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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한은, 환율 우려로 기준금리 3.00% 동결 결정

경기 부진에도 금리가 동결됐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16일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00%로 유지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후반으로 여전히 높은 상태에서, 3연속 인하로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면 원화 가치가 떨어져 환율이 더 뛸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금통위는 추가 인하에 앞서 오는 20일(현지시간) 트럼프 정부 2기 출범 이후 드러날 정책 윤곽, 28∼29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와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 완화 속도 관련 언급, 국내 재정 집행 상황이나 추가경정예산(추경) 여부 등을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금통위는 작년 10월 기준금리를 0.25%p 낮추면서 통화정책의 키를 완화 쪽으로 틀었고, 11월에도 시장의 예상을 깨고 추가 인하를 단행했다. 금통위가 잇따라 금리를 낮춘 것은 금융위기 당시 6연속 인하(2008년 10월∼2009년 2월) 이후 처음이다. 그만큼 경기와 성장 부진의 징후가 뚜렷해졌기 때문이다.더구나 지난해 말 이후 계엄·탄핵 사태까지 겹쳐 소비·투자 등 내수 위축 우려가 더 커지면서,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이런 경기·성장 우려에도 한은이 이날 3연속 인하를 피한 데는 무엇보다 환율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원/달러 환율은 작년 11월 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선 이후 미국 물가·시장금리 상승 기대 등을 업고 뛰기 시작해 같은 달 중순 1410원 선을 넘더니, 12월 3일 계엄 선포 이후 오름폭이 커져 연말에는 금융위기 이후 처음 1480원을 돌파했다.새해 초에도 국내 탄핵 정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른 강달러 전망 등과 맞물려 1,450∼1,470원대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다. 여기에 기준금리까지 추가로 낮아지면 달러화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더 떨어져 1500원을 웃돌 가능성까지 거론된다.환율을 잡지 못하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 환율이 뛰면 달러 기준으로 같은 가격의 상품이라도 더 많은 원화를 주고 들여와야 하고, 이렇게 높아진 수입 물가가 전체 소비자물가를 밀어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 움직임도 동결 결정의 중요한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FOMC 정례회의에서 연준 위원들은 올해 말 기준금리 전망치로 3.9%를 제시했다. 지난해 9월 전망치(3.4%)보다 0.5%p나 높아진 것이다.김두용 기자 2025.01.16 10:06
금융·보험·재테크

