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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공정위, 보복출점 등 경쟁사 영업 방해한 미스터피자에 과징금 4억원 부과

미스터피자가 신생 경쟁사업자인 피자연합협동조합(피자연합)의 사업활동을 고의로 방해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미스터피자에 과징금 4억원, 디에스이엔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미스터피자는 2016년 '치즈 통행세' 징수, 불투명한 광고비 집행 등에 반발한 일부 가맹점주가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가맹본부 피자연합을 설립하자 피자연합의 영업을 본격 방해하기 시작했다. 치즈통행세는 미스터피자 창업주 동생의 회사를 치즈 유통 단계에 끼워 넣어 치즈 가격을 올려 받은 사태를 말한다.미스터피자는 피자연합 동인천점과 이천점 인근에 직영점을 출점해 ‘1000원 음료 무제한 제공’ ‘치킨 5000원 판매’ 등 파격적인 할인 행사를 진행했다. 또한 피자연합의 식자재 구매처를 파악해 피자연합에 공급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치즈 통행세 사태가 사실이라는 것을 안 후에도 피자연합 설립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허위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도 했다.공정위 관계자는 “피자 가맹시장에서 매출액 2위 사업자인 미스터피자는 매출액·임직원·매장 수 등의 측면에서 열위에 있는 피자연합을 상대로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도로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활용했다”며 “이로 인해 피자연합은 레시피 개발, 식자재 거래선 확보, 매장 운영을 방해받고 가맹점주 모집에도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공정위는 2017년 검찰의 고발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4월 검찰은 미스터피자 창업주인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과 DSEN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고 대법원판결을 거쳐 치즈 통행세를 통한 부당 지원 및 탈퇴 가맹점주 방해 혐의 등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공정위는 미스터피자가 치즈 통행세를 이용해 창업주 동생 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에 대해 현재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08.29 14:53
경제일반

'벌떼 입찰'로 시행사 주식 200배 급등, 이득은 사주 자녀가

국세청이 '벌떼 입찰'을 통해 부동산 개발이익을 독식한 건설사 등 탈세 혐의자 3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국세청은 앞서 지난해에도 2차례에 걸쳐 불공정 탈세 혐의자 60명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를 해 443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탈세 혐의자 유형을 3가지로 나눠 살펴보고 있다. 우선 벌떼 입찰 등으로 부동산 개발이익을 독식한 혐의자가 총 8명이다. 이들은 낙찰받은 공공택지에서 분양 사업을 벌이면서 자녀 명의 계열사에 사업권을 넘기거나 저가에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등으로 일감을 몰아주고 증여세를 회피했다. 특히 A 건설사는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과정에서 수십 개 계열사를 동원해 응찰에 나서는 일명 '벌떼 입찰'을 통해 택지를 취득한 뒤 사업권을 따낸 B사 주식을 미성년자 사주 자녀에게 헐값에 넘겼다. B사는 낙찰받은 택지에서 2차례에 걸쳐 아파트 분양 성공을 거둬 막대한 이익을 냈고, 이 과정에서 A 건설사가 B사에 공사용역을 저가에 제공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B사의 지분 가치는 지난 5년 동안 200배 넘게 뛰어올랐다. 사주 자녀는 특별한 기여 없이 막대한 부를 축적하면서 세금 부담은 회피한 것이다. 사주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슈퍼카, 별장 등 법인자산을 사유화하는 방식으로 호화 생활을 누린 탈세 혐의자 11명도 적발됐다. 이들이 불법 사용한 법인 자산의 가치는 174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는 실제로 근무하지도 않으면서 고액 급여를 수령한 친족도 있었다. 변칙적 사업재편과 자본 거래로 사주 자녀의 기업 지배권을 강화하거나 '통행세'를 거두는 방식으로 부를 편법 대물림한 13명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들이 증여받은 재산은 총 1978억원에 불과했지만, 각종 불법 행위를 통해 불어난 재산은 1조4478억원에 이르렀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들의 평균 나이는 불과 37세였으나 평균 보유 재산은 531억원에 달했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조사 과정에서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면 예외 없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범칙조사로 전환해 고발 조치하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09.27 15:48
산업

