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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일반

스포츠윤리센터, '수천만원 상납 요구' 감독에 대한 수사 의뢰 및 징계 요구 결정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선수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금액 상납을 요구한 OO 군청 직장운동경기부 감독에 대해 징계 요구 및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신고인은 지난 2021년부터 피신고인 감독이 피해자 선수를 상대로 OO 군청 직장운동경기부 계약금 및 연봉 인상분 등에 대해 총 3회에 걸쳐 29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취지로 신고했다.피신고인은 2021년 및 2022년경 900만 원의 금품을 감사함의 의미로써 현금으로 요청해 전달받은 사실이 있으나, 강요나 협박으로 금품 수수 요구를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2023년경 받은 2000만 원에 대해서는 피해자 선수의 배우자가 피해자 선수를 훈련 시켜주고 있다는 점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준 것이며, 2000만 원이라는 액수는 자신이 직접 정하여 피해자 선수의 남편에게 자신의 배우자 계좌를 통해 이체해 달라고 요청하여 금액을 받았다고 이야기했다.센터 심의위원회는 피신고인이 2021년 피해자 선수의 입단 계약금 일부 금액 700만 원, 2022년 연봉 일부 금액 200만 원과 더불어 2023년 피해자 선수의 계약금 일부 금액 2000만 원을 요구한 뒤, 자신의 배우자 계좌로 이체를 통해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총 2900만 원의 금품을 요구하여 수수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또한 피해자 외 다른 선수도 피신고인에게 계약금 일부 금액을 피신고인 배우자의 계좌로 건네준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었으며, 다른 선수 역시 피신고인에게 금품을 건넨 사실이 있다는 신고인의 주장에 비추어 볼 때, 피신고인 배우자의 계좌를 통해 일부 선수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 등 추가 비위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의3(표준계약서의 작성)에는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선수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 계약 체결을 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해당 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입단 계약서 제7조(직장운동경기부의 일반적 권리 및 의무 등) 제6항에는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금품수수’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피신고인은「국민체육진흥법」제2조에 따라 OO 군청에 소속된 직장운동경기부 감독으로「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하는 공직자로 볼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금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대가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기에 같은 법 제22조(벌칙) 해당 여부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이에 피신고인의 금품 수수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위반행위별 징계기준 1. 금품수수(①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 – 혐의 금액이 5백만 원 이상인 경우) 에 해당하므로 피신고인에 대한‘징계’를 요구하고「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추가 금품수수 여부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수사 의뢰’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스포츠윤리센터는 “이번 OO 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금품수수 사건처럼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금전적으로 불공정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일삼는 것은 명백한 비리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다.이어 “센터는 규정과 절차에 맞게 엄정한 조사를 거쳐 체육인의 권익을 지켜내고 체육인이 안전한 환경에서 체육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김우중 기자 2025.09.24 13:20
프로축구

