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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오메가엑스 휘찬, 강제추행 혐의 벗었다… ‘증거불충분’ 불기소 [공식]

그룹 오메가엑스 멤버 휘찬이 전 소속사 대표 A 씨로부터 제기된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해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으며 형사 사건이 종결됐다.휘찬의 현 소속사 아이피큐는 17일 공식 입장을 통해 “검찰이 휘찬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불기소 사유로 들었다.앞서 오메가엑스의 전 소속사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3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휘찬을 상대로 강제추행 혐의의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 당시 스파이어 측은 CCTV 영상을 근거로 제시했으나, 공개된 영상은 일부 편집본에 그쳤고 전체 원본 영상은 공개되지 않았다.아이피큐 측에 따르면 휘찬과 소속사는 사건 초기부터 수사기관을 통해 CCTV 전체 원본 영상의 제출과 확인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지만, 경찰 조사와 수사 전 과정에서 해당 원본 영상은 단 한 차례도 제출되거나 확인되지 않았다. 이후 약 1년 10개월간의 수사 끝에 검찰은 지난 12월 11일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아이피큐는 “휘찬은 사실과 다른 혐의로 장기간 사회적 낙인과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그 피해가 오메가엑스 멤버들과 가족들에게까지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어 “휘찬이 어떠한 범죄 행위도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이 수사 결과로 확인됐다”며 “왜곡된 주장과 악의적인 문제 제기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반면 A씨는 지난 16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불기소 결정 이후에도 이의신청 등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예고한 상태다. 이에 대해 아이피큐는 “수사기관의 판단으로 이미 종결된 사안을 반복적으로 문제 삼는 행위는 아티스트와 그룹 전체에 또 다른 고통을 주는 일”이라며 유감을 표했다.오메가엑스 멤버들은 앞서 2022년 A씨로부터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며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2023년 1월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3월 CCTV 일부 영상을 공개하며 휘찬이 자신의 신체 일부를 만졌다고 주장했고, 휘찬 측은 “강압적인 애정 표현과 스킨십이 반복됐다”고 반박해 왔다.한편 휘찬은 2019년 그룹 리미트리스로 데뷔했다가 2021년 오메가엑스로 재데뷔했다. 지난해 7월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를 시작해 2026년 4월 3일 전역을 앞두고 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2.17 11:44
해외축구

손흥민에 '임신 협박 혐의' 20대 여성, 1심서 징역 4년

손흥민(LAFC)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40대 남성 용모씨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양씨 징역 5년, 용씨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양씨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 누구의 아이인지 확인한 바가 없다"며 "양씨는 태아가 손씨의 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지만,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또 양씨가 손씨의 아이를 가졌다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등 거짓말을 했다면서 "외부에 임신 사실을 알리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려 하는 등 손씨를 위협하려 했다"고 봤다.용씨에 대해서도 "단순 협박이나 금전 요구에 그친 게 아니라 손씨가 유명인인 점을 이용해 언론과 광고사 등에 (임신과 임신중절 사실을) 알리는 등 실행 행위에 나아갔다"며 "이 사건이 알려져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책했다.재판부는 또 "피해자는 유명인으로 범행에 취약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빌미로 큰돈을 받아 죄질이 나쁘다"며 "3억을 받고도 추가로 돈을 받으려 하고,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라고 지적했다.양씨는 지난해 6월 손씨에게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용씨와 함께 올해 3∼5월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씨 가족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000만원을 추가로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이은경 기자 2025.12.08 17:39
해외축구

