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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단독]윤지오 SNS에 파티영상 올리는데…법무부 "소재 불명"

‘장자연 사건’ 제보자로 나섰다가 후원금 사기 의혹 등에 휩싸인 뒤 출국해 돌아오지 않는 배우 윤지오씨에 대해 법무부가 “현재 윤씨 소재가 불명해 지명수배한 상태”라고 16일 밝혔다. 조수진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답변 자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윤씨의 해외 출국을 사유로 지난 5월 11일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기소중지란 범죄혐의가 있지만, 피의자의 소재 파악이 안 될 때 내리는 조치다. 법무부는 “윤씨의 소재가 불명한 상태여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지명수배했다. 인터폴 수배와 형사사법 공조시스템을 활용해 신병 확보 절차를 진행 중이다”라고 했다. 이에 조 의원은 “법무부는 윤씨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지만 정작 윤씨는 풀장까지 갖춘 곳에서 생일 파티하는 영상을 자신의 SNS에 올리는 등 근황을 꾸준히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씨가 인스타그램을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한 게시물을 보면 그는 지난 8일 캐나다 토론토 한 호텔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맞춰 웃는 영상(8초가량)을 찍어 올렸다. 그의 뒤로는 토론토 CN 타워도 보였다. 윤씨는 영상과 함께 “생일날 서프라이즈 파티해줘 고마워요”라고 적었다. 윤씨는 지난달 26일에도 와인과 케이크를 놓고 손뼉을 치는 사진을 올리는 등 SNS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추미애 장관의 취임 100일 기사(추미애, 김학의·장자연 사건 언급하며 “n번방 느닷없이 발생한 사건 아냐”)를 올리면서 “편견에 맞서는 모든 분을 응원한다”는 글을 남겼다. 고(故) 장자연씨 옛 소속사 동료인 윤씨는 지난해 초 '장자연 리스트' 사건 관련 유일한 증언자라고 주장하며 저서 『13번째 증언』을 출판하고, 비영리단체 '지상의 빛'을 설립했다. 이 단체는 증언자 보호를 명목으로 후원금을 모집했다. 2019년 4월에는 안민석·남인순·이종걸(더불어민주당), 김수민(바른미래당), 최경환(평화당), 추혜선(정의당) 의원 등이 윤씨를 국회로 초청해 ‘윤지오와 함께하는 의원 모임’을 결성하기도 했다. 하지만 “윤씨가 장자연 사건을 이용한다”고 주장하는 김수민 작가에 명예훼손으로 피소된 데 이어 후원금 사기 의혹 등 여러 사건으로 고소·고발 당하자 2019년 4월 24일 캐나다로 출국해 귀국하지 않고 있다. 조 의원은 “민주당에서 공익제보자로 추앙하고, 정부가 신변 보호에 호텔비 900여만 원을 대 준 윤씨는 해외도주 중인데도 정부·여당은 사과 한마디 안 한다”며 “반대로 추 장관 아들 특혜성 휴가 의혹을 제기한 공익제보자 A 당직 사병은 ‘단독범이 아니냐’고 신상털이를 하는 지경”이라고 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2020.09.16 16:50
경제

