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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추가 입건...김성훈 차장과 메시지 확보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 한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1일 윤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김 차장이 윤 대통령과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한 대화를 나눈 것을 파악했다.대화는 1차 체포영장 집행 때인 지난달 3일과 나흘 뒤인 7일 등에 이뤄졌으며, 2차 체포 시도가 이뤄질 경우 경호처가 적극 나서라는 취지의 윤 대통령 지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보안성이 높은 미국산 암호화 메신저 '시그널'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김 차장은 이후 직원들에게 체포 저지 지시를 하달했지만, 1월 15일 경호처 직원들이 동조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체포됐다.경찰 관계자는 "메시지의 구체적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메시지 확보 이전부터 윤 대통령이 체포 저지를 지시했다고 보고 있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의혹은 역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 차장의 첫 번째 구속영장부터 명시됐던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검찰이 김 차장 구속영장을 세 차례나 반려하며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다. 현직 대통령 신분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는 형사 소추되지 않는다. 앞서 조국혁신당도 같은 혐의로 윤 대통령을 고발하기도 했다.한편 특별수사단은 지난 12일 내란 혐의로 입건된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등 군 관계자 6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2025.02.21 11:58
산업

삼성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2심의 쟁점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재판의 쟁점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오는 3일 오후 2시 이 회장의 2심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해 2월 5일 1심 선고 이후 1년 만이다.2심 판결의 쟁점은 ‘회계 부정’ 판단 여부로 꼽힌다. 지난해 8월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 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행정법원은 증권선물위가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도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는 자본잠식 등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별다른 합리적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단독지배에서 공동지배로 변경됐다고 주장하면서 시점을 2015년 12월 31일로 보아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처리를 했다"며 "이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에피스 투자주식을 부당하게 평가함으로써 관련 자산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것"이라고 했다.이는 이 회장의 형사재판 1심 재판부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판단한 것과 배치되는 결과다.검찰은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반영해 2심에서 이 회장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받았고, 검찰과 변호인단은 항소심 초반부터 이 내용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아울러 1심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증거들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단도 선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심은 검찰이 삼성바이오 서버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전자정보를 선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수집증거로 봤다.검찰은 2심에서 2300여건의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는 동시에 증거능력 입증에 주력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1심은 이 회장의 19개 혐의 전부를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이에 이 회장을 비롯해 재판에 넘겨진 삼성 임원진은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3년 5개월에 이르는 심리 끝에 지난해 2월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합병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봤다.김두용 기자 2025.02.02 17:57
스포츠일반

전 프로축구 선수 가담 1조원대 불법도박 자금세탁 조직 적발

승부조작 혐의로 처벌받았던 전 프로축구 선수가 총책으로 활동한 1조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자금 세탁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도박 장소 등 개설 혐의로 전 프로축구 선수 A씨와 사이트 개발자 B씨 등 8명을 구속하고 1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A씨 등은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국내에서 허위 코인 매매 사이트를 구축한 뒤 불법 도박사이트 112곳의 회원 6만6802명으로부터 1조1천억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입금받아 세탁해준 혐의다.이들은 불법 도박자금 세탁을 위해 대포통장 업자로부터 200여개의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산 뒤 이를 이용해 수천개의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도박자금을 주고받았다.이들은 불법 도박사이트 측이 회원에게 안내하는 도박자금 입금 사이트를 허위 코인 매매 사이트로 연결하는 수법을 썼다.이 때문에 불법 도박자나 대포통장 명의자가 수사기관에 출석 요구를 받으면 정상적인 코인 거래를 한 것처럼 거래내역을 출력해 주며 수사망을 피해 온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전직 프로축구 선수 A씨는 과거 K리그 승부조작 사건 브로커 혐의로 처벌받고 영구 제명됐던 인물로, 이번 사건에서 범행 기획과 관리 등 총책 역할을 했다.이들은 도박자금 세탁액의 0.1%인 1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겨 생활비나 유흥비, 또 다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자금 등으로 사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들의 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서버를 압수하고 자금 세탁 내역과 돈을 송금한 불법 도박자들을 확인하고 있다.남은 범죄수익 7억3천만원에 대해 국세청에 조세 탈루 통보하는 한편 이들에게 자금 세탁을 연계한 불법 도박사이트 112곳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요청했다. 특히 경찰은 불법 도박을 하려고 자금을 보낸 청소년 80명을 선도심사위원회에 넘겼다. 청소년들은 연예인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홍보 영상을 보고 불법 도박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했다.이경민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추가로 공범을 검거해 범죄수익금을 추적하고 고액 도박행위자를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안희수 기자 2025.01.20 11:46
금융·보험·재테크