선수협 “K리그 일방적인 ‘연봉 삭감 관행’…선수 권익 심각하게 침해”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가 최근 K리그 소속 A 선수가 겪고 있는 연봉 삭감과 권익 침해 사례를 공개했다.선수협은 “K리그에서 출전 시간 부족, 부상, 구단 경영상 이유 등을 명목으로 한 일방적 연봉 삭감이 구조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방적인 연봉삭감이라는 프로축구연맹의 조정결과에 불복해 대한축구협회에 이의신청을 하지만, 협회가 수개월째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조차 하지 않아 선수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선수협이 공개한 A 선수의 사례는 국제축구연맹(FIFA)의 명확한 금지 규정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선수협에 따르면 A 선수는 2025년 시즌을 앞두고 소속 구단으로부터 전년도 대비 37.5%에 달하는 연봉 삭감을 통보받았다. 구단은 삭감 사유로 ‘출전 시간 부족’과 ‘팀 성적 부진’을 들었다. 하지만 해당 선수는 시즌 초반 연습경기 도중 부상을 입어 장기간 결장했다. 부상 복귀 뒤 절반 이상의 경기에서 선발 또는 교체로 출전했다. 출전 경기 평균 평점은 팀 내 평균과 유사했고, 장기 부상 후에도 경기력 저하가 없었다. 그럼에도 구단은 출전 시간과 성적을 근거로 삭감을 밀어붙였고, 연맹 조정위원회는 이를 인정했다.선수협에 따르면 K리그 구단들은 출전 시간, 부상, 경영상 이유 등 다양한 명목으로 소속 선수의 연봉을 줄인다. 선수들이 반발하면 경기 출전에서 배제되거나 이적을 강요받는다.가장 큰 문제는 이적도 쉽지 않다는 점이다. 상당수 선수가 다년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이적 시 이적료가 발생하고, 이를 감당할 팀을 찾기 어려워 결국 선수는 부당한 삭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선수협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의 배경에는 프로축구선수 표준계약서의 허점도 자리 잡고 있다. 계약서에는 다년 계약을 명시하면서도 매년 연봉을 재협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최저연봉 규정도 없다. 결과적으로 구단은 사실상 무제한으로 연봉 감액이 가능하다”라고 꼬집었다.선수들이 연봉삭감에 대한 부당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공식 절차는 연맹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것이다. 하지만 연맹은 각 구단이 회원인 단체다. 요직에 구단 관계자들이 포진해 있어 객관성이 떨어진다. “구조적으로 구단에 유리한 판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선수협의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A 선수의 상황이 더욱 복잡하다. 연맹의 조정 결과에 불복할 경우, 다음 단계로 한국 축구 최상위 단체인 협회에 ‘분쟁조정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이의신청이 접수된 이후로도 협회가 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는 거로 알려졌다. 선수협은 “수개월이 지나도록 협회가 위원회 구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는 협회의 명백한 직무 태만이다. 이렇게 시간이 허비되는 원인은 협회의 ‘분쟁조정규정’에 이의신청 처리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 사실상 무기한 지연이 가능하다는 구조적 허점 때문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선수 A는 경기 출전과 생계가 위협받는 불안정한 상태에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K리그의 관행은 국제 기준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도 있다. 선수협은 “국제축구연맹(FIFA) 분쟁조정위원회(FIFA DRC)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명확히 해왔다. 선수의 경기 출전 기회는 구단의 재량에 속하므로, 출전 부족을 이유로 한 급여 삭감은 무효이며, 팀 성적 부진을 이유로 전 선수단 급여를 일괄 삭감하는 것 역시 불허했다. 또 계약서상 구단이 일방적으로 급여를 감액할 수 있는 조항은 효력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라고 소개했다. A 선수의 상황이 이 기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것이다. 선수협은 “FIFA가 금지한 행위가 한국에서는 ‘관행’이라는 이유로 합법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이는 국제 기준과 국내 제도 간 괴리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이어 “FIFA는 모든 회원국 협회가 독립적이고 공정한 분쟁조정위원회(NDRC)를 설치할 것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대한축구협회는 NDRC 설치 논의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선수들은 불공정한 절차, 장기 지연, 불필요한 비용 부담 등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김훈기 선수협 사무총장은 “현재 제도는 선수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선수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우면 경기장에서 배제당하는 가슴 아픈 상황이 발생한다. 이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또한, 내년부터 K리그에 구단이 더 늘어나게 된다. 새로운 프로 구단이 생기는 건 당연히 환영할 일이지만, 프로팀의 이름에 맞는 운영이 돼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대한축구협회가 국제 기준에 맞는 공정한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고, 연맹과 협회 모두 독립적인 분쟁 해결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김우중 기자 2025.09.23 08:22
뮤직