노회찬 영결식···심상정 "이 순간이 싫습니다" 울컥

문희상 “제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까”이정미 “그저 정치인 한 명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심상정 “싫습니다. 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영결식이 27일 국회에서 엄수됐다. 국회장(葬)으로 진행된 영결식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진행됐다. 아침부터 내리쬔 불볕에도 영결식에는 동료 의원들과 각계 인사는 물론 일반 시민들까지 2000여 명이 모여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추모했다. ━ 문희상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국회장 장의위원장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영결사에서 “제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다가 이 자리에서 노회찬 의원님을 떠나보내는 영결사를 읽고 있는 것입니까.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믿고 싶지 않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깊은 슬픔입니다”라며 애통해했다. 문 의장은 “당신은 정의로운 사람이었다. 항상 시대를 선구했고 진보정치의 상징이었다”며 “당신은 여기서 멈추었지만 추구하던 가치와 정신은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 이정미 “노회찬의 정신은 정의당의 정신이 될 것” 조사를 맡은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대학생 노회찬은 노동해방을 위해 용접공이 되어 인천으로 향했고 이제는 이름조차 기억하기 힘든 진보정치 단체들을 두루 이끌며 청춘을 바쳤다”고 회고하고 “그리고 생의 마지막 순간 그가 만들고 키워온 정의당을 위해 그의 삶을 통째로 바쳤다”며 울먹였다. 이 대표는 “노회찬을 잃은 것은 그저 정치인 한 명을 잃은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약자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민주주의의 가능성 하나를 상실했다”고 말했다. 그는 “조문 기간 백발이 성성한 어른께서 저희 손을 잡고 ‘정의당 안에서 노회찬을 반드시 부활시키라’고 당부했다”며 “정의당은 약속드립니다. 노회찬의 정신은 정의당의 정신이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 심상정 “노회찬이 있어 심상정이 있었다” 다음으로 조사를 올린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금 제가 왜 대표님께 조사를 올려야 한단 말입니까. 저는 싫습니다. 꿈이었으면 좋겠습니다”라며 “칠흑 같은 고독 속에 수 없는 번민의 밤을 지새웠을 당신을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집니다”라고 결국 참던 울음을 터트렸다. 심 의원은 “존경하고 사랑하는 나의 동지여. 돌아보니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30년이 되었습니다”라며 “혼자서 감당할 수 없던 시간을 당신이 함께였기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생전에 드리지 못한 말을 전합니다. 노회찬이 있었기에 심상정이 있었습니다”라며 “가장 든든한 선배이자 버팀목이었습니다. 늘 지켜보고 계실 것이기에 ‘보고 싶다’는 말은 아끼겠습니다”고 내내 흐느꼈다. 심 의원의 조사를 듣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안경을 벗고 눈물을 훔쳤다. 심 의원의 울먹임에 함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숙연했던 영결식장이 순간 울음바다가 되기도 했다. 이어 금속노동자 김호규씨의 조사 낭독에 이어 고인의 생전 영상이 상영됐다. 한 시간여의 영결식이 끝나고 노 의원의 영정은 고인이 근무했던 국회 의원회관 510호로 향했다. 고인의 비서실장인 김종철 실장이 고인의 위패를 들었고, 장조카 노선덕씨가 영정을 들고 뒤따랐다. 노 의원과 희로애락을 함께 했던 박창규 보좌관을 비롯한 의원실 직원들은 눈물로 고인의 영정을 맞았다. 이 모습에 이정미·심상정·윤소하·추혜선·김종대 의원은 끝내 오열했다. 고인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원지동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된 뒤 장지인 경기도 남양주 마석모란공원에서 영면한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8.07.27 15:34
경제

유시민, 고(故) 노회찬 상주 역할 시작…조문객 1만2000명 다녀가

고(故)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장례 사흘째를 맞은 25일에도 조문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의당 측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30분 기준 조문객은 1만 2000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유시민 작가도 빈소에서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쉴새 없이 찾아오는 조문객은 상임장례위원장인 이정미 대표와 호상을 맡은 심상정 전 대표, 김종대·추혜선·윤소하 의원 등 정의당 소속 의원들이 맞고 있다. 정의당 창당 주역인 유시민 작가도 이날 오후부터 상주 역할을 자처하며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9시30분 쯤 빈소에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부인 김정순씨와 빈소를 찾았다. 김 지사는 전날(24일)에도 경남 창원에 마련된 시민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조문 후 기자들과 만나 "꼭 와봐야 될 것 같아서 왔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석현‧박광온‧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빈소를 찾았다. 오전 11시25분쯤에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빈소를 찾았다. 임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많이 힘들어 하신다"면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차마 드릴 말씀이 없다. 다시는 좋은 사람을 이렇게 안 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배우 명계남씨 소설가 조정래씨, 가수 이은미씨, 전원책 변호사 등도 빈소를 찾아 유가족을 위로했다. 오후에도 조문객의 발길은 이어졌다. 오후 2시10분쯤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 대표는 빈소를 찾아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인데 갑자기 돌아가셔서 황망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이수 헌법재판관도 빈소를 찾았다.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은 고인의 영정 앞에서 "일어나야지"라고 말하며 오열했다. 시민들은 점심시간과 퇴근 시간에 빈소를 찾았다. 시민들이 다녀갈 때마다 빈소 앞에 걸린 현수막에는 추모의 메시지를 담은 포스트잇이 늘어났다. 노 원내대표의 입관식은 오전 10시, 부인 김지선씨와 동생 노회건씨 등 가족들만 배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엄수됐다. 장례식이 정의당장(葬)에서 국회장으로 승격되는 26일에는 노 원내대표의 추모문화제가 오후 7시 서울 연세대학교 대강당과 노 원내대표의 지역구였던 경남 창원시청 앞 문화광장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8.07.25 20:34
경제

