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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게임)

원점으로 돌아온 앱마켓 갑질방지법, 새 정부 중점 현안으로 부상

국내 게임 업계를 쥐고 흔드는 양대 앱마켓(구글·애플)의 수수료 이슈가 새 정부 중점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본격적인 규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데, 한미 통상 관계도 엮어 있어 해법 도출이 결코 쉽지 않을 전망이다.20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21년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갑질방지법)을 시행했지만 여전히 높은 양대 앱마켓의 수수료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게임사들이 적지 않다.중견 게임 퍼블리싱 업체 관계자는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열린 고발 대회에서 “인앱결제 수수료와 마케팅 비용이 기본적으로 50~55%가 들어간다”며 “인건비, 서버비, 개발사 판관비, 라이선스 비용까지 포함하면 나가는 금액은 85%에 달한다”고 토로했다.양대 앱마켓은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시행되자 제3자 결제를 허용했다.하지만 수수료를 4%포인트 인하하는 데 그쳐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제3자 결제를 활용하려면 PG(전자결제대행사)와의 계약 체결 및 시스템 구축 등 추가 작업이 필요한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따지면 인앱결제를 쓰는 게 차라리 낫기 때문이다.서비스 품질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한 캐주얼 게임 개발사 관계자는 “유저들이 결제한 비용이 들어오지 않아 문의하려 해도 구글에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고객센터 채팅뿐”이라며 “50번 도전하면 1번, 그것도 아침 시간에만 겨우 연결된다”고 꼬집었다.이어 “부서 떠넘기기가 1년간 이어졌다. 그동안 회사도 서비스도 엉망이 됐다”며 “애플의 경우 구글에도 올라간 콘텐츠가 단순히 너무 많다는 이유로 거절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수수료 대비 서비스 품질은 기대를 훨씬 밑돈다는 지적이다.최근 해외에서도 양대 앱마켓의 수수료 정책을 두고 법적 논쟁이 오가고 있다.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은 4월 30일(현지시간) 애플의 인앱결제 수수료 30%와 제3자 결제 시 부과하는 수수료 27%가 부당하고 반경쟁적이라고 판시하며 이를 즉시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애플은 “(법원이) 자사 제품과 서비스를 영원히 무상 제공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법원에 해당 명령을 일시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국내에서도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 등이 인앱결제 강제와 외부 결제 차별 금지, 외부 결제 안내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하지만 최근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조율 과정에서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검토했다가 결정을 미루는 등 플랫폼을 협상 카드로 제시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앱마켓 수수료 이슈가 통상 관계로 엮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일간스포츠는 오는 6월 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2025 K게임 포럼: ‘갑을 넘어 파트너로’ K게임-앱마켓 공존 해법은’을 개최하고 국내 게임사와 앱마켓의 상생 방안을 모색한다.지난해 10월 국내 게임사의 앱마켓 손해배상 집단 조정을 지원한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과 구글코리아 앱생태계포럼에 참여 중인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그룹 총괄 변호사가 수수료 정책 현황을 조명한다. 곽윤희 원스토어 사업추진실장은 게임사와의 동반 성장 사례를 공유한다.이어지는 특별세션에서는 배상록 크래프톤 채용팀장과 양원혁 컴투스 인재채용팀장이 권이슬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토크쇼에서 취준생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준다.이번 포럼은 게임 산업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일간스포츠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참관 신청을 할 수 있다. 등록 없이 현장 참여도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응모권을 배부한다. 호텔 식사권, 에버랜드·롯데월드 자유이용권, 안다르 의류 상품권, 키보드 등 경품을 선물한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5.21 08:00
e스포츠(게임)