'소주 세계화' 겨냥 하이트진로, 3세 경영 승계도 시험대

소주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는 하이트진로그룹은 2024년 창립 100주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박문덕 하이트진로그룹 회장은 소주를 앞세워 글로벌 시장 공략에 성공했다. 하지만 3세 경영 승계와 신사업 개척 등 적지 않은 과제를 안고 있다. 100주년 앞두고 3세 경영 시험대 5일 업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그룹 오너가 3세들은 경영 시험대에 올라있다. 박문덕 회장의 장남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은 영업·마케팅을 총괄하고 있다. 차남 박재홍 하이트진로 부사장은 일본 법인을 맡고 있다. 하이트진로그룹은 표면적으로 지주사 하이트홀딩스가 지배하고 있다. 박문덕 회장이 하이트진로홀딩스 지분 29.49%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다. 계열사 서영이앤티가 27.66% 지분으로 2대 주주에 올라있다. 진로 INC.의 6% 이상 지분도 오너가 우호 지분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지배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서영이앤티가 우회로 지배하는 ‘옥상옥’ 구조다. 서영이앤티는 오너가가 지분 100%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사실상 가족회사다. 3세 박태영 사장이 58.44%로 최대주주다. 동생 박재홍 부사장이 21.62%, 박문덕 회장도 14.69% 지분을 갖고 있다. 이 같은 ‘옥상옥’ 구조 때문에 박문덕 회장이 하이트진로홀딩스 지분을 아들들에게 증여한다면 산술적으로 안정적인 3세 경영 승계가 가능한 상황이다. 서영이앤티는 2000년 맥주 냉각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다. 현재 서영이앤티의 자본금 25억 원 수준이다. 하지만 서영이앤티는 하이트진로홀딩스로부터 2021년과 2020년 배당금으로 각 25억7000만 원, 22억5000만 원을 수령했다. 그리고 서영이앤티는 하이트진로 오너가에게 5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서영이앤티는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 서영이앤티가 하이트진로를 부당 지원했다는 혐의로 시정 명령과 함께 하이트진로에 79억5000만 원, 서영이앤티에 15억7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하이트진로는 불복해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이 심의 중이다. 이뿐 아니라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박태영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영이앤티를 맥주캔 제조·유통 과정에 끼워 넣어 ‘통행세’를 물리는 방식으로 43억 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된 박태영 사장은 2020년 5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이 1심과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 3세 경영 승계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있다. 경영 승계를 위한 ‘편법 증여’라는 도덕성에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전문경영인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도 당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박태영 사장과 함께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박문덕 회장도 지난 1월 공정위에 기업 현황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 회사 관련 사항 등을 누락한 혐의로 1억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5개사(연암·송정·대우화학·대우패키지·대우컴바인)를 누락한 혐의다. 글로벌 시장 개척, 소주 세계화 하이트진로는 소주를 앞세워 글로벌 시장을 개척해나가고 있다. 소주·맥주·기타 주류를 8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2016년 ‘소주 세계화’ 선포 이후에는 소주 알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소주 수출액은 1억200만 달러(약 1290억 원)로 전년 대비 36.3%나 증가했다. 수출액과 증가율 모두 역대 최대치다. 수출액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약 2배 성장한 수치다. 코로나19 상황임에도 이 같은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었던 건 시장 변화에 민첩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경쟁이 치열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제품에 대한 분석과 저도주 및 과일리큐르 인기 등 트렌드 파악이 주효했다는 설명이다. 대형마트 등 가정시장 내 참이슬과 에이슬시리즈(청포도에이슬·자몽에이슬·딸기에이슬·자두에이슬)를 입점하고 국가별 맞춤형 판촉물, 시음대 설치 등 소비자 행사에도 적극 나섰다. 또 온라인 소통이 활발한 MZ세대(1990년대~200년대 초반 출생)와의 소통을 위한 유튜브 글로벌 페이지도 추가 개설하며 힘을 쏟았다. 황정호 해외사업본부 총괄전무는 “올해는 아시아 전략국가들에서의 성장과 브랜드력을 보다 가속화하고 향후 성장 가능성이 있는 국가를 적극 발굴해 유럽·북미 지역으로까지 판매를 확대해가겠다”고 말했다. 소주의 통칭 브랜드 ‘진로(JINRO)’는 지난해까지 20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증류주 브랜드로 선정됐다. 영국의 주류전문매체 ‘드링크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참이슬 등 하이트진로의 소주 제품의 2020년 판매량이 23억8250만 병을 기록하며 2019년보다 약 10% 성장했다. 하이트진로는 소주 세계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모든 세계인이 ‘소주’에 대해 인지하고 브랜드 진로를 즐길 수 있는 진정한 ‘세계 넘버1 주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외 현지인 시장 확대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왔다. 주요 수출국 대상으로 분석한 해외 현지인 구매 비율이 2016년 30.6%에서 2020년 68.8%로 2배 증가했다. 최근 4년간 현지인의 소주 구매 비율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국가는 1위 홍콩, 2위 인도네시아다. 4년간 60% 이상씩 증가했다. 상위 10위를 살펴보면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등 동남아 6개국이 포함됐다. 미국이 8위로 22.9%, 중국은 9위로 22.3% 증가세를 보였다. 참이슬, 과일리큐르의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구축하고 접근성이 좋은 편의점 등 현지 유통망을 본격 개척해 현지 젊은 층을 공략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이다. 2024년까지 전략 국가 기준 현지인 구매 비율을 9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소주 외에는 마땅한 신사업이 없다는 점은 고민이다. 맥주 시장의 매출 한계도 극복해야 하는 과제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현재로써는 식음료·먹거리 분야 외의 신사업이 없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스타트업과 플랫폼 사업에도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2.05.06 07:00
경제