[심재걸 엔터잡학사전] 아이돌 조기 해체…K팝 위기 신호인가, 건강한 도태인가

아이돌 그룹들의 눈물을 삼킨 해체가 1년 사이 급증하고 있다. 골라 보는 시대, 견고한 브랜드 시대에 비집고 들어갈 틈이 더욱 좁아졌다는 것을 대변한다. 생태계로 대입하면 그리 놀라운 현상은 아니지만 업계에선 주목할 만한 흐름이 있다. 빅4 기획사까진 아니더라도 제법 규모가 큰 중견 기획사, 코스닥 상장사에서 제작한 그룹들도 잇따라 꽃을 피우기 전에 해체 수순을 밟고 있기 때문이다.올해만 RBW의 퍼플키스를 비롯해 위클리, 에버글로우 등이 해체를 선언했다. 지난해에도 체리블렛, 네이처, 시그니처, 로켓펀치 등이 활동을 마감했다. 게다가 표준계약서상 데뷔 최장 계약기간인 7년까지는 활동했던 전례와 달리 수명도 4~5년으로 단축됐다. 한발 빠르게 판단하고 결정하면서 후일을 도모하는 쪽으로 움직였다.해체까지 이어질 만큼 큰 사건·사고나 내홍을 겪은 것도 아니라서 더욱 이례적이다. 하나같이 유망주로 꼽혔던 그룹들이고 아티스트 기량만 놓고 보면 만개할 시점에서 엔진을 멈춘 셈이다. 누적된 적자의 한계, 만회할 여지가 없는 현실, 다양한 해석이 자연스럽게 따라붙는다. 시기적 요인도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 데뷔해 태생적으로 각종 페스티벌, 행사 무대에서 빛을 보지 못했다. 상당 부분 제작비를 충당할 수 있는 커다란 수익 항목을 포기하고 활동해왔다. 자금력과 노하우에서 압도적인 대형 기획사와 경쟁에서 오히려 핸디캡을 안고 뛰어온 것이다. 그렇다고 빅4 소속이 아니면 무조건 실패로 이어지는 법은 없다. 스테이씨, 키스오브라이프, QWER 등 자신만의 특화된 개성을 잘 살려 빛을 본 그룹도 있다. 아이돌 성공 교본이라고 할 수 있는 제작자·그룹·멤버별 브랜딩, 콘텐츠 퀄리티, 미디어 및 SNS 스토리텔링, 이 핵심 요소 중에서 절반 이상을 충실히 소화했다. ‘중소돌의 기적’까진 너무 앞서간 얘기더라도 충분히 미래 가치를 인정받는 수준으로 성장했다. 실제로 키스오브라이프의 소속사 S2엔터테인먼트는 최근 벤처캐피털 3곳으로부터 50억 규모의 투자를 끌어냈다. 음반 유통사 선급금이나 개인 투자 등 중소형 기획사의 한정된 기회 구조 속에서 흔치 않은 사례이자 의미 있는 성과다.아이돌 시장이 자금력 없이 살아남을 수 없는 곳이지만 오직 자금력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 곳도 아니다. 대형 기획사 아이돌이 음반 차트를 뒤덮고 있다 해도, 대형 기획사에서 데뷔한다고 무조건 성공하는 일도 없다. 안정적인 자금력을 바탕으로 퀄리티와 마케팅 사이에서 고도의 밸런스가 관건이다.더욱이 규모의 경제에서 상위 그룹과 대적할 수 없다면 신중히 주력 항목을 선별해야 성공 확률을 높인다. 작은 회사일수록 힘을 줄 곳과 뺄 곳을 가려 효율을 극대화하는 전체적인 전략가가 필요하다. 한동안 무턱대고 바이럴마케팅이란 명목 아래 기계적 노출에만 기대다가 알고리즘만 훼손되고 비용만 날리는 경우도 허다했다. 그렇게 만들어진 몇억 뷰 마케팅은 되돌아보면 허상에 가깝다. 이지리스닝, 뉴트로, 아프로, 때마다 대세라고 여기면 우르르 똑같이 따라가는 스타일링 역시 필패 공식이다. ‘천편일률’이란 프레임에 갇혀 무색무취 그룹으로 흘러 지나가는 걸 무수히 목격했다.건강한 시장은 허리에 비유되는 중견 위치가 튼실해야 완성된다고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현재 K팝 시장은 분명 위기의 신호가 울리고 있다. 그러나 묘하게도 조기 해체가 잇따라 발생할 정도로 흔들리는데 시장 전체에 타격감은 느껴지지 않는다. 오히려 과잉 상태가 조절되는 건강한 도태라고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아이돌의 성공은 너무나 화려해 보여, 그 이면이 공존하는 걸 알면서도 경주마처럼 뛰어든다. 실패 뒤에는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를 지적하며 달콤한 위로를 해주지만 허공 속 메아리와 다를 바 없다. 그럼에도 플랜B를 가동할 것이라면 왜 실패했고, 앞으로 어떻게 보완해 나설지에 대한 냉철하고 치열한 분석이 필요하다. 고도화된 시장에서 전략을 책임질 전문가를 중심으로 인적·물적 구성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도 필수다. 준비되지 않았다면 멈춰야 한다. 여전히 아이돌은 충분히 많고, 실패 위험성은 높다.심재걸 대중문화 평론가 ◇ 필자 소개 : 현재 브랜드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며 평론가로도 활동 중입니다. 온·오프라인 미디어에서 연예 저널리스트로 활동했으며 YG엔터테인먼트에서 업계 실무를 경험했습니다. ‘심재걸 엔터잡학사전’에서 엔터 관련 다양한 현상들을 해설하며 세대간 소통의 장을 마련합니다. 2025.08.21 05:35
스타

학교폭력·사생활 논란도 손해배상…문체부, 방송 출연 계약서 개정

문화체육관광부는 출연자의 권리를 강화하면서도 사회적 물의 발생 시 방송사와 제작사의 손해를 보전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대중문화예술인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를 고시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2013년 제정 이후 12년 만의 대폭 수정이다. 개정안은 출연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출연자의 학교폭력·사생활 논란 등으로 영상물 제작·공개에 차질이 생긴 경우 제작사 측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조항도 새로 담았다.영상물 활용과 관련해선, 제작사와 출연자가 송출 매체를 사전 합의하도록 하고, 새로운 매체나 변형된 콘텐츠, 미방영·미공개 영상의 활용에 대해서는 별도 대가 지급 의무를 명확히 했다. 촬영에 응했더라도 편집 과정에서 영상이 제외된 경우 정당한 출연료는 지급된다.또한 매니지먼트사가 대리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관리 책임을 명확히 했으며, 전속계약 종료 등 계약관계 변동 시 사업자에게 이를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문체부는 “이번 개정은 출연자와 방송사 간의 권리·책임을 명확히 해 실질적 분쟁을 줄이고, 상호 존중의 계약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표준계약서 활용 실태를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7.31 15:43
산업