전문가들이 본 대한항공 상표권 박탈 가능성은

'물벼락 갑질'로 공분을 사고 있는 조현민 대한항공 광고담당 전무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조 전무가 과거 진에어 등기임원을 불법으로 맡은 것에 대해 조사에 나섰고, 경찰은 조 전무를 피의자로 전환해 출국 정지를 신청했다.대한항공에 더 큰 악재는 따로 있다. 대한항공의 '대한'과 영문명 'Korean air' 등의 상표권을 박탈해달라는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특허청과 변리사, 변호사 등 전문가들은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이해 당사자들이 상표등록무효심판과 소송을 할 경우 상표권 박탈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상표권 박탈…'가능성 희박하지만 등록 무효 제도 존재'17일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대한항공 사명과 로고를 변경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350개 이상 올라와 있다. '대한' 등의 나라를 차용한 상표를 박탈해 달라는 청원에는 6만5000명 이상이 '동의' 버튼을 눌렀다. 정치권 일각에서도 명칭 박탈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상표권 박탈이 가능할까.전문가들은 대체로 "상표법에 비춰볼 때 대한항공의 '대한' 등 상표권 박탈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는 의견이다.대한항공은 1969년 국영 기업이던 대한항공공사를 한진상사가 인수하면서 만들어졌다. 엄연한 민영 기업의 자산으로 상호와 상표 변경은 대한항공만이 결정할 수 있다.항공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측은 "상표권은 민간 기업의 상표권으로 보호되는 부분으로 정부가 빼앗을 수 없는 부분이다. 대한통운이나 한국타이어 등 같은 명칭을 쓰는 기업이 많지 않은가"라고 말했다.그러나 상표권을 박탈할 수 있는 길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다. 특허청과 변리사들은 이미 등록된 상표라고 하더라도 상표법에 비춰볼 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상표권등록무효심판제도'를 통해 무효가 가능하다고 했다.상표권등록무효심판제도는 상표권을 등록할 당시에는 하자가 없었으나 나중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 심판으로 무효로 할 수 있는 제도다.특허청 관계자는 "상표법 34조에 따라 상표를 등록해 공익상 또는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이미 상표 등록이 됐더라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도 상표권등록무효 청구 가능 여부 관건그러나 상표권등록무효심판제도는 이해관계자만 청구하도록 관련 법률과 규정에 명시돼 있다.다시 말해 경쟁사나 하청업체 등 대한항공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성립되는 당사자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청원글을 올리는 국민이나 정치권은 상표법에서 제시한 이해관계자에 속하지 않는다.김재형 법무법인 다온 변호사는 "상표법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라며 "경쟁사나 유사한 상표를 이용한 적이 있는 이해관계자를 제외한 일반 국민은 이 심판을 청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하지만 '이해관계자'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의 폭을 확장한다면 국민도 이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럴 경우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입법 기관인 국회가 나서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대한항공은 고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가 196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권유로 당시 국영 항공사인 대한항공공사를 인수한 이후 1988년 아시아나항공이 설립될 때까지 유일한 국책 항공사의 지위를 누렸다. 국가의 지원과 국민의 희생이 없었다면 재계 서열 10위권의 대한항공도 완성될 수 없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이해관계자의 폭을 국민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추혜선 정의당 수석 대변인은 "포괄적 의미에서 국민이 이해당사자가 될 수 있으나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대한항공의 갑질 행태가 반복되면서 국민적 시대정신이 명칭 박탈 등을 요구하고 있다면 국민의 청구 자격 여부는 입법부인 국회가 응답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상표권등록무표심판제도로 '대한'과 ''Korean air' 등의 상표를 박탈하더라도 경쟁사가 이 명칭을 사용할 수 없어서 큰 의미가 없다는 분석도 있다.한 변리사는 "대한항공에서 '대한'자를 박탈하더라도 경쟁 업종은 이 명칭들을 차용해 사용할 수 없다. 아무도 쓸 수 없는 단어가 되는 것이라 업계 내에서 실효성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항공으로서는 상표권 박탈에 따른 막대한 손해가 예상되기때문에 징벌적 차원으로만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tbc.co.kr 2018.04.18 07:00
생활/문화