K게임-앱마켓 공존 해법은…'2025 K게임 포럼' 개최

최근 게임 업계 화두로 떠오른 양대(구글·애플) 앱마켓 수수료 정책의 건강한 변화 방향을 모색하는 장이 열린다.오는 6월 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2025 K게임 포럼: ‘갑을 넘어 파트너로’ K게임-앱마켓 공존 해법은’이 개최된다.이번 K게임 포럼은 일간스포츠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이코노미스트·이데일리·이데일리TV가 후원한다.한국은 최대 30% 수수료의 앱마켓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을 지난 2021년 세계 최초로 통과시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다.하지만 양대 앱마켓은 외부 결제를 허용하면서도 수수료를 26%로 설정해 사실상 법안을 무력화했다는 지적을 받는다.일부 국내 게임사들은 지난해 10월 구글을 상대로 화해 형식의 손배배상 합의에 나서기도 했다.업계에 따르면 구글과 애플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수수료로 9조원 이상의 이득을 챙겼다. 미래에셋증권은 30% 수준인 양대 앱마켓의 결제 수수료가 애플의 유럽 수수료(17%) 만큼 낮아지면 주요 게임사들은 최대 수천억원의 영업이익 개선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이처럼 국내 게임사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자 정치권에서도 앞다퉈 규제 법안을 내놓고 있다.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지난 13일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를 지금보다 더 엄격하게 금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에는 대형 앱마켓 사업자에 대한 금지 행위를 더 구체화하고,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부담이 덜한 외부 결제 이용에 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 규정을 담았다.또 모바일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부당한 조건을 부과하거나 심사를 의도적으로 지연하면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부담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명시했다. 구글 갑질 방지법 시행에도 다시 수수료 이슈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자 게임사와 앱마켓 간 갈등이 아닌 상생 해법을 논의하는 K게임 포럼이 마련됐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이 앱마켓 수수료로 부담을 안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한다. 황 협회장은 작년 게임사들의 양대 앱마켓 손해배상 집단 조정 참여를 지원했다. 게임사들이 앱마켓에 바라는 변화를 설명한다.두 번째 세션에서는 플랫폼 전문가인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그룹 총괄 변호사가 양대 앱마켓의 수수료 정책 현황과 규제 필요성에 대해 발표한다. 구태언 변호사는 구글코리아가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운영하는 디지털책임위원회 산하 앱생태계포럼에 참여하고 있다.세 번째 세션에서는 토종 앱마켓인 원스토어의 곽윤희 사업추진실장이 게임사와의 상생 노력을 소개한다. 원스토어는 침체된 게임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광고와 마케팅을 지원하는 ‘상생 성장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강연이 끝난 뒤에는 게임사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을 위한 특별세션이 이어진다.국내 대표 게임사인 크래프톤의 배상록 채용팀장과 컴투스의 양원혁 인재채용팀장이 권이슬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취중생을 위한 토크쇼에서 입사 꿀팁을 알려준다.각 회사가 인재를 뽑을 때 꼼꼼하게 살펴보는 역량과 경험 등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토크쇼 내용은 영상으로 제작하거나 기사화하지 않아 현장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K게임 포럼은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일간스포츠 홈페이지에서 참관 신청이 가능하다. 선착순으로 응모권을 배부하며 에버랜드·롯데월드 자유이용권, 안다르 의류 상품권, 키보드 등 경품을 선물한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5.19 07:00
연예일반

서예지, 전남친 김정현 언급에 “스트레스”

배우 서예지가 전 연인 김정현 언급에 불쾌감을 드러냈다.서예지는 17일 팬 소통 플랫폼에서 “김정현 걔만 생각하면 화딱지 오름”이란 한 팬의 메시지를 받고 “그 이름 금지, 스트레스”라고 답했다.앞서 서예지는 2021년 전 남자친구였던 김정현을 가스라이팅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서예지 측은 “연인 사이인 배우들 간에 흔히 있는 애정 싸움”이라고 반박했지만, 연이어 쏟아지는 증거에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여기에 서예지의 과거 학교폭력, 학력 위조, 스태프 갑질 의혹까지 함께 파묘되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미지 타격은 불가피했다. 서예지는 2022년 tvN 드라마 ‘이브’를 선보였지만 혹평받았고, 이듬해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까지 종료되면서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이후 공백기를 가졌던 서예지는 지난해 써브라임과 전속계약을 체결, 다시 한번 이미지 회복에 나섰다. 최근에는 TV조선 ‘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 쿠팡플레이 ‘SNL코리아’ 등 예능에 출연해 과거 논란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4.17 12:23
드라마

5년만에 돌아온 ‘열혈사제2’, 인기 가속화되는 이유는?

