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태양광 발전설비의 2012년 지경부 고시단가는 3kw기준 1170만원이다. 그런데 이 설비를 정부 고시가의 반값에 설치해 주겠다는 사람이 있다. 최운국 한국태양광발전협회설립 준비위원장이다.
최 위원장은 태양광발전협회준비위 소속업체들과 함께 1000가구에 한해 가정용 태양광 발전설비를 599만원에 지어주는 ‘2012 태양광자가발전소 1000호 페스티벌’을 전개하고 있다. 최 위원장을 만나 가정용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에 나선 배경과 태양광 산업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 태양광 발전설비를 599만원에 설치해 주는 까닭은?
“태양광 발전설비의 보급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을 낮춰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태양광산업은 너무 공급자 중심이라 공급이 넘쳐나고 태양광 관련 기업들은 힘들다고 아우성을 치지만 정작 설비 가격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다.
일례로 3kw 기준으로 주택용 태양광발전설비의 지식경제부 고시 가격은 아직도 1200만원에 육박한다. 이미 지난해부터 태양광 발전설비의 공급과잉으로 시장에서는 아우성인데 가격은 몇 년째 그대로이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 일반가정에 태양광발전설비를 보급하고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서 행사를 마련했다.”
-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태양광발전설비를 위해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데.
“정부나 지자체가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조건이 까다로워 일반인들이 이용하기 쉽지 않다. 일례로 지식경제부 산하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태양광, 소형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 기준단가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해주는 것이다. 태양광 발전설비의 경우 정부가 410만원, 지자체가 100만 원가량 보조해준다. 그런데 이 사업의 2012년 지원분은 이미 4월 13일에 마감됐다. 이 때 신청하지 못한 사람은 다시 1년을 기다려야 할뿐더러 신청을 한다하더라도 재원이 한정적이어서 지원을 받기가 쉽지 않다.”
- 1200만원에 육박하는 설비를 599만원에 제공하면 손해 아닌가.
“손해는 아니고 그냥 원가 수준이다. 이미 시장에서는 태양광발전설비가 공급과잉이라 가격이 많이 내려갔다. 3kw기준으로 아마 700~800만원이면 구매할 수 있다. 다만 정부 보조없이 시중에서 700~800만원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매하면 인증된 설비를 사용하지 않아 품질보증이나 AS 등에 문제가 많다. 이미 시골에서는 이런 식으로 중소업체들의 질 낮은 제품을 속아서 구입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우리가 599만원에 주택용 태양광설비를 공급하겠다고 나선 이유도 고효율의 검증된 제품을 보급해 이런 피해를 줄이겠다는 뜻도 있다. 이번 행사에 사용되는 제품은 모두 공인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3년간 AS가 보장된다.”
- 실제로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면 얼마나 이득이 되나.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누진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가정일수록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훨씬 크다. 한 달에 약 400kWh의 전기를 사용하는 일반 가정의 경우 보통 전기료가 7만500원 정도 나오는데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후에는 6600원으로 약 6만4000원 가량 절감된다. 한 달에 800kw의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3kw짜리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면 연간 300만원의 전기료를 아낄 수 있다.”
- 이미 태양광산업협회가 있는 태양광발전협회 설립을 추진하는 까닭은?
“신재생에너지원의 보급은 아래에서부터 이뤄져야 한다. 실제 일반 가정이나 공장 등에서 태양광발전이 생활화되야 수요가 생기고 산업이 활성화된다. 그런데 대기업 중심의 기존 태양광산업협회는 공급자들의 입장에 치우쳐 있다.
소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태양광발전의 뛰어난 효율을 체험할 수 있도록 개인이나 일반 가정이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태양광발전 제품의 개발과 보급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기존 협회는 너무 등한시하고 있다. 일례로 휴대폰이나 노트북 충전용 휴대용 태양광발전 모듈의 경우 이미 상당히 보급이 이뤄져 있는데 대부분 중국제품이다. 국내 기업들도 충분히 이런 제품을 만들 수 있지만 협회차원에서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니 보급이 잘 안되는 것이다.
태양광발전의 보급을 통해 수요를 늘리기 위해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함께 태양광발전의 보급에 나서기 위해 태양광발전협회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