시민단체·유통업계, 이통사 고가요금제 유도 중단 촉구

시민단체와 유통업계가 이동통신사의 고가 요금제 유도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은 16일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통사들이 장려금 차등 및 삭감 정책으로 고가 요금제 가입을 유도해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수수료율 차등지급은 대리점의 수익구조를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심화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통사들은 다양한 저가 요금제를 출시하고, 기본료 폐지 또는 보편요금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관리수수료 차등지급의 전면 백지화와 관리수수료 인상 등을 촉구했다.앞서 KT는 이달부터 요금제에 따라 대리점 관리수수료율을 차등화했다. 기존 일괄 적용하던 6.15% 수수료율을 3만원 미만 저가에서는 4.15%, 7만원 이상은 8.15%로 변경했다.SK텔레콤도 6%를 일괄 적용하다 작년부터 고가요금제 가입 시에만 1∼2%포인트를 추가로 주고 있다.권오용 기자 kwon.ohyong@jtbc.co.kr 2018.03.16 14:53
경제

문재인 정부 첫 경제부총리 김동연 지명에 호평 쏟아져

김동연(60) 아주대 총장이 문재인 정부의 첫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지명된 것에 대해 호평이 쏟아졌다.21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김동연 아주대 총장을 지명했다.김 후보자는 '고졸 신화'로 불리는 인물로, 덕수상고 재학 시절 열일곱 살에 홀어머니와 세 동생을 부양하기 위해 한국신탁은행에 취업했다. 이후 8년간 야간대학인 국제대(현 서경대)에 재학하며 주경야독해 스물다섯 살이던 1982년 입법고시와 행정고시에 연이어 합격했다.이후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국정과제비서관으로 일했으며 2011년에는 기재부 예산 실장을 지냈다. 2012년에는 기재부 제2차관, 2013년에는 장관직인 국무조정실장에 올랐다. 이후 백혈병으로 투병하던 아들을 잃고 2014년 7월 사임했다가 2015년 2월부터 아주대 총장을 지내고 있다. 이번 인선에 대해 야 3당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국민의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김 후보자는 경제전문가로서 능력을 인정받은 분"이라며 "적폐 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잘 경청하고 격차 해소에 힘을 실어 달라"고 말했다.바른정당도 "김 후보자는 오랜 시간 경제 분야 관료로서 정부 정책을 주도했고 최근 국무조정실장 직책까지 공직 생활을 이어 왔다는 점에서 국정 전반에 안정적인 경험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추혜선 정의당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경제 관료 출신으로 종합적 위기관리 능력이 입증된 전문가"라며 "전문성을 중시한 안정에 방점을 둔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기획재정부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한국 경제의 컨트롤타워로서 최고 적임자'라며 반색하는 분위기다.특히 이들은 김 후보자가 뛰어난 정책 추진 능력을 갖고 있어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 등을 추진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또 예산실 출신이면서 재정·기획·금융 등 다양한 업무를 총괄했고 이전 정부에서는 국무조정실장을 맡은 바 있어 기재부 내부 조직 장악력은 물론 부처 간 역할 조정에서도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했다.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번 인선에 우려를 표한다"며 "김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비전 2030을 작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정부의 경제 정책을 이어 가겠다는 의미"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조은애 기자 2017.05.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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