공정위, 유통·대리점 불공정 거래 서면 실태조사 실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유통·대리점 분야의 거래 관행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유통 분야는 9개 업태 42개 유통 브랜드와 거래하는 7600개 납품업자 및 매장 임차인(이하 납품 업체)들을, 대리점 분야는 대리점 거래가 빈번하게 나타나는 21개 업종 5만여 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각 서면 실태조사에서는 행위 유형별 불공정 거래 행위 경험,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 표준계약서 사용, 기타 개선 필요사항 등을 조사해 연도별 거래 실태 변화 추이를 분석·공개해왔다.이번 유통 분야 서면 실태조사에서는 대규모유통업법상 경영 간섭행위 금지 제도 도입에 따른 거래 행태 개선 여부 및 납품 업체들의 불공정 행위 경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다수의 대형 유통 업체가 납품 업체들로부터 정보 제공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번 조사로 납품 업체의 정보 제공 수수료 지급 여부, 지급 사유 및 관련 불공정 행위 경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대리점 거래 실태조사는 지난해 실시한 20개 업종에 엔데믹 이후 스포츠 및 레저 활동이 활발해진 점을 고려해 '스포츠·레저업종'을 추가해 총 21개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공정위에 따르면, 대리점주는 규모의 영세성과 거래 단절 우려 등으로 공급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취약하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리점주 단체 구성 현황과 단체 구성권 보장에 대한 공급업자와 대리점주들의 인식을 살펴볼 방침이다.공정위 측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11월(유통)과 12월(대리점)에 각각 발표할 예정이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사항 발굴, 표준계약서 사용 확산, 직권 조사 계획 수립 등의 기초 자료로 폭넓게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6.30 14:00
연예일반

6.3 대선 본투표 D-4…후보별 문화예술 정책 공약 차별점은 [IS포커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29, 30일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투표를 시작으로 6월 3일 본투표까지 국민들이 선택의 시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각 당 후보들은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내놓으며 대한민국 새 일꾼을 자처하고 있다. 일간스포츠가 각 당 후보들이 내놓은 문화예술 분야 정책 공약을 비교했다. <편집자 주> 주요 4당 후보들의 문화예술 분야 공약은 대체로 K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세계 진출 지원 확대, 지역문화 발전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각각 타 후보와 차별화를 위한 노력이 엿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소프트파워 BIG 5 문화강국 비전 제시‘K이니셔티브’를 국가 비전으로 내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공식 출마 선언에 “2030년까지 시장 규모 300조 원, 문화수출 50조 원 시대를 열겠다”며 K푸드, K뷰티, K팝, K드라마, K웹툰의 세계 시장 진출 전폭 지원을 약속, 소프트파워 강국 재도약을 다짐했다. 이 후보가 내놓은 K콘텐츠 글로벌 도약을 위한 핵심 공약은 ▲문화재정 대폭 확대 및 K컬처 플랫폼 육성 ▲창작 인프라 확충 및 인센티브 확대 ▲웹툰 산업 적극 육성 ▲문화 예술인 지원 강화 등이다. 현재 국가 총지출의 1.33%에 불과한 문화재정을 문화 강국에 걸맞은 수준으로 대폭 늘려 창작 환경 개선 및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콘텐츠 제작부터 글로벌 시장 진출, 유통까지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K콘텐츠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토종 OTT 콘텐츠 및 플랫폼의 글로벌 경쟁력 지원을 위해 ▲OTT 콘텐츠 제작 정책자금 지원 확대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펀드 조성·운용 계획을 알렸고, ▲중소제작사 제작비 지원 확대 ▲제작투자에 대한 투자자 리스크 경감 ▲지방 외주·독립제작사 지원도 강화도 약속했다. 이와 함께 ▲공공 제작 인프라 적극 확충 ▲문화 예술 R&D, 정책 금융, 세제 혜택 등 전방위적인 인센티브 확대 ▲웹툰 분야까지 세제 혜택 확대 등을 통해 K웹툰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며, ▲문화 예술 인재 양성 및 지원 제도 확대 전문 조직 설립 추진 ▲콘텐츠 불법 유통 차단 및 해외 불법 사이트는 국제 공조 대응 등을 통해 창작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공약했다. 문화강국 토대 마련을 위해 인문학 지원 강화도 약속했다.또 한류문화 인프라 확대 차원에서 ▲5만석 규모의 대형 복합 아레나형 공연장 조성 및 중소형 공연장 조성 ▲자선 공연인 ‘라이브 에이드 K팝 콘서트’(가칭) 론칭 ▲각종 공연 콘텐츠 세액공제 신설 ▲음악공연 제작 인프라 구축 지원 및 규제 개선 등으로 K팝의 글로벌 영향력을 높이고 제작자, 창작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K콘텐츠 위해 인재 키우고 지원 늘린다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문화·예술 공약으로 글로벌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는 K콘텐츠 생태계 성장을 가장 비중 있게 다뤘다. 크게 나누면 인력 양성과 재정적 지원이다. 