검찰 '손태승 부당대출 의혹' 우리은행 본점 추가 압수수색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27일 오전 우리은행 대출비리 의혹과 관련해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을 압수수색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은 우리금융지주 회장, 은행장 사무실 등 관련 부서다. 검찰은 내부 문서와 결재 기록, 전산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 자회사인 우리은행은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350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는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1.18 10:55
산업

검찰, '티메프 사태' 구영배 재소환…큐익스프레스 대표도 조사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2일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를 재소환했다. 검찰은 큐텐의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마크리 대표도 이날 동시 소환했다.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구 대표와 리 대표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구 대표에 대한 조사는 지난달 30일 1차 소환에 이어 두 번째고, 리 대표는 첫 소환이다.구 대표는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자 정산대금 약 500억원을 빼돌려 큐텐이 해외 쇼핑몰 '위시'를 인수하는 데 쓰도록 하고, 판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상품권을 할인 판매하는 등 돌려막기식으로 '사기 영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리 대표는 큐익스프레스 최고재무책임자(CFO) 출신으로, 그룹 전체 재무를 총괄한 것으로 지목됐다. 그는 티몬·위메프의 정산대금을 사용하는 의사결정 과정을 주도하며 위시 인수 과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다.검찰은 구 대표가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미국 나스닥 상장을 위해 '역마진 프로모션'을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는 만큼 리 대표를 상대로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도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구 대표가 2022년부터 계열사에 보낸 이메일 등을 확보, 현금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판매자 대금 정산 주기를 늘리라고 직접 지시한 정황을 포착해 들여다보고 있다.또 위메프가 올해 5월 티몬에 빌려준 차입금 50억여원을 티몬이 아닌 모회사 큐텐이 빼돌려 사용한 정황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큐텐테크와 큐텐,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 등이 티몬으로부터 대여금 형식으로 빌렸다가 갚지 않은 돈이 120억원대에 달한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구 대표는 계열사들의 법인 인감 도장을 관리했다는 의혹과 티몬·위메프로부터 재무서비스 대행 비용 등으로 매년 수십억원을 받아왔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이날 리 대표까지 소환함으로써 검찰의 주요 피의자와 참고인 조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지난 7월 29일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즉각 구 대표 등을 출국 금지한 데 이어 8월 1일 구 대표 자택과 티몬·위메프 본사 등을 전방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압수물 분석과 계좌 추적 등을 병행한 검찰은 이달 19∼20일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24일 김효종 큐텐테크 대표와 이시준 큐텐 재무본부장(전무) 등을 차례로 조사했다.검찰은 구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신병 확보 여부 등을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10.02 11:33
연예일반

이정은, 빌런 정재성과 아슬아슬 숨바꼭질(‘낮밤녀’)

이정은, 최진혁, 윤병희가 화려한 팀워크를 선보인다.JTBC 토일드라마 ‘낮과 밤이 다른 그녀’(이하 ‘낮밤녀’)에서 임순(이정은)과 계지웅(최진혁), 주병덕(윤병희)이 합심하여 화동병원을 압수수색 중인 현장이 공개돼 긴장감을 높이고 있는 것.앞서 임순은 계지웅, 주병덕과 함께 서한시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백철규(정재성)가 병원장으로 있는 화동병원에 비밀리에 잠입해 증거품들을 수집했다. 평소 쌓아온 인망으로 지역 내에서 비호를 받고 있는 백철규를 정식적으로 조사하기란 어려웠던 터, 세 사람은 나름의 기지를 발휘해 백철규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면서 서서히 수사망을 좁혀나가고 있는 상황.이와 함께 공개된 사진 속에는 지난번과 달리 당당하게 화동병원에 출입하여 수사를 중인 세 사람의 모습이 담겨 흥미를 높인다. 특히 백철규 원장의 사무실에서 단서가 될 것들을 면밀히 살피는 임순의 진중한 눈빛이 사건에 임하는 열의를 체감케 한다.이어 임순이 침상에 환자처럼 누운 가운데 이송요원으로 변장한 백철규가 포착되어 서늘함을 배가한다. 백철규 또한 임순의 혈액 검사를 보고 과민하게 반응하는 등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 의구심을 더하기도 했다. 이미진(정은지)의 이모인 임순의 실종에 백철규가 연루된 것은 아닌지 추리의 촉을 바짝 세우게 하고 있다.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꼬리를 쫓아 물고 있는 관계 속 임순과 계지웅, 주병덕의 화동병원 수색 작전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그들이 이번에야 말로 서한시 연쇄 살인사건의 질긴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07.23 13:57
산업