손흥민 협박한 일당, 1심서 실형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씨에게 징역 4년,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40대 남성 용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양씨 징역 5년, 용씨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재판부는 “양씨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 누구의 아이인지 확인한 바가 없다”며 “양씨는 태아가 손씨의 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지만,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용씨에 대해서는 “단순 협박이나 금전 요구에 그친 게 아니라 손씨가 유명인인 점을 이용해 언론과 광고사 등에 (임신과 임신중절 사실을) 알리는 등 실행 행위에 나아갔다”며 “이 사건이 알려져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피해자는 유명인으로 범행에 취약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빌미로 큰돈을 받아 죄질이 나쁘다”며 “3억을 받고도 추가로 돈을 받으려 하고,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단했다.양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에게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양씨와 용씨는 올해 3∼5월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흥민 가족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다 미수에 그쳤다.김희웅 기자 2025.12.08 17:37
프로야구

'FA 협상 과정서 금전 요구' 장정석 전 단장, KBO로부터 '무기 실격' 중징계…김종국 전 감독은 '50경기 정지'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상벌위원회를 개최, 장정석 전 KIA 타이거즈 단장과 김종국 전 KIA 감독, 구단과 계약 예정인 봉중근 코치에 대해 심의했다.선수에게 자유계약선수(FA) 협상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한 장정석 전 KIA 타이거즈 단장은 '무기 실격' 처분을 받았다. 지난 2022년 소속 선수와의 FA 협상 과정에서 금전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상벌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단장으로서 책임성과 직무 윤리에 반하는 부적절한 처신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 KBO 리그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한 점이 품위손상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부칙 제1조 에 의거해 무기 실격의 제재를 부과했다.구단 후원사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은 김종국 전 KIA 감독은 KBO리그 복귀 시 '출장 정지 50경기와 사회봉사활동 80시간'의 징계를 받아야 한다. 김종국 전 감독은 장정석 전 단장과 함께 지난 2022년 10월 외식업체 대표 A씨에게 광고 계약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둘은 지난 10월 배임수재 등 혐의에 관해 대법원으로부터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상벌위원회는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광고 계약 청탁 등 대가성이 없었다는 점이 법원에서 인정된 것과는 별도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행위 자체가 사회적 통념에 부합하지 않고, 이를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며 리그와 구단의 신뢰를 저해한 점을 중대한 요소로 보았다. 이에 따라 야구규약 제151조 에 의거해 복귀 시 출장정지 50경기와 사회봉사활동 80시간을 부과했다. 과거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봉중근은 '봉사활동 40시간' 처분을 받았다. 봉중근은 최근 SSG가 코치로 영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봉중근 코치는 2021년 11월 전동 킥보드 관련 음주운전(면허취소) 사실에 대해, 구단 요청에 따라 리그 관계자로의 등록·활동 제약 여부에 대해 심의했다. 상벌위원회는 음주운전이 그 자체로 규범에 반하는 행위임을 전제로 하면서도, 일반적인 음주운전이 아닌 전동 킥보드를 발로 밀어 움직이려다 넘어졌으며 당시 리그 관계자 신분이 아니었던 점, 시간이 경과하면서 본인이 크게 반성해온 점 등을 고려, 상벌위원회는 이러한 경위를 감안하되 코치에게 요구되는 품위와 책임을 고려하여 제152조의 2 에 따라 봉사활동 40시간을 부과했다.한편, 제재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새로운 행위 사실이 추후 확인될 경우, 추가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윤승재 기자 2025.12.03 13:42
국가대표

검찰, ‘손흥민 임신 협박 혐의’ 20대 여성에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손흥민(33·LAFC)을 상대로 임신을 주장하며 거액을 요구한 20대 여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공갈, 공갈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여성 양 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 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이날 검찰은 양 씨와 용 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앞서 손흥민의 지인인 양 씨는 지난해 6월 그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주장하고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양 씨의 남자친구인 용 씨도 올해 3월 7000만원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를 받았다.이에 손흥민 측은 지난 5월 이들을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을 접수한 강남경찰서는 같은 달 14일 두 사람을 체포해 17일 구속했다. 22일에는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양 씨는 최초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으나, 해당 남성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손흥민에게 그의 아이를 밴 것처럼 말하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어 양 씨는 갈취한 돈을 모두 탕진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연인 관계가 된 용 씨를 통해 재차 손흥민을 상대로 금품 갈취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애초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 같은 공갈미수 혐의는 용 씨 단독 범행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 재포렌식, 계좌추적 등을 통해 두 사람의 공모 사실을 확인했다.김우중 기자 2025.11.27 16:19
스포츠일반