LS 3기 '구자은호' 출범…장자 승계 지각변동 3세 경영 관심

LS그룹의 수장이 교체됐다. 10년 주기로 사촌 간 경영권을 승계하는 전통에 따라 구자은 LS엠트론 회장이 LS그룹 경영권을 이양받았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LS가 예정대로 사촌 승계를 진행하면서 ‘LS 3기’가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구자은 신임 LS그룹 회장은 지난 26일 선임과 함께 9개 계열사의 수장을 교체하는 등 큰 변화를 줬다. LS 측은 “부사장 2명, 전무 6명, 상무 15명, 신규 이사 24명 등 총 47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승진 인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장자 승계의 LG그룹 전통처럼 ‘범LG가’인 LS도 사촌 간 약속에 따라 수장이 바뀌고 있다. LS는 구인회 LG그룹 창업주의 셋째 동생인 구태회, 넷째 동생 구평회, 다섯째 동생 구두회 3형제가 2003년 독립해 세운 기업이다. 고 구태회 LS전선 명예회장의 장남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이 2003년 초대 회장을 맡았고, 이어 구자열 현 회장이 2012년부터 LS그룹을 이끌었다. 구자은 회장은 고 구두회 예스코 명예회장의 외아들이다. LS 지분도 구 씨 총수일가 중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외아들이라 지분이 많이 돌아간 데다 꾸준히 지분을 매입했던 구자은 회장은 3.63%를 소유한 LS의 대주주다. 구자열 현 회장보다 11살이나 어린 데다 미래혁신단장과 디지털 전환 총책을 맡아왔던 구자은 회장은 이번 인사를 통해 세대교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LS 3기에서 3세들이 경영 전면에 등장한 것이 눈에 띈다. 구자엽 LS전선 회장의 장남 구본규 LS엠트론 부사장이 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LS전선 대표에 선임됐다. 구자철 예스코 회장의 장남 구본권 LS니꼬동제련 상무도 전무로 승진했다. 사촌·장자 승계 방식에 따르면 LS그룹의 4대 회장은 3세들 중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범LG가의 장자 승계 원칙이 깨질 가능성이 대두하고 있다. 앞선 세대가 세운 장자 승계 원칙상 구자홍 회장의 장남 구본웅 포메이션 그룹 대표가 2031년부터 4대 회장에 취임 차례다. 그러나 구자홍 회장과 구본웅 대표는 LS그룹 경영에서 멀어지고 있다. 구자홍 회장은 지주사 LS 지분을 지난 연말과 올해 초 매도했다. 500억여원을 매각해 2.23%에서 0.06%로 지분 축소가 이뤄졌다. 예스코홀딩스의 지분도 전량 매도했다. 올해 2월 구자홍 회장과 구본웅 대표는 각 3.60%(21만5911주), 0.38%(2만2897주) 보유 주식 전량을 장외 매도하며 대주주의 지위를 포기했다. 이처럼 장남 구자홍 회장 일가가 그룹 경영에서 손을 떼고 있는 모습이라 차남 구자엽 LS전선이사회의장의 장남 구본규 LS전선 대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구본규 대표가 그룹의 주력 회사인 LS전선을 맡게 된 것도 새로운 경영 승계 시나리오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2011년 벤처 투자사를 설립한 구본웅 대표의 연이은 투자 실패가 그룹 경영권에서 멀어진 이유로 꼽힌다. 구본웅 대표가 투자한 해외 스타트업 기업에 예스코홀딩스도 수백억 원의 지분을 투자했다. 