SBS 금토드라마 ‘열혈사제2’가 첫 방송부터 2024 전체 미니시리즈 첫 방 시청률 1위(닐슨코리아, 수도권 기준)라는 경이로운 결과를 이뤄낸 이유가 공개됐다. 지난 8일 첫 방송된 SBS 금토드라마 ‘열혈사제2’(극본 박재범, 연출 박보람, 제작 스튜디오S, 빅오션ENM, 레드나인픽쳐스, 길스토리이엔티)는 1회 11.9%(닐슨코리아 전국 가구 기준)를 기록하며 2024 전체 미니시리즈 첫 방 시청률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와 관련 첫 방송 이후 국내 최대 OTT 플랫폼 ‘웨이브’ 1위로 단숨에 뛰어오른 ‘열혈사제2’의 ‘인기 가속화’가 가능한 이유를 4가지로 분석했다.◇ 완성형 캐릭터들의 환상 케미‘열혈사제2’는 시즌1에서 ‘구벤져스’로 활동한 캐릭터들이 대거 다시 등장해 반가움을 안겼다. 김해일(김남길)을 중심으로 뭉친 박경선(이하늬), 구대영(김성균), 오요한(고규필), 쏭삭(안창환), 김수녀(백지원), 한신부(전성우) 등은 시즌1 후반부에서 이뤄진 환상의 케미를 시즌2 첫 방송부터 끌고 와 유쾌한 에너지를 터트렸다. 여기에 박재범 작가는 극 중에서도 각 캐릭터에 5년의 시간이 흐른 변화를 자연스럽게 그려냈고, ‘척하면 척’하는 티키타카 대사를 더해 더욱더 풍성해진 ‘열혈 월드’를 선보였다. ◇ 코믹, 멋짐 다잡은 눈 호강 액션‘열혈사제2’에서는 ‘열혈사제’라면 빠질 수 없는 액션에도 큰 힘을 쏟아 시즌2를 기다려 온 시청자들을 열광하게 했다. 특히 ‘유쾌, 상쾌, 통쾌’를 시즌2 모토로 삼은 박보람 감독은 ‘3쾌 드라마’를 위해 액션 장면에서도 완급 조절을 시도했다. 명불허전 실력으로 악의 무리를 처단하는 김해일의 넘사벽 액션은 통쾌함을, ‘나이트 헤드’를 강조한 구대영의 액션은 폭소를 유발했다. 그리고 1회 오프닝 장면에서 선보인 김해일의 ‘불꽃 주먹’ 액션은 짜릿함을 선사했고, 김해일, 구대영, 쏭삭이 함께 한 롱테이크 드론 액션신은 스타일리시한 액션의 새 활로를 열며 시청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 부산행 챌린지 가동, 더 커질 공조‘열혈사제2’는 구담구에서 벌어진 마약 사건을 파헤치기 위해 김해일이 부산으로 떠나면서 무대를 옮겨 더 커질 스케일의 ‘노빠꾸 공조’를 예고했다. 김해일은 구담성당 복사 이상연(문우진)을 중태에 빠뜨린 구담구 마약 판매조직을 깨부순데 이어 유통책인 ‘부산 불장어(장지건)’와 관련된 ‘마약 카르텔’을 처단하러 부산으로 이동했다. 김해일은 아무도 따라오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자칭 김해일의 ‘1번 꼬메스’ 구대영은 공황장애 연기로 휴가를 얻어 부산으로 쫓아왔고, 불장어를 함께 때려잡으며 힘을 보탰다. 여기에 미국 연수 중 김해일의 부탁으로 미국 ‘벨라또’ 신부의 사명이었던 악당 무리 처단을 도왔던 박경선은 통화 도중 “오케이 씨유 인 코리아”라는 말을 남겨 ‘부산행 챌린지’의 바통을 이어받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 등장부터 강렬한 기선제압, 새 캐릭터들‘열혈사제2’에 새로 등장한 캐릭터들 역시 ‘열혈사제2’를 계속해서 기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이다. 시즌2 새로운 빌런으로 나선 김홍식(성준)은 웃으면서 마약 김밥 아주머니와 농담을 하다가도, 갑질을 하려는 비리 경찰을 향해 피 튀기는 경고를 던지는 ‘극악무도 빌런’의 진면목을 그려냈다. 부산남부지청 부장검사 남두헌(서현우)은 당대표 아들을 보석으로 풀려나게 해주는, 공정을 엿 바꿔 먹은 행동을 보이면서도 금품보다는 오직 정보만을 원하는 ‘치밀한 빌런’으로 신선한 야먕캐를 구축했다. 마지막으로 부산경찰청 마약수사대 무명팀 형사 구자영(김형서)은 마약 카르텔을 쫓기 위해서라면 본래 취향이 아닌 꾸밈도 불사하는 열정을 지닌 열혈 형사로, 마약상으로 오해한 김해일과 구대영을 한 방에 제압하는 ‘센 오브 센캐’ 매력을 드리웠다. 등장부터 막강한 존재감을 뽐낸 세 사람의 활약이 기대감을 높인다.제작진은 “첫 방송이 공개된 후 여러 반응을 쏟아내며 응원을 아끼지 않는 시청자분들의 폭발적인 반응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한다”라며 “1, 2회는 계속될 이야기의 초석을 다지는 내용이었다. 3회부터 ‘마약 카르텔’과 한판 붙을 ‘구벤져스’의 본격적인 협업이 시동을 건다. 함께 응원해달라”고 전했다.한편 ‘열혈사제2’ 3회는 오는 15일 오후 10시, 4회는 16일 오후 9시 50분에 방송된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4.11.12 10:32
뮤직

