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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546건
산업

SK바이오사이언스, 모더나와 특허 소송 최종 승소

SK바이오사이언스가 백신 개발사 모더나와의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23일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개발사인 모더나의 '변형된 뉴클레오사이드, 뉴클레오타이드 및 핵산 및 이들의 용도' 특허에 대한 무효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국내에 특허 등록된 mRNA 제조 기술은 모더나의 용도 특허가 유일하다.SK바이오사이언스는 2023년 해당 특허에 대한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심판원이 정정 적법성, 우선권, 진보성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특허무효 심결했다고 밝혔다. 모더나가 이에 불복하는 심결취소소송을 기한 내 제기하지 않으면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최종 승소했다.SK바이오사이언스는 모더나 특허가 회사가 개발 중인 일본뇌염 백신 후보물질 'GBP560' 등 여러 mRNA 제조에 핵심 기술로 쓰이고 있어 선제적으로 무효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이번 심결을 통해 SK바이오사이언스는 모더나와 관련 특허 분쟁을 진행 중인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글로벌 임상 1/2상에 착수한 GBP560 프로젝트를 통한 팬데믹 대응에서 나아가 다양한 질병에 대응이 가능한 mRNA 백신 플랫폼 기술을 확보하고 신규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계획"이라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2025.04.23 15:34
금융·보험·재테크

'차명투자 의혹' 존 리, 금융당국 상대 소송 일부 승소

법원이 금융당국이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에게 내린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전날 존 리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애초 금융감독원은 존 리 전 대표에 대해 이해상충 관리 의무, 전문인력 유지 의무, 금융상품 광고 관련 준수 의무 위반 3가지 사유를 들어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징계를 결정했다. 그런데 “금융위가 최종적으로는 전문인력 유지 의무 위반 1가지만 처분 사유로 들면서도 같은 징계 수준을 유지한 건 위법”이라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재판부는 다만 전문인력 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처분 사유는 인정되므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예비적 청구만 받아들여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앞서 메리츠자산운용은 P2P(개인 간 금융) 투자 4개 사모펀드를 존 리 전 대표의 배우자가 지분 일부를 소유한 P사 상품에 투자해 논란이 됐다. 차명투자 의혹과 관련한 금감원 징계 사유는 '이해상충 관리 의무'에 해당하는데 금융위 최종 제재 결정에선 이에 대해선 제재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존 리 전 대표는 코로나19 당시 개인 투자자들의 멘토로 이름을 알렸고, 일반 대중을 상대로 장기 주식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러다 차명투자 의혹이 불거지자 2022년 6월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직을 사임했다.한편 존 리 전 대표는 불법 투자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에 10억원대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2심도 졌다. 지난 2월 서울고법 민사13부는 존 리 전 대표가 한국일보와 소속 기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매체는 2022년 6월 존 리 전 대표가 아내 이름으로 투자한 지인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 등에 60억원 규모의 메리츠자산운용 금융상품을 투자하는 등 불법 투자 의혹이 있어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섰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김두용 기자 2025.04.18 15:01
산업

정부, '삼성 합병' 손해 메이슨에 항소 포기 '860억 지급해야'

정부가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결국 백기를 들었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삼성 합병으로 손해를 본 메이슨에 3200만 달러(약 438억원)를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기각 결정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메이슨 측에 지연이자를 포함해 약 86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법무부는 이날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에 걸친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3월 20일자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의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정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이처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앞서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옛 삼성물산 주주로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해 약 2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9월 13일 ISDS를 제기했다.지난해 4월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3203만876 달러 및 지연이자(2015년 7월 17일부터 연 5% 복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배상 원금은 메이슨이 청구한 금액인 2억 달러의 약 16% 수준이다.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해 7월 11일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20일 우리 정부의 주장을 기각했다.정부가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배상안은 그대로 확정될 예정이다. 취소소송 판결 선고 시점 기준으로 지연이자를 포함해 메이슨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약 86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적용되는 환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지급 시점은 우리 정부와 메이슨 측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김두용 기자 2025.04.18 10:05
연예일반

카이, 장인어른이 스폰男?... 결혼 사기극에 “기 빨린다” (영업비밀)