데플림픽 태권도 정혜근, 첫 출전에 '금·은 쾌거'…한국 8일 차에 금2·은2·동2 수확

도쿄 데플림픽 태권도 국가대표 정혜근(17·천안오성고)이 여자 품새에서 값진 금메달을 획득했다. 정혜근은 22일 일본 도쿄 나카노 종합 체육관에서 열린 태권도 여자 품새 경기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첫 데플림픽 출전에 메달을 획득했다. 경기를 마친 뒤 정혜근은 “첫 데플림픽인데 이렇게 금메달 딸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다”면서 “절 항상 응원해주신 부모님, 대표팀 감독님과 코치님 그리고 저희 도장 관장님, 코치님께 너무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혜근은 이수빈(28·전북장애인태권도협회)과 함께 나선 품새 페어에서 결승까지 진출했으나, 중국에 패하며 은메달을 획득했다. 정혜근은 “페어는 저희가 정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다고 생각한다. 저랑 같이 한 이수빈 선수에게 고생 많았다고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수빈은 남자 품새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그는 “꿈의 무대에서 개인전 동메달을 획득해서 기쁘다.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해주신 부모님, 스승님, 대표님, 지도자 선생님 감사하다”면서 페어전에 함께한 동료 정혜근에게 “고생 많았다”고 말하며 격려를 잊지 않았다.사격에서도 메달 소식이 이어졌다. 일본 도쿄 아지노모토 국립훈련센터 사격장에서 열린 여자 50m 소총 3자세에서 정다인(21·경북전문대)이 결선에서 은메달을 추가했다. 정다인은 지난 18일 10m 공기소총 혼성 은메달에 이어 이번 대회 두 번째 메달을 획득했다. 정다인은 “혼성에 이어 주 종목이 아닌 3자세에서도 메달을 따게 되어 너무 영광이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같은 경기에 출전한 김고운(30·BDH파라스)은 결선에서 4위를 기록하며 메달 획득에는 실패했다. 볼링 여자 2인조 이찬미(37·전남장애인볼링협회)-허선실(22·경남장애인볼링협회)조는 지난 21일 일본 도쿄 히가시야마토 그랜드볼에서 열린 경기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준결승에서 독일에 세트스코어 2-0(204-153 197-137)으로 승리하며 결승에 진출한 이찬미-허선실 조는 결승에서 만난 말레이시아에 매치스코어 2-0(203-175 208-180)으로 완승하며 우승했다. 이찬미는 “2021 카시아스두술 데플림픽(개최지 사정에 의해 볼링은 말레이시아에서 개최) 2인조 경기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데 이어 이번 대회에서도 2인조 금메달을 다시 한번 획득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면서 “저희를 지도해주신 감독님과 코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남은 경기에 더욱 집중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겠다”고 소감을 밝혔다.허선실은 ”첫 데플림픽이라 긴장도 많이 하고 걱정이 많았지만 마침내 저도 한국에 금메달을 안겨줄 수 있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경기하는 내내 저를 믿어주신 감독님, 코치님, 찬미 언니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남아있을 이벤트에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앞으로의 각오를 밝혔다. 안형숙(55·강원장애인볼링협회)이 박선옥(46·경기도장애인볼링협회)과 함께한 여자 2인조 경기에서 준결승에 올랐으나, 말레이시아에 매치스코어 1-2(157-140 151-186 183-200)로 패하며 동메달에 그쳤다. 안형숙은 20일 볼링 여자 개인전 금메달에 이어 두 번째 메달을 목에 걸었다. 안형숙은 ”메달을 딴다는 것은 색깔과 상관없이 기쁜 일인 것 같다“면서 ”팀을 이루어 함께 환상의 호흡을 맞춘 서로를 믿고 자신 있게 스윙했던 것이 동메달을 딸 수 있었던 비결인 것 같다“며 팀 대표로 소감을 전했다. 지난 2021 브라질 카시아스두술 데플림픽 육상 200m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공혁준(28·안양시청)은 일본 도쿄 고마자와 공원 올림픽 종합운동장 육상경기장에서 열린 남자 200m 준결승 1조에서 22초31의 기록으로 3위로 골인하며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은 23일 같은 장소에서 12시 30분에 펼쳐진다. 이날 한국은 총 8개 종목(가라테, 배드민턴, 볼링, 사격, 수영, 육상, 탁구, 태권도)에 출전해 메달 획득에 도전한다.윤승재 기자 2025.11.23 10:08
스타