위버스 대표, 오늘(21일) 공정위 국정감사 증인 철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하이브의 자체 플랫폼이자 자회사인 위버스컴퍼니(이하 위버스) 최준원 대표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이 철회됐다. 21일 정무위 등에 따르면 21일 진행되는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최 대표는 출석하지 않는다. 앞서 최 대표는 이날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었으나 막판에 증인명단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브는 지난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방탄소년단, 세븐틴 등 소속 아이돌 굿즈 매출로 약 1조 2079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하지만 환불이나 교환 등을 제한한 행위로 법을 위반, 공정위로부터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받았다.앞서 최 대표는 지난 7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도 증인으로 참석했다. 당시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 대표에게 위버스가 지난 8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를 포함한 제재 조치를 받은 정황에 관해 질의했다.이에 대해 최 대표는 “작년 공정위 조사에서 나온 게 환불과 반품에 대해서 상세페이지에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라고 답했다.강 의원은 “위버스가 거짓, 과장,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게 했다는 내용이다. 상품 포장을 개봉하면 반품 접수가 안 된다”며 “지난해 아이돌 굿즈 판매액이 3250억원으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1조 20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반면 하반면 과태료는 (매출의) 0.000025%인 300만원이 조금 넘는다”고 지적했다.강 의원은 또 직접 위버스샵에서 물건을 구매했다고도 밝히며 “언제 받을지 기약이 없었고 환불을 거부당할까 봐 영상 촬영을 진행했는데 이염 자국 하자가 발견됐다. 평범한 소비자가 촬영을 못하면 반품이 안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청약 철회는 단순 변심도 가능하다. (위버스의 방식은) K팝 팬덤에 대한 ‘갑질’”라고 짚었다.최 대표는 “위버스는 개봉 시에 촬영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며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선 내용을 수용하고 특히 청약 철회에 대한 안내를 고객들이 가장 많이 보는 질문답변 공간에 썼다. 그 내용을 상품 상세 페이지에 적으라는 요구를 적극 선반영 조치했다”고 밝혔다.이어 “상품의 배송 시기에도 구체적인 안내를 하라는 점도 시정조치 반영했다”며 “저희가 판매하는 물건이 예약판매와 갖고 있는 물건을 파는 것으로 나뉘어 있다. 예약판매 경우 사업 특성상 정확한 안내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최 대표의 증인 처회에 대해 뉴진스 팬 계정인 ‘팀 버니즈’는 엑스(구 트위터)를 통해 “위버스가 새로운 유료 멤버십 강제 도입을 시도하고 있는 점에서도 정무위 차원에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면서 “K팝 시장 소비자들에게 의미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었을 정무위 감사가 무산된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는 의견을 내놨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0.21 09:06
산업

