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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레인보우 리포트]'학폭 혐의' 이영하·김대현, 검찰은 무슨 근거로 기소했을까

학교 폭력은 최근 수년간 프로야구를 뒤흔든 화두였다. 지난달 31일에는 이영하(두산 베어스)와 김대현(상무)이 고교 시절 야구부 후배에게 폭력을 가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최근 해당 후배로부터 신고를 받은 스포츠윤리센터가 이를 수사 의뢰했고, 검찰 기소까지 이어졌다. 이영하와 김대현이 기소된 혐의는 ‘특수폭행, 강요, 공갈 등’이다. 형법이 적용되고, 만약 이러한 범죄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저질렀다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력행위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된다. 기소된 범죄는 학교폭력에 해당할까. 학교폭력과 관련된 대표적인 법률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법)」이다.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하고 있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범죄 중 폭력성과 강제성이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들이 기소된 범죄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선린인터넷고는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한 ‘학교’에 해당한다.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학생에게 형사처벌이 아닌 일종의 행정조치를 내린다. 이외에 학교폭력행위가 형법법령을 위반한 만큼 고소고발을 통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두 사람이 미성년자였다면 어땠을까. 미성년자라고 반드시 면책되거나 보호 재판을 받는 것은 아니다. 「형법」은 만 14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형사미성년자)를 형사처벌하지 않는다.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소년(촉법소년)의 경우,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을 받고, 보호처분을 받는다.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죄소년)의 경우, 소년부를 가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검찰은 수사 후 형사재판을 위해 기소할 수 있고, 검찰이 법원 소년부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더라도, 소년부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때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시 검찰로 송치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일 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만 19세가 지난 후에야 비로소 수사를 받게 될 경우는 어떠할까? 범행할 때 나이가 미성년자라고 해도 성인이 된 후 수사를 받게 되면 「소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만큼 기소 시 일반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 김대현의 경우, 2022년 7월 1일 이후 입대했다면 외부 법원에서 재판받으나, 이전 입대한 현역 군인이어서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야구부 선후배 사이의 학교폭력이 문제가 된 다른 사건들도 있다. 키움 히어로즈 안우진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했지만 합의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아 종결됐다. 고려대 김유성의 경우 소년 보호 재판으로 보호처분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안우진과 김유성이 ‘폭행’과 관련한 혐의였다면, 이영하와 김대현은 특수폭행 외에도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협박을 통해 재물이나 재산적 이익을 얻은 내용이 추가돼 있다. 그래서 혐의도 더 중한 편이다. 특히 ‘특수폭행, 강요, 공갈’은 단순 폭행과 달리 합의하더라도 처벌되는 범죄다. 만약 이영하와 김대현의 혐의가 사실이고 재학 중 수사를 받았다면, 필자는 이들이 소년 보호 재판으로 송치될 가능성이 컸다고 생각한다. 두 선수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소된 두 선수는 피고인의 신분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과 군사 법원에게 각각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이번 사건을 송치받은 후 2주 만에 기소했다. 두 선수는 검찰이 공소시효를 의식하고 기소한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전해진다. ‘특수폭행, 강요’의 경우 공소시효는 7년이다. 특수강요와 공갈의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이지만, 특수강요는 두 선수가 프로 구단에 입단한 2016년 신설된 규정이라 적용되지 않는다. 두 선수의 입단 시점을 고려하면 공소시효가 임박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증거가 충분하여 혐의가 명백한 경우, 검찰이 경찰에서 송치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기소하기도 한다. 대한민국헌법 제27조와 형사소송법 제257조의 2에 따라,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두 선수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무고함을 다툴 것이고 검찰은 두 선수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첨예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기소를 확인한 두산과 LG는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신고했다. 법적 절차 외에 KBO도 두 선수를 징계할 수 있을까? KBO 규약 제151조는 선수 등이 폭력, 음주운전, 도박 등 경기 외적으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를 제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규약을 잘 보면, 선수 등이 그러한 ‘신분을 가진 상황’에서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라는 걸 알 수 있다. 두 선수의 학교폭력은 KBO 소속일 때 발생한 것이 아닌 만큼, 폭력을 이유로 제재할 수 없다. 그런데 규약 제151조는 ‘과거 학교폭력·인권침해와 관련한 부적절한 대응’을 품위손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과거 학교폭력이 있다는 이유로 제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와 관련한 부적절한 대응’을 했을 때 품위손상행위로 보고 제재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 두 선수가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 입증을 위해 적극적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다. 만약 두 선수가 이 과정에서 증인을 회유해서 위증하거나 결과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한 경우에는 부적절한 대응으로 인정되어 KBO의 제재가 이어질 수 있다. 필자는 소년범죄를 많이 접한다. 소년 보호 재판과 소년 형사재판을 오가는 소년들을 통해, 어릴 때 저지른 잘못이 그 소년과 피해자에게 오랜 시간 흔적을 남긴다는 걸 깨닫는다. 소년 시절 처벌받지 않았어도 그 책임의 그림자는 성인이 되어서도 드리워진다. 이번 사건의 진실논쟁은 이제 시작이다. 이 사건을 보면서 미성년자인 많은 학생 선수들이 현재를 돌아보기를 바란다. 한민희 사법연수원 44기. 법률사무소 율다함 대표 변호사. 2022.09.08 00:34
연예일반