[2025 경제 전망] 최진호 금리·환율 전문가 "새해 트럼프·연준·수출에 주목하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이은 탄핵 정국에 한국 경제의 하락 그래프가 가팔라졌다. 오는 2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정부가 본격화되면 한국 경제는 더욱 흔들릴 것이 명명백백한 분위기다. 2024년 내수 부진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등 어려운 한 해를 보낸 한국 경제는 2025년에도 사정이 녹록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진다. 국내외 기관에서 내놓은 2025년 한국 경제 GDP 성장률 전망을 보면 한국은행은 1.9%, 골드만삭스는 1.8%, 국제통화기금(IMF)은 2.0%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을사년(乙巳年) 한국 경제가 앞으로 한 발 나아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지난달 서울 중구 우리금융그룹 사옥에서 만난 금리·환율 전문가 최진호 우리은행 애널리스트에게 새해 한국 경제가 초집중해야할 키워드를 물었다.그는 ‘동주공제(같은 배를 타고 천을 건넌다는 의미)’라는 사자성어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새해는 대내외적으로 도전적인 경제 상황을 맞닥뜨려야 하니, 민·관·정이 합심해서 이 위기 상황을 헤쳐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치 리스크’ 혼란, 경제 악화 요인으로-2024년 한국 경제 전반을 진단한다면.“한국 경제는 2024년 1분기 깜짝 성장을 보이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살아나기도 했다. 하지만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상반기에 견조하던 수출도 하반기 들어 둔화되기 시작하면서, 하반기는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부진한 모습이었다.”-올해도 같은 상황이 계속될까.“내수부진의 원인은 고금리의 영향이라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지적과 인구 구조적 문제라는 한국은행의 견해가 있다. 둘 다 일리 있는 논리라고 생각된다. 다만 현재 표면적으로는 전자의 영향이 더 크지 않나 생각된다. 새해에는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가 큰 폭으로 낮아지면 모르겠으나, 현재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이나 한은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낮출지는 미지수다. 대외환경을 보더라도 트럼프 정책 등 수출이 만만치 않은 환경이기 때문에, 경기반등은 올해도 도전적 과제로 보여진다. 다만 경기가 어려우니 가계부채는 증가율이 주춤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지난 연말 정치 리스크가 발생했다. 새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사례가 많지 않지만 과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정치 리스크 자체가 국내 경제를 크게 훼손했다고 보기는 힘든 면이 있다. 하지만 심리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정치 리스크가 길어진다면 외국인 자금 이탈이 심해지면서 주가 약세, 원·달러 환율 상승 등 금융 불안이 국내 수입 물가 상승 및 내수 위축으로 이어지는, 즉 실물 경기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올 1분기 안에 국내 정치 리스크가 대폭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그렇다면 대통령 탄핵이 경제에 줄 변화는.“새 정부 집권에 따른 정책 기대가 따라올 수 있다. 현재도 추경 편성은 거의 확정되고 시기의 문제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내수 활성화 정책 등을 기대할 수 있겠다. 다만 정책효과라는 것은 항상 시차가 있고 통화정책이냐, 재정정책이냐 등 정책별 효과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여건 등이 있기 때문에 정책의 집행 혹은 효과에 대한 과도한 긍정적 기대는 줄여야 한다.”-소비심리가 오르길 기대하는 것도 어렵나.“소득구간별 소비심리 지표가 공식적으로 편제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수치로 말하기 힘들지만 가장 힘든 시기가 아닐까 생각된다. 현재 가계의 대출이자 등 체감 금리수준은 1997년 IMF 시절이나, 2008년 서브프라임 위기 수준보다 살짝 낮은 정도인데 경제 성장률은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 이런 과정에서 자금 차입자 입장이 많은 서민들의 소비심리는 가장 안 좋을 수밖에 없다고 보여진다.” 2025 한국 경제 ‘트럼프’에 휩싸이다한국은행은 2022년 1.25%였던 기준금리를 줄줄이 6차례나 올려 3.25%로 만들었다. 2023년 1월 마지막으로 3.50%까지 끌어올린 뒤 2024년 10월 3.25%, 11월 3.00%로 두 차례 내렸다. 기준금리는 국가 경제를 큰 틀에서 좌우한다는 점에서, 한은의 기조는 특히 중요하게 여겨진다. 그러던 한은이 ‘2025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 보고서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하를 시사했다.-금리 인하는 언제까지, 어떻게 될까.“국내 여건만 놓고 보면 당장 내일 한은이 금리를 내려도 이상할 것이 없다. 다만 지난해 12월 FOMC에서 연준이 새해 금리 인하에 대해 보수적으로 돌아서면서 한은도 고심이 깊어진 듯 하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올 1년 혹은 그 이상이라는 시계를 놓고 본다면 기준금리는 내려가겠지만,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를 수 있을지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문이다.” -우리 경제가 2025년 주의해야 하는 요소는.“트럼프 정책이 가장 걱정이다. 트럼프가 추구하는 정책들이 고인플레, 고금리, 강달러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환경이 한국 경제에는 비우호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무역 관련 정책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 현재 미국의 펀더멘탈(기초 체력) 자체도 고금리와 강달러가 지지되는 환경인데 여기서 트럼프 정책이 어느 정도의 강도로 어떻게 실현될지가 가장 큰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것 같다.”-환율 상승세도 걱정되는 요소 아닌가.“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1450원을 터치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1500원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있다고 보인다. 트럼프 취임 전후, 혹은 1분기 중에는 정권 이양 과정과 각종 정책들이 조율되는 과정에서 환율이 오버슈팅 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1500원 레벨에 환율이 안착하느냐는 별개의 문제로 보이는데, 연준이 그래도 2회 정도 금리인하를 하고 국내 정치리스크도 안정되면서 외국인 자금도 다시 회귀하면 환율 레벨도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도 1400원 레벨 고착화 우려는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수출 환경은 어떻게 보이나.“보통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 채산성이 좋아지면서 수출 금액이 늘어나야 한다. 단 수출 물량이 최소한 동일하거나 증가해야만 가능한 이야기다. 그런데 현재 트럼프 정책이 추구하는 관세정책은 글로벌 교역 물량 자체를 줄어들게 만드는 요인이다. 그렇게 본다면 고환율에도 불구하고 국내 수출 개선은 상당히 힘들 가능성이 있다.”-한은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것도 일맥상통한가.“11월 금통위에서 발표된 경제성장률 전망에서 성장률이 2.1%에서 1.9%로 낮아진 것인데, 지난해 2, 3분기 성장률 쇼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새해 부문별 성장률을 보면 재화 수출에서 2024년 6.3%이던 것이 2025년 1.5%, 2026년 0.7%로 수출 증가율 둔화가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될 것으로 본다. 그만큼 트럼프 행정부로 인해 국내 수출이 장기적으로 힘들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어두웠던 주식 시장은 살아날까.“그나마 상반기 한국 주식시장을 이끌었던 삼성전자의 이익 전망치가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어서 새해 코스피 지수 반등을 쉽게 예단하기 힘들어 보인다. 다만 트럼프 정책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수위가 조절되고 국내 정국도 안정되고, 한국 펀더멘탈도 올 1분기를 저점으로 반등해가면 코스피의 일정 부분 반등도 기대할 수 있다. 현재 한국 주식의 가장 큰 장점은 과거 극단적 시스템 리스크 정도로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2025년 경기 회복은 가능한 일인까.“대내외적으로 긍정적인 요인을 찾기 힘든 게 사실이다. 다만 미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국가라는 점에서 미국의 나홀로 성장에 따른 낙수효과를 (과거보다는 낮아졌지만)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 아울러 트럼프 정책으로 미국의 성장이 한 단계 더 강화된다면, 미국 소비와 수입 증가로 인해 미국 무역적자는 확대될 가능성이 정황상 높다. 재정수지 적자 확대 역시 트럼프 행정부 아래서 충분히 예견되는 부문이다. 이런 미국의 경상적자와 재정적자의 동반 확대는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강달러 압력을 완화해줄 수 있는 요인이다. 만약 원·달러 환율 안정이 조기에 나타난다면 경기 반등 기대도 함께 높아질 수 있다.”마지막으로 최 애널리스트에게 경기 회복에 힘입어 올해 한국 경제에 희망하는 뉴스가 있는지 물었다. 이에 그는 “국내 경기가 반등하고 내수 회복, 청년층 고용 증가, 코스피 주가 3000포인트 돌파 등을 고대한다”고 답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1.02 07:00
사회