먼저 김 후보는 콘텐츠 기획·창작 및 제작 부문의 인력이 꾸준히 나올 수 있도록 관련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동시에 예술대학·대학원생들이 실제 제작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강점을 가진 콘텐츠 분야별 특화 성장 거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현업에 즉각적인 도움이 될 공약으로는 콘텐츠 투자·제작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를 내세웠다. 김 후보는 그 일환으로 ▲다양한 분야 제작을 위한 콘텐츠 정책 펀드, 보증·융자 확대 ▲제작비 환급 등 콘텐츠 제작 세제 지원 강화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콘텐츠 제작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확대 ▲음악·콘서트·뮤지컬 등 K공연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신설 등을 제안했다.AI 시대에 대응하는 공약도 내세웠다. 핵심 R&D(기술개발) 등 문화예술·콘텐츠산업 혁신, 관련 저작권 체계 전면 개편, AI 서비스 관련 우리 문화 왜곡 방지 등이다.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저작권 체계 개편이다. 저작권 이슈는 AI의 등장과 함께 끊임없이 거론되어 온 문제다. 김 후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AI 산출물 저작권 등록 기준 개편 및 저작자 인정 기준 마련 ▲AI 학습 특성을 고려한 저작물 이용 규범과 저작 거래모델 구축 ▲보호기간·요율 설정 등 AI 활용 저작물 보호기준 정비 ▲퍼블리시티법 제정 등을 공약했다.김 후보는 이 외에도 ▲티켓 실명제 확대, 매크로 사용 차단 등을 통한 불법 암표 근절 ▲뮤지컬 콘텐츠 산업 명시와 이를 위한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 ▲웹툰 기반 애니메이션 제작 시 지원금·인센티브 제공 등 만화·웹툰과 캐릭터·애니메이션 산업과의 융합 지원 ▲등급제 완전 민간 자율화를 비롯한 게임 산업 규제 완화 ▲게임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신설 및 정부주도 모태펀드 내 게임 계정 도입을 또 다른 공약으로 발표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문화예술 예산 늘리고 노동자 보호 강화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문화예술 정책에서도 노동, 인권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내세웠다. 권 후보는 공약을 발표하며 “문화예술은 경제발전의 수단이나 소비의 대상, 경쟁의 장이 아니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모든 시민의 존엄과 공존, 자율성과 상상력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예술노동을 하는 다양한 예술가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권 후보의 공약은 크게 문화예술 정책 예산 증액, 고용불안정성 개선,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이다. 문화예산 관련해 전체 예산의 5% 수준으로 늘리고, 문화체육관광부를 문화, 체육, 관광, 산업을 분리해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문화예술 공공성 강화를 통해 창작활동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서울예술단·국립오페라단·국립발레단·국립합창단 등 국립 기관의 지방 이전 졸속 추진을 막고, 대신 지역창작센터를 설치할 것이며,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을 윤석열 정권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영화진흥위원회 및 영화제 등 공적 지원을 위한 예산 복원 및 확대, 영화산업을 위한 실질적 지원 체계 마련, 스크린 독과점을 강력 규제 등을 내세웠다.문화예술업 종사자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표준계약서 의무화 및 불안정 노동자(프리랜서, 비정규직 등) 보호 강화와 4대 보험 혜택 보장 ▲근로감독을 통한 법정 최저임금 준수 및 노동시간 제한 준수 여부 점검 등을 제시했다. 특히 문정은 민주노동당 부대표는 지난 19일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을 규탄하는 고인의 유족 측 기자회견에 참여해 “노동법을 전면 개정해서 모든 불안정 노동자들이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또 ‘표현의 자유’를 위해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로 예술인 검열과 차별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 및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통한 피해자 회복 조치 ▲문화예술 지원 정책 내 정치적 검열이나 배제 관행 철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율규제 지원기구로 전환 등을 통해 정치적 목적이나 자의적 해석에 의한 콘텐츠 검열 방지 등을 위한 기준을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한편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문화예술과 관련해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다. 행정 분야 공약에서 문화체육관광부를 문화부로 개편하겠다는 내용이 있기는 하나, 취지나 계획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개혁신당 측은 이준석 후보의 문화예술 공약에 대한 일간스포츠의 취재에도 답하지 않았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 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5.30 06:05
뮤직