'소년심판' 김보영, 최수종·이다해 소속사와 전속계약

넷플릭스 ‘소년심판’의 배우 김보영이 아센디오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며 활발한 활동을 예고했다. 아센디오는 27일 “‘소년심판’에서 최영나 역으로 호연을 펼치며 신스틸러로 주목받은 김보영 배우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며 “김보영은 ‘소년심판’이 데뷔작임에도 불구하고 깊이 있는 연기력과 다채로운 매력을 자랑하는 배우다. 그녀가 지니고 있는 역량과 재능들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고 전했다. ‘소년심판’은 소년범을 ‘혐오하는’ 판사 김혜수(심은석)가 지방법원 소년부에 부임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소년범죄와 그들을 담당하는 판사들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 김보영은 푸름청소년회복센터에서 생활 중인 파란 머리 최영나 역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며 눈도장을 찍었다. 한편 김보영이 전속계약을 체결한 아센디오는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영화 제작 및 투자/배급, 음악 콘텐츠 IP 공동투자 및 제작 등 다방면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종합 콘텐츠 기업이다. 배우 최수종, 하희라, 심혜진, 이다해, 김소은, 고주원 등이 소속돼 있다. 박정선 기자 park.jungsun@joongang.co.kr 2022.04.27 09:43
연예

김혜수, 50대 맞아? 근육질 '말벅지'에 뱅헤어로 시선 강탈!

50대인 배우 김혜수가 넘사벽 '말벅지'를 자랑해 건강미인 포스를 뽐냈다.김혜수는 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별다른 코멘트 없이 여러 장의 사진을 올려놨다. 해당 사진에서 그는 연두색 니트에 노란색 스커트를 입은 채, 과감한 포즈를 취해보였다. 특히 치마가 살짝 틔어 있어서 그 사이로 건강한 허벅지가 드러나 시선을 강탈했다. 여기에 파격적인 뱅헤어를 시도해 50대라고는 믿을 수 없는 동안 미모를 발산했다.한편 김혜수는 지난달 25일 넥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소년심판’에 출연해 강렬한 카리스마를 발휘했다. '소년심판'은 소년범을 혐오하는 판사(김혜수)가 한 지방법원 소년부에 새로 부임하면서 벌어지는 휴먼 법정 드라마다.이지수 디지털뉴스팀 기자 2022.04.01 23:10
연예

김혜수, 변함없는 미모+아우라 '언제나 오늘이 리즈'

배우 김혜수가 시간을 거스른듯 변함없는 아름다움으로 감탄을 자아냈다. 김혜수는 2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별다른 멘트 없이 사진을 게재했다.공개된 사진에서 김혜수는 헤어 및 메이크업 수정을 받기 위해 눈을 갑고 스태프를 응시하고 있다. 살짝 미소를 띈 모습이 아름답다.이같은 모습에 배우 황신혜는 "왜 이렇게 이뻐?"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한편 김혜수는 최근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소년심판'에 출연했다. '소년심판'은 소년범을 '혐오하는' 판사 심은석이 지방법원 소년부에 부임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소년범죄와 그들을 담당하는 판사들의 이야기를 담았다.이지수 디지털뉴스팀 기자 2022.03.2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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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심판’ 전세계서 2594만 시간 봤다! 넷플릭스 스트리밍 2주 연속 1위