빚 못 갚아 채무조정 서민, 파산 법인 '역대 최다'

올해 빚을 갚지 못하고 채무조정에 나선 서민과 법인의 파산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할 전망이다.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 말까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 인원은 17만9310명으로 집계됐다. 채무조정은 생활고 등으로 빚을 갚기 어려워진 대출자들을 위해 상환 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등을 해주는 제도다. 12월 수치까지 합산하면 작년 전체 채무조정 신청자(18만4867건)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11월까지 자영업자 채무조정 신청은 2만6267건으로 작년 기록(2만5024건)을 이미 넘어섰다. 개인의 채무조정 신청은 15만2953건으로 작년(15만9843건)의 95.7% 수준이다. 채무조정 신청자는 2020∼2022년 12만∼13만명대 수준이었으나 작년 18만명대로 급증했다.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이 장기화하고, 내수가 타격을 입으면서 올해 법인 파산도 벌써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사건은 1745건으로 역대 최다였던 작년 전체 건수(1657건)를 넘어섰다. 법인 파산 선고(인용 건수)도 1514건으로 작년 전체 건수(1302건)보다 16.3%가량 늘어 역대 최다다.개인 회생 신청 건수 역시 올해 11월까지 11만9508건으로 역대 최다 기록인 작년 전체 건수(12만1017건)에 육박한 상황이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관련 중소법인의 연체율은 0.74%로 전년 동월(0.59%) 대비 0.15%p 올랐고,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0.65%로 전년 동월(0.51%) 대비 0.14%p 올랐다.이정문 의원은 "제도권 금융을 활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자나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선제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서민정책금융 안정적 공급을 위해 반드시 추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22 17:54
연예일반

