. 그런데 대기업 중심의 기존 태양광산업협회는 공급자들의 입장에 치우쳐 있다. 소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태양광발전의 뛰어난 효율을 체험할 수 있도록 개인이나 일반 가정이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태양광발전 제품의 개발과 보급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기존 협회는 너무 등한시하고 있다. 일례로 휴대폰이나 노트북 충전용 휴대용 태양광발전 모듈의 경우 이미 상당히 보급이 이뤄져 있는데 대부분 중국제품이다. 국내 기업들도 충분히 이런 제품을 만들 수 있지만 협회차원에서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니 보급이 잘 안되는 것이다. 태양광발전의 보급을 통해 수요를 늘리기 위해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함께 태양광발전의 보급에 나서기 위해 태양광발전협회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 2012.10.2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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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자가발전소 1000호 페스티벌’ 큰 호응

한국태양광발전협회가 진행 중인 ‘2012 태양광자가발전소 1000호(戶) 페스티벌’이 행사가 시작하지 2주만에 약 400여명의 가구주들이 문의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012 태양광자가발전소 1000호 페스티벌’은 침체된 태양광산업의 활로를 모색하고 태양광 주택의 보급과 확산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한국태양관발전협회 회원사들이 부담해 1000천 가구에 한해 태양광 발전설비를 599만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에 보급하는 행사다. 지난 9월 10일 행사가 시작된 이래 약 2주 만에 30여건의 태양광주택 설치 계약이 체결됐으며, 지난달 26일에는 대구 가창지역에 태양광자가발전소 1호 주택이 완공됐다. 한국태양광발전협회 관계자는 “최근 불거진 누진제 적용으로 인한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의 대안으로 시민들이 더욱더 관심을 보이는 것 같다”라며 “완벽한 시공은 물론이고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보장하여 태양광주택 보급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가정용 태양광 발전설비는 2012년 정부 고시단가가 약 1170만원으로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약 1100~900만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된다. 이처럼 높은 비용은 주택용 태양광발전설비의 보급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주택용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려는 가구에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법령과 방침에 따라 제약이 많고 지원금액이 한정적이라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태양광발전협회는 설비비용의 일부분을 회원사들이 부담해 전국에 1000호의 태양광자가발전소를 공급하기로 한 것이다. 태양광 발전 설비를 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한국태양광발전협회 홈페이지(http://www.kpva.net)에서 신청서류를 다운 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 우편,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9월 10일부터 11월10일까지다. 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 2012.10.0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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