배달 수수료 올렸다 '모두가 적'이 된 배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시장의 독보적 1위 업체 배달의민족(배민)이 휘청이고 있다. 배달 수수료율 인상 이후 점주와 소비자들의 손절이 어이지는 가운데 '갑질' 논란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까지 받게 됐기 때문이다. 잇따른 악재에 업계 2위 쿠팡이츠와의 격차도 빠르게 좁혀지는 모양새다.1일 빅데이터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9월 3주 차 '배민 사장님' 앱의 주간 활성 사용자 수(WAU)는 25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7% 감소했다. 이는 통계 작성 이래 최저 수준이다.반면 '쿠팡이츠 스토어'의 WAU는 약 16만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45% 증가한 수치다. 업계에서는 최근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8월부터 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인상하면서 점주들의 분노가 수치로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여기에 소비자들은 경쟁사인 쿠팡이츠로 갈아타고 있다. 실제 배민의 WAU가 최근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쿠팡이츠의 WAU는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552만명을 기록했다.현재 배달의민족 중개 수수료 9.8%는 경쟁사인 쿠팡이츠(9.8%), 요기요(9.7%)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부정적 여론이 우세한 이유는 배민이 60% 넘는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배달 음식 업계의 지배적 사업자라는 데 있다. 더욱이 적자를 기록하는 경쟁사와 달리 배민은 지난해에만 6998억원의 이익을 냈다. 지난해엔 모기업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배민 인수 후 처음으로 4000억원이 넘는 배당금을 가져가기도 했다.배민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수수료율 인상은 그간 업계 최저 수준을 유지하다 최근에서야 경쟁사와 같은 수준으로 이뤄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배민에 드리운 먹구름은 쉽사리 걷히기 어려울 전망이다. 당장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자영업 단체들이 배민이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수료를 인상했다며 공정위에 신고를 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배민의 '최혜 대우 요구'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 앱 시장 점유율이 60%에 달하는 배민이 음식점 점주들에게 다른 배달 앱에서 판매하는 메뉴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요구했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혜 대우 요구는 시장 내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라며 “배달 앱 시장의 최혜 대우 등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배민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최혜대우 요구는 경쟁사에서 먼저 시작했다”며 “수수료가 높은 경쟁사가 먼저 업주들에게 최혜대우를 요구, 이에 대한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10.02 07:00
산업