아이돌 ‘10주년’이 쉬워 보여? [IS포커스]

2015년 데뷔한 아이돌 그룹들이 올해 데뷔 10주년을 맞았다. 오마이걸, 세븐틴, 몬스타엑스, 엔플라잉, 데이식스, 트와이스가 그 주인공들이다.흔히 ‘강산이 한 번 바뀐다’는 10년은, 대체로 4~5년을 주기로 세대 교체가 이뤄지는 K팝 아이돌 시장에선 말 그대로 상당한 ‘세월’로 여겨진다. 2015년 더 많은 아이돌그룹들이 세상에 선을 보였지만 남은 건 이들 정도다. 누군가의 눈엔 수월한 여정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10주년에 이른 팀들 모두 나름의 우여곡절을 이겨낸 뒤 맞이하는 시간이라 더욱 특별하다. ◇ 우여곡절 겪고, 글로벌 대세 떠오르고오마이걸은 오는 4월 데뷔 10주년을 맞는다. 타 그룹에 비해 비교적 늦게 피어났지만 음악의 힘으로 끝내 만개한 이들은 일부 멤버 탈퇴 후에도 우직하게 ‘옴걸’ 색채를 유지하되 한층 성숙해진 퍼포먼스로 향후 여정에 대한 기대를 더하고 있다. 오는 4월 19~20일 양일간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데뷔 10주년 단독 콘서트 ‘밀키 웨이’를 개최하고 팬들을 만난다. 오는 5월엔 데뷔 동기 세븐틴과 몬스타엑스가 나란히 ‘10주년’ 축제를 예고하고 있다. 세븐틴은 데뷔 초부터 큰 사랑을 받으며 이렇다 할 부침 없이 10년을 이어온 행운의 팀으로, 특히 최근 2년 사이 미주·유럽까지 팬덤을 확장하며 글로벌 톱 그룹으로 도약했다. 지금은 일부 멤버 군 입대로 완전체 공백이 시작됐지만 다인원 그룹인 만큼 유닛 활동 및 팀 활동도 꾸준히 이어간다는 각오다. 몬스타엑스는 데뷔 초부터 글로벌 무대에서 크게 주목 받은 K팝 대표 퍼포먼스돌로, 긴 군백기에 마침표를 찍고 올해부턴 본격적으로 완전체 활동을 벌이며 팀의 2막을 준비 중이다. 연 초 전역한 주헌, 기현에 이어 오는 5월 형원도 전역을 앞둔 가운데, 막내 아이엠이 입대하기 전에 ‘완전체 몬엑’으로 팬들 앞에 설 준비 중이다. 소속사 역시 몬스타엑스의 다양한 활동 방안을 두고 논의 중이다. ◇ 음악적 발전 이뤄내며 10년째 성장가요계 ‘대세’로 자리잡은 밴드 엔플라잉과 데이식스도 나란히 올해 10주년을 맞았다. 두 팀이 데뷔했을 시점엔 밴드 신이 크게 주목받지 못해 큰 반향을 일으키진 못했지만 두 팀 모두 과거 발표곡이 역주행하면서 대중에게 이름을 알렸고, 이후 탄탄하게 쌓아올린 음악들에 힘입어 오늘에 이르렀다. 해를 거듭할수록 음악도, 연주도 농익어가며 지나온 시간보다 향후 10년이 더 기대를 받고 있다.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차훈, 서동성, 김재현이 릴레이 전역하며 ‘군백기’에 마침표를 찍은 엔플라잉은 이달 초 부산에서 열린 ‘어썸스테이지’ 무대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완전체 행보를 시작했고 오는 5월 단독 콘서트로 팬들을 만난다. 지난해 데뷔 이래 최고 전성기를 맞은 데이식스 역시 특별한 10주년을 준비 중이다. 상반기까지 국내외에서 ‘포에버 영’ 투어를 이어가는 이들은 9월 10주년을 특별하게 기념하기 위해 앨범과 공연을 준비 중이다. 특히 지난해 K밴드 최초로 고척돔 단독 공연을 성사시킨 데 이어 상반기 중 KSPO돔 입성도 예정돼 있다. 연말 10주년 축제는 트와이스가 장식할 전망이다. 고연차에도 꺾이지 않는 글로벌 성장세로 재도약에 성공한 트와이스는 10월 데뷔 10주년을 맞아 팬들과 특별한 시간을 만들 예정이다. 해마다 10월이면 빠짐없이 팬미팅을 진행하며 남다른 팬 사랑을 보여온 만큼 10주년을 더 없이 행복한 시간으로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 활동 반경 확장·기획사와 신뢰가 배경과거와 비교하면 함께 10년을 넘기는 아이돌 그룹들이 늘어난 분위기다. 다수의 인원이 함께 활동하다 보면 각자의 생각과 지향점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재계약을 맺을 때 서로 다른 조건들을 제시하다보니 소속사나 멤버들이나 그룹 유지는 여전히 쉬운 일이 아니다. ‘마의 7년’이라는 말은 그래서 생겼다. 신인 가수들의 계약은 표준계약서에서 7년을 기준으로 제시하기 때문이다.지금은 소속팀이 어느 정도 안정 궤도에 접어들었을 경우 팀 활동을 하면서 개별 활동을 계약 안에서 모색하는 사례가 늘었다. 그룹을 유지하는 것이 인지도를 유지하고 활동을 전개하는 데 개인 활동에 전념하는 것보다 유리하다는 게 오랜 기간 증명이 돼 왔기 때문이다. 한 가요 관계자는 “개별 활동에 대한 욕구가 크더라도 팀을 유지함으로써 홀로서기의 리스크를 줄이고 팀과 개인의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현실적으로 판단하는 친구들이 과거에 비해 많아졌다”고 귀띔했다.아이돌 그룹들의 활동 반경이 글로벌 무대로 확장된 것도 장수 그룹들이 늘어나는 배경으로 꼽힌다. 하재근 대중문화 평론가는 “K팝 시장이 글로벌 무대로 확장되면서 아이돌 그룹 멤버들이 꾸준히 함께 활동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업계 역시 과거에 비해 투명해져 아티스트와 기획사 간 신뢰가 두텁게 형성되다 보니 장기 계약을 하고 활동을 이어가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3.19 05:45
뮤직

“일방적 계약파기 위험”…5개 음악단체, 뉴진스 사태→템퍼링·표준계약서 등 K팝 현안에 한목소리 [종합]