넷플릭스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 ‘소년심판’이 2주 연속 스트리밍 세계 1위에 올랐다. 넷플릭스의 시청 시간을 공개하는 넷플릭스 톱10의 16일 자료에 따르면 ‘소년심판’은 3월 둘째 주(7∼13일) 시청 시간 2594만 시간으로 비영어권 TV쇼 부문 정상을 차지했다. ‘소년심판’은 지난달 25일 공개됐고 첫 주인 2월 넷째 주(2월 21∼27일) 비영어권 TV쇼 부문 3위, 3월 첫째 주(2월 28일∼3월 6일) 1위를 기록했다. ‘소년심판’은 소년범을 혐오하는 판사 심은석(김혜수 분)이 지방법원 소년부에 부임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소년범죄와 담당 판사들의 이야기를 그렸다. 넷플릭스 톱10에는 오리지널 시리즈 ‘소년심판’을 비롯해 ‘지금 우리 학교는’(4위 1748만 시간) ‘스물다섯 스물하나’(5위 1711만 시간), ‘사내맞선’(6위 1590만 시간), ‘기상청 사람들’(8위 1225만 시간)까지 한국 콘텐트 5개가 진입했다. 이현아 기자 lee.hyunah1@joongang.co.kr 2022.03.1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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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심판' 정수빈, 소년범 백미주 역으로 강렬한 눈도장

'소년심판' 정수빈이 강렬한 활약으로 눈길을 사로잡았다. 지난달 25일 공개된 넷플릭스 시리즈 '소년심판'은 소년범을 혐오하는 판사 김혜수(심은석)가 지방법원 소년부에 부임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소년범죄와 그들을 담당하는 판사들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 극 중 무면허 뺑소니 사건의 소년범 백미주 역을 연기한 신예 정수빈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등극, 섬세한 감정 열연을 펼쳤다. 자연스러운 대사 소화력과 표정, 억눌렀던 감정을 쏟아내는 눈물 연기로 장면의 몰입도를 끌어올리는 것은 물론, 보는 이들에게 먹먹함을 선사했다. 앞서 디즈니+ '너와 나의 경찰수업'에 이어 '소년심판'까지 작품에서 신선한 인물을 맡아 자신만의 캐릭터를 만들어내고 있는 정수빈이 앞으로 어떤 작품으로 활발한 행보를 이어갈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황소영 기자 hwang.soyoung@joongang.co.kr 2022.03.1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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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②] '소년심판' 김무열 "소년범죄 대한 고민, 시청자와 나누고파"

'소년심판'의 배우 김무열이 소년범죄 소재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김무열은 8일 오전 진행된 화상 인터뷰에서 "나름 소년범죄에 관심이 있었다. 촉법 소년에 대한 많은 의견이 있잖나. 저도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분노하기도 했었고, 제 생각을 주변인과 이야기 나누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작품을 시작하며 소년범죄에 대한 고민이 오히려 더 많아지고 무거워졌다. 답을 낼 수 없는 일이더라. 사회 전반에 걸친 복합적 문제를 떠안고 있었다"면서 "직업의 특성상,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극으로서 전달하고 생각을 관객과 나눈다. '소년심판'에서는 4명의 판사가 다른 입장을 보여주고, 소년범과 피해자, 그리고 가족들의 입장을 보여준다. 균형잡힌 시선으로 모두를 보여준다는 점이 이 작품의 장점이다. 관객 분들과 무거운 고민을 함께 하고자 했다"라고 밝혔다. 소년범죄를 대하는 생각과 자세 혹은 태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차태주의 신념도 소년범죄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절대 간과해선 안 된다. 배우로서 그런 명분을 가지고 시작했다. '소년심판'은 소년범을 ‘혐오하는’ 판사 김혜수(심은석)가 지방법원 소년부에 부임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소년범죄와 그들을 담당하는 판사들의 이야기를 그린 시리즈다. 지난달 25일 공개돼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소년범죄에 관한 질문을 던졌다. 입소문을 이어가며 넷플릭스 글로벌 TOP 10 TV프로그램 비영어 부문 전 세계 3위에 올랐다. 김무열은 김혜수와 다른 온도로 소년범을 바라보는 차태주 판사로 분해 새로운 변신을 선보였다. 서로 다른 신념을 가진 판사를 연기한 김혜수, 이성민, 이정은 등과 호흡을 맞췄다. 박정선 기자 park.jungsun@joongang.co.kr 사진=넷플릭스 2022.03.0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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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①] '소년심판' 김무열 "김혜수 칭찬하려면 밤새도 모자라"