코앞으로 다가온 국감...긴장감 도는 유통가

유통업계가 내달 7일 시작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잔뜩 긴장하고 있다. 알고리즘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쿠팡부터 납품업체에 갑질 의혹이 불거진 CJ올리브영 등이 국감장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는 내달 7일부터 25일까지 예정돼있다. 상임위별 세부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곧 일정이 확정될 전망이다. 상임위별 세부일정이 확정되면 피감기관별 주요 주제와 그에 따른 국감 증인과 참고인 채택 여부도 정해진다.먼저 국회 정무위원회는 배달 수수료 논란과 관련해 배달앱 배달의민족(배민)·쿠팡이츠 대표이사 등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배민이 최근 배달 중개 수수료율을 인상하면서 '이중가격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에 대해 질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이날 배민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배민은 사실상 배달앱 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데, 가격을 올릴 때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는 게 골자다. 국내 e커머스 1위인 쿠팡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쿠팡은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임직원을 동원해 상품 후기를 작성했다는 의혹으로 공정위로부터 1600억원대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쿠팡의 PB 상품 자회사인 CPLB는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낸 상태다. 이와 관련해 쿠팡 대표가 국감장에 소환될 가능성이 크다.짝퉁·유해 상품 논란이 일었던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도 국감장에 불려나올 가능성이 크다. 양사는 기준치 초과 유해 물질 및 발암 물질 검출·중금속 검출·불량 상품·짝퉁 등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유통 업계의 단독 주제인 '갑질'도 국감장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패션 플랫폼 무신사는 입점 브랜드가 자신의 경쟁 플랫폼과 거래하는 것을 사실상 막아왔다는 의혹을 받아 최근 공정위의 현장 조사를 받았다. 플랫폼 업체의 비슷한 ‘갑질’ 이어지는 상황에서 감독 당국의 책임도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관련 부처 역시 질책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이선정 CJ올리브영 대표와 관련해서도 질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는 지난해 10월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최종명단에서 제외되면서 출석하지 않았다. CJ올리브영은 지난해 경쟁사 판촉 행사에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갑질'을 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약 19억원의 과징금을 부여받았다. 최근에는 같은 혐의로 다시 현장조사를 받았다.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최근 가맹점주와 마찰을 빚었던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60계 치킨의 장스푸드 등이 거론되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와 마찰을 빚고 있는 쿠팡이나, 수수료 논란이 있는 배민, 유행물질 판매가 이어지고 있는 알리 등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9.27 14:04
IT

공정위, 플랫폼 갑질 과징금 상향…이커머스 정산 기한 단축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소수 플랫폼의 독과점과 제2의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미정산 사태를 막기 위한 청사진을 공개했다. 시장 지배적 플랫폼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과징금 상한을 키웠다.공정위는 9일 플랫폼 독과점 및 갑을 분야의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먼저 플랫폼 반경쟁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현행 공정거래법을 개정한다.규율 대상은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인 지배적 플랫폼이며, 법 위반 행위가 발생했을 때 사후 추정하는 방식으로 특정할 예정이다.당초 '사전 지정' 방침을 발표했지만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후 추정'으로 변경했다.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사업자 추정 기준을 강화해 1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 수가 1000만명 이상이거나 3개 이하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85% 이상이고, 각 사별 이용자 수가 2000만명 이상이면 독점력이 공고한 것으로 본다.스타트업 등의 규제 부담 등을 고려해 연간 매출 4조원 미만 플랫폼은 제외한다.중개, 검색, 동영상, SNS(사회관계망서비스), OS(운영체제), 광고 등 6개 서비스 분야에 대해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타 플랫폼 거래) 제한, 최혜 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 행위를 금지한다.과징금 상한은 관련 매출액의 6%에서 8%로 상향하고, 임시 중지 명령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플랫폼과 입접 업체 간 갑을 분야에서는 필요한 제도를 보완해 경제적 약자인 을 사업자를 보호한다.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에는 재화·용역 거래를 중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한다.연간 중개 거래 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000억원 이상, 연간 중개 거래 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조원 이상의 사업자 중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정산 기한은 구매 확정일로부터 10일에서 20일 이내,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 중 하나로 정한다.플랫폼이 판매 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 수수료 등을 제외한 판매 대금의 100% 또는 50%를 별도 관리(예치, 지급 보증 등)하도록 의무화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미 관계 부처 협의 등이 완료된 공정거래법 개정 관련 내용은 국회와 법안 발의를 신속히 협의할 예정"이라며 "복수 안을 검토 중인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공청회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 최종 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9.09 16:00
연예일반