국내 대중음악 5개 대표 단체가 전속계약 분쟁 및 템퍼링 이슈, 표준전속계약서, 미성년자 아이돌 활동시간 문제 등 현 K팝 산업 주요 이슈에 대해 국회와 정부 차원의 법·제도 개선 등을 촉구했다. 27일 서울 반포 JW메리어트호텔에서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음콘협), 한국매니지먼트연합(한매연),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연제협),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음레협),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 등 대중음악 5개 단체 주최로 ‘음반제작자가 없다면 K-팝도 없다’ 타이틀의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현장에 참석한 한국연예제작자협회 임백운 회장, 한국음반산업협회 최경식 회장, 한국음악콘텐츠협회 김창환 회장,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박강원 이사, 한국매니지먼트연합 이명길 이사는 “위기의 K팝. 음반제작자가 없다면 K-팝도 없다. 편견을 넘어 모두를 위한 음악산업으로”라는 이날의 슬로건을 외치며 본격 기자회견의 시작을 알렸다. 메인 발제자로 나선 음콘협 최광호 사무총장은 K-팝 산업 이해당사자의 ‘약속’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한 노력으로 ‘커넥트’, ‘리스펙트’, ‘프로텍트’ 등 세 가지 행동강령(3ECT코드)을 발표했다. 최 사무총장은 “템퍼링 이슈가 대형 기획사부터 인디 기획사까지 확산되고 있다”며 “K-팝 산업이 글로벌 흥행에 성공하며 더욱 크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지속가능한 산업으로의 도약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발제 및 토론 과정에선 지난해 하반기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독자 활동에 나선 뉴진스(NJZ) 관련 이슈가 여러 차례 소개됐다. 최 사무총장은 “분쟁과 갈등은 어느 산업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분쟁 당사자인 양측 모두 법과 규정 안을 준수하는 게 중요하다”며 “분쟁 시 사전 약속한 제도 아래 사법 판단의 과정을 인내해야 한다. 누구도 법의 판단 이전에 계약 파기를 확정할 수 없다. 우리 모두 법의 판단을 인정해야 할 것이고, 이게 산업을 보호하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발언, 뉴진스의 현 행보가 K-팝 산업에 가져올 우려를 드러냈다. 한매협 이남경 국장 역시 현행 표준전속계약서가 기획사에 상대적으로 많은 의무를 전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제는 동등한 관계 속에서 협력할 수 있는 계약서를 연구해야 하는 시기”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국장은 연예계 전속계약 분쟁이 대부분이 가처분 신청 및 본안소송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현 전속계약서 구조 속에서 효력정지 가처분은 사실상 연예인의 개별 활동을 보장해주는 것”이라며 “전속계약 위반 문제로 다투게 되면 회사가 불리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최근 벌어지고 있는 여러 사태에서 전속계약서를 단순히 해지 주장하고 나가는 작금의 (뉴진스)사태는 굉장히 위험한 문제다. 전속계약서의 신뢰도 자체를 흐트러뜨리는 행위다. 일방적 전속계약 해지 선언, 그에 따른 독자적 활동은 매우 위험하다”고 밝혔다. 템퍼링으로 인해 기획사가 갖게 되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에 대한 제언도 이어졌다. 연제협 김명수 본부장은 “템퍼링으로 전속계약이 파기되더라도 상법상 경업금지가 실질적으로 명시되어야 할 것”이라며 템퍼링 당사자 및 그가 설립한 기획사의 시장 진입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또 김 본부장은 병역 의무에 나서는 K-팝 아티스트들을 위한 행정 절차의 간소화 및 입영연기 제도의 실효성 있는 작용을 문체부와 병무청에 요청했고, 서울 및 수도권 체육시설을 K-팝 공연을 비롯한 문화행사에 적극 활용해줄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뉴진스 팬덤은 다수 협회가 뉴진스 사태에서 하이브 측 입장을 대변하는 게 아니냐며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최 사무총장은 “특정 당사자의 입장을 협회가 이야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 우리는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원리원칙을 이야기하는 거다. (뉴진스)팬들 입장에서 우리의 입장 발표가 불편하게 느껴졌다면 송구하지만 우리의 입장은 단순히 뉴진스에 국한된 내용은 아니다. 이 산업은 하이브와 뉴진스 외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특히 하니가 빌리프랩 매니저로부터 들었다는 ‘무시해’ 발언 주장 관련, 아티스트와 기획사간의 존중과 배려 문제도 화두에 올랐다. 최 사무총장은 “사건 자체는 양자간의 문제다. 협회가 개입할 수도, 개입해서도 안 되는 문제라 생각한다”면서도 “국회에서 ‘하니법’을 논의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 사안이 산업에 어떤 영향 미칠 지는 고민해야 하고, 이에 대비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게 협회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러 이슈들에 대해 개별 기획사가 소리내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나. 우리의 이야기가 모두 맞다는 건 아니다. 이해 관계자를 함께 담고 가야 하는 것”이라며 “음반 제작자가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연결되어 있으니, 그들과 상생하며 발전시켜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 역시 “많은 기획자들이 한류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위기의식 느끼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가 나서서 대중문화예술의 미래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혁신적 진흥 정책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길 간곡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2.27 13:02
프로농구