‘쯔양 협박 혐의’ 구제역, 수감 중 결국 방송 은퇴 [왓IS]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자신의 채널 내 모든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 후 은퇴를 선언했다. 구제역은 지난 17일 유튜브 커뮤니티에 “저의 유튜브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죄의 성부를 떠나 사과드린다”며 장문의 입장문을 게시했다. 이는 구제역의 요청에 따라 법률대리인이 대신 게시한 것으로 전해졌다.구제역은 최근 해군 예비역 유튜버 이근이 제기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으로 추가 기소된 사실을 언급하며 “수년 전 종결된 사건까지 피해 제기·기소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지인들까지도 조사에 불려가고 있다”고 근황을 전했다.그러면서 “공갈이나 명예훼손 등 제가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확인되지 않은 명백한 오보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잡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저의 억울함을 밝히는 것만으로 피해받는 분이 나올 수 있으니 모든 해명은 변호사님과 함께 재판을 통해 밝히겠다”고 부연했다.또 다른 글에서는 “수원구치소에 1년 2개월째 수감 중이라 일일이 사과드리지 못한다”며 “개인적으로 사과를 받고 싶은 피해자가 계신다면 변호인을 통해 연락 주신다면 사과 의사를 전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구제역은 지난 2023년 2월 유튜버 쯔양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하고, 이를 통해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해당 형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상고심을 앞두고 있다. 지난 9월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에서 구제역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또 쯔양은 지난해 9월 구제역에게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1심 재판부는 일부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구제역이 쯔양에게 7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구제역은 공갈한 적이 없다며 항소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11.18 23:20
스타

‘연극계 미투 1호’ 개명 후 복귀 시도 막혔다…극단 “책임 통감” [공식]

성추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배우 이명행이 개명 후 복귀를 시도했으나 무산됐다.극단 푸른연극마을은 지난 5일 “‘더 파더’ 공연에 참여 중인 한 배우가 과거 성추행 사건으로 법적 처벌을 받은 사실을 공연 하루 전날인 11월 5일 제보를 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이에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즉시 전 배우와 스태프들이 함께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해당 배우의 하차를 결정했다”고 공지했다.앞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연극계 첫 미투 가해자 이명행이 이훈영으로 이름을 바꾸고 활동한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글과 함께 연극 ‘더 파더’의 피에르 역 이훈영의 포스터가 확산됐다. 해당 글 작성자는 “연극계는 범죄 세탁소가 아니다. 평생 부끄러움을 안고 살라”고 지적했고, ‘더 파더’를 제작한 극단 푸른연극마을에도 “레퍼런스 체크 똑바로 안 하고 성범죄자 받아준 당신들도 가담자”라며 하차를 요구했다.논란이 확산되자 사실 관계를 확인한 극단 푸른연극마을은 ‘더 파더’에서 이명행을 하차시켰다.이어 극단 측은 “배우 선발은 배역 오디션 공고를 통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배우 개인 이력에 대한 추가 검증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점은 제작자이자 연출가로서 깊이 책임을 통감하며, 철저한 확인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그러면서 “우리 단체는 이번 일을 계기로 예술 윤리 검증 절차를 한층 강화하겠다. 모든 참여자의 인권과 안전을 존중하며, 건강한 예술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제도 마련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명행은 한 공연 스태프를 성추행한 혐의가 ‘미투’를 통해 알려지며 기소, 지난 2019년 1월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8개월,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기관 3년 취업 금지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11.07 08:46
스타