언론노조 KBS 본부 성명 “대통령실, 2시간 전 ‘계엄방송’ 준비하라는 언질 소문..특보 참사”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쟁의대책위원회(KBS 본부 쟁대위)가 성명을 통해 “최재현 보도국장이 계엄 발표 2시간 전쯤 대통령실로부터 ‘계엄방송’을 준비하라는 언질을 받았다는 소문이 있다”라며 “이 소문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실이 KBS의 편성에 명백히 개입해 방송법을 위반한 것이며, 최재현 국장은 사퇴는 물론이고 당장 사법처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KBS 본부 쟁대위는 “비상계엄 특보 역시 보도 참사였다”며 “신속히 특보 체제를 가동하지 않아 한참동안 시사기획 창이 방송됐다. 타사가 국회 앞 현장 상황 영상을 재빠르게 확보해 실시간으로 보여줄 때도 대통령 담화와 의미 없는 해설로 시간을 보냈다. 야당 대표와 국회의원들의 기자회견을 뒤늦게 방송하고, 여야균형을 맞춘다는 형식논리로 비상계엄의 원인은 야당에 있다는 여당 인사의 발언을 버젓이 방송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의 당사 집결 지시로 여당 의원들이 표결을 하지 못했는데도 국회 출입문이 폐쇄돼 투표를 못 했다는 추의원의 변명을 검증도 없이 보도했다”며 “낯뜨거워서 KBS 뉴스를 볼 수가 없다는 시청자들의 항의가 줄을 잇고 있다. 더 이상 KBS를 추락시키지 말고 박장범 사장 후보자, 장한식 보도본부장, 최재현 보도국장, 김성진 주간은 당장 회사를 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측은 이날 오전 비상근무명령 지침을 시행해 연말까지 시행하겠다고 공지했다”며 “보도본부 소속 직원에 대한 휴가를 불허하고 휴가자는 복귀해야 하며, 부서장은 직원에 대한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사측에 경고한다. 이런 형식적인 문서로 직원들을 협박하려 들지 말고 비상계엄 특보나 철저히 하라. 지금처럼 경마 중계식으로 여야 공방, 국회, 대통령실 반응, 여야 양측 패널 입장만 나열할 거면 당장 집어치우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왜 윤석열 정권에 분노하고 있는지 이번에도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진실을 외면한다면 국민들의 분노가 KBS와 최재현 당신으로 향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언론노조 KBS본부는 민주주의와 양심, 방송의 공정성을 지키려는 KBS의 모든 구성원과 함께 싸울 것”이라며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은 국회의원도 국민도 아닌 바로 윤석열과 부역자 일당이다. 윤석열 반동 세력에 맞서 반드시 언론 민주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 25분께 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국회는 새벽 1시 본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고, 윤 대통령은 새벽 4시 27분께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12.04 15:55
산업