이재용 '부당 합병·회계 부정' 2심, 내년 1월 선고 내려진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사건 항소심이 내년 1월 안에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22일 이재용 회장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내년 1월 말 이전 선고를 목표로 한 재판 진행 계획을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9월 30일 첫 정식 공판에서 2019년 삼성바이오로직스·에피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등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1심 판단과 관련한 증거조사를 할 계획이다.10월 14일에는 회계 부정 부분을 심리한다. 10월 28일과 11월 11일에는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을 심리할 예정이다.11월 25일에는 검찰의 세부 혐의에 관한 판단과 피고인별 구형 등을 하는 변론 종결 절차를 밟는다.재판부는 "우리 재판부가 대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선고일은 법관 인사이동(고등법원은 통상 1월 말) 전으로 할 것"이라며 "변론 종결일로부터 선고일까지 두 달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검찰은 항소심에서 2144개의 추가 증거를 제시했다. 변호인 측은 이 증거에 동의하지만 상당수가 위법수집증거라는 입장을 재판부에 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회장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그룹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그러나 1심은 기소 3년 5개월 만인 지난 2월 5일 이 회장이 받은 19개 혐의 전부를 무죄 판결했다. 판결문 분량만 A4 용지 1600여쪽에 이르렀다.이에 검찰은 1300여쪽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7.22 17:58
연예일반

경찰 “민희진 측 이번 주 소환 조사… 하이브 추가 자료 제출”

경찰이 하이브가 자회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민 대표 측 관계자를 이번 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고발인 조사를 마쳤는데 고발인 측에서 지난주에 추가 자료를 제출했다”며 “그에 대한 분석이 어느 정도 마무리돼 이번 주부터 피고발인 측을 소환해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다만 이번 주 소환에 민희진 대표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 청장은 “고발된 3명 중 민 대표는 이번 주 소환 일정이 잡히지 않았고 2명 중 1명이 이번 주 출석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압수수색 가능성에 대해서는 “임의수사로 해결이 안 될 경우 강제수사를 하지만, 현재는 협조적이기 때문에 충분히 잘 제출 및 출석 진술로 수사가 가능한 단계”라고 전했다. 하이브는 앞서 지난 4월 26일 민 대표를 서울 용산경찰서에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민 대표 측은 지분 구조상 경영권 찬탈이 불가능하며 회사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기도하거나 실행에 착수해 배임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민 대표가 하이브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은 지난달 30일 법원에서 인용됐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6.17 14:22
연예일반

김호중 일행, 식당서 이미 소주 5병 주문…경찰 유흥주점 압수수색

트롯 가수 김호중의 음주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18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호중이 사고 전 유흥주점 방문에 앞서 일행과 함께 강남구 신사동의 한 음식점을 방문해 주류를 곁들인 식사를 한 사실을 파악했다.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6시께 일행 6명과 차량 3대를 나눠타고 이 음식점을 찾았다. 이들은 식당 내 방에서 음식과 함께 소주 약 5병, 음료수 3병 등을 주문해 나눠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행 중에는 김호중과 유흥주점을 방문한 유명 래퍼 A씨도 있었다.김호중은 1시간 30분가량 이곳에서 시간을 보낸 후 차로 8분여 거리에 있는 강남구 청담동 한 유흥주점에 들렀다. 10시 50분경 유흥주점에서 나온 뒤에는 대리기사를 불러 강남구 자택으로 귀가했다. 하지만 다시 자신의 SUV을 몰고 나왔고 11시 40분께 신사동 한 이면도로에서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한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1시부터 5시 20분까지 유흥주점을 압수수색,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관련 자료와 진술을 추가로 확보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김호중이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소변 감정 결과를 전달받았다.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4.05.18 15:40
프로야구

'배임수재 혐의' KIA 장정석 전 단장·김종국 전 감독, 구속영장 왜 기각됐나

배임수재 혐의 등을 받는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의 구속영장이 30일 기각됐다. 재판부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취지를 설명했다.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두 사람의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금품수수 시기 이전의 구단에 대한 광고 후원 실태와 후원업체의 광고 후원 내역·시기 등 일련의 후원 과정 및 피의자들의 관여 행위 등을 살펴볼 때 수수 금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인지 여부에 관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앞서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지난 24일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에 대해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구단 후원사인 한 커피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고 판단,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구단 단장과 감독이 개인 비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1982년 출범한 프로야구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날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은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원에 도착한 뒤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뒷돈을 받은 게 사실인가" "혐의를 인정하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피의자 심문 뒤 구치소에서 구속영장 발급 여부를 기다린 두 사람은 향후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장정석 전 단장은 지난해 3월 포수 박동원(LG 트윈스)의 자유계약선수(FA) 협상 과정에서 뒷돈을 요구한 문제로 징계 위원회에 회부, 해임 조처됐다. 이후 한국야구위원회(KBO)에서 관련 사건을 수사 의뢰해 수개월 동안 검찰 조사가 이어졌다. 지난해 11월에는 장 전 단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하는 등 대대적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한 상태. 수사 과정에서 김 전 감독과 함께 후원 업체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가 추가됐다. 김종국 전 감독은 피의자 심문을 하루 앞둔 지난 29일 계약 해지됐다. 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2024.01.30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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