‘마약 혐의’ 30대 배우, 석방 후 또 투약→경찰 폭행…실형 선고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석방된 30대 배우 A씨가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6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2·여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 3월 2일부터 5월 22일까지 978만원을 지급하고 케타민 20g을 매수해 6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월에는 마약 투약 소지로 약식 벌금 500만원 처분을 받은 뒤에도 재차 투약했고,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석방한 같은 날 범행을 반복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으로 파악됐다.이어진 지난 4월 22일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러 간 경찰관 B 경위를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 적용됐다. A씨는 당시 휴대전화 제출 요구를 거부하며 B 경위의 목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고 목걸이를 끊는 등 격한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재판부는 “체포된 이후 피고인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도 계속해 마약을 매수·투약해 약물중독 증상이 매우 심하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며 “상당한 기간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 피해 경찰관에게 형사 합의금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10.16 13:44
산업

방사청, HD현대중공업 보안감점 1년 연장 왜?

방위사업청이 HD현대중공업에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인해 보안감점 조치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김주철 방사청 대변인은 30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당시 보안사고를 단일한 사건으로 판단해 올해 11월까지 보안감점을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법률 검토 결과 사건을 분리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돼 HD현대중공업에 대한 보안감점을 내년 12월까지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HD현대중공업은 임직원들이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 관련 개념설계 등 군사기밀을 촬영해 유출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 보안감점(1.8점)을 받아왔다. 당시 임직원 등 9명이 기소됐는데, 8명은 2022년 11월 판결이 확정됐으나 나머지 1명은 2023년 12월 형이 확정됐다.방사청은 두 판결을 동일한 사건으로 보고 2022년 11월을 기준으로 올해 11월까지 3년간 보안감점을 적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두 판결을 분리해서 봐야한다는 법률 검토에 따라 보안감점도 따로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이에 따라 올해 11월까지는 기존 1.8점의 보안감점이 계속 적용되고, 그 이후엔 내년 12월까지 1.2점의 보안감점이 적용된다.방사청 관계자는 "감점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보안감점 적용기간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HD현대중공업이 향후 경쟁입찰에 참여할 경우 2023년 12월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보안 감점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일각에선 KDDX 사업 방식 결정 연기가 보안감점 연장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총 7조8000억원 규모의 KDDX 사업 방식과 관련해 방사청은 당초 이달 결정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방사청은 지난 16일 기업 간 상생협력 방안에 대한 추가 검토를 위해 KDDX 사업 방식 결정을 미룬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방사청은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담당한 현대중공업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상세설계·선도함 건조를 결정할 방침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제동을 걸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KDDX 사업 관련 기업 간 상생협력 방안을 당정 협의를 통해 추가로 논의하자고 방사청 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1월 이후 KDDX 사업 방식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향후 보안감점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되고 있다. HD현대중공업도 보안감점 연장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HD현대중공업은 이날 공식 입장문에서 "이미 공식적으로 모든 처분이 내려져 사안이 종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차세대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사업 추진 방식의 결정이 임박한 시점에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배경에 강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방사청의 이번 행위는 국가안보의 핵심 중추인 방위산업을 책임지며 묵묵히 헌신해 온 기업에 대한 심각한 신뢰 훼손 행위이며, K방산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국익 훼손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HD현대중공업은 지금의 상황은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인식 하에 강력히 이의를 제기해 재검토를 요청하는 한편,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두용 기자 2025.09.3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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