경제단체, 개정 노란봉투법 의결에 '불법파업 조장' 우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를 통과하자 경제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영단체들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쟁의행위 범위 확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 내용을 담고 있다. 22일 국회 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이 의결되자 경총은 즉각 “지금이라도 국회는 개정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배포했다.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주도로 노란봉투법이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퇴장한 상태였다.경총은 "야당은 경영계 의견을 철저하게 무시했다"며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21대 국회의 개정안보다 더욱 심각한 개악안을 강행 처리하며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했다.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로 국회 재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폐기된 바 있다.경총은 "개정안은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극단적 불법 쟁의행위를 조장한다"며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도 "그동안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이 산업현장, 노사관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여러 차례 밝혔으며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법안이라는 점에서 우리 경제환경을 더욱 척박하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해왔다"며 유감을 표했다.경제6단체(경총, 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야당이 당론으로 노란봉투법을 채택하자 지난 16일 긴급회동을 갖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선 바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봉쇄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하면서 25일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7.24 06:50
국가대표

‘홍명보 감독 선임’ KFA, 결국 문체부 감사 확정

최근 홍명보 감독 선임과 관련해 논란이 된 대한축구협회(KFA)가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를 피하지 못하게 됐다. 최근 문체부가 KFA의 ‘직접 조사’를 예고한 지 단 이틀 만의 확정 소식이 전해졌다.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체부 관계자는 KFA에 대한 감사가 확정됐다고 전했다. 전날(18일) 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이 감시 실시를 언급한 순간부터, 사실상 감사가 확정됐다는 관계자의 설명이다.앞서 장미란 제2차관은 18일 국회를 방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과 관련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장 차관은 “많은 분이 축구협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해한다. 감사를 통해 국민들의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문체부는 서면으로 축구협회 감사에 들어갔다. 직접 KFA로 찾아가 감사하는 ‘실지 감사’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문체부의 KFA 조사 소식은 지난 15일 밝혀진 바 있다. 당시 문체부 관계자는 “그동안 축구협회의 자율성을 존중해 언론에 기사가 나와도 지켜봤지만,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는 생각이다. 축구협회의 운영과 관련해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지,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하자가 없는지 들여다보겠다”라고 예고했다. KFA는 지난 2월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과 결별한 뒤 5개월 동안 새 사령탑 선임에 공을 들였다. 장고 끝에 내린 결론은 홍명보 전 울산 HD 감독이었다. 다만 이를 두고 축구계에선 강한 반발이 일었다. 그동안 외국인 감독을 알아보다 갑자기 국내 감독으로 선회한 데 이어, 이임생 KFA 기술본부총괄이사가 홍 감독에게 읍소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는 등 선임 과정에 의문부호가 잇따라 붙었다.이보다 앞서 전력강화위원으로 활약한 박주호 해설위원은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앞선 전강위 활동을 폭로하면서 불씨가 커졌다. 당시 박 위원은 홍명보 감독 선임을 뒤늦게야 인지했으며, 그간 불투명했던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 비판하며 팬들의 지지를 받았다. 박주호 위원은 폭로 열흘 뒤인 18일 ‘FC세븐일레븐 with K리그 x 산리오캐릭터즈 팝업스토어’ 행사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내 “공정성, 투명성 등 모든 면에서 정상이었다면 이런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재차 KFA를 비판하기도 했다.KFA는 이후 박주호 위원을 향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으나, 공식적인 대응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어 문체부 감사에 대해서도 아직 연락을 받진 못했으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김우중 기자 2024.07.19 17:10
산업