엑소 카이가 끔찍한 ‘결혼 사기극’에 치를 떨었다.14일 방송된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이하 영업비밀)에서는 ‘갈매기 탐정단’이 지인 남성에게 명의대여를 해줬다가 본 적도 없는 차량 17대와 빚까지 떠안은 모녀의 ‘차량 17대 찾기 사건’을 종결했다. ‘갈매기 탐정단’은 명의대여를 요청한 지인 남성(대상자)과 끊임없이 통화하며 설득했고, 대상자는 차량들의 위치를 하나씩 알려주기 시작했다. 차량은 주차장, 야적장, 폐차장 등에서 발견되었지만, 엔진이 사라지거나 대파되어 형체가 사라져 버린 차량들이 있어 차대번호를 대조해 가며 겨우 의뢰인의 차량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게 ‘갈매기 탐정단’은 11번째 차량까지 확인했다. 그러나 캐피털을 통해 대출을 일으키는 데 쓰인 다른 차량과 다르게, 개인 위탁 차량을 외상으로 가져온 12번째 차량을 찾으며 사건은 또 다른 국면을 맞았다. 이전 차주는 대상자에게 위탁 판매를 부탁했고, 돈을 주지 않았음에도 명의는 이미 의뢰인으로 변경된 상태였다. 법률 자문을 맡은 남성태 변호사는 “집을 사고 팔 때로 말하자면 잔금을 안 받고 소유권 이전을 해준 거다.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라,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며 돈이 오가지도 않고 명의이전이 완료된 위험한 상황을 지적했다. 아니나 다를까 차량 인도를 원하는 탐정 앞에 대상자와 경찰 모두가 모이게 됐다. 대상자는 “이전 차주가 위탁한 차량이기에 차량 인도는 안 된다”며 막았고, 이전 차주도 전화 통화로 “돈을 주고 가져가라”며 탐정단을 다그쳤다. 경찰은 “누구든지 차를 움직이면 절도가 된다.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집행 판결을 받는 것이 우선이다”라며 제대로 된 절차를 지킬 것을 당부했다. 명의자가 의뢰인으로 되어 있음에도 차량 인도를 할 수 없게 된 탐정단은 결국 차량 운행이라도 막을 수 있는 ‘번호판 영치’를 요청하며 사건을 일단락시켰다. ‘갈매기 탐정단’의 수사는 총 17대 중 ‘폐차되거나 폐차 예정’이 7대, ‘운행 가능한 차량’이 5대, 그리고 ‘여전히 오리무중’인 5대로 종결되었다. 남성태 변호사는 “대상자가 명의자에게 차를 안 준 상황은 횡령에 해당한다. 횡령이 인정되면 말소를 할 수 있다. 있는 차는 정리하고, 찾지 못한 차는 말소한 뒤 남은 채무를 확정해 채무 조정 제도를 이용하면 될 것 같다”며 어려운 상황에 놓인 모녀에게 조언을 남겼다. 한편, 실화 재구성 코너 ‘사건 수첩-마법의 성’에는 엑소 카이가 게스트로 함께했다. 이번 실화 속 탐정사무소에는 부모님과 함께 고급 아파트 단지로 이사 오게 된 의사 의뢰인이 등장했다. 의뢰인은 부모님이 대신 신청한 ‘아파트 단지 내 결혼 추진 모임’에 나가게 됐다가 본인과 비슷한 점이 많은 여자친구와 만났다.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확신으로 3개월 만에 결혼 준비까지 시작했다.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는 예비신부는 “어머니는 동생의 유학 때문에 해외에 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런데 의뢰인은 예비신부가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불편해하며 살짝만 아버지와 닿아도 화들짝 놀라는 모습을 목격했다. 또 예비 장인어른이 젊은 여성과 외도를 즐기는 장면도 포착됐다. 결국 의뢰인은 예비신부가 아버지로부터 ‘근친 성폭력’이라도 당하고 있는 건 아닐지 걱정하며 탐정에게 조사를 부탁했다. 뒷조사 끝에 탐정은 예비신부와 아버지가 진짜 부녀 관계가 아니라 ‘스폰’으로 얽힌 내연관계이자 계약관계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예비신부는 유흥업소 출신으로, 예비 장인어른(?)의 첩으로 살다가 5년 뒤에도 결혼을 못 하면 적당한 남자 골라서 시집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상태였다. 그리고 그 5년이 되자, 예비신부는 고급 아파트 단지에 살면 결혼정보회사 같은 절차 없이도 ‘좋은 혼처’를 만날 수 있다고 작정하고는 이사를 온 것이었다. 예비 장인어른인 척했던 남성은 “시집은 보내주겠는데 아직 넌 내 거야...”라며 해외 거래처 사람들에게는 예비신부를 아내라고 속이고 있기까지 했다. 데프콘은 “내연녀를 다른 사람한테 시집 보낸다고? 이게 무슨 막장이야”라며 충격을 받았다. 카이는 “의사만 사람 살리는 게 아니라 탐정도 사람을 살렸다”며 결혼 전 발각된 충격적인 관계에 경악했다. 그러나 예비신부였던 여성은 신혼부부 혜택 때문이라며 이미 의뢰인과 혼인신고를 마쳐둔 상황이었다. 결국 의뢰인은 소송을 통해 혼인을 취소했고, 가짜 부녀의 끔찍한 결혼 사기극은 막을 내렸다. 카이는 “기가 많이 빨렸다. 업되어서 나갈 줄 알았는데 바닥까지 내려갔다”고 고백하며 ‘도파민 과다’인 ‘탐정들의 영업비밀’ 특유의 매운맛을 인정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4.15 12:33
예능