'소년심판'의 배우 김무열이 호흡을 맞춘 배우 김혜수를 극찬했다. 김무열은 8일 오전 진행된 화상 인터뷰에서 "촬영하며 힘들었거나, 노력을 힘들게 했던 기억은 없다. 워낙 같이 호흡을 맞춘 선배들이 훌륭했다. 현장에서 딱히 드러내놓고 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워낙 잘 이끌어주셨다"고 전했다. 이어 "차태주란 인물이 가진 고유의 색을 간직하고 은은하게 내비치면 되겠다고 생각했다"며 "김혜수 선배의 응원이 큰 힘이 됐다. 김혜수 선배와 첫 촬영을 할 때, 못 알아보고 마주치는 장면이었는데, 제 연기를 보고 '연기 너무 좋다'고 칭찬하더라. 그때부터 칭찬이 시작됐다. 지금까지도 칭찬과 응원을 받고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며 웃었다. 또 김무열은 "김혜수 선배는 이야기하려고 하면 밤을 새야 한다"며 너스레를 떨면서, "그 정도로 감사하고, 보고 배운 점이 많다. 상대방을 칭찬하고, 상대 배우의 관객이 돼 준다. 주인공이기 때문에 책임이 막중했을 텐데, 현장에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 그게 상대 배우에게 자신감이 된다"라고 했다. "김혜수라는 배우의 엄청난 존재감이 있잖나"라고 말한 그는 "현장에서 어떤 배우들은 앞에서 긴장돼 대사를 잊을 정도로 아우라가 엄청나다. 그런데 그렇게 칭찬을 해주니, 처음 연기를 접한 배우들도 자신감 있게 준비한 것 이상을 보여줄 수 있었다. 우리를 춤추게 해줬다. 김혜수 덕분에 신나서 춤을 출 수 있었다"라고 전했다. '소년심판'은 소년범을 ‘혐오하는’ 판사 김혜수(심은석)가 지방법원 소년부에 부임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소년범죄와 그들을 담당하는 판사들의 이야기를 그린 시리즈다. 지난달 25일 공개돼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소년범죄에 관한 질문을 던졌다. 입소문을 이어가며 넷플릭스 글로벌 TOP 10 TV프로그램 비영어 부문 전 세계 3위에 올랐다. 김무열은 김혜수와 다른 온도로 소년범을 바라보는 차태주 판사로 분해 새로운 변신을 선보였다. 서로 다른 신념을 가진 판사를 연기한 김혜수, 이성민, 이정은 등과 호흡을 맞췄다. 박정선 기자 park.jungsun@joongang.co.kr 사진=넷플릭스 2022.03.0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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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심판' 이석형, 시청자 분노 지수 높인 활약