[왓IS] “느낀 게 많다” 레드벨벳 슬기, 갑질 논란 이후 첫 심경

그룹 레드벨벳 슬기가 ‘갑질 논란’ 이후 첫 심경을 밝혔다.최근 슬기는 팬 소통 플랫폼 버블을 통해 “늦게 미안! 다들 자겠지? 언제 연락을 하는 게 좋을지 고민하다가 이제 보내. 우선 걱정 많이 했지? 응원의 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너무 힘이 되고 고마워서 난 괜찮다고 빨리 말해주고 싶었어”라고 적었다.이어 “전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 러비(팬덤명)도 한시름 놓자! 알았지? 걱정 끼치는 일은 이제 없을 거야”라고 안심시키면서 “이번 일도 나도 느낀 게 많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2일 슬기는 인천공항에서 자신이 신고 있던 구두와 매니저의 운동화를 바꿔 신어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이날 슬기는 레드벨벳 멤버들과 함께 ‘K-MEGA CONCERT IN KAOHSIUNG’ 참석을 위해 인천공항을 통해 대만 가오슝으로 출국하던 중이었다.논란이 커지자 슬기는 곧바로 사과문을 게재했다. 그는 “최근 연습을 하다 발에 물집과 상처가 난 상황이었는데, 공항 때 신은 신발의 굽이 많이 높은 게 아니었기에 괜찮을 줄 알고 여분의 운동화를 미처 챙기지 못한 저의 부주의함이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걷다 보니 발이 밀리며 점점 상처가 생기기 시작했고 가오슝 도착 후 걷기 힘들어하는 저를 보고 매니저님이 공연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 판단, 공항을 나가는 것까지만 신발을 바꾸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주셨다”며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슬기는 “이번 일로 마음이 상하셨을 매니저님께 죄송한 마음 뿐인다. 매니저님께 개인적으로 사과를 드렸다”고 재차 사과했다. 2020년 7월에 데뷔해 작은 구설수 하나 없이 활동 해온 슬기였던 터라, 그의 사과문에 진정성을 느낀 팬들이 대다수였다. 또한 한 누리꾼은 “매니저가 먼저 바꾸자고 한건데 왜 이게 논란이냐”면서 슬기를 향한 비난이 과하다고 지적했다.한편 올해 데뷔 10주년을 맞이한 레드벨벳은 최근 신곡 ‘코스믹’을 발매, 오는 8월 2~4일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아시아 총 5개 지역에서 팬콘 투어를 개최한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7.16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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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훌륭’ 측 “다음 주 방송 재개… 강형욱 제외하고 촬영 및 편집” [공식]

반려동물 훈련사 강형욱의 직원 갑질 논란으로 결방했던 ‘개는 훌륭하다’ 측이 다시 방송을 재개한다.KBS2 프로그램 ‘개는 훌륭하다’ (이하 ‘개훌륭’) 관계자는 일간스포츠에 “현재 강형욱을 제외하고 MC를 맡고 있는 개그맨 이경규, 전직 골프선수 박세리와 함께 방송 촬영을 다시 시작했다”면서 “다음 주부터 방송이 재개될 예정이며, 논란이 되고 있는 강형욱 씨는 제외하고 촬영 및 편집이 진행된다”고 밝혔다.‘개훌륭’은 강형욱이 운영한 보듬컴퍼니 전 직원들로부터 갑질, 괴롭힘 의혹이 제기되자 결방을 이어왔다. 강형욱과 그의 부인은 해당 논란에 대해 반박하며 부인했다. 그러나 보듬컴퍼니 전 직원 2명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강 대표 부부에 대한 고소장을 경기 남양주 남부 경찰서에 우편으로 발송한 것으로 11일 전해졌다.이들은 구직 플랫폼에 강형욱 대표의 직장 갑질을 후기 형식으로 올렸던 직원들이며 고소장에는 강 대표 부부가 회사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내용을 무단 열람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개훌륭’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반려견과 사람이 행복하게 어우러져 사는 법을 함께 고민해 보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2019년 11월 첫 방송됐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6.11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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