JTBC, C1에 ‘최강야구’ 상표권 침해 소송 제기 “손해 배상도 청구” [전문]

JTBC가 스튜디오C1에 ‘최강야구’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2일 JTBC는 공식 입장을 통해 “지난달 31일 스튜디오C1에 대한 ‘최강야구’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며 “스튜디오C1은 ‘최강야구’ 새 시즌을 제작할 수 없음에도 촬영을 강행해 JTBC가 보유한 ‘최강야구’ 저작재산권과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어, 이 같은 침해행위를 정지하고자 법적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JTBC가 제기한 소장에는 ‘최강야구’ 저작권 침해뿐 아니라, 스튜디오C1이 ‘최강야구’ 제작 과정에서 제작비를 과다 청구하고, 집행 내역 공개 의무 불이행 등 계약을 위반한 것, ‘최강야구 스핀오프’ 콘텐트인 ‘김성근의 겨울방학’을 타 플랫폼에 무단 제공한 것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JTBC는 소송 절차에 따라 손해 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이어 ”JTBC는 ‘최강야구’ 새 시즌을 조속히 선보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JTBC는 ‘최강야구’ 제작을 맡아 온 스튜디오C1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2월 25일 JTBC는 돌연 트라이아웃 취소를 공지하며 “새 시즌 재개에 앞서 정비기간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스튜디오C1의 대표이자 ‘최강야구’ 시즌 1~3를 연출한 장시원 PD는 즉각 JTBC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며칠 뒤 트라이아웃을 강행하며 갈등이 증폭됐다.이하 JTBC 공식 입장 전문.JTBC는 지난 31일, 스튜디오C1에 대한 ‘최강야구’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앞서 공식 입장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JTBC는 ‘최강야구’ IP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C1은 ‘최강야구’ 새 시즌을 제작할 수 없음에도 촬영을 강행해 JTBC가 보유한 ‘최강야구’ 저작재산권과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어, 이 같은 침해행위를 정지하고자 법적 절차를 개시했습니다.JTBC가 제기한 소장에는 ‘최강야구’ 저작권 침해뿐 아니라, 스튜디오C1이 ‘최강야구’ 제작 과정에서 제작비를 과다 청구하고, 집행 내역 공개 의무 불이행 등 계약을 위반한 것, ‘최강야구 스핀오프’ 콘텐트인 ‘김성근의 겨울방학’을 타 플랫폼에 무단 제공한 것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JTBC는 소송 절차에 따라 손해 배상도 청구할 예정입니다.JTBC는 ‘최강야구’ 새 시즌을 조속히 선보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4.02 14:35
스타

탄핵 집회 오른 이승환 “정의는 승리해…헌재, 올바른 일 해주길” 촉구 [왓IS]