야, 네이버 '라인 사태' 상임위 개최와 강력한 정부 대책 요구

더불어민주당이 네이버 ‘라인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 사태'를 국회 차원에서도 대응해야 한다며 상임위 개최에 협조하라고 국민의힘에 요구했다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조승래 의원과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이용선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의 행태는 명백한 국익 침해이자 반시장적 폭거"라며 국회 차원에서의 상임위 개최를 요구했다.‘라인 사태’는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 경영 개선 요구(행정지도)로 촉발됐다. 조 의원은 "우리 국회는 과방위와 외통위를 비롯한 관련 상임위를 즉시 가동해 정부의 대책을 점검하고, 일본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상임위 간 연석회의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 의원은 "국민의힘 일각에서 이미 '상임위 소집은 하책'이라는 둥 발뺌하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한다"며 "국민의힘은 조속히 상임위 개최에 협조하고, 국익 앞에 여야가 없다는 정도를 실천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이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부터는 낙선자들이 많은 상임위가 돼서 아마 만나기 어렵다는 반대 의견을 일차적으로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조 의원도 "과방위 회의는 개최하기로 합의했는데 (국민의힘은) 현안 질의는 거부하고 법안만 처리하자고 얘기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들은 라인 사태를 양국간 중대 외교 사안으로 격상시켜 적극 대응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이 의원은 "이달 말 서울에서 개최될 한중일 정상회의 의제로까지 격상시켜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라인 사태에 대해 정부가 조용한 외교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이날 '라인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국익과 우리 기업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이 없도록 당이 지원하고 대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가 일본 당국과 접촉하고, 네이버 등 우리 기업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며 일본 당국의 입장을 파악한 것으로 안다"며 "우리 기업의 이익에 반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노력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이어 "우리도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입장을 신속히 들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5.12 18:07
금융·보험·재테크

윤석열 정부, 연내 은행 독과점 완화 대책 발표...횡재세는 부정적

정부가 연내 은행 독과점 완화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은행의 독과점 구조를 강하게 비판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10일 정부와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최근 들어 은행 독점구조 개선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정리해 연내 은행 독점 완화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개선 방안에는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해 시중금리를 낮추고, 신용등급이 낮은 저신용자나 사회 경력이 오래되지 않은 청년들이 고금리로 내몰리지 않도록 금융 인프라를 확충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이미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허용, 은행 성과급 공시, 대출 갈아타기(대환 대출) 지원 등의 개선 방안을 발표했고, 연말까지 최대한 신속하게 후속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정부 일각에서는 은행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예대금리차)를 일정 비율로 맞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러나 이는 가계부채 확대 우려와 정부가 금융시장에 개입한다는 '관치금융' 논란을 의식해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실과 정부는 더불어민주당이 은행을 상대로 도입하겠다고 주장한 이른바 '횡재세'에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횡재세란 과도하게 초과했다고 보는 기업 이윤에 매기는 세금이다. 정유회사나 은행 등 독과점 기업들은 사회 구조적으로 이윤을 얻는 측면이 있는 만큼, 초과 이익에 대해 추가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유럽 일부 국가에서 도입됐다.그러나 정부는 횡재세가 우리 법인세 체계에 맞지 않고, 시장경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기업의 이익을 좇아가며 그때마다 횡재니 아니니 하며 얼마를 더 내라고 하는 것은 시장 원리에도 경제 기본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초과이윤에 추가 세금을 매기기보다는 은행 등 기업들이 초과이윤을 거둘 수 있었던 근본적 원인인 독점 구조를 개선하는 게 우선이라는 의미다.윤석열 대통령 역시 은행의 독과점 구조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윤 대통령은 지난 1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우리나라 은행들은 일종의 독과점이기 때문에 '갑질'을 많이 한다"면서 "우리나라 은행의 이런 독과점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든지 경쟁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 은행의 독과점 행태는 정부가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했다.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은행의 초과이윤에 횡재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1.10 11:57
자동차