하지만 투자에 실패하면서 예스코홀딩스는 재무제표상 2018년 기준 순이익이 107억원에서 360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총수일가 간 복잡하게 얽힌 LS그룹이라 경영 투명화가 과제다. LS그룹은 총수일가가 '일감 몰아주기'로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LS그룹은 2005년 12월 국내외 비철금속 거래 중개를 이유로 LS글로벌을 설립했다. LS의 총수일가 12명이 LS글로벌 지분 49%를 소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LS가 2006년부터 2018년까지 그룹 내 전선계열사의 주거래 품목인 전기동(동광석을 제련한 전선 원재료) 거래에 LS글로벌을 끼워 중간 이윤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통행세’를 몰아줘 200억원 이상의 일감을 지원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259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된 행정 소송이 진행된 가운데 1심에서 LS그룹이 일부 승소했지만, 여전히 법적 리스크에 놓여 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11.29 07:00
게임

구글, 국내 수수료 30% 일괄 적용 연기…내년 1월→9월말

구글이 내년 1월 앱 장터 '구글플레이'의 모든 앱·콘텐트에 결제 수수료 30%를 적용하기로 했다가 9월로 연기했다. 구글은 23일 "최근 발표한 구글플레이 결제 정책 명확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 소수의 신규 콘텐트 앱의 경우에도 유예기간을 2021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해드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새로 등록되는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9월 말부터 구글플레이 인앱결제를 의무 적용할 방침이었다. 인앱결제는 구글·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 자사 앱마켓에서 유료 앱·콘텐트를 각국의 신용카드, 각종 간편결제, 이통사 소액결제 등으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구글과 애플은 인앱결제로 결제 금액의 30%를 플랫폼 운영비로 떼간다. 구글은 현재 게임에만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음악·웹툰 등 다른 앱에서는 자체 결제 수단을 일부 허용해주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모든 앱과 콘텐트 인앱결제에 다른 수단을 배제하기로 하면서 국내 IT업계가 강력 반대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앱 사업자의 일방적 통행세 부과를 막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말부터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정책의 위법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최근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를 접수하기도 했다. 국내 각계의 반발 여론에 밀린 구글은 적용 시점 일부 연기 카드를 꺼냈다. 구글 측은 “앱 생태계 상생 포럼을 비롯한 많은 한국의 개발자와 전문가로부터 전달받은 의견을 수렴했다"며 "한국 개발자들이 관련 정책을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고 2021년부터 시행될 '크리에이트' 프로그램 관련 프로모션도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구글은 IT업계 반발이 거셌던 인도에서는 신규·기존 앱 모두 인앱결제 의무화 시점을 2022년 4월로 6개월가량 연기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0.11.23 18:45
경제