김민욱-소노 공방, 해답 없이 장기전 전망…“농구계 카르텔의 문제” 주장도

프로농구 고양 소노가 지난해 말 계약 해지를 제안했던 포워드 김민욱(35)과 긴 공방전을 이어가고 있다. 김민욱은 대학 시절 학교 폭력(학폭) 가해자였다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 폭로글이 올라오면서 논란의 주인공이 됐다. 프로농구연맹(KBL) 클린바스켓볼센터, 스포츠윤리센터에 해당 신고가 접수됐다. 이후 김민욱은 해명하는 과정에서 학폭 사실을 일부 시인하며 논란이 더해졌다.소노 구단은 김민욱의 행동이 ‘구단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졌다고 판단, 지난해 12월 계약 해지를 제안했다. 하지만 김민욱 측은 “관련 조항이 없으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맞섰다.KBL 선수 등록 규정 제17조(등록 말소 및 선수 정원에서의 제외)에는 ‘이미지 실추’로 인해 구단이 선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 소노 측은 KBL 선수 표준계약서 제15조(품위유지 등) 제1항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프로스포츠 선수로 품위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근거로 계약 해지를 주장했다.KBL은 학폭 의혹이 프로 입단 전의 일이라며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스포츠윤리센터는 18일 본지와 통화에서 “징계시효 규정에 따라 지난달 말 해당 안건이 ‘각하’됐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5조의2(징계시효)에 따르면 폭력 사건의 경우 5년이 지나면 징계를 심의하지 못한다.한편 김민욱 측 변호인 김가람 변호사(법무법인 서온)는 소노가 김민욱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데, 선수를 고립시키는 방식으로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민욱은 지난해 김승기 전 소노 감독이 선수 폭행 문제로 물러날 때 사건 당사자였다. 지난해 11월 김승기 감독은 라커에서 선수를 수건으로 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KBL 재정위원회에 회부됐고, 2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아 소노 감독직에서 물러났다.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김민욱이었다. 김가람 변호사는 “소노가 어떻게든 선수에게 보복하기 위해 말도 안 되는 핑계를 가져오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민욱은 KBL에 등록돼 있지만, 소노 구단으로부터 연봉을 받지 못하는 거로 알려졌다. 김민욱은 2026년 5월까지 소노와 계약했다. 김민욱 측은 소노가 계속 연봉을 지급하거나 혹은 법적인 절차를 통해 잔여 연봉 지급에 관한 논의 등을 거쳐 계약 해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가람 변호사는 “계약 해지에 합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수 등록을 풀지 않고 있는데, 그 말인즉슨 계약은 유효하다는 거”라며 “계약 해지 통보를 하면 되는데, 자기들도 규정에 따라 해지할 수 없으니까 꼬투리를 잡는 격이다. 작게 보면 소노와의 문제지만, 크게 보면 농구계 카르텔과의 문제”라며 김민욱이 내부고발자로서 농구계 카르텔에 맞섰다가 고립당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김가람 변호사는 “우선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다. 이후 민사 소송을 통해 연봉을 받아낼 방안을 생각 중”이라고 설명했다.황명호 소노 사무국장은 “구단의 입장은 전과 같다. 팀을 옮기고 싶다면 계약 해지에 합의하면 된다. 소송에 관한 건 변호사에게 일임했다”라고 말했다.김우중 기자 2025.02.21 07:00
e스포츠(게임)

KeSPA, '2024 이스포츠 소양교육' 진행…경기인등록제도·선수 행정지원 소개

한국e스포츠협회(KeSPA)는 지난 13일 서울 마포 에스플렉스센터에서 '2024 이스포츠 소양교육'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이 교육은 리그 오브 레전드, FC 온라인, 이터널 리턴 등 이스포츠 정식 종목에서 활동 중인 선수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정기 프로그램이다.올해 소양교육은 경기인등록제도 및 이스포츠 선수 행정지원 정책, 체육계 폭력·성폭력 예방, 병역연기 및 병역면탈 방지, 도핑 방지, 이스포츠 표준계약서를 주제로 마련했다.협회는 2005년부터 매년 소양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선수 및 관계자 50여 명이 참여했다.올해 소양교육은 협회가 운영 중인 경기인등록제도와 이스포츠 선수 행정지원 정책 교육으로 시작했다.경기인등록제도, 증명서 발급, 대회 참가 협조 요청, 권익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이스포츠 선수가 활동하며 지원받을 수 있는 행정 제도를 소개했다.이어 체육계 내 폭력·성폭력 예방을 주제로, 스포츠윤리센터 임다연 강사가 사례 분석과 함께 예방·대응 방법을 공유했다.병역연기 및 병역면탈 방지를 주제로 한 교육도 진행했다.병무청 병역조사과 장세영 주무관이 이스포츠 선수들의 병역 의무와 관련된 정책을 안내하며 건전한 병역 문화 정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도핑 방지 교육에서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 방은준 강사가 금지 약물의 부작용과 확인 방법, 도핑 예방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강의를 펼쳤다.이스포츠 표준계약서 교육에서는 다난컨설팅 최준석 대표가 영상으로 이스포츠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2.1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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