[카 IS리포트] '신 중동붐' 사우디로 달려간 현대차·KG모빌리티

국내 완성차 기업이 속속 '기회의 땅'으로 불리는 중동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순방에 맞춰 중동 내 핵심 시장으로 꼽히는 사우디아라비아(이하 사우디)에 현지 반제품조립(CKD) 공장을 짓기로 했다. 전동화 흐름에 맞춰 전기차 물량을 확대하고 중동 현지 전략형 모델도 내놓을 방침이다.앞다퉈 사우디와 맞손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달 22일 사우디 리야드 페어몬트호텔에서 사우디 국부펀드(PIF)와 CKD 공장 설립을 위한 합작투자 계약을 체결했다.이날 체결식에는 윤 대통령 순방의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비롯해 장재훈 현대차 사장, 야시르 오스만 알루마이얀 PIF 총재, 야지드 알후미에드 PIF 부총재 등이 참석했다. 현대차와 PIF는 이번 계약에 따라 사우디 킹 압둘라 경제도시(KAEC)에 연간 5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CKD 합작공장을 짓는다.이 경제도시는 사우디 서부 지역에 들어선 계획도시로, 사우디 제2의 도시이자 최대 무역항이 위치한 제다로부터 약 100㎞ 떨어져 있다. 최근 잇따른 전기차 업계의 투자와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입주로 중동 내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로 떠올랐다. 양측은 이 공장을 짓기 위해 5억달러(약 6702억원) 이상을 공동 투자할 계획이다. 다만 이 공장에 대한 지분은 현대차가 30%, PIF가 70% 보유하기로 했다.전기차와 내연 기관차를 모두 생산하는 이 합작공장은 내년 상반기 착공해 2026년 상반기 양산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현대차는 이 합작공장에 고도의 자동화 공정과 지역 맞춤형 설비를 적용할 예정이다. 생산 제품 라인업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의 중심 생산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현대차에 이어 KG모빌리티도 지난달 23일 곽재선 회장이 중동 경제사절단으로 사우디를 방문해 사우디 내셔널 오토모빌스(SNAM)사와 부품 공급망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 협약을 통해 KG모빌리티의 국내 부품 협력업체는 사우디 시장에 진출해 양질의 부품공급 및 품질안정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SNAM사도 향후 주베일 산업단지 내 부품 클러스터를 조성해 현지 조립생산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KG모빌리티는 SNAM사와의 KD(녹다운·부품을 수출해 현지에서 조립 판매) 협력사업을 위해 지난 2019년과 2020년 제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지난해 KD 공급 계약(PSA)을 체결한 바 있다.생산 규모는 양산 개시 후 7년간 렉스턴 스포츠&칸 9만대, 렉스턴 뉴 아레나 7만9000대 등 총 16만9000대다.SNAM사도 지난해 주베일 산업단지에 약 100만㎡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고 사우디 최초의 자동차공장 건설을 위한 착공식을 가졌다. 올해부터 일부 생산을 시작하고 향후 공장 건설을 통해 연간 3만대 수준까지 생산량을 늘릴 계획이다.곽재선 회장은 "SNAM사와의 협력 사업은 KG모빌리티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 협력업체의 글로벌 시장 진출, SNAM사의 사우디 최초 자동차 공장 구축 등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KG모빌리티와 협력업체, SNAM사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및 인력교육, 양질의 부품공급, 품질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KG모빌리티는 아랍에미리트(UAE) 공략에도 나선 바 있다. UAE의 'NEWEAST GENERAL TRADING JAFZA(NGT)'와 지난달 수출 계약을 체결, 올해 7000대를 시작으로 향후 1만대 수준까지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1992년 설립된 NGT는 중동 최대 자동차 부품 수입 및 유통업체로 꼽힌다. KG모빌리티는 지난해 총 4만5294대를 수출해 지난 2016년 5만2290대 이후 6년 만에 최대 판매 실적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사우디, 이라크, 이스라엘 등 중동 지역에 총 3819대를 수출했다. "중동시장 선점의 전초기지"완성차 업체들이 사우디를 주목하는 이유는 중동 공략 거점의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이다.무엇보다 사우디는 중동 최대 시장으로 탄탄한 성장세를 이어가도 있다. 코로나19로 판매가 주춤했던 2020년(46만대)을 제외하고 2018년 42만대, 2019년 54만대, 2021년 57만대, 지난해 64만대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사우디의 경제 성장과 인구 증가, 여성 운전 합법화 등이 자동차 판매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030년 이후 사우디 자동차 시장은 2014년의 80만대 수준으로 회복할 전망이다. 중동 시장도 2020년 173만대로 판매 추이가 꺾였지만, 2021년 213만대, 지난해 229만대로 되살아나고 있다.2030년에는 300만대 이상의 자동차가 팔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현지 생산 공장 신설 등으로 중동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특히 사우디에서 전기차 메이커로 위상을 공고히 하면 사우디 이외의 중동 지역 진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칼리드 알 팔리 사우디 투자부 장관은 2030년까지 사우디를 연산 50만대 규모의 전기차 제조 허브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업계 관계자는 "사우디 같은 지역의 거점 국가에 생산 시설이 지어지면, 주변국 딜러들의 방문도 쉬워지고 문화 차이로 인한 비관세 장벽도 낮아져 수출 전반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봤다.최근 우리나라와 UAE는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맺으면서 자동차에 대한 관세도 철폐했는데, UAE 시장은 사우디와 함께 현대차 중동 진출의 원투 펀치가 될 전망이다. UAE와 협정에는 전기차·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 품목도 포함됐다. 글로벌 경영 컨설팅 기업 아서 디 리틀이 발표한 세계 전기차 시장 준비 지수에서 UAE는 8위를 기록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으로 평가된다.업계 관계자는 "최근 한국과 중동 지역 간 교역이 확대되는 가운데 자동차 업계에도 '신 중동붐'이 일고 있다"며 "북미·유럽 등 기존 시장을 넘어 새로운 시장으로 판매망이 확대되는 만큼 완성차 수출 증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11.06 07:00
자동차