공정위, '통행세 거래' SPC에 647억원 과징금…허영인 회장 검찰 고발

SPC가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일가 소유 회사를 부당지원한 사실이 적발됐다. 총수일가 지배력 유지, 경영권 승계를 위해 7년 동안 총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총수일가 회사에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SPC 계열회사들이 SPC삼립(이하 삼립)을 장기간 부당지원한 행위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647억원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과징금은 파리크라상 252억3700만원, 에스피엘 76억4700만원, 비알코리아 11억500만원, 샤니 15억6700만원, 삼립 291억4400만원이다. 이와 함께 파리크라상, 에스피엘, 비알코리아 등 3개 계열사와 허영인 회장과 조상호 전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 등 3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SPC 그룹은 총수가 관여해 삼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식을 결정하고 그룹 차원에서 이를 실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장기간 지속한 지원행위를 통해 삼립에 총 414억원의 과다한 이익이 제공되었고, 밀가루와 계란 중간원료 등 원재료 시장의 상당 부분이 봉쇄돼 경쟁사업자, 특히 중소기업의 경쟁기반 침해가 발생했다. SPC 계열사인 파리크라상과 에스피엘, 비알코리아는 2013년 9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계열사가 생산한 제빵 원재료와 완제품을 업무상 연관이 없는 삼립을 통해 구매하면서 이른바 '통행세 거래'로 총 381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샤니는 2011년 4월부터 8년 동안 삼립에 판매망을 저가에 양도하고 상표권을 무상제공 했고, 파리크라상과 샤니는 2012년 12월 보유 중인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에 양도했다. 이처럼 계열사들이 삼립을 지원한 이유는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였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SPC그룹은 파리크라상(총수일가 지분 100%)이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다.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는 2세가 보유한 파리크라상의 지분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2세가 가지고 있는 삼립의 주식가치를 높여 파리크라상에 현물 출자하거나, 주식으로 교환하는 방식을 통해 지분을 높이려 했다는 것이다. 공정위의 제재에 SPC그룹은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SPC 관계자는 "삼립이 생산계획 수립, 재고관리, 영업, 마케팅 등 정상적인 중간거래자 역할을 했다"며 "공정위의 조사 기간 충분히 소명했고 향후 소송 등의 과정에서도 이 같은부분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0.07.29 13:09
경제