‘소년심판’의 배우 이석형이 분노를 유발하는 열연으로 죄의식 없는 촉법소년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줬다. ‘소년심판’은 소년범을 ‘혐오하는’ 판사 김혜수(심은석)가 지방법원 소년부에 부임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소년범죄와 그들을 담당하는 판사들의 이야기를 그린 넷플릭스 시리즈. '소년심판' 7회에서 이석형은 미성년자 무면허 교통사고 사건과 연관돼 법정에 선 촉법소년 이남경을 연기했다. 이석형(이남)은 소년들과 보호 재판 법정에 출석해 범행 방조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저희는 아무것도 몰랐고요. 차에 타라고 해서 탔을 뿐이에요”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했다. 모든 것은 이석형의 주도로 어쩔 수 없이 행해진 것이라는 운전자 송덕호(곽도석) 보호자의 주장과는 달리, 이석형과 소년들은 자신들과 아무런 상관조차 없는 일이라며 그저 발을 뺄 뿐이었다. 그러나 7회 말미 이석형이 일말의 반성의 기미와 죄책감 없이 소년들과 술 파티를 벌이며 일탈 행위를 펼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와 동시에 중태에 빠져 식물인간 판정을 받고 누워있는 송덕호의 모습이 교차되며 보는 이들로 하여금 탄식을 금치 못하게 했다. 이어진 8회에서 이성형이 내로라하는 집안의 자제였으며, 송덕호에게 오랫동안 폭행과 협박을 가해왔고 그로 하여금 범죄행위를 강요한 가해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럼에도 이석형은 “저도 피해자니까요”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모습으로 시청자들을 경악케 했다. 결국 두 명의 희생자를 낳은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음에도 경미한 처분을 받는 것에 그친 이석형. 이어 단순 보호처분을 내린 이정은(나근희)의 판결에 쾌재를 부르는 모습으로 시청자들에게 공분을 느끼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석형은 ‘소년심판’에서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끝까지 깨닫지 않는 촉법소년 이남경 역에 위화감 없이 스며들어 극적 몰입도를 높였다. ‘소년심판’을 통해 조용하고도 묵직한 존재감을 알리며 시청자들의 뇌리에 콕 박히는 활약을 펼쳤다. 한편, 이석형은 tvN 새 드라마 ‘링크 : 먹고 사랑하라, 죽이게’로 시청자들을 만날 전망이다. 박정선 기자 park.jungsun@joongang.co.kr 2022.03.07 08:40
연예

[인터뷰②] '소년심판' 김혜수 "김무열, 스마트한 배우…많이 배웠다"

배우 김혜수가 '소년심판'에서 호흡한 김무열을 극찬했다. 넷플릭스 '소년심판'에 출연한 김혜수는 25일 진행된 화상 인터뷰에서 "작품을 준비할 때 가장 마음을 모았던 게 이 작품이 전하는 메시지에 대한 진정성이었다. 시작 전부터 정말 진심을 가지고 한마음으로 찍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시청하신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시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바랐던 소년범죄나 소년범에 대해서 좀 더 다각적인 시각에서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바라보는 사회적인 인식이 좀 더 형성이 되는 움직임들이 있는거 같다"고 이야기했다. '소년심판'은 소년범을 혐오하는 판사 심은석(김혜수)이 지방법원 소년부에 부임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소년범죄와 그들을 둘러싼 이들의 이야기를 그린 넷플릭스 시리즈다. 지난달 25일 공개돼 전세계 순위 7위에 오르는 등 입소문을 타고 있다. 김혜수는 극중 냉철하지만 사명감이 투철한 판사 심은석으로 분했다. 상대역인 김무열은 심은석과는 달리 따듯한 판사 차태주로 열연했다. 두 사람의 연기 시너지가 대단했다. 김혜수는 "같이 연기해보니 정말 좋은 배우더라. 차태주로 연기하면서 너무 잘해서 심은석으로서 내 마음이 흔들리면 안되는데 흔들릴 정도였다"고 극찬했다. 또 "김무열이 가장 좋은 건 작품 전체의 흐름을 잘 본다. 4명의 판사가 나오는데 다 강성이다. 차태주 판사는 굉장히 부드럽고 진지하지만 조용한 판사다. 그러다보면 배우들이 본의 아니게 에너지를 올리게 되는데 김무열이 에너지를 발산하는 건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내면에 집중했다"며 "정말 작고 사소한 디테일까지 연기하더라. 우리 중에 가장 중심점은 (김)무열 씨라 생각했다. '국가 부도의 날'을 할 때 연기가 너무 좋아서 조우진에게 감동했다. 결은 다르지만 그 때가 생각났다. 김무열은 스마트한 배우다. 이성적인 접근과 집중해서 해내는 파트너다. 참 많이 배웠다"고 덧붙였다. 김선우 기자 kim.sunwoo1@joongang.co.kr 사진=넷플릭스 2022.03.0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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