몸값 낮추는 전기차

전기자동차 몸값이 떨어지고 있다. 시장이 침체되자 제조사는 가격 할인을, 정부는 보조금 확대 카드를 꺼내들었기 때문이다.18일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내에 신규 등록된 전기차는 11만7611대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9% 감소한 것이다. 지난해 총 16만4482대가 등록되면서 성장률이 63.8%나 됐던 것을 감안하면, 판매 속도는 유독 더디다.작년까지만 해도 정부가 추경에 나설 정도로 부족했던 전기차 보조금이 올해 절반가량 남아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의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따르면 9월 기준 서울의 전기차(승용) 보조금 소진율은 약 42%에 불과하다. 대전시의 경우에는 전기차 보조금 소진율이 20%도 되질 않았다.이에 정부는 추가 보조금 카드를 꺼내 들었다. 기존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유지하되 제조사 할인 규모에 비례해 추가 혜택을 주기로 했다.국고보조금 100% 구간(5700만원 미만 전기차)에서 680만원(최대)이 지급되는 것은 기존과 동일하다. 여기에 제조사가 자사 전기차 가격을 500만원 인하할 경우 국고보조금 100만원이 추가된다. 이 경우 국고보조금 규모가 기존 680만원에서 780만원으로 늘어난다.정부 정책에 발맞춰 제조사들은 할인 공세를 펼치고 있다.제조사별 주요 전기차 할인액을 보면 현대차 '아이오닉5'는 320만원, '아이오닉6'는 320만원, '코나 EV'는 120만원, 기아 'EV6'는 320만원, '니로 EV'는 120만원, KG모빌리티 '토레스 EVX'는 175만원 등이다.이번 조치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면 300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전기차가 대폭 늘어나게 됐다. 예컨대 서울에서 아이오닉5 롱레인지 익스클루시브를 구매할 경우 종전에는 보조금을 포함해 4550만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이제는 3990만원에 구매가 가능해진다.이에 맞서 수입차들은 무이자 할부에 나선다.폭스바겐코리아는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ID.4’의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ID.4를 구매하는 고객은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의 29만원대 월 납입금 혹은 36개월 무이자 혜택, 또는 500만원 상당의 카카오 T 포인트 바우처(50만원권 10매) 혜택 중 한 가지를 제공받을 수 있다.메르세데스 벤츠는 최상위 전기차 라인인 EQS의 세단 및 SUV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60개월 무이자 할부 프로모션을 진행한다.이달 벤츠 파이낸셜을 통해 차량을 구매하면 선수율 30%, 계약기간 60개월 조건으로 EQS 모델에 대한 무이자 할부 금융상품을 제공한다. 프로모션 대상 모델은 EQS 450 4매틱, EQS 450+, EQS 450 4매틱 SUV 등 5종이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10.1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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