[CEO 이모저모] 하이트진로 회장 장남 ‘일감몰아주기’ 1심 유죄 外

하이트진로 회장 장남 박태영 부사장, ‘일감몰아주기’ 1심 유죄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인 박태영 부사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태영 하이트진로 부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같은 회사 김인규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 김창규 상무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하이트진로 주식회사 법인에도 2억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맥주캔 제조·유통 과정에 박 부사장이 최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를 거래 과정에 끼워 넣는 일명 '통행세' 방식 등으로 수십억원의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통행세 지원과 관련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이런 범죄가 박 부사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다. 한컴 김상철 회장 장녀 연수씨, 그룹운영실장 선임 한글과컴퓨터그룹은 김연수(37) 전략기획실장을 그룹운영실장(부사장)에 선임한다고 최근 밝혔다. 김 부사장은 김상철(67) 한컴그룹 회장의 장녀다. 그룹 지주사격인 한컴위드 지분 9.07%를 보유해 김 회장(15.77%)에 이은 2대 주주이며, 김 회장의 자녀 중에서 유일하게 회사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미국 보스턴대와 보스턴칼리지 대학원·뱁슨칼리지 대학원을 나와 2006년 반도체 제조기업 위지트 입사를 시작으로 해외사업·투자기획 등 업무를 맡아 왔다. 2010년 김 회장의 소프트포럼이 한컴을 인수한 이후 한컴MDS·한컴위드 인수, 아이텍스트 인수 및 매각 등을 이끌었다. 정용진 부회장, '덕분에 챌린지' 등 선한 영향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선한 영향력’이 주목받고 있다. 코로나19 대처에 앞장선 의료진에게 존경을 표현하는 ‘덕분에 챌린지’의 동참을 유도했고, 상품성이 떨어져 판매가 잘 이뤄지지 않은 ‘못난이 상품’들을 시장에 내놓으며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6일 정 부회장의 지목을 받은 배우 공효진은 인스타그램에 ‘덕분에 챌린지’에 참여했다. ‘덕분에 챌린지’는 존경, 자부심의 의미가 담긴 수어 동작으로 코로나19에 앞장선 의료진을 응원하는 캠페인이다. 정 부회장은 지난달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덕분에 챌린지’ 참여 사진을 올리며 배우 공효진과 공유를 다음 캠페인 참가자로 지목한 바 있다. 또 정 부회장은 ‘못난이 상품’을 대량으로 구매해 유통하는 방식으로 농가를 돕고 있다. 2020.05.08 07:01
경제

검찰, '일감 몰아주기' 하이트진로 총수일가에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편법 승계를 위해 총수 일가 소유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 박태영 하이트진로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박 부사장은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이다. 검찰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 심리로 열린 박 부사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김인규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1년을, 김창규 상무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하이트진로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2018년 기준 자산 총액 5조6000억원인 하이트진로 지배권 승계 과정에서 벌어진 범행이고, 수사과정에서 자백하고도 재판 때 입장을 번복했다"며 "박 부사장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박 부사장 측은 공정거래법 준수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 부사장은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끼쳐 죄송하다"며 "법을 더욱 잘 지켜 사랑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누를 끼친 것은 송구하나 공정거래법 위반 의도는 없었다"며 "앞으로 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 등 공정거래법과 관련해 어떠한 불필요한 의혹도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해 회사를 운영하겠다"고 호소했다. 박 부사장 등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7일로 예정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부사장 등은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맥주캔 제조·유통 과정에 박 부사장이 최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 서영이앤티를 거래 과정에 끼워 넣는 일명 '통행세' 방식 등으로 43억원 상당의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서영이앤티는 생맥주 기기를 제조해 하이트진로에 납품해오던 중소기업으로 박 부사장이 58.4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하도급비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11억원을 우회 지원해 서영이앤티가 100% 자회사인 서해인사이트 주식을 유리하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한 혐의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하이트진로에 79억5000만원 등 총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박 부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하이트진로는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 지난 2월 진행된 소송에서 서영이 자회사인 서해인사이트 주식을 정상가격인 14억원 보다 비싼 25억원에 매각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공정위의 결론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부분에 대한 시정명령은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공정위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여러 개의 위반 행위 중 일부만이 위법하고, 일부 위반 행위를 기초로 과징금액을 산정할 잘가 없을 때는 과징금 납부 명령 전부를 취소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0.04.09 15:20
경제