가수 이승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무대에 다시 올랐다. 이승환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동 사거리에서 진행된 윤석열 즉각 파면 촛불문화제 무대에 올랐다. 지난해 12월 13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탄핵 촛불 문화제에 이어 두 번째로 오른 무대다. 이날 이승환은 “답답한 마음에 촛불행동에 먼저 연락을 드렸다. 오늘 우리의 노래와 외침과 바람이 헌재에 가 닿았으면 하는 마음이다. 초조하고 불안한 민주 시민에 위로의 마음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 노구를 이끌고 다시 무대에 섰다”면서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물어본다’, ‘그대가 그대를’, ‘두 더 라이트 띵’, ‘슈퍼히어로’까지 총 다섯 곡을 열창해 집회 열기를 달궜다. 이승환은 또 지난해 탄핵 집회 이후 자신에게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했다. 특히 지난해 취소된 구미공연 관련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이 나온 것에 대해 “어처구니 없는 결정”이라며 “헌재 결정문에 나온 각하의 유일한 이유는 ‘반복 가능성이 없다’였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수백 수천번 일어나야 하는 건가. 반복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 통상 대리인에 더 설명하라고 한다는데 그런 절차 없이 바로 판단했더라”고 말했다. 이승환은 이어 “작년 내 생일에 여의도 집회에 오른 후 주위에서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 일들을 통해 저는 계몽되었다”고 윤석열 측 법률대리인 중 한 명인 김계리 변호사의 발언을 패러디하는가 하면 극우 누리꾼 및 유튜버들의 악플 및 가짜뉴스 양산, 고발 으름장과 윤석열의 각종 발언과 행동에 대해 맹렬히 비판했다. 이승환은 그러면서 “지난 4개월 동안 우리에겐 너무 많은 상처가 생겼다. 다시 만나는 세계에는 혐오와 갈등이 아닌, 사랑과 용기를 보여주자. 그리고 바로 선 법치주의로 차근차근 따박따박 웃고 벌하여 정의로운 질서를 만들자”고 말했다. 이어 “재판관님들 여러분이 우리를 너무나도 비참하게 만들고 있다. 지금이라도 어렵게 지탱해 온 정의는 승리한다는 걸 알려주시길 바란다. 정의를 수호하는 자부심 아니었나. 왜 이렇게 후지냐. 부디 올바른 생각을, 부디 올바른 일을 하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지정 재판부는 지난 25일 이승환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리고 사건 심리 자체를 하지 않았다. 앞서 김장호 구미시장은 지난해 12월 25일 시민 안전 우려와 정치적 선동 금지 서약서 작성 거부 등을 이유로 이승환의 데뷔 35주년 기념 콘서트 대관을 공연 이틀 전 취소했고, 이에 이승환은 지난달 6일 김 시장을 피청구인으로 헌법소원을 냈다. 이승환 측은 “공연장 대관과 관련해 정치적 선동 금지 등을 서약하라고 요구한 것은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최종 각하됐다.이승환은 헌법소원과 별개로 김 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원고는 이승환과 소속사 드림팩토리, 공연 예매자 100명이다. 청구 금액은 이승환 1억 원·드림팩토리 1억 원·관객 1인당 50만 원씩 5000만 원으로 총 2억 5000만 원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3.27 20:36
뮤직

이승환 구미공연 취소 헌법소원 각하…“반복될 것 같지 않아서? 기가 차” 입장 [종합]

가수 이승환이 공연 취소 관련,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됐다. 구미시장은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이승환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점을 짚어 나가겠다며 대립했다. 27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지정 재판부는 지난 25일 해당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리고 사건 심리 자체를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김 시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소식을 전하며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이씨(이승환)의 주장은 헌법소원을 심리할 기본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한 억지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김 시장은 “이번 결정을 통해 헌재는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내린 구미시의 판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했음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면서 “표현의 자유는 보호돼야 하고 공연도 계속돼야 하지만, 그것이 시민들의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청구소송에도 이번 각하 결정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구미시는 오로지 시민만을 바라보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이승환은 기가 찬다는 반응을 내놨다. 이승환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 결정문 확인했습니다. 각하의 이유는 오직 하나, ‘반복 가능성이 없다’였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고 앞으로 반복될 거 같지 않다입니다. 기가 차네요. 대리한 변호사들도 이례적인 결정이라 말합니다”라고 적었다.이승환은 이어 “그럼 정치 오해를 살 언행 금지 서약서 강요를 몇 번을 받고, 몇 번 공연 취소를 당해야 헌법위반인지 판단을 해준다는 건가요? 이 사건 자체가 유례가 없었고, 이후 다른 공연에서도 혹시 반복될까 봐 걱정되어 헌법소원을 한 것이었습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각하결정은 서약서 강요가 합헌이거나 구미시장 결정이 잘 된 거라는 게 전혀 아닙니다”라며 “이 문제점은 민사소송을 통해 하나하나 잘 밝혀내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장호 구미시장은 지난해 12월 25일 시민 안전 우려와 정치적 선동 금지 서약서 작성 거부 등을 이유로 이승환의 데뷔 35주년 기념 콘서트 대관을 공연 이틀 전 취소했다. 이에 이승환은 지난달 6일 김 시장을 피청구인으로 헌법소원을 냈다. 이승환 측은 “공연장 대관과 관련해 정치적 선동 금지 등을 서약하라고 요구한 것은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최종 각하됐다.이승환은 헌법소원과 별개로 김 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원고는 이승환과 소속사 드림팩토리, 공연 예매자 100명이다. 청구 금액은 이승환 1억 원·드림팩토리 1억 원·관객 1인당 50만 원씩 5000만 원으로 총 2억 5000만 원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3.27 20:02
뮤직