공정위, 삼성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현장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정황을 포착,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 계열사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이날 오전 조사관 30명을 삼성전자 수원 본사와 삼성물산·삼성웰스토리·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등에 투입해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삼성웰스토리와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는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다.공정위는 삼성그룹이 계열사를 통해 삼성웰스토리와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를 부당 지원한 것으로 보고, 이들 계열사의 내부거래 실태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공정위는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여부까지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1982년 그룹 내 연수원의 급식·식음료 서비스 업체로 설립된 삼성웰스토리는 내부거래 비중이 꾸준히 36~40%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지난해 매출 1조7300억원 중 3분의 1 이상이 계열사와 맺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삼성웰스토리의 연간 당기순이익 대부분은 배당금으로, 총수 일가의 수입원이 되고 있다.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도 지난해 매출 가운데 절반 이상(59.92%)인 1274억원이 내부거래에서 나왔다. 이들 회사는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 편취 행위 금지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부당 지원 금지 규제는 적용받을 수 있다. 부당 지원 금지 규제는 지분 제한은 없지만 사익 편취 규제와 달리 개인은 처벌할 수 없다. 공정위는 삼성그룹이 계열사를 동원해 이들 회사와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회사를 매개로 이른바 통행세를 받는지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는 오는 9일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권지예 기자 kwon.jiye@jtbc.co.kr 2018.07.03 15:47
경제

공정위, '부당지원행위' 엘에스에 과징금 259억…구자홍·구자엽 회장 등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일가가 직접 관여해 부당하게 특정 회사를 지원한 엘에스에 과징금 총 259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구자엽 엘에스전선 회장과 구자홍 엘에스니꼬동제련 회장 등 경영진과 법인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18일 공정위 조사 결과, 엘에스는 총수일가가 직접 관여해 통행세를 받기 위한 회사를 설립하고, 그룹 차원에서 부당지원행위를 기획·실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005년 말 (구)엘에스전선은 총수일가와 공동출자해 엘에스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를 설립하고, 다수 계열사가 전선 등 각종 분야에 기초소재로 사용하고 있는 ‘전기동’을 구매 또는 판매할 시 해당 회사를 거치도록 하는 거래구조를 설계했다. 이에 2006년부터 엘에스니꼬동제련은 자신이 생산한 전기동을 판매할 때, 엘에스전선은 수입전기동을 트레이더로부터 구매시에 엘에스글로벌을 중간 유통단계로 추가해 ‘통행세’를 지급해왔다. 이 과정에서 엘에스글로벌은 전기동 중계시장에서 점유율 25% 전후의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또 부당이익을 바탕으로 IT서비스 분야로까지 사업을 확장했으며, 총수일가도 막대한 사익을 얻게 됐다. 그룹 지주사 엘에스는 이 사건 거래구조의 기획·설계·교사주체로 지원행위 실행과 유지에 지속적으로 관여했다. 공정위는 엘에스가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법위반 행위를 지속해 왔다고 봤다. 사업이 커진 엘에스글로벌의 이익은 주주들에게 귀속됐다. 당시 엘에스글로벌 지분은 총수일가가 49%, (구)엘에스전선이 51%였다. 10년 여 간의 부당 지원행위로 엘에스글로벌은 197억원의 이득을 취했으며, 당기순이익은 80.9%에 달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총수일가 12인은 일감몰아주기 과세 시행 직전인 2011년 11월 보유하던 엘에스글로벌 주식 전량을 엘에스에 매각하며 총 93억원의 차익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부당지원행위의 주체가 된 엘에스에는 과징금 111억 4800만 원을, 엘에스니꼬동제련에는 103억 6400만 원, 엘에스전선 30억 3300만 원, 엘에스글로벌 14억 16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엘에스와 엘에스니꼬동제련, 엘에스전선 등 법인과 함께, 총수일가와 경영진 구자홍 현 엘에스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은 엘에스니꼬동제련 등기이사, 구자엽 엘에스전선 회장, 도석구 엘에스니꼬동제련 대표이사, 전승재 엘에스글로벌 전 대표이사, 명노현 엘에스전선 대표이사 등을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엘에스전선 내 다수 부서가 가담해 내부품의서 핵심내용을 삭제하는 등 허위자료 제출을 한 것에 대해서는 법인 및 해당 직원을 별도로 고발할 예정이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tbc.co.kr 2018.06.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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