이승환 “헌법소원 각하 이유 ‘반복 가능성 없다’ 하나 뿐…기가 차”

가수 이승환이 구미 공연 취소 관련 헌법소원이 각하된 데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승환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 결정문 확인했습니다. 각하의 이유는 오직 하나, ‘반복 가능성이 없다’였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고 앞으로 반복될 거 같지 않다입니다. 기가 차네요. 대리한 변호사들도 이례적인 결정이라 말합니다”라고 적었다.이승환은 이어 “그럼 정치 오해를 살 언행 금지 서약서 강요를 몇 번을 받고, 몇 번 공연 취소를 당해야 헌법위반인지 판단을 해준다는 건가요? 이 사건 자체가 유례가 없었고, 이후 다른 공연에서도 혹시 반복될까 봐 걱정되어 헌법소원을 한 것이었습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각하결정은 서약서 강요가 합헌이거나 구미시장 결정이 잘 된 거라는 게 전혀 아닙니다”라며 “이 문제점은 민사소송을 통해 하나하나 잘 밝혀내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지정 재판부는 지난 25일 해당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리고 사건 심리 자체를 하지 않았다. 앞서 김장호 구미시장은 지난해 12월 25일 시민 안전 우려와 정치적 선동 금지 서약서 작성 거부 등을 이유로 이승환의 데뷔 35주년 기념 콘서트 대관을 공연 이틀 전 취소했다. 이에 이승환은 지난달 6일 김 시장을 피청구인으로 헌법소원을 냈다. 이승환 측은 “공연장 대관과 관련해 정치적 선동 금지 등을 서약하라고 요구한 것은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최종 각하됐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3.27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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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표현·양심의 자유 침해”…구미시장 상대 헌법소원 각하 [왓IS]

가수 이승환이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27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지정 재판부는 지난 25일 해당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리고 사건 심리 자체를 하지 않았다. 김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소식을 전하며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이씨의 주장은 헌법소원을 심리할 기본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한 억지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김 시장은 “이번 결정을 통해 헌재는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내린 구미시의 판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했음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면서 “표현의 자유는 보호돼야 하고 공연도 계속돼야 하지만, 그것이 시민들의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청구소송에도 이번 각하 결정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구미시는 오로지 시민만을 바라보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이승환은 지난달 6일 김 시장을 피청구인으로 헌법소원을 냈다. 이승환 측은 “공연장 대관과 관련해 정치적 선동 금지 등을 서약하라고 요구한 것은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최종 각하됐다. 앞서 김장호 구미시장은 지난해 12월 25일 시민 안전 우려와 정치적 선동 금지 서약서 작성 거부 등을 이유로 이승환의 데뷔 35주년 기념 콘서트 대관을 공연 이틀 전 취소했다. 이에 이승환은 김 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이승환과 소속사 드림팩토리, 공연 예매자 100명이다. 청구 금액은 이승환 1억 원·드림팩토리 1억 원·관객 1인당 50만 원씩 5000만 원으로 총 2억 5000만 원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3.27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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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오요안나 괴롭힘 의혹 동료, 손배소 선고 이틀 전 법률대리인 선임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의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무변론 선고일을 이틀 앞두고 피고 A씨가 법률 대리인을 선임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피고 A씨는 오요안나의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에 소송위임장과 준비서면을 제출했다.앞서 유족은 지난해 12월 23일 오요안나의 동료 기상캐스터인 A씨를 상대로 한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소장에서 오요안나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 사망 직전까지 약 2년간 동료 직원에게 폭언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A씨 측은 유족들의 소 제기 이후 아무런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원고 측이 지난달 27일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 지정 요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이달 27일을 무변론 선고일로 지정했다.그러나 이틀을 앞두고 A씨가 대리인을 선임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은 취소됐다. 향후 변론기일이 진